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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업로더의 이름 등의 개시를 명하는 판결 내려지다

2018년 7월19일, 동경지방재판소는 KDDI에 대해 파일공유 소프트웨어 「Share」로 음악 데이터를 위법 업로드 한 2명의 이름 등을 악곡권리 보유회사에 개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시청구는 2017년 10월부터 이루어졌으며 23명중 14명에 대해서는 ISP측으로부터 임의로 개시되었다.
개시에 응하지 않은 ISP 4사에 대해 남은 9명의 개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KDDI를 포함한 4사 모두에게 개시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https://www.riaj.or.jp/news/id=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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