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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지적재산 정보 동경사무소
실장(특허담당자)
디자인・상표 담당자
대표전화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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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진현
: 고미타 치아키
: 06 - 6351 - 4384
: 06 - 6351 - 5664

수수료 감면규정의 비교

(1)한국의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의하면、이하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0% 감면 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개 인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없음
소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o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는 70% 감면임,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대상 요건 증명서류
중기업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업
1.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기업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기업
5.도매 및 상품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기업
6. 그 밖의 모든 업종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기업
o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서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자본금 또는 매출액 확인서류
예) 재무제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연구
o 대기업과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경우
※ 2006.5.1. 이후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에 한함
o 대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o 중소기업은 중기업 또는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공연구
기관
o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1. 국 · 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 단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o 해당 증명서류
o 없음
o 없음

o 없음
o 해당증명서류
- 설립 근거 법률
- 정관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였음에 대한 증빙

※ 유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및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는 감면대상이 아님. 단,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 50% 감면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 서식에 생략의사표시와 색인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제출 생략 가능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의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2)일본의「심사청구료 반환 제도」의 확충, 및 「자력이 부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등의 감면 조치」의 대상의 확대에 대하여

 이번, 특허법 시행령 및 특허법등 관계 수수료령의 일부를 개정해, 특허 출원이 포기되거나 취하되었을 경우,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료등 감면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①「심사청구료의 전액 반환 조치」의 실시(헤세이 18년 8월 9일 부터 1년간)
 헤세이 16년 4월 1일부터, 이미 심사청구를 실시하고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 심사 개시전(주)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했을 경우에, 반환 청구(반환처를 특정)함으로써 납부한 심사청구료의 1/2을 반환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정령 개정에 의해, 이 심사청구 수수료를 반환하는 제도에 대해서, 헤세이 18년 8월 9일 부터 헤세이 19년 8월 8일 까지의 1년간에 출원을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한정해, 납부한 심사청구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 등의 최초의 통지가 도달하기 전의 상황.

②「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료등 감면 제도」의 확충
 「자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 수수료의 경감 및 특허료(제1년~제3년분)의 납부를 3년간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가 적용되는 요건의 하나인 「설립일로 부터 10년을 경과하고 있지 않을 것」을 철폐 했습니다.
 이번의 개정에 의해,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일에 관계없이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본력이 부족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의 1/2경감 조치 및 제1년분 으로 부터 제3년분의 특허료의 3년간 유예 조치의 수속에 대한 요건 및 제출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1. 감면 신청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는, 경감을 받는 수속(심사청구)과 동시에 심사청구료 감면 신청서 또는 특허료 유예 신청서와 함께,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첨부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일에 취득할 수 있는 최신의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하와 같은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등이 대상이 됩니다.

(ⅰ) 법인의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요건 및 첨부 서류
요건①: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일 것.
첨부 서류: 직무발명 인정서

요건②: 직무발명을 예약 승계한 사용자등일 것.
첨부 서류: 직무발명에 대해 미리 사용자등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시키는 것이 정해진 계약, 근무 규칙, 그 외의 규정의 사본

(ⅱ) 법인등의 유형별로 필요한 요건 및 첨부 서류

법인의 유형 요건
자본금3억엔 이하일 것 법인세가 부과되어 있지 않을 것(주1) 다른 법인에 지배되어 있지 않을 것(주2)
개인 사업자(주3) (불요)                 사업세 납세 증명서(사본도 가능)(주4) (불요)
회사(주식회사·지분 회사등 ) 정관 또는 법인의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 법인세 확정신고서
별표 제1의 사본
또는 납세 증명서(사본도 가능)
법인세 확정신고서 별표 제2의 사본 또는 주주명부·출자자의 명부
협동조합(출자를 가지는 경우)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등 ) 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주5) 법인세 확정신고서
별표 제2의 사본
또는 출자자의 명부
(불요)
(주1)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확정신고서의 제출 기한이 도래하고 있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경정 통지 및 수정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도 포함합니다.

(주2)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의 경우는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에 지배되어 있지 않은 것이란 아.및 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신청인 이외의 단독의 법인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2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지 않은 것.

이. 신청인 이외의 복수의 법인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2/3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금을 가지지 않은 것.

(주3) 개인 사업자가 신청자인 경우의 법인등의 신청 대상자는 종업원등에 의한 직무발명을 예약 승계한 개인 사업자에 한정합니다.

(주4)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

(주5) 자본 또는 출자를 가지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전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고 있는 총자산의 장부 가격으로부터 해당 대차대조표에 계상되고 있는 총부채의 장부 가격을 공제한 금액(해당 대차대조표에, 해당 사업년도와 관련되는 이익액이 계상되고 있을 때는, 그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해, 해당 사업년도와 관련되는 결손금의 액수가 계상되고 있을 때는, 그 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백 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엔 이하인 것.

한국의「우선심사제도」및 일본의 「조기심사제도」의 비교

Ⅰ.양 제도의 비교
심사를 빨리 하는 제도로서、한국의「우선심사제도」、및、일본의「조기심사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양제도는、심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하기「대상으로 되는 특허출원」으로 부터 알 수 있듯이、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합니다.

한편、한국의 「우선심사대상」중、상기「⑫한국특허청장이 일본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과 관련한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제출절차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 [3]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하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한・일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제1국에서 특허등록된 공통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간편한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본격 시행되면, 양국 출원인은 우선심사 신청 시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의 제출 면제를 받게 되어 출원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2006. 11. 30 제17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채택한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한국 특허청은 2006. 9. 특허법 시행령 개정과 우선심사에 관한 신청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후 동일발명을 대한민국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였고, 2006. 10.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양국 공통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또는 조기심사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시 ‘선행기술조사결과보고서’, ‘선행기술 사본’ 및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본격 시행된 2007.4.1부터는 제1국에서 특허등록되고, 양국에 출원된 특허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출원국에서 특허등록된 특허청구범위 사본 및 번역문, 제1출원국의 심사관련 서류 일체 및 번역문을 제출하면, 본원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Ⅱ.양국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  일본의「조기심사제도」에 대하여

 이하에서는、A.조기심사・조기심리(특허출원)의 운용의 개요、B.상표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의 개요、C. 의장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의 개요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A.  조기심사・조기심리(특허출원)의 운용의 개요

소화 61년 2월 부터 운용이 개시된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는、지금까지 수회에 걸쳐서 운용을 재검토해 왔습니다만, 이번에、조기심사제도에 초점을 맞춰서、한층 편리성향상과 이용 보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①전체 구성의 재검토、②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경우의 선행기술조사 부담의 경감、③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인 경우의 선행기술조사의 요건을 재검토하는 관점에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개정에 수반하는 운용변경(조기심리에 관해서는 금회 운용의 변경점은 없습니다.)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되는「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개정된 조기심사・조기심리 가이드라인의 주요한 변경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1)조기심사에 대하여
①전체구성의 재검토
 특히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인이 스스로「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전체의 구성을 대폭으로 재검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특히、신청조건(중소기업 등 외국관련출원、실시관련출원)별로 설명을 하여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작성시에 참고가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②중소기업 등이 신청하는 경우의 선행기술조사 부담의 경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선행기술의 개시에 대하여 반드시 선행기술조사를 행할 필요가 없고、조기심사의 신청시에 알고 있는 문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중소기업 등과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에 있어서의 선행기술조사 요건의 재검토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인 경우에는、선행기술조사를 행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중소기업에 있어서는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②와 마찬가지로、알고 있는 문헌의 기재로 충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제조기반기술의 고도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는 인정계획에 따라서 행해지는 특정연구개발 등의 성과에 관한 발명이고, 또한 중소기업의 권리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이 경우、인정계획에 있어서의 특정연구개발 등의 실시기간의 종료일 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출원된 것에 한합니다.

(2)조기심리에 대하여
「특허의 조기심리의 운용의 명확화에 대하여」(평성17년 9월 26일 특허청HP게재)에서 명확히 한 「심판청구인(대리인)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단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B. 상표조기심사・조시심리제도의 개요
평성9년(1997년) 9월 1일 부터、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모방・침해사건이 발생한 출원에 관한 조기처리의 필요성、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평성12년(2000년)1월에 상표・심판의 온라인 절차가 개시된 것에 수반하여、조기심사・조기심리의 신청절차의 양식 등을 변경하였습니다만、이에 더하여、평성14년(2002년)9월 1일에 표장의 사용의 정의를 재검토하여 개정상표법이 시행된 것에 근거하여、조기심사・조기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기심사제도>

특허청에서는、다음과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소정사항이 기재된「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가 제출된 경우、통상출원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하고, 그 후에도 지체없이 처분이 종료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1-1.조기심사의 대상으로 되는 출원
 이하의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을 조기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 자신 또는 라인센시가、출원상표를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일부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포함)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출원으로서,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출원이란、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1제 3자가 허락없이、출원상표 혹은 출원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인 혹은 라이센시의 사용 혹은 사용준비에 관한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 혹은 이들에 유사한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를 상당한 정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출원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제 3자로 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3출원상표에 대하여、제 3 자로 부터 사용허락을 요구 받은 경우
4출원상표에 대하여、출원인이 일본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혹은 정부간기관에도 출원하고 있는 경우
5이 밖에、제 3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1-2.조기심사의 신청절차
조기심사의 신청에는、「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제출자:출원인
②「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주된 기재사항
(a)출원인 등의 사용상황설명
(b)긴급성 등을 요한느 상황의 설명
한편、평성11년(1999년)4월 이후의 신청분 부터、「선행상표조사」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③수수료:불요 

C. 의장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의 개요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는、소화62년 12월 15일에 도입된 이후、의장의 조기보호라고 하는 사회적 니즈에 적확하게 대응하도록 운용되어 왔습니다.(평성5년 1월、평성9년 9월 일부 개정)
 「의장등록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은、평성10년 1998년의 의장법개정、평성12년 2000년 1월의 의장온라인절차의 접수개시에 수반하여、평성12년 5월에 사정설명서의 양식 등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조기심사・심리신청절차를 한층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정설명서 등에 있어서의 압인폐지의 운용과 균형을 맟춤과 동시에 그 밖에 필요한 수정을 가한 가이드라인(평성14년 9월 개정판)으로서 재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기심사제도>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소정사항이 기재된「조기심사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되고、선정결과、조기심사의 대상으로 된 안건에 대해서는、심사관은 신속하게 심사를 개시하고, 이후에도 지체없이 처분이 종료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1.조기심사의 대상으로 되는 출원
(1)권리화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관련출원
 출원인 혹은 출원인으로 부터 그 출원의장에 대해서 실시허락을 받은 자(라이센시)가、그 출원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를 상당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의장등록출원으로서、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것일 것.
1제 3 자가 허락없이、그 출원의장 혹은 그 출원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를 상당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2그 출원의장의 실시행위(실시준비행위)에 대하여、제 3 자로 부터 경고를 받고 있는 경우
3그 출원의장에 대하여、제 3 자로 부터 실시허락을 요구받고 있는 경우
(2)외국관련출원
 출원인이 그 출원의장에 대하여 일본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간기관에도 출원하고 있는 의장등록출원일 것.

2.조기심사의 신청절차
조기심사의 신청에는、「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1)제출자: 출원인
(2)제출기간: 의장등록출원일 이후 언제라도 제출가능
(3)제출방법: 온라인 혹은 서면
(4)「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주된 기재항목:
①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관련출원인 것을 이유로 하여 조기심사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실시상황설명
  ・긴급성을 요하는 상황의 설명
  ・선행의장조사 
②외국관련출원인 것을 이유로 하여 조기심사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일본특허청 이외의 특허청에의 출원의 표시
  ・선행의장조사 
(5)수수료: 불요

[2] 한국의「우선심사제도」에 대하여

1. 제도개요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 ‘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디자인등록출원(이하 "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필요성
- 특허에 관한 심사는 심사청구 순위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음
- 이에 따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등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선심사제도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에도 있음

3. 신청요건 일반
①우선심사 신청인
출원인은 물론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의한 출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한다)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②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일 것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 출원은 심사청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심사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청구를 동시에 할 수도 있음
③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우선심사 대상일 것
- 우선심사를 신청한 발명(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명이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심사대상이 아님
- 청구범위에 다수의 청구항이 있고 그 청구항 중의 하나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 전체가 우선심사대상으로 인정됨
④신청절차 및 신청서식
-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필요한 경우 서류, 물건을 첨부하여 (제출시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견본, 물건)제출서 사용)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출원등록서비스과에 제출하고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벤처기업 출원을 이유로 하는 우선심사신청과 같이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없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제출만으로도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설명서에 우선심사의 신청이유를 명시하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4.우선심사의 대상
 *상기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3]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하여

 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은、2006년 11월의 장관회합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2007년 4월 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제출접수를 개시하였습니다.
 각국 특허청에 있어서의 제출절차의 상세에 대해서는、이하의 각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한일 양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을 위한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절차>

I. 문서의목적

이 문서는 2007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양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에 입각하여 신청인이 용이하게 한국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증빙서류(증빙서류의 제출 생략 포함), 신청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음II.의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절차 중 『1.에열거된기본요건』을 
만족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신청인은 『2.에 열거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일본특허청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II. 구체적인 우선심사 신청절차
1.우선심사 대상이 되기 위한 기본요건
(1)제1국 특허출원, 즉 유효하게 출원된 일본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이하 “조약 우선권 주장” 이라 한다)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특허출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일본특허출원을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로하는PCT출원으로서한국의국내단계에진입한특허출원,
2)여러개의일본특허출원을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로하여복합우선권주장을한특허출원,
3)일본특허출원을조약우선권주장의기초로하는특허출원의분할출원
※ 일본의 실용신안출원을 조약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는 특허출원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해당 특허출원에 대응하는 일본 특허출원에는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란 다음과 같은 청구항을 말합니다.
1)「특허사정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사정의 대상이 된 청구항,
2)「특허사정서」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일로 부터 가장 최근에 발부된「거절이유통지서」 또는 「거절사정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명시된 청구항
(3)해당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상기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에 출원인이 특정사항을 부가하여 한정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한 번역의 차이 또는 청구항의 기재형식(예、독립청구항, 종속청구항) 에 의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일본 특허출원의 청구항을 보정한 결과 일본특허청으로 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해당 특허출원의 심사착수여부는 우선심사 대상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우선심사신청시에 해당 특허출원이 심사착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미 심사착수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우선심사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다음 (1), (2), (3), (4) 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이 포함된 특허청구범위의 사본」 및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문」
(2)「해당 일본특허출원에 대한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특허사정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에 한함) 사본」 및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문」
(3)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 사본 (인용한 선행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4)「특허출원의 각 청구항」 과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의 대응관계설명표
이 대응관계설명표에는 각 청구항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을 직역한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하다는 취지를, 단순한 번역상의 차이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설명 내용을 기재합니다.

※ 중요사항: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상기 (1) 및 (2) 관련]
심사관이 한-일 특허청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하여 (1) 및 (2)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990년 12월 이후에 출원되어 공개된 일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으로 부터 한국특허청에 심사경과 및 관련서류의 일본어 원문 및 영어 번역문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기본적으로 입수할 수 있으므로, 우선심사 신청인은 해당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본 특허출원 이미 공개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의 발생 등의 이유에 의하여 심사관이 특허청간의 전산망을 통하여 상기 서류들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3) 관련]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이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대개 한국특허청이 해당 특허문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특허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심사관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이 비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떠한 경우에도 선행기술의 번역문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4)관련]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및 신청료 납부

신청인은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를 위하여 마련된 별도의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및 제출서류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서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기재요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시 다른 우선심사신청건과 동일한 금액(1건당167,000원)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우선심사 대상이 되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선심사결정서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지시 및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있게 됩니다.
우선심사신청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심사가 착수되기 전에 일본특허청이 특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청구항으로 명세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항을 포함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일본특허청의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인용한 선행기술과의 비교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신청절차에대하여>

1.일본특허청에 신청하는 방법
일본특허청에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에 기초한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조기심사의 신청과 마찬가지로 「조기심사・심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기①에 열거한 조건을 만족하는 일본특허청에 대한 출원의 경우, 하기②에 열거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에서「2.선행기술의 개시 및 대비 설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일본특허청에 대한 출원이 특허심사하이웨이에 기초한 조기심사의 신청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

a.해당출원이, 대응하는 제1국 출원인 한국출원에 기초하여 정당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할 것.

※한국 출원에 기초하여 정당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PCT(특허협력조약)출원의 일본 국내단계 이행 출원도 인정됩니다.
※‘해당출원이 복수의 한국출원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는 것’ 또는 ‘해당출원이 분할출원’이더라도 출원일이 원출원에 소급하며 또한 제1청(한국특허청)의 우선권을 유효하게 주장하는 것이라면 인정됩니다.
※또한, 해당출원이 한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체심사를 통하여 등록되는 2006년 10 월 1일 시행된 신실용신안제도하의 출원)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는 것이라도 인정됩니다.

b.해당출원에 대응하는 한국출원이 이미 한국특허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을 가질 것.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은 다음을 말합니다.
•「특허결정서」가 있는 경우, 전체 청구항
•「특허결정서」가 없는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신청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의견제출통지서」또는「거절결정서」에서 특허가능하다고 명시된 청구항
※한국특허청에서는 2007년 1월 1일 부터 「의견제출통지서」 및 「거절결정서」에 특허가능한 청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별지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해당출원의 조기심사 신청시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할 것(충분히 대응할 것).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 (상기 ①b의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재형식을 제외하고 동일한 경우 또는 제1청의 청구항에 발명의 특정사항을 부가하여 한정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됩니다.
청구항을 보정한 결과 제1청(한국특허청)으로 부터 특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청구항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청(일본특허청)의 해당출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청구항을 보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d. 해당출원이 일본특허청에서 심사착수가 되지 않았을것.

②특허심사하이웨이에 근거한 조기심사의 신청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a.「대응하는 한국출원에 대하여 한국심사관이 통지한 모든 심사관련통지서(특허결정서, 의견제출통지서, 거절결정서에 한함)의 사본」 및 「일본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물」
b.「대응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받은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사본」 및 「일본어 또는 영어로 된 그 번역물」
c.대응하는 한국출원의 심사관련통지서에서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 선행기술문헌
d.해당출원의 현재의 각 청구항이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받은 청구항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일본어).
해당출원의 청구항과 대응하는 한국출원의 청구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응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항마다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근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항이 직역된 경우에는 단순히 동일하다는 취지를, 단순히 번역상의 차이 이상의 상이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 근거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②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기a. 및 b.관련]
심사관이 특허청간에 구축된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입수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1999년 이후에 공개된 한국출원에 대해서는 한국특허청으로 부터 일본특허청에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심사관이 기본적으로 입수가능하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번역문 역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출원이 미공개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 문제의 발생 등의 이유로 심사관이 특허청간의 전산네트워크를 통하여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c. 관련]
인용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는 통상 일본특허청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특허청이 보유하지 않은 특허문헌인 경우에는 심사관의 요구에 대응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인용 선행기술문헌이 비특허문헌인 경우는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용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문헌인 경우나 비특허문헌인 경우를 막론하고, 인용 선행기술문헌의 번역물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기d.관련]
제출을 생략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루어진 다른 절차 또는 이미 이루어진 다른 절차에 의하여 상기a.~d.의 서류가 일본특허청에 제출된 경우, 그 서류의 사본을 원용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기 조건①・②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2.선행기술의 개시 및 대비 설명」의 생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기심사의 대상 안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이유를 기재하여 출원인(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2.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하는 경우의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기재 요령

(1)【조기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의 「1.사정」의 기재 요령
‘본출원은 한국특허청의 출원을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는 출원이며,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의한 조기심사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한국출원의 출원번호, 공개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가능하다는 판단이 표시된 청구항을 가지는 대응 한국출원이 상기 기초출원과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기초출원의 분할출원인 경우 등)에는 그 대응출원의 출원번호, 공개번호 또는 특허번호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첨부물건 또는 첨부를 생략하는 물건의 기재 요령
상기 ②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물건마다 항목을 나누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날짜 등에 의해 특정가능한 형식으로 첨부물건의 항목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재양식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양식은 온라인 절차에 의한 양식과 서면절차에 의한 양식이 다르므로, 기입시에는 각 기입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절차의 경우는 조기심사양식1, 서면절차의 경우는 조기심사양식2).

한·일 FTA 협상에 관하여

한·일 FTA 협상은 2004년 11월 6차 협상 후 교착상태이고, 국경조치, 형사구제등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방안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은 이하와 같습니다.

주요의제 일본입장 우리입장 비고
최혜국(MNF) 대우 별도 규정 필요 별도 규정 필요 없음 추후논의
상표출원의 유사여부 판단 시점 등록시 기준 각국의 입법정책 추후논의
특허 영문출원의 인정 영문출원 인정 우리측은 PLT와 SPLT가 타결될 경우 이에 동시가입할 예정이며 이 경우 각국 언어로 출원이 가능하므로 FTA에서 다룰 문제가 아님 추후논의
저작권 관련 사적복제 금지의 강화 전반적인 금지 상업적 목적 또는 규모가 아니라면 금지 예외 인정 필요 추후논의
식물신품종 보호의 강화 보호강화 이미 국제협약 수준의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일본측이 제안한 새로운 의무와 부담은 수용할 수 없음 추후논의
국경조치 강화 통관보류를 특허권 등 지재권에까지 확대 과도한 TRIPS-plus 국경 조치 불가국경조치의 무역장벽화 방지 필요 추후논의
민·형사 구제 특허권 등 지재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 FTA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법정책적 결정에 맡겨져야할 사항임 추후논의
PCT ISA/IPEA 상호지정 심사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수용 불가 FTA 협상전략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할 예정 추후논의
지재권 공동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의 필요성 논의 계속 공동위원회의 필요성 논의 계속 추후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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