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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 형사벌을 확대

2019년 1월25일, 문화심의회는 불법으로 공개된 만화나 소설 등 「정지화상」의 다운로드에 대해 형상벌을 과하는 최종보고안을 정리했다.
문화청은 해적판 사이트 등에 의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이유로 1월28일부터의 통상국회에 벌칙적용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https://this.kiji.is/46133936276658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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