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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IT화, 연도 내에 법제심자문 = 정부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9년 6월 21일, 일본정부는 지적재산 전력본부의 회의를 열어, 2019년의「지적재산 추진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중에는, 소송기록의 전자화, 온라인 서면제출, 민사소송수속을 웹 회의로 시행하는 등의 「IT화」, 음악 등의 해외배신 지원 등이 있으며, 저작권을 지키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제안되어 있다.


https://www.jiji.com/jc/article?k=2019062100417&g=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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