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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는 적법」「만화의 카피는?」문화청이 다운로드 형벌Q&A 공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2년6월27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청은 2012년7월12일 「위법 다은로드 형사벌화에 대한 Q&A」를 공개했다. 위법 다은로드 형벌화가 결정된 경위나 내용, 위법 다은로드 형벌화의 대상이 되는 「유상저작물등」의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http://internet.watch.impress.co.jp/docs/news/20120712_5464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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