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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재총국국장 등의 내청

2019년 2월26일, 인도네시아 지재총국 저작권・의장국장 등 11명이 지재 시행 강화를 위한 검토를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 내청했다.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판사가 지재권의 침해에 근거한 금지청구를 중심으로 일본의 지재소송제도의 설명을 하고,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소장과 전문성을 갖는 재판관의 육성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였다.


http://www.ip.courts.go.jp/documents/thesis/2019_indonesia_jica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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