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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동경사무소
실장(특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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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진현
: 고미타 치아키
: 06 - 6351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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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디자인의 보호의 확충에 관한 Q&A

Q1.화면디자인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A.화면디자인이란、가전이나 정보기기 등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말합니다. 의장법에서는、기기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화면디자인에 대하여、기기에 표시된 상태로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휴대전화기、비디오녹화재생기、차재용 경로유도기(카나비)、밥솥、세탁기、복사기 등에 있어서、조작에 사용되는 화상이나、시계의 시각표시와 같이 그것이 없으면 물품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화상이、그 물품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보호됩니다.
 또한、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종래의 의장과 마찬가지로 화상을 포함하는 물품의 디자인이 신규이고 또한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Q2.이번 개정에 의하여、화면디자인의 보호에 대하여、어느 점이 바뀐 것입니까?

A.종래의 의장법에서는、예를 들면、표시부가 없는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를 다른 디스플레이에 접속하여 표시하는 화면디자인은、설령 참신한 것일 지라도、비디오디스플레이어 그 자체를 구성하는 요소라고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보호대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 의하여、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일 지라도、물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작에 사용되는 것은 보호대상으로 되었습니다.  또한、종래의 의장법에서는、액정시계의 시각표시나、휴대전화의 메뉴화면(초기화면)과 같은、물품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화상만이、보호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지만、물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작에 사용되는 화상이라면 보호의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Q3.게임캐릭터를 조작하기 위한 화면디자인을 창작했습니다만, 게임 중의 화면은 게임기의 화면디자인으로서 의장법으로 보호됩니까?

A.개정법에서는、그 기기의 제어나 설정 등의 조작에 사용되는 화면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됩니다. 따라서、게임기 그 자체의 제어나 설정을 행하기 위한 화면은 보호대상으로 됩니다만、게임를 행하는 상태의 화면은 보호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조작에 사용되지 않는 단순한 배경으로서의 화면이나 영화의 한 장면 등도 보호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Q4.참신한 그래피컬유저 인터페이스(GUI)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만、화면디자인으로서 의장법으로 보호됩니까?

A.의장법에서는、화면디자인을 물품의 구성요소로서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특정물품에 연결되지 않는 그래피컬유저 인터페이스나 소프트웨어는 물품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고, 보호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Q5.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의 녹화를 위한 화면디자인을、자사의 차재용 경로 유도기(카나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의 화면디자인에도 채용할 경우、어느 쪽 하나 만을 출원하면 좋습니까?

A.용도 및 기능에 공통성이 없는 물품은 각각 별도의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화면디자인의 외관이 동일하여도、용도 및 기능에 공통성이 없는 물품에 표시되는 경우에는、각각의 물품 마다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Q6.화면디자인을 출원하고 싶습니다만、원서나 도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습니까?

A.화면디자인은 물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보호되는 것이므로、종래의 의장등록출원과 마찬가지로 그 화면디자인을 표시시키는 물품 마다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의 의장의 창작에 있어서、의장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화면디자인이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 자체는 아니고 텔레비젼수신기 등의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것일 지라도 원서의 【의장에 관한 물품】의 란에는、「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로 기재하고、도면에는、화면 만이 아니고 비디오디스크 플레이어의 육면도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의 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에 대해서는 、【화상도】를 기재하여 표현합니다.
 【화상도】는、이번의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도면이고、다른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인 것을 의미하는 도면입니다. 휴대전화기와 같이 기기본체의 표시부에 표시되는 화면디자인인 경우는、기기본체의 표시부에 표시된 상태의 화면디자인을 육면도 중에 기재하여 표현합니다.

Q7.화면디자인의 등록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A.화면디자인의 의장분류를 사용하여 특허전자도서관(IPDL)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주)
 법개정에 수반하여、의장분류도 개정되어、화면디자인을 포함하는 의장에는、종래의 의장분류의 말미에 「W」를 붙인 분류가 부여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W의 유무에 의해서、화면디자인을 포함하는 의장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의장분류는 평성19년(2007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된「화면디자인을 포함하는 의장」에 대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IPDL에서의 화면디자인분류의 검색은 평성19년(2007년) 10월 부터 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부분의장 등의 보호의 재검토에 관한 Q&A

Q1.이번의 개정에 의해서、부분의장 등의 보호에 대하여、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A.종래는、먼저 출원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 의장은、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만、이번 개정에 의해서、선의장등록출원의 익일 부터 그 공보발행 전날 까지 출원한 의장에 대해서는、먼저 한 자기의 의장등록출원의 의장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할 지라도、그것을 이유로 거절되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해、먼저 출원한 전체의장으로 부터 늦게 디자인의 상세가 결정된 부품이나 부분의장에 대해서도 의장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의장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Q&A

Q1.이번 개정에 의해서、관련의장출원은 본의장의 공보발행의 전일 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개정법 시행 전인 평성19년 3월 31일 이전의 출원을 본의장으로 하는 관련의장은 인정됩니까?

A.본의장이 개정법의 시행전에 출원된 것일 지라도、관련의장의 출원일이 개정법 시행후인 평성19년 4월 1일 이후이고、본의장의 공보발행의 전일 까지라면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Q2.본의장의 출원은 제품의 기획단계의 것이고、후일에 출원한 관련의장가 실제의 제품이기 때문에、실제의 제품을 본의장으로 하고 싶습니다만、후일의 관련의장을 본의장으로 변경하는 보정은 할 수 있습니까?

A.이번 개정은、관련의장에 대해서、출원가능한 기간을 본의장의 공보발행의 전일 까지 완화한 것으로서、후일의 출원을 본의장으로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출원일이 다른 경우에 본의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의장등록출원에 한합니다.

Q3.본의장의 실시물을 카달로그에 게재한 후에 출원한 관련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까?

A.이번 개정에서는 관련의장을 출원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만、신규성의 판단은 종래대로 출원시입니다.
 관련의장의 출원전에 관련의장과 유사한 본의장의 실시물을 공지로 한 경우는、그 관련의장은 신규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관련의장의 출원이 실시물의 공개로 부터 6월 이내인 경우는、신규성상실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장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Q&A

Q1.이번 개정에 의해서、비밀의장제도에 대해서、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A.비밀의장제도는、의장등록출원인이、의장권의 설정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의장을 비밀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래는、비밀의 청구는 출원과 동시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만、이번 개정에 의해서、의장등록의 제 1년분의 등록료의 납부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수수료>비밀의 청구에는、출원 1,000엔、제1년분의 등록료 8,500엔 외에 수수료로서 1건당 5,100엔이 필요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Q&A

Q1.이번 개정에 의해서、의장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어떤 점이 변했습니까?

A.의장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종래의 「설정등록일 부터 15년」을 「설정등록일 부터 2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등록료는、제16년 으로 부터 제20년의 각년에 대해서는、제11년으로 부터 제15년 까지의 각년의 등록료와 동액인 33,800엔입니다.

Q2.평성19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되면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20년으로 됩니까?

A.의장권의 존속기간이 20년으로 되는 것은、평성19년 4월 1일 이후에 된 출원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평성19년 3월 31일 이후에 된 출원에 대해서는、평성19년 4월 1일 이후에 등록되었다고 하여도 존속기간은 20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권리부여 후의 정보제공제도

Q1:일본특허법시행규칙 제13조의 3(권리부여 후의 정보제공제도)의 규정에 의해 정보제공된 자료는、무효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 그 자료에 기초하는 심리는 행해지지 않는 것입니까?(등록된 권리는 특허청이 자발적으로 재심리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A.일단、행정처분으로써 특허의 설정등록이 된 이상、권리의 유효・무효에 대해서의 심리를、무효심판의 청구없이 심판합의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한、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있어서도、청구의 이유로서、심판청구인이 당해 자료에 기초하는 무효이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당해 정보제공된 자료를 직권심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닌 가는、심판합의체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됩니다. 단、무효심판청구인이 신청한 청구이유가 적절한 무효이유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정보제공된 정보가、적절한 무효이유를 구성하는 것이고、게다가 공익적 견지로 부터 직권심리의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직권심리의 재량권의 발동을 할 개연성은 높게 됩니다. 또한、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정보제공되어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무효이유의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이 무효이유를 미리 주장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Q2:권리부여 후의 정보제공이 있었던 취지의 통지는、특허권자에게만 통지되는 것입니까? 출원시의 대리인에게 통지되는 경우는 있습니까?

A.특허권자가 재외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출원시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당해 대리인에게만 통지됩니다. 출원시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특허권자에게 통지됩니다.

Q3:권리부여 후의 정보제공의 내용에 대해서는、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까?

A.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기 위해서는、컴퓨터출원소프트를 통하여 온라인열람하는 것으로 됩니다. 단、이하의 경우는、온라인열람할 수 없습니다. ①특허、실용신안・・・평성2년 11월 30일 이전에 된 출원 및 이에 관련한 절차 ②의장、상표・・・・・평성11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출원 및 이에 관련한 절차 ③PCT(지정관청)・・평성1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서면 또는 번역문이 제출된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련한 절차 ④심판(사정계)・・・평성11년 12월 31일 이전에 심판의 청구가 된 심판사건에 관련한 절차

국제출원에 관한 Q&A

Q1: 국내단계 진입 후 국제출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A.국내단계 진입한 후 국제출원 취하는 가능하나 국제출원이 취하 되더라도 국내 단계 진입한 출원 건은 별도로 진행 되므로 국내단계가 이행된 경우 국내 단계 진입된 출원 건을 취하하려면 각 지정국마다 국내법에 따라 취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국의 선택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예비심사청구 취하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취하서(한국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가 제출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통지서의 수령일을 표시하고 즉시 그 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접수일에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3: 출원인은 명세서 등을 언제 보정을 할 수 있습니까?

A.국제 조사 단계에서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중 늦게 만료 하는 날까지 청구범위에 한해서 보정이 가능합니다(조약 제19조, 단 청구항만 가능,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

국제 예비심사 단계에서는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때부터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조약 제34조,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등 국제예비심사기관에 횟수에 제한 없이 제출가능).

Q4: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제출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제출기간(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 공개용 번역문 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됩니다.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을 작성하여 제출 후 부여받은 접수번호로 익일까지 가산료(국제출원료의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Q5: PCT 국제출원을 조기공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 직후에 WIPO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됩니다. 이것을 조기공개하려면 출원인이 직접 국제 사무국에 조기공개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조기공개 신청을 받으면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 형태로 전자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합니다.

Q6: 국제출원 시 선택하는 국제출원언어는 무엇입니까?

A.국제출원언어는 수리관청이 정합니다.

한국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영어 또는 일어이고, 명세서: 국어, 영어, 일어입니다.

일본특허청이 수리하는 국제출원언어는 국제출원서 및 명세서 : 영어 또는 일어입니다.

Q7: 국제출원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지원제도가 있습니까?

A.한국 특허청에서는 PCT 전자출원시 국제출원료의 일부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PCT-SAFE Easy Mode 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100CHF이 감면됩니다.(2006. 7월 현재 73,000원)
- PCT-SAFE Full Electronic 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300CHF이 감면됩니다.(2006. 7월 현재 220,000원)

한국인의 외국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 개인 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출원비용지원, 용자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특허청 홈페이지 → 지재권제도해설 → PCT 국제출원 → 제도소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Q8: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국제조사용 번역문제출서에 번역문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출원번역문제출 및 가산료 납부요구를 받게 되며 통지일로부터 1월내 또는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국제출원취하로 간주됩니다.

Q9: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도 가능합니까?

A.그렇지 않습니다. 조약 19조 규정에 의한 보정은 청구의 범위에 관하여만 할 수 있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하여는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에 1회에 한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0: 조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하며,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Q11: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여야 합니까?

A.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선행기술을 참조하여, 국제출원을 취하할 것인지 여부 및 국제출원을 보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국제사무국에 직접 보정서(19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과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보정서(34조 보정)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12: 국제예비심사에 대한 보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보정서는 어디에 제출하여야 합니까?

A.PCT 국제단계 보정에는 PCT 제19조 보정과 PCT 제34조 보정이 있습니다. 제19조 보정은 국제조사보고서를 수령한 출원인이 청구범위에 한하여 보정을 하는 것이고, 제34조 보정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에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에 대해 보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정은 최초로 국제출원을 한 때의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단계에서 국제예비심사청구서와 함께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며, 그 이후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보정된 내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을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보정서에는 보정으로 인하여 이미 제출된 것과 달라지는 모든 페이지에 대한 대체 용지를 제출해야 하고 대체용지와 대체되는 용지의 차이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정서나 서한은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언어로, 국제공개언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선택한 경우 보정(보완,정정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Q1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은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까?

A.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국제출원의 범위를 넘어서 보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은 보정서에 신규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기재하고, 보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Q14: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견해서를 받은 경우에는 34조 보정(국제예비심사단계 명세서등 보정)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원인이 견해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작성됩니다.

Q15: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수령 후 출원인의 대응방법과 견해서 내용에 대한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가 있습니까?

A.국제출원인의 대응방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비공식 의견의 제출은 가능합니다.

견해서 내용에 대해 출원인과의 의견교환 기회는 없습니다.

한국특허실무에 있어서 침해와 관련한 Q&A

Q1: 특허권 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 실시의 중지 : 특허권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의 제조・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함으로써 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승계 :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은 자는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양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 받은 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화해・중재 : 특허권침해주장을 받은 자는 침해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원고인 특허권자와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특허권 침해주장이 부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A.
 ▣ 특허무효의 주장: 특허권 침해로 판단되었지만 아울러 특허권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은 소극적으로 소멸하므로 당해 경고의 법적 효과도 상실하게 됩니다. 

 ▣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별개의 발명일 경우 또는 공지의 발명일 경우 그 실시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항변함과 아울러 전문가(변리사)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시권 존재의 주장: 실시권이 존재할 경우 이는 정당한 실시로서 특허권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장을 하며, 또한 특허발명이 특허출원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던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선사용에 의한 통상권실시권이 있음을 주장 하여야 합니다.

Q3: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A.
 ▣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가,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Q4: 특허권 침해여부를 특허심판을 통해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 특허권의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소송의 형태로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허심판의 하나로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서 타인의 실시행위가 자신의 권리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5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심판이 아니고 특허발명을 중심으로 어떤 대상물이 적극적으로 그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그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종류에는 1)적극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 : 특허권자가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과 2)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비권리자인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자가 특허권자를 상태로 청구하며, 따라서 심판청구의 취지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심결을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Q5: 특허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절차를 취해야 합니까?

A.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가 고의로 침해되었을 때는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침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이며(특허법 제 225조),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 특허권침해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특허법 제225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도 일정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특허법 제230).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게 됩니다(특허법 제231조).

Q6: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A.
▣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와 동일합니다. 먼저, 침해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특허권의 침해가 됨을 알거나 (고의), 또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하고(과실),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합니다. 특허법에서는 특허발명은 특허공보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시되는 점을 이유로 침해자의 과실을추정하고(특허법 제130조), 손해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판매 수량에 의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Q7: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자도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8조). 따라서, 통상실시권자는 직접 법적구제조치를 청구 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청구인이 되어야 합니다.

Q8: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지 않을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구제수단은 무엇입니까?

A.
▣ 설정등록 된 특허권은 독점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구제 수단으로는 (1)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며, 침해자에게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Q9: 제3자가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어 경고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경고장을 보낼 때의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 경고장은 변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자 또는 출원인이 직접 무단 침해자에게 보낼 수 있으며, 경고장을 보내는 목적은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상대방에게 알려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타인의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특허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발명임을 증명하는 서류(공개 또는 등록공보, 특허증 등)를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표제도에 관한 Q&A(한국상표법에 근거하여)

Q1:상표란 무엇이며, 상표와 유사한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상표(Trade Mark)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 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한국 상표법 상 상표로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 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 상 상표가 아닙니다.

▣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Q2: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A.
▣「서비스표」란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광의의 상표 개념입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업자(회사)의 상호 또는 로고(도형)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코자하면 출원도 각각 하여야 하며,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업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업무표장」이란 대한적십자사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예:한국소비자보호원, YMCA, 로타리클럽

▣ 업무표장등록을 받으려면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예 :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첨부한 “상표등록출원서(업무표장견본 부착)”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이고 [권리구분]란의 “업무표장”에 표시하면 됩니다.

Q4:단체표장이란 무엇입니까?

A.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감독하에 있는 소속단체원으로 하여금 자기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한국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Q5:단체이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단체표장, 업무표장)

A.
▣ 단체이름을 등록하고 싶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과 업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단체표장이나 업무표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상표출원서를 이용하며 [권리구분]란에 “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단체표장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표법시행규칙 [별표1]의 “상품류 구분” 및 [별표2]의 “서비스업류 구분”상의 류를 지정하면 되고, 업무표장은 상표나 서비스표와는 달리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지정류 없음) 사용코자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Q6:상표와 상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A.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Q7:도메인을 상표(상호)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A.
▣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한국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 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 심사 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도메인의 상표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청 본부별 홈페이지 → 상표디자인심사본부→ 관련제도 알아보기→상표와 도메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8: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면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
▣ 상표등록은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고자 하면 그 나라의 법률에 의한 별도의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Q9: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한국상표법 제10조).

▣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Q10: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다만, 기 등록된 상표의 상표권자와 그와 유사한 상표의 출원인이 동일인이라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더라도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이 그 등록상표(또는 서비스표)의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될 수 있습니다.

Q11:업무표장에서 단체표장으로 변경출원이 가능한가요?

A.
▣ 변경출원은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단체표장 ↔ 업무표장 등록출원 상호간에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한국상표법 제19조제5항). 변경출원은 최초에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봄에 따라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되며, 그 원출원의 등록여부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여야 합니다(한국상표법 제19조 제3항).

Q12:상표권 갱신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 상표권 갱신등록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권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43조).
- 만약 상표 갱신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상표법시행규칙상의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보를 일치하도록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 상표권 갱신등록 출원료
- 서면으로 제출시 수수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56,000원)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갱신등록 출원료를 추가납부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시 1상품류 구분마다 95,000원(온라인 85,000원)입니다.

※ 참고로 2001. 7. 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구법에 등록된 상표를 갱신출원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상품분류로 전환하여 출원토록 강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분류에 의하여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법에서는 상표권존속기간 만료일전 1년과 존속기간 만료일 후 6월 사이에 상품분류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분류로 갱신등록출원하면서 분류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존속기간 만료일에 상표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차기 존속기간 갱신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Q13: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는 경우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상품분류 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나요?

A.
▣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현행심사실무에서는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Q14: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A.
▣ 상표로 사용할 상품의 지정
-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47조).
-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 34개류의 상품류 구분과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 11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98. 3. 1 부터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NICE협정에서 정하는 국제상품분류(NICE분류)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 출원 후 또는 상표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98. 3. 1부터 시행된 ‘다류 1출원 제도'에 의해 추가등록대상은 동일 상품류 구분內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류까지 가능하며,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 지정상품 추가등록방법
- 상표등록출원서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을 선택하여 제출

나. 지정상품 추가등록수수료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료는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1상품류 구분마다 66,000원(온라인 제출시 56,000원)이며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등록료는 1상품류 구분마다 211,000원(서면, 온라인제출 등록료 동일)입니다(한국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Q15: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 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상표법 제8조 제1항).

▣ 동일자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만이 등록 받을 수 있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특허청장이 추첨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출원인을 결정합니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추첨에 의해서라도 하나의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게 한 이유는 포기 또는 거절 결정된 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없기 때문에 경합된 출원 모두를 거절하면 제3자가 등록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6:상표 출원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한국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한국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한국(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한국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시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Q17:홀로그램이나 동작상표도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A.
▣ 2007년 7월 1일부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상표법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한국상표법제2조제1항제1호)

Q18: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기간의 종료일에 속하는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날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일부 지정상품만 기재한 경우 기재되지 않은 지정상품은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합니다. 다만,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소멸됩니다.(한국상표법 제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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