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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작년 5월18일에 성립, 동년 5월25일에 공포된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개정의 취지 가운데 교육의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부터 시행되며, 교육의 정보화에 대응한 권리제한규정에 관한 개정사항의 시행일은 별도로 정해져 있다.
또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관한 포괄적 및 선진적인 협정(TPP11협정)의 발효에 따른 개정저작권법은 2018년 12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h30_hokais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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