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및 책임자 소개
CONTENTS
CONTACT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Mail:

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Mail:

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Mail:


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변리사 및 책임자 소개

■심판편람 제17판

심판편람 제17판이 발행되어 2018년 10월1일부터 운용이 개시되었다.
이번에는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운용의 재검토나 정정 일반에 관한 설명의 명확화 등에 대해 개정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inpan-binran_17.html


■홍보지 「특허」 2018년 10・11월호

홍보지 「특허」 2018년 10・11월호가 특허청에서 발행되었다. 이번 특집은 「특허가 떠받치는 중견・중소기업 독자의 모노쯔쿠리」와 「특허청의 영업맨 산업재산권 전문관이란!?」이다.
산업재산권 전문관의 주요 역할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지적재산을 활용하도록 하여 매출확대에 공헌하는 것이다. 전문관의 1일의 활동이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oshirase/kouhou/kouhoushi/index.html


■국제출원관계 수수료 개정의 알림

2018년 8월1일의 일본 특허청의 공표기사에 의하면 2018년 9월1일 이후에 유럽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경우에 227,600엔이 되어 8월31일 이전과 비교하여 14,500엔 저렴하게 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중소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경감조치 및 국제출원 촉진 교부금의 취급

2018년 7월9일, 일본 특허청에 의해 중소 벤처기업,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의 경감조치에 관한 기사가 공표되었다.
일정조건하에서 하기의 수수료가 3분의 1로 경감된다.
・심사청구료
・특허료1~10년분
・국제조사 수수료・송부 수수료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또한 국제출원이나 국제예비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 납부한 취급수수료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교부된다. 단, 소정기간에 신청절차를 하고 요건에 해당될 필요가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venture_keigen.htm


■PCT규칙 개정

2018년 7월1일에 PCT규칙의 개정이 발효되어 동일이후의 국제출원일을 갖는 국제출원에 적용된다. 개정의 개요는 수수료표 5의 항이 정하는 수수료 감액의 적용대상을 명확화 및 제12규칙의 2 및 제23규칙의 2의 개정에 따른 형식적인 정비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307.htm


■PCT 협력조사 시행 프로그램

2018년 7월1일부터 5대특허청(일본, 유럽, 미국, 중국, 한국)의 협력에 의한 국제조사보고의 제공이 개시되었다. 이는 협력조사를 희망하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주담당이 되는 특허청과 부담당이 되는 특허청이 특허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본 시행 프로그램에서는 2년간 중에 주담당 국제조사기관으로 약100건, 부담당 국제조사기관으로 약400건의 출원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영어출원일 것이 전제이지만 장래에는 다른 언어의 출원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tokkyo/pct_kyoudouchousa_shikou.htm


■특허의 심사기준의 포인트

특허청에서 「특허의 심사기준의 포인트」가 공표되었다.
심사기준의 구성개요, 신규성・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기재요건, 보정, 분할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이용한 설명이 되어있다.
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기간이나 최근의 최고재 판결에 근거한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청구항에 관한 최신사항도 함께 설명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tokkyo/pct_kyoudouchousa_shikou.htm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

정보기술의 눈부신 진전을 배경으로 데이터의 이용/활용의 촉진을 도모하고, 또한 정보기술의 진전을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에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다. 일부의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일인 2018년 5월30일부터 18개월이내에 시행된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①부정경쟁의 범위의 확대 및 이에 대한 민사 구제수단의 규정, ②서류제출명령에 관한 서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소에 의한 비공개 절차와 전문위원의 동절차에의 관여가 마련되었다.
①에 대해 ID나 패스워드 등의 상대방을 한정하여 업으로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부정취득 등의 행위나 소위 프로텍트를 푸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무의 제공 등이 부정경쟁이 된다.
(2) 특허법 등에서는 ①특허료 등의 경감조치를 모든 중소기업에 확충하는 것, ②상기(1)과 같이 비공개 절차의 도입, ③판정제도의 서류에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열람제한, ④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의 연장, ⑤신용카드에 의한 특허료 등의 지불, ⑥의장의 우선권서류의 온라인 교환제도의 도입, ⑦상표출원의 분할에 관한 수수료납부, ⑧변리사의 업무에 기술상의 데이터에 관한 계약대리나 특정부정경쟁에 관한 재판외 분쟁절차의 대리, 일본산업규격 등의 상담업무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공업표준화법에서는 ①표준화의 대상에 데이터나 서비스 등이 추가되어 법률명이 산업표준화법으로 개정되었다. ②일정 단체의 경우, 심의회에 부의하지 않고 주무장관이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방법이 추가되었고 또한 ③인증을 받지 않은 JIS 마크의 표시를 한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이 1억엔으로 오른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fuseikyousou_h300530.htm


특허・실용신안・의장법 개정‐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의 연장

신규성상실의 예외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었다. 지금까지는 최선의 공개일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할 필요가 있었으나 향후에는 최선의 공개일부터 1년이내로 된다. 이번은 시기적 요건만의 개정이며 다른 요건에는 변경이 없다.
개정법은 2018년 6월9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된다. 단, 2017년 12월8일까지 공개된 발명, 고안, 의장은 구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_encho.htm
의장: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ishou_reigai_encho.htm


■출원의 절차(2018년도판)

일본 특허청에서 출원의 절차 2018년도판이 공표되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출원절차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이나 양식의 기재사항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utugan_tetuzuki.htm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

2018년 3월30일에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예를 들어 하기의 변경점을 들 수 있다.
쿡 제도에서 상호주의의 증명서가 제출되어 쿡 제도와 일본과의 사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게 되었다.
특허료의 감면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취급이 추가 기재되었다.
통상출원을 분할출원 등으로 정정하는 보정이나 외국어 서면 출원의 번역문 제출 전의 명세서 등의 보정은 각하되는 것을 명확히하였다.
미생물의 수탁번호 변경 신고가 된 경우에 공보에 게재되었으나 당해 항목이 삭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binran_mokuji.htm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의 개정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의 일부에 오기가 있어 정정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ct_handbook.htm


■면접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

2018년 4월2일, 면접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움직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면접 가이드라인의 개정판(특허심사편・의장심사편・심판편)이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특허심사편에서는 INPIT 킨기총괄 본부의 개소, 출장면접・TV면접의 설명, TV면접 시스템을 사용한 출장면접에의 참가, 미공개 안건의 취급 등이 개정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sonota/mensetu_guide_kaitei.htm


■면접 가이드라인 【특허심사편】 자주 있는 Q&A

면접 가이드라인 특허심사편에 관하여 자주 있는 Q&A가 2018년 4월2일에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1.면접 가이드라인의 대상에 관한 Q&A
2.면접의 신청에 관한 Q&A
3.면접의 대응자에 관한 Q&A
4.면접을 위한 준비서류에 관한 Q&A
5.면접기록에 관한 Q&A
6.전화・팩시밀리에 의한 연락에 관한 Q&A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iawase/faq/mensetu_guide_qa.htm


홍보지 「특허」 2018년 4・5월호

홍보지 「특허」 2018년 4・5월호가 특허청에서 발행되었다. 이번 특집은 특허×의료와 PICK UP! 특허이다.
특허×의료에서는 야마나카 신야씨의 인터뷰와 특허기술을 구사한 꽃가루 대책 상품이 게재되어 있다.
PICK UP! 특허에서는 오쯔카제약 주식회사와 오오지기연 주식회사가 소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핸드북의 개정

IoT 관련 기술이나 AI 등의 기술의 등장・보급에 따라 2018년 3월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과 핸드북의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심사기준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 발명 해당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필요한 수정을 하였다. 개정후의 심사기준은 동년 4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핸드북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발명 해당성・진보성에 관한 명확화, 심사기준과의 기재의 정합성이 도모되었다. 또한 기재요건・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심결・판결예 모음이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_tsuika_kaitei.htm


J-PlatPat 특허심사관이 사용하는 검색기능을 이용 가능하게

하기의 추가・개선 기능에 의해 2018년 3월12일부터 J-PlatPat에서 새로운 검색기능을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추가기능]
1.특허분류와 키워드를 함께 이용한 검색
2.근방 검색
3.외국특허공보(미국・유럽・국제출원)의 영문 텍스트 검색
[개선기능]
4.1993년 이후에 전자화된 국내공보가 검색대상이었으나 1971년 이후에 발행된 전자화 이전의 공보도 텍스트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5.검색결과 표시건수의 상한이 3000건으로 확대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7/03/20180309003/20180309003.html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

2018년 4월1일부터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의 조사수수료가 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출원일이 2018년 3월31일 이전의 안건에 관한 수수료는 248,000엔이지만 국제출원일이 2018년 4월1일 이후의 안건에 관한 수수료는 242,100엔이 된다.
상세하게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홍보지 「특허」 2018년 2・3월호

홍보지 「특허」 2018년 2・3월호가 특허청에서 발행되었다. 이번 특집은 특허×엔터테이먼트와 PICK UP! 특허이다.
특허×엔터테이먼트에서는 우주나 게임의 세계와 기술 미야카와 다이스케씨의 스페셜 인터뷰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PICK UP! 특허에서는 소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토키와가 특집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특허 이의신청의 상황

특허 이의신청의 건수에 관한 2017년 12월말시점의 통계가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누계:2,828건
최종 처분 완료:1,927건
계속건:901건
정정없이 특허유지된 비율:약43%
정정에 의해 특허유지된 비율:약46%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결정된 비율:약9%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홍보지 「특허」 2017년 12・1월호

홍보지 「특허」 2017년 12・1월호가 특허청에서 발행되었다. 이번 특집은 특허×유니버설 디자인과 PICK UP!특허다.
유니버설 디자인(연령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환경, 정보, 시설, 제품)을 위해 예를 들어 TOTO주식회사의 세면장, 욕조, 부엌, 화장실에 대한 고안, 큐피주식회사의 마요네즈에 관한 다양한 고안 등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PICK UP!특허에서는 주식회사 덴소와 헤이신 장비 주식회사의 지재전략・활용이 리포트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특허 이의신청의 상황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특허 이의신청의 개시로부터 약2년반만에 신청 총건수는 2,512건에 달했다. 그 중, 약65%에 해당하는 1,629건이 최종처분에 이르렀다.
정정 없이 유지결정된 비율은 약46%, 정정 후에 유지결정된 비율이 약44%, 이의 대상 청구항의 모두 또는 일부가 취소결정된 비율은 약9%이며 정정을 포함하면 특허가 유지되는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태국 마드리드 제도에 가맹

태국이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의 가입서를 WIPO 사무국장에게 기탁하여 2017년 11월7일에 발효한다고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태국은 99번째의 체약국이 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madopro_thailand.htm


■특허이의신청의 상황, 절차의 유의점

2017년 7월28일에 「특허이의신청의 상황, 절차의 유의점」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었다.
2017년 6월말 시점에서는 신청누계건수는 2,240건이며 약6할에 상당하는 1,305건이 최종처분에 이르렀다. 정정하지 않고 특허유지결정으로 된 비율은 약50%이며 정정에 의해 특허유지결정으로 된 비율이 약40%로 유지결정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여전히 절차에 관한 불비가 많아 특허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홍보지 「특허」 헤이세이 29년 8・9월호

홍보지 「특허」 헤이세이 29년 8・9월호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이번 회의 특집은 ①특허와 미、②PICK UP! 특허이다.
① 에 대해서는 여성의 속옷이나 소품에 관한 지재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② 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시세이도와 다케모도유지 주식회사가 픽업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INPIT 긴키 총괄 본부(INPIT-KANSAI)와 면접심사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INPIT 긴키 총괄 본부가 2017년 7월31일에 오픈한다. 동 본부는 긴키지방의 중견・중소・벤쳐 기업의 지재의 보호・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동 본부에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전국 각지에 출장하여 진행하는 출장면접심사나 인터넷회선을 이용한 회의시스템에 의한 텔리비전 면접심사가 실시된다. 출장면접심사는 일반적으로 실시희망일의 4주전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신청할 필요가 있으나 INPIT 긴키 총괄 본부에서는 2주전이 대략전인 기준으로 되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7/06/20170616003/20170616003.html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junkai.htm


■2017년 7월 발행의 PCT규칙 개정의 개요

2017년 7월1일에 발효한 PCT규칙의 개정의 개요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출원시에 선택한 국제조사기관과 다른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보충 국제조사의 청구기한이 우선일로부터 22개월로 연장되었다.
이용률을 향상시켜 국제조사제도의 활용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국제조사기관으로서의 일본국 특허청은 보충 국제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의 우선기초출원에 관한 조사결과・분류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경우, 출원인의 청구의 유무를 묻지 않고 수리관청은 당해 먼저 한 조사결과 등을 국제조사기관에 송부하도록 되었다.
종래에는 출원인의 청구가 필요했으나 많은 청에서 심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먼저 한 출원의 조사결과 등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PCT출원을 각국에 진입시킨 후, 지정국내의 정보를 WIPO에 제공하는 통지의무가 각 지정관청에 부과되었다.
지금까지는 각 지정관청의 WIPO에의 정보제공은 임의로 되어 있었으나 정보의 유용성의 관점에서 각 지정관청에 의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상세하게는 하기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를 관람 바랍니다.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297.htm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2017년판

특허청에 의해 특허행정 연차 보고서 2017년판이 공표되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집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특허청의 자세가 게재되어 있다.
2016년의 특허 출원건수는 318,381건(전년비0.1%감소)인 한편, 일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건수는 과거 최고인 44,495건을 기록했다. 실용신안등록 출원건수는 6,480건이며 2015년과 비교해 약400건 정도 줄었다. 의장등록출원 건수는 2015년보다 3.3% 증가한 30,879건 이었다. 상표등록출원 건수(국제상표등록출원을 포함)는 2015년보다 9.9% 증가하여 161,859건 이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7_index.htm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1일에 발효되어 일번어 가역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가역과 원문이 상이한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uideline_pct.htm


■「제4차 산업혁명을 시야에 넣은 지재시스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IoT, AI, 빅 데이터에 관한 기술혁신이 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및 그 분석기술, 이를 활용한 비지니스 모델이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또한 지재, 연결하는 것, 인터페이스에 관한 규칙인 표준, 처리 등에 적합하게 형식화・부호화된 데이터의 복합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세 속에 경제산업성은 제4차 산업혁명을 시야에 넣은 지재시스템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검토회의 보고서를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7/04/20170419002/20170419002.html


■IoT관련 기술의 특허분류(ZIT)의 세분화

IoT관련 기술에 관한 횡단적인 분류인 광역 패싯 분류기호(ZIT)가 특허청에 의해 일본의 특허문헌에 대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 4월24일부터 ZIT가 12의 용도별로 세분화되어 5월23일부터 용도별로 IoT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정보의 수집・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s_sonota/iot_bunrui_saibunka.htm


■IoT관련 발명에 대응한 심사체제의 정비

IoT관련 기술의 발달에 의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이 많지 않은 기술분야에 있어서도 IoT관련 발명의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특허청은 내부의 심사체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청 내부에 IoT위원회와 IoT심사팀을 발족한다. IoT위원회는 IoT관련 발명의 심사판단의 통일화를 위한 시책을 행하고 IoT심사팀은 IoT 기술이나 심사사례의 지견을 축적・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iot_shinsa_taisei.htm


■2016년도 특허 출원 동향 조사보고서

2017년 5월8일, 주목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 조사가 정리된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2016년도는 15의 기술 테마가 채택되었다. IoT관련 기술로서는 「스마트 제조기술」, 「클라우드 서비스・클라우드 비지니스」, 「시설 원예 농업」이 열거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gidou-houkoku.htm


■홍보지 「특허」 2017년 6・7월호

홍보지 「특허」 2017년 6・7월호가 공표되었다. 이번의 특집은 철도관련 기술과 캐논(주) 및 iPS ア아카데미아 재팬(주)의 지재부 리포트이다.
홍보지 「특허」는 하기의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

근년, 조기심사에 의한 평균 심사순서 대기 기간이 큰폭으로 감축되었다. 2015년의 실적에서는 조기심사의 신청으로부터 평균 3개월이하, 조기심리에 대해서는 신청 후, 심리가능하게 된 후 평균 4개월이하에서 심결이 송부되고 있다.
조기심사의 대상이 확대된 것도 있어 이용률은 증가경향이며 2015년에는 약 18,000건에 대해서 이용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상표심사기준의 개정

상표심사기준을 큰폭으로 재검토하여 2년 계획으로 전면개정을 진행 중이었던 특허청은 2017년 3월28일에 개정판을 공표했다.
각 조항에 있어서의 용어의 정의、해설、사례의 추가、각 항목의 목차의 추가、용어의 통일화가 도모되었다.
개정 심사기준은 2017년 4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28005/20170328005.html


■특허청 현황 리포트 2017

공표된 특허청 현황 리포트 2017에 의하면 2016년에 일본 특허청이 수리관청으로 수리한 출원건수는 44,495건 이었다. 2015년에 과거최고를 기록한 43,097건을 넘는 숫자였다.
한편, 일본의 특허출원은 318,381건 이었으며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의장은 30,879건으로 2015년도 보다 미증했으며 상표는 161,859건으로 2015년도의 147,283건보다 증가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30002/20170330002.html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2017년 4월1일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개시되었다. 또한 동년 8월1일부터 칠레와의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개시될 예정이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심사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어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활용에 의한 조기권리취득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17003/20170317003.html


■사용빈도가 높은 등록상표의 리스트

윈도우즈、ANDROID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등록상표를 정리한 리스트가 특허청에 의해 갱신되었다. 특허청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해물건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임을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urokusyohyo_kisai.htm


■출원의 절차(2017년도판)

특허청에서 출원의 절차 2017년도판이 공표되었다.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 절차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이나 양식의 기재사항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utugan_tetuzuki.htm


■홍보지 「특허」 2017년 4・5월호

홍보지 「특허」 2017년 4・5월호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되었다.
이번회의 특집은 「NIPPON의 상표」와 「패턴트&디자인 패턴트 콘테스트」이다.
NIPPON의 상표라고 제목이 붙여진 것은 2017년에는 상표의 국내등록 건수가 합계 500만건을 넘어 더욱 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패턴트&디자인 패턴트 콘테스트는 미래의 생활을 개척하는 발명이나 디자인을 겨루는 것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

2017년 4월1일에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기간연장을 한 경우의 계산방법,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통일화,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지만 새롭게 명기를 한 사항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kkyo_houbin.htm


■비지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IoT나 AI 등의 기술이 진전하는 가운데, 2000년을 경계로 활기가 없는 비지니스 관련 발명이 주목받고 있다.
비지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에서는 2011년부터 출원건수가 증가경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특허사정률에서는 2012년 출원에서는 약70%의 특허사정율로 되어 있어 전분야 평균(약74%)과 비슷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bijinesu/biz_pat.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개정

특허・실용신안 핸드북이 개정되어 하기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IoT관련 기술 등에 관한 사례를 추가
(부속서A)사례3-2, 3-3、사례31, 32
(부속서B)사례2-11~2-15、사례3-4, 3-5
 IoT관련 기술 등에 관한 사례를 「IoT관련 기술 등에 관한 사례에 대해」에 정리하여 게재
・청구항의 말미가 「프로그램」이외의 용어이어도 「프로그램」으로 취급되는 용어의 예를 기재
・거절이유중에 간행물 등을 인용하는 경우의 간행물 등의 기재사항으로 표준관련문서의 기재요령을 추가
・심사관과 대리인 등 과의 「면접」에 포함되는 형태로 출장면접심사의 예시를 추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_h2903.htm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

2016년도의 모방 피해 조사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2015년도에 일본에서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중, 2015년도 중에 모방 피해를 입은 기업은 약1만사(전체의 약6%)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kei/mohou_higai.htm


■공업소유권법(산업재산권법)축조해설〔제20판〕

2017년 3월16일에 특허청에의해 공업소유권법 축조해설〔제20판〕이 공표되었다.
하기의 2014년 및 2015년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었다.
・구제조치의 확충(특허)
・이의신청제도(특허)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특허)
・요금개정(특허)
・복수국에 의장을 일괄 출원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의장)
・보호대상의 확대(상표)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의 확대(상표)
・특허법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의 가입을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특허・상표)
・변리사법의 개정
・특허출원법의 개정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cikujyoukaisetu.htm


■일, 중, 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연구

2017년 3월15일, 특허청에 의해 일, 중, 한의 비교연구・사례연구의 요약이 공표되었다.
지금까지 진보성, 신규성, 실용신안제도, 기재요건, 보정요건에 대한 연구결과의 보고서가 공표되었으나 읽기 쉽게 각 연구의 성과를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또한 법령이나 심사기준의 개정에 의해 과거의 보고서와 다른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shinpan_hikakuken.htm


■PCT가맹국 일람표

요르단・하시미테 왕국이 PCT의 가입서를 WIPO에 기탁했다. 동국은 152번째의 PCT의 가맹국이 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kokusai2.htm


■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 문제조사 연구보고서

2017년도에 실시된 산업재산권제도 문제조사 연구사업에 있어서 정리된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번테마는 하기 6개의 테마이다.
・공익에 관한 단체 등을 표시하는 상표의 라이선스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업 등이 직면하는 지재제도상의 새로운 과제와 NPE의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특허법 시행령 2조2호에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체외진단용 의약품 등에 관한 특허권의 보호의 현황 및 과제 등에 관한 조사연구
・국가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성과의 취급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
・AI를 활용한 창작이나 3D 프린팅용 데이터의 산업재산권법상의 보호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조사연구
・특허권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대리인 비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각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htm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의 알림

2017년 3월1일, 특허청에 의해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의 알림이 공표되었다. 2017년 4월1일부터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의 조사수수료가 개정되어 21만 3,600엔에서 22만9,600엔으로 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첫등록, 색채만으로 된 상표

2017년 2월28일에 색채만으로 된 상표 2건의 등록이 인정되었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등록된 것은 처음이다.
1건은 톰보연필의 지우개의 색채상표이고 다른 1건은 세븐일레븐・재팬의 오렌지・초록・빨강으로 된 색채상표이다.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2015년 4월부터 개시된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하나의 유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03/20170301003/20170301003.html


■산업재산권의 출원절차의 유의점

2017년 2월28일, 특허청에 의해 정리된 절차에 관한 유의점이 공표되었다.
산업재산권의 출원절차의 유의점에는 명의변경 관계, 대리인 관계, 자주 있는 보정지령 등의 미스가 많은 절차와 분할, 변경출원 등의 특수유형의 절차의 유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등록절차의 유의사항, PCT 국제출원/국내이행의 유의사항,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유의점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tetsuzuki_ryuiten/ryuiten_01.htm


■특허이의신청의 상황

2015년 4월에 운용이 개시된 특허이의신청은 2016년 12월말 시점에서 신청건수가 누계 1,578건이며 721건이 최종처분까지 갔다.
이의의 대상청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결정된 비율은 10%정도이며 정정을 하지 않고 특허유지결정된 비율은 50%정도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의장등록출원의 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의 안내서 개정

2017년 2월22일, 의장등록출원의 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의 안내서 중 「제3부 13.화상을 포함하는 의장의 경우」의 부분이 갱신되었다. 이는 심사기준의 일부개정에 의한 것이다. 이번 갱신에 의해 사례의 추가나 내용의 충실화가 도모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3_zumen_guideline.htm


■심판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6

2017년 2월22일, 심판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6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본 보고서는 본편과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토대상 사례는 하기의 20건이다.
또한 보고서에 기재된 의견은 특허청의 공식견해는 아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
공통
 1 광원모듈 및 표시장치
 2 저에너지 행동 시트
기계
 3 기판을 검사하는 장치
 4 진공흡인식 청소기용 팩 필터
 5 제진가구(制震架構)
화학
 6 폴리이미드 필름 및 이를 기재로 하는 동을 붙인 적층체
 7 타이어
 8 안정화된 브롬화 알칸 용매
의약・식품
 9 골대사질환의 처치를 위한 의약의 제조를 위한 Zoledronate의 사용
 10 울혈성 신부전의 치료에의 카르바졸 화합물의 이용
 11 떫은 맛의 마스킹 방법
전기
 12 저항이 붙어 있는 온도 휴즈
 13 유기 전계 발광 표시장치
 14 수정유닛의 제조방법
■의장
 15 사무용 클립 수납 케이스
 16 자동 이륜차용 휠
■상표
 17 네트워크 맡김 서포트
 18 B MING/LIFE STORE
 19 Raffine Style
 20 교토아카보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2016.htm


■상표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요

2017년 2월6일, 상표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요가 특허청에 의해 재공표되었다. 이는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의 기초출원으로 하는 출원이나 유사상품・역무 심사기준 등에 게재하고 있는 상품・역무 만을 지정하고 있는 출원에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hkouhou.htm


■특허의 심사기준의 포인트

특허의 심사기준의 포인트를 기재한 자료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심사기준은 방대한 양이며 전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자료를 참고로 하면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는 ①신규성, 진보성, ②확대선원, 선원, ③기재요건, ④보정, ⑤분할로 구성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tokkyo_shinsakijyun_point.htm


■홍보지 「Tokkyo Walker」Vol.6

홍보지 「Tokkyo Walker」Vol.6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이번의 「히트상품에서 배우는 지재」의 상품은 MTG사의 FAICIAL FIRNESA PAO. 2014년에 50만개가 팔렸다고 한다.
또한 지재가 일으키는 이노베이션으로 다른 업종 참가의 성공법칙이 토픽으로 열거되어 있다.
홍보지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jpo.go.jp/oshirase/kouhou/tokkyo_walker.htm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

2017년 3월1일부터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가 개정된다.
예를 들어 국제출원일이 2017년 2월28일 까지는 138,800엔 이지만 3월1일 이후는 151,800엔이 된다. 기타 취급수수료나 일본 특허청 이외의 기관이 국제조사를 하는 경우의 조사수수료가 약간 오르게 된다.
상세하게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kokuryo.htm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

2016년 12월15일에 시행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의 가이드라인과 그 일본어 가역이 특허청에 게재되었다. 또한 핸드북도 개정판이 게재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및 핸드북은 하기의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guideline_pct.htm
핸드북: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ct_handbook.htm


■일중한에 있어서의 선사용권제도의 비교

일중한의 3개국의 선사용권제도의 비교표(영어와 일본어 가역)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제도、 성립요건、 효력으로 나누어 비교되어 있다.
비교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일중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판실무에 관한 비교연구

일중한의 각 특허청에 의해 3국의 심판제도 및 운용의 비교연구가 진행되어 2014년에는 거절사정불복심판에 대한 비교연구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2016년 12월12일에 특허무효심판의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또한 일본어 가역은 준비중이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유사상품・역무 심사기준[국제분류 제11-2017판 대응]

니스 국제분류의 개정(국제분류 제11-2017판)에 따라 상품 및 역무의 구분의 변경이나 유사군의 변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 시행규칙의 관련 부분이 개정되었다. 개정부분은 2017년 1월1일에 시행되며 동일부터 국제분류 제11-2017판에 대응한 유사상품・역무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기간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Q&A

기간도과 후의 구제규정에 관한 Q&A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구제가 인정되는지 아닌지는 개별 구체적 사정에 의하기 떄문에 다수의 Q&A가 게재되어 있다. 이들 정보는 가이드라인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Q&A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5청 통계 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2015년판)

2016년 12월5일에 5청 통계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2015년도판이 일본특허청에 의해 편집되어 있다. 또한 보고서는 영어로 공표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시책、 기본통계 등의 5청의 근황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전세계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 등의 세계에 있어서의 특허상황에 관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특허출원이나 등록에 관한 통계에 대해 5청의 특허활동이 기재되어 있다. 제5장에서는 PCT출원에 관한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

2017년 1월1일부터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가 개정된다.
예를 들어, 30페이지까지의 국제출원 수수료는 4900엔 내려 138,800엔으로 된다. 온라인 출원의 경우, 31,300엔이 감액된다.
신요금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국제출원이 수리된 날에 의해 결정된다.
상세하게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cgi/link.cgi?url=/rireki/what.htm


홍보지 「특허」2016년 12・1월호

홍보지 「특허」 2016년 12・1월호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번회의 특집은 지역・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노력과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출장면접심사이다. 전자에서는 경영력을 향상시키는 지재의 활용이나 각종 지원제도가 기재되어 있다. 후자에서는 면접심사의 역할이나 장점, 사례소개가 열거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면접 가이드라인 【특허심사편】 자주 있는 Q&A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면접 가이드라인 특허심사편에 대해 자주 받은 질문 및 그 답변이 특허청에 의해 정리되었다.
면접 가이드라인의 대상, 면접요청, 대응자, 준비서류, 면접기록, 전화・FAX에 의한 연락에 관한 6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어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나 메일에 의한 면접요청의 가부 등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iawase/faq/mensetu_guide_qa.htm


IoT 관련 기술에 관한 횡단적 분류의 신설

특허청은 2016년 11월 14일에 IoT (Internet of Things) 관련 기술의 특허분류인 광역 패싯 분류기호를 신설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순차적으로 특허문헌에 광역 패싯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2017년부터 J-platpat을 통해 IoT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iot_sinsetu.htm


IoT 관련기술의 심사기준

IoT 관련 기술의 주요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 및 심사사례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IoT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비지니스에의 적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 특허부여를 요구하며 출원하는 기업도 증가 경향에 있다. 본자료에서는 IoT 관련기술의 발명 해당성,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사례를 게재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iot_shinsa_161101.htm


WIPO가맹국 총회

2016년 10월 상순에 개최된 WIPO 가맹국 총회에 있어서 일본국 특허청은 각국과 의론이나 대응에 대해 의견교환하여 지재분야의 국제협력을 전진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헨티나와의 PPH개시의 합의, 독일과의 특허정보의 데이터 교환의 확충, 일본에서의 특허부여 후의 대응, 라오스 출원의 실질무심사 등록, 칠레나 터키와의 관계강화이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10/20161007003/20161007003.html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개정

특허청이 공표한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일부가 개정 되었다. 주요 개정 부분은 하기와 같다.
①IoT 관련 기술에 관한 12사례를 핸드북의 부속서A 및 B에 추가, ②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해 불가능・비실제적 사정에 해당하는 구체예를 추가하여 참고심결을 부속서D에 추가, ③청구항에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물을 특정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의 신규성 판단의 명확성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부속서A에 추가, ④특허사정전에 명세서, 청구항 또는 도면을 직권정정하기 전에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연락하여 대응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에 의한 영어 국제출원 접수 개시 및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 개정

수리관청으로서의 일본특허청은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어 PCT국제출원의 접수를 2016년 10월2일부터 개시한다. 이번 개시에 의해 PCT-SAFE에 의한 접수는 2016년 12월말로 종료된다. 인터넷 출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어 PCT 국제출원의 접수에 따라 관련부분의 Q&A가 갱신되었다.
또한 환율의 변동에 의해 2016년 10월1일 이후의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가 변경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하기의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pctapplicationsoft.htm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특허이의신청 1000건 넘다

2015년 4월에 개시된 특허이의신청 건수가 2016년 8월으로 누계 1000건을 넘었다. 신청인의 부담이 적은 등의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hinpan/igi_moushitate_1000ken.htm


■일미 협동조사의 신청요건 완화

일미 협동조사의 시행이 개시되고 1년이 경과한 2016년 8월1일, 특허청은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이 이미 공개된 것일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공개전의 출원에 대해서도 일미 협동조사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완화된 신청요건은 2016년 8월1일 이후의 신청에 적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6/07/20160728001/20160728001.html


■증거설명서에 대해

특허청 심판부는 원활한 심리를 실현하기 위해 증거물건을 제출할 때에는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증거설명서의 작성방법 및 견본이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hinpan/syoko_setsumeisyo.htm


■원스톱 심사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특허청은 서류일체 정보공유 서비스의 제공을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2016년 7월25일부터 특허정보 플랫폼을 통해 서류일체 정보의 제공 서비스가 개시 되었으며 서류일체 정보공유 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특허청의 서류일체 정보를 일괄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절차나 심사상황을 일괄 파악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이 보다 향상될 것 같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godai_patent_user.htm


■홍보지 「Tokkyo Walker」Vol.5

2016년 7월25일에 홍보지 「Tokkyo Walker」Vol.5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에 스포츠 업계의 진화를 떠받치는 발명이 특집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이번에는 입욕제인 「키키유」가 픽업되어 어떻게 권리로서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해 해설되어 있다.
「Tokkyo Walker」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oshirase/kouhou/tokkyo_walker.htm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

2015년 10월1일에 개정된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추록이 2016년 7월1일에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일본어 가역이 공표되었다.
또한 가역이기 때문에 원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uideline_pct.htm


■PCT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조사수수료의 일부 반환

PCT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조사수수료의 일부 반환 제도의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갱신되었다.
선출원된 국내출원에 관한 정보가 PCT출원의 원서에 기재되고 당해 국내출원의 심사결과의 상당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국제출원에 있어서의 조사수수료의 일부 반환이 인정된다. 또한 선출원된 PCT출원을 기초로 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새로운 PCT출원을 하는 경우, 선출원의 국제조사보고의 상당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부 반환이 인정된다. 당해 반환 제도에 관한 개요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researching_fee_return.htm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6년판

특허청은 출원상황을 포함한 특허행정의 동향이나 각종 통계가 게재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6년판을 공표했다.
일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2015년도의 PCT 출원건수는 과거 최고인 43,097건 이었으며 글로벌한 지재전략을 도모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표는 새로운 타입의 상표가 도입된 것도 있어 전년비 18.4% 증가한 147,283건 이었다.
2015년도의 퍼스트 액션까지의 기간은 특허・의장・상표 모두 2014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심사가 실현되고 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6_index.htm


■자주 있는 질문:헤이그 제도

WIPO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헤이그 제도에 관한 참고역이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일반적인 질문이 17, 미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질문이 12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ishou/wipo_faq_hague.htm


■홍보지「특허」 2016년 6・7월호

일본 특허청에 의해 홍보지 「특허」 2016년 6・7월호가 공표되었다.
특집기사는 특허심사 하이웨이 10주년과 자사에서도 할 수 있는 사전특허조사의 노하우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일본의 지적재산제도가 경제에서 하는 역할에 관한 조사보고서

일본 특허청은 기술혁신 및 그 산업과를 촉진하는 지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조사・분석을 하였다. 2015년도는 하기 6개의 조사를 하여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① 기업 성과와 지적재산권의 공헌에 관한 조사
여기서는 특허권의 취득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분석에 의하면 특허취득이나 그 조기화에 의해 부가가치나 매출이 성장한다는 결과가 얻어지는 등 특허제도가 이노베이션의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② 기업 성과와 라이선스와의 관계성에 관한 조사
여기서는 일본의 라이선스 상황을 파악하여 기업의 성과(이익, 매출액 등)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③ 지적재산 정책의 변경이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기업에 주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여기서는 일본시장에 출회된 의약품 특허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및 각국의 특허 보호 강화에 의해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해 분석되었다.
④ IPC와 산업분류와의 조화에 관한 조사
여기서는 각국・지역에 있어서 산업분류와 기술분류(IPC)와의 대응관계에 대해 어떤 대응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일본의 대응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검토되었다.
⑤ 지적재산제도가 경제에 주는 영향에 관한 조사의 동향조사
여기서는 2015년의 지적재산 통계 회합에서 보고된 연구를 정리하여 지재제도가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가 분석되었다.
⑥ 지적재산 활동 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조사
여기서는 일본기업의 특허 보유・출원, 영업비밀화 성향을 파악하여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가 분석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keizai_yakuwari.htm


■정정심판・정정청구의 절차

정정심판・정정청구의 절차에 대해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새롭게 정정심판청구서・정정청구서의 기재예(2016년 5월판)가 공표되었다. 6개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며 절차의 참고가 되는 유용한 정보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kaisei2711_teisei.htm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

일본 특허청은 대학의 연구자나 특허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특허관련 자료를 공표했다. 특허요건, 절차의 흐름, 심사기준이나 각종제도에 대한 개요에 더하여 의약이나 유전자 공학 관련 발명 등의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관점에서의 심사기준에 관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s_sonota/lifescience_kijun.htm


■선사용권제도

「선사용권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전략적인 노하우 관리를 위해-」라는 제목의 사례집 제2판이 공표되었다. 이는 근년의 지재전략의 고도화나 재판예의 축적을 근거로 2006년에 공표된 초판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1969년 최고재 판결 이후의 선사용권에 관한 재판소의 판단이 나타난 리스트가 공표되었다. 여기서는 사실, 출원경위, 판결취지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tokkyo/seido/senshiyou/index.html


■중소기업 지원책 가이드북

일본 특허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책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공표했다.
해외전개를 희망하는 기업, 하청에서 탈출하고 싶은 기업,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회사 등의 3타입으로 나누어 지원책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saku/chusho/index.html


■출원의 절차(2016년판)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출원의 절차 2016년판이 공표되었다. 개정사항이나 운용변경에 관한 부분도 기재되어 있어 중요한 정보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syutugan_tetuzuki/00_00all.pdf


■지역・중소기업의 지재 지원 인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지역・중소기업의 지재활동 강화에 불가결한 질 높은 지재 지원 인재의 육성을 위한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보고서에는 실태의 파악이나 인재 육성에 있어서의 과제, 유효활용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chushou/pdf/report_sien_jinzai/01.pdf


■특허법 제35조 제6항의 지침(가이드라인)

2016년 4월1일에 시행된 특허법 개정사항의 하나인 직무발명에 관해 「상당의 이익」을 결정하는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이 2016년 4월22일에 공표되었다.
특허법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종업자 등으로 부터 사용자에의 승계에 의해 귀속하는 경우에는 상당의 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상당의 이익의 부여가 불합리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본 가이드라인은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창설되어 불합리한지 아닌지의 판단의 원칙, 적정한 절차의 개요나 판단기준, 상당의 이익의 예시, 대학・중소기업・신입사원 등의 특유의 사정을 고려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hokumu/shokumu_guideline.htm


■2015년도 지적재산에 관한 일중 공동 연구보고서

지적재산에 관한 일중 공동 연구 보고서 2015년도판이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근년 급속하게 발달하여 법적정비도 갖추어진 중국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지재에 관한 노력이나 전략의 정리를 하고 일본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정책 비전」의 검증을 하여 보다 발전한 지적재산제도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nicchu_houkoku/h27_houkoku.pdf


■대만에 있어서의 모방대책・침해판례・보고서

일본 특허청에 공표되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모방대책 등의 페이지에 대만에 있어서의 진보성판단, 지적재산권의 활용상황, 대만기업과 연계한 일본기업의 중국에의 진출가능성 및 충분한 지재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찰한 양안협력(중국 대만간)의 연구보고서, 모방대책 메뉴얼이 갱신되었다. 모두 2016년 4월판으로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taiwan


■프랑스 및 프랑스 해외영토에 관한 정보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하여 프랑스와 유럽연합을 지정한 경우의 효력범위를 WIPO에 정보제공했다.
예를 들면 프랑스를 지정한 경우에는 하기의 지역에 효력이 확장된다.
프랑스령 기아나(French Guiana)
프랑스령 폴리네시아(French Polynesia)
프랑스령 남방・남극지역(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과들루프(Guadeloupe)
마르티니크(Martinique)
마요트(Mayotte)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
리유니온(Réunion)
생・바르텔르미(Saint Barthélemy)
생・마틴(프랑스령측)(Saint Martin (French part))
생・피어 및 미클론(Saint Pierre and Miquelon)
월리스・후츠나(Wallis and Futuna)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shouhyou/kokusai/20160428_france.htm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이 공표된 후 약 반년이 경과한 2016년 4월1일, 국제출원법의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형식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ct_handbook.htm


산업재산권 관계 요금 일람

2016년 4월1일, 개정된 산업재산권 관계 요금 일람이 공표되었다. 특허출원비용, 연금비용, 상표갱신비용, 국제출원관계 수수료 등이 변경되었고 또한 개정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에 관한 비용도 게재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hyou.htm


심판제도에 관한 Q&A

심판절차에 관한 질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이 갱신되었다.
예를 들면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 후의 기간연장 절차에 관한 Q&A가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iawase/faq/sinpan_q.htm


기간경과 후의 구제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간경과 후의 구제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년 4월1일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2015년의 개정에 의해 도입된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 상표법의 후기 분할 등록료 및 할증 등록료의 소정기간을 경과한 경우의 구제가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kyusai_method.htm


지적재산권 활용 기업 사례집 2016

일본 특허청에 의해 지적재산권 활용 기업 사례집 2016이 간행되었다.
관련 의장을 취득하여 살롱이나 클리닉의 가치창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이미용기기 메이커나 알기쉽고 임팩트 있는 네이밍으로 해외전개를 도모하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실행하는 노포 주조 메이커 등 지혜와 지재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 78사의 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chushou/kigyou_jireii2016.htm


일본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16

일본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16이 공표되었다.
2015년의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318,721건으로 감소경향이다. 한편 특허등록율은 증가경향에 있기 때문에 출원의 엄선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 출원건수는 과거 최고인 43,097건이었다.
또한 2015년의 시책의 성과도 보고되어 있다.

리포트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5/03/20160329007/20160329007.html


온라인 절차의 대상 확대

2016년 4월1일부터 새롭게 온라인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명칭변경신청이나 예비심사청구서 등이다. 언어는 일본어이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영어의 경우는 온라인 절차의 대상외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tokkyo/160401_online_kakudai.htm


부분의장의 관련의장 등록사례집 및 화상의장 등록사례집

2016년 3월23일, 부분의장의 실무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가 될 (1)부분의장의 관련의장 등록사례집과 (2)화상의장 등록사례집이 갱신되었다.
(1)에 대해서는 2007년 4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의 부분의장에 관한 출원에 있어서 본의장・관련의장으로 등록된 안건중 의장의 유사여부에 대해 참고가 되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2)에 대해서는 2011년 8월1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되고 있는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1)부분의장의 관련의장 등록사례집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bubun_isyou.htm
(2)화상의장 등록사례집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touroku_jirei.htm


홍보지「Tokkyo Walker」

일본 특허청이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 「Tokkyo Walker」 vol.4가 공표되었다.
특집은 「지방발, 세계로 산학협동으로 일으키는 이노베이션」. 지역 지방 창생을 위한 대응의 모습이 그려져있다.
기타 지재 토픽에서는 로봇분야 특허에서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는 기사나 톰슨・로이터가 고른 혁신적인 100사에 일본기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등 흥미 깊은 정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oshirase/kouhou/tokkyo_walker.htm


기간경과 후의 구제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른바 2015년 개정법에 있어서 구제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구제규정의 가이드라인이 갱신되었다. 가이드라인은 2016년 4월1일부터 운용이 시작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kyusai_guideline.htm


방식심사 편람의 개정

이른바 2015년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방식심사 편람이 개정되었다. 2016년 4월1일에 시행된다. 특허법조약・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실시를 위한 정비에 대응하기 위해 구제규정, 지정기간, 특허출원일의 인정, 선원참조 출원 등 다양한 항목이 추가・변경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kkyo_houbin.htm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정정심결 사례

일본 특허청 심판부에 의하면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의 「물건」의 발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의 카테고리 변경을 포함한 정정심판사건 (정정2016-390005)에 대해 정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심결이 나온 것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심결의 내용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pbp_teisei_sinpan.htm


홍보지 「특허」 2016년 4・5월호

2016년 3월 25일에 홍보지「특허」 2016년 4・5월호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번 특집은 활용 사례를 곁들인 특허정보의 활용과 1주년을 맞이한 영업비밀 110번이다. 영업비밀 110번은 새로운 기술이나 노하우가 생긴 경우에 권리화를 할 것인가 영업비밀로 비닉화를 할 것인가 등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지역별 지적재산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

후쿠시마현, 군마현, 후쿠이현, 기후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에히메현, 후쿠오카현의 지재의 현황이나 활용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동청에 의하면 지역활성화을 위한 지적재산의 한층 더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수불가결하며 또한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지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역, 한층 더한 지재 시책의 보급이 기대되는 지역, 지재에 관한 대응에 대해 정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시점에서 상기 8건이 선정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esaku/chiiki/chiiki_report_h27.html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및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일부 개정

특허청은 개정심사기준 및 핸드북을 공표했다.
운용을 보류하고 있었던 식품의 용도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및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16년 4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또한 특허청 조약가입을 위해 정비된 사항에 대해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16년 4월1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된다.
심사기준의 개정에 따라 핸드북도 개정되었다. 적용시기는 심사기준과 같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803_kaitei.htm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_h2803.htm


특허청‐상표심사기준을 대폭 수정(개정 제12판)

특허청은 몇번이나 개정되어 온 상표심사기준을 대폭으로 수정했다. 첫판발행의 1971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심사기준으로 하는 요망이나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전면적인 수정이 요구되어 왔었다.
또한 개정 제12판은 2016년 4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12th_kaitei_h28.htm


정정심판・정정청구의 절차

2015년 11월1일에 시행된 성령의 설명자료 및 동 성령에 근거한 정정심판 청구서・정정청구서의 기재예가 공표되어 있다.
예를 들면, 1군의 청구항의 규정을 심플하게 기재한다, 청구의 취지의 기재방법을 알기 쉽게 한다,
명세서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정정명세서의 첨부는 불필요하게 된다 등의 변경점이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kaisei2711_teisei.htm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의 개정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2016년 4월1일 이후)」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국제조사나 예비심사의 추가수수료 등 일부의 비용이 개정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kokuryo.htm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의 가입

2016년 3월11일에 일본은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가입서를 WIPO사무국에 제출했다. 국내에서의 조약효력의 발생일은 2016년 6월11일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3/20160314004/20160314004.html


화상을 포함한 의장에 관한 의장심사기준의 개정과 의장제도의 개정에 관한 설명회 텍스트

화상을 포함한 의장의 등록대상을 확충하고 화상을 포함한 의장의 창작 비용이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의장심사기준의 제7부제4장 「화상을 포함한 의장」의 항이 개정되었다.
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디지털 카메라 등의 물품에 사전에 기록된 화상만이 등록대상이며 사후적으로 기록된 화상이나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여 표시되는 화상은 대상외 이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됨에 따라 보호의 요구가 높아진 것이 등록대상 확충의 요인의 하나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창작 용이와 판단할 때의 논리구성을 명기하여 당사자가 갖는 지식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의장의 창작성의 평가를 위해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이 명기되었다.
또한 상기 심사기준의 개정 및 헤이그 협정에 근거한 국제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회 텍스트가 공표되어 있다. 국제등록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이나 이용하는 장점 등 다양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의장 심사기준의 개정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_ishou_kaitei.htm
의장제도의 개정에 관한 설명회 텍스트
https://www.jpo.go.jp/seido/s_ishou/isho_text_h27.htm


특허법 조약(PLT)의 개요 및 일본에서 도입될 절차의 개요

특허법 조약(PLT) 가입을 위해 필요한 관련제도의 도입이나 변경내용을 포함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있어서 동 조약의 개요가 공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일의 인정요건, 출원절차의 간소화, 구제절차, 우선권의 주장의 정정이나 회복 등의 규정에 대해 개요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출원일 인정의 요건, 절차의 보완, 선원참조 출원, 명세서・도면의 일부 결락의 보완, 지정기간의 경과시의 구제, 외국어서면 출원에 있어서의 번역문 제출기간 경과후의 통지, 우선권증명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통지 등의 규정이 도입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lt_20160210.htm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lt_tetsuzuki_20160210.htm


특허 이의신청 Q&A의 갱신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특허 이의신청 Q&A가 갱신되었다.
신규성, 진보성을 신청의 이유로 하는 경우의 기재방법이나 인터넷 상의 정보를 근거로 하는 경우의 유의점 등이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iawase/faq/pdf/sinpan_q/tokkyo_igi_moushitate.pdf


2015년도 지적재산권제도 설명회(실무자용) 텍스트

2016년 2월4일에 2015년도 지적재산권제도 설명회(실무자용) 텍스트가 공표되었다. 심사기준이나 심사의 운용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실무자 텍스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7_jitsumusya_txt.htm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5의 공표

특허청에 의해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2015가 공표되었다.
심판 실무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심판결 사례 20건 (특허14건、의장2건、상표4건)에 대해 전문가에 의한 연구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본편과는 별도로 사건의 개요와 검토사항이 게재된 요약판이 있으며 요약판에서 본편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2015.htm


2015년 법률 개정 해설서의 공표

특허청에 의해 입법취지나 개정내용 등에 대해 기재된 2015년 법률 개정 해설서가 공표되었다.
개정사항은 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 요금개정,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의 실시를 위한 규정의 정비이다.
또한 직무발명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정하는 경우의 협의사항에 관한 지침안도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tokkyo_kaisei27_55.htm


특허이의신청의 상황, 절차상의 유의점

일본 특허청은 2016년 1월12일 시점에서 특허이의신청 건수가 400건을 넘었다고 공표했다. 여전히 이의신청서의 불비가 있기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여 유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특허권자측이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정청구에 관한 기재불비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열거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당면의 심판의 취급 및 비해당예의 추가

2016년 1월27일에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당면의 심판의 취급에 대해 공표되었다.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거절사정불복심판에 있어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문의 없이도 특허청이 「불가능・비실제적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단 거절사정의 이유 또는 심판청구 후에 통지된 거절의 이유가 유지될 때에는 새롭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심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해당되지 않는 예로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인 「단지 상태를 나타냄으로써 구조 또는 특성을 특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의 구체적인 예가 추가 공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roduct_process_C150706.htm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product_process_C160127/pbpc_higaitou.pdf


홍보지 「특허」 2016년 2・3월호

2016년 1월25일, 일본 특허청에 의해 「특허」 2016년 2・3월호가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모방품・해적판 박멸 캠페인」 및 「화상디자인 공보 검색지원 툴」에 대한 특집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지 「특허」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2015년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 결정

2015년 7월에 성립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6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외자의 절차 완화나 요금 등에 관한 관련 정령이 개정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_kaisei_280122.htm


식품의 용도발명에 관한 심사의 취급

「물건의 용도를 이용하여 그 물건을 특정하려는 기재(용도한정)가 있는 경우」의 심사기준이 2016년 4월을 목표로 개정될 예정이다. 예들 들어 「성분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용 요구르트」와 같은 식품에 관한 발명의 청구항에 용도한정이 있는 경우, 용도한정이 청구항에 관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
용도한정이 있는 식품의 발명에 대해 소정의 경우에 거절사정 하는 운용이 개정 심사기준의 운용개시까지 정지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syokuhin_201601.htm


특허료 등의 요금개정

2016년 4월1일부터 특허료 등의 요금이 개정된다.
특허출원(분할・변경출원을 포함)・PCT 국내이행은 15,000엔에서 14,000엔으로, 외국어서면출원은 24,000엔에서 22,000엔으로 인하된다. 기타 특허설정등록료・연금비용, 상표설정등록료・갱신료, PCT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등이 변경된다.
또한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는 신요금의 적용시기가 도시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fy27_ryoukinkaitei.htm


직무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개정법의 시행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안이 공표되었다. 본 가이드라인(안)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대가 등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며 기업이나 대학 등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hokumu/shokumu_guideline.htm


심결 등의 영어 번역 제공

일본 특허청은 2016년1월12일부터 심결, 이의결정, 판정의 사람에 의한 영어 번역을 제공한다고 공표했다. 법해석이나 운용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결 등의 일본어 및 영어 번역을 년 100건 정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hanketsu_eiyaku_teikyou.htm


등록 실무 Q&A

등록 실무에 관해 자주 있는 문의 사항이 공표되었다. 등록료의 납부, 권리 이전 등록 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Q&A의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ouroku/jitumu_qa.htm#anchor2q22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의 형식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2016년 1월4일에 일본 특허청이 공표하였다.
본 개정은 국제조사보고 등의 형식의 변경이나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참조한 곳의 변경 등에 대응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ct_handbook.htm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의 연장에 관한 운용의 변경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의 가입에 따른 정비로서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의 연장에 관한 운용이 변경될 예정이다.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특허
・국내거주자・재외자를 불문하고 연장의 이유는 불요.
・국내거주자・재외자를 불문하고 1통의 청구로 2개월의 연장이 가능.
・재외자의 경우는 추가 청구에 따라 1개월의 연장이 가능.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 경과 후에도 2개월이내이면 연장청구가 가능(단, ①통상의 연장청구 보다 고액의 비용이 든다 ②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 후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기간만료 전에 연장된 경우는 기간경과 후의 연장청구는 불가).

2.상표
・국내거주자・재외자를 불문하고 연장의 이유는 불요.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은 국내거주자・재외자를 불문하고 1통의 청구로 1개월의 연장이 가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기간 경과 후 2개월이내이면 국내거주자・재외자를 불문하고 연장청구가 가능하며 1통의 청구로 2개월 연장된다(단, ①통상의 연장청구 보다 고액의 비용이 든다 ②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 후의 거절이유통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특허와는 달리 기간만료 전에 연장한 경우에도 기간경과 후의 연장청구는 가능).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도 같음.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kyozetu_entyou_160401.htm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

2015년 12월22일에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동향은 2011년을 바닥으로 하여 증가경향에 있으며 2014년의 출원건수는 잠정치이긴 하지만 7,376건 이었다.
특허결정건수는 2012년경부터 거절결정건수를 웃돌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2012년과 비교하면 거절결정건수가 감소경향에 있다.
상세한 정보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bijinesu/biz_pat.htm#anchor1-1


특허이의신청제도의 실무 안내서(개정판)

2015년 11월1일에 특허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정청구 절차의 변경에 대응하기 위해 본 안내서의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igi-tebiki.htm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의 운용

정보제공제도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의 운용에 대해 갱신되었다.
정보제공이 있는 안건은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와 같이 출원인 /권리자에게 통지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tokkyo/jyouhou_03.htm


홍보지「Tokkyo Walker」 Vol.3

일본 특허청에 의해 홍보지 「Tokkyo Walker」Vol.3가 공표되었다. 본 홍보지는 지적재산이 가까운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잡지이다.
특집에는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편성되어 있으며 3사의 제품소개, 제품을 만든 계기나 권리취득의 중요성에 관한 코멘트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oshirase/kouhou/tokkyo_walker.htm


특허 이의신청의 상황, 절차의 유의점에 대해

2015년 4월부터 운용이 시작된 특허 이의신청에 대해 11월25일로 230건이 넘은 것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다수의 신청에 기인하여 불비가 다발하고 있다고 하며 일본 특허청은 불비가 시정되도록 유의점을 개시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ryuuiten.htm


PCT관련 수수료의 개정

하기와 같이 2016년 1월1일부터 국제출원 수수료가 개정된다.

1. 국제출원 수수료
・최초의 30장까지:178,100엔→164,200엔
・30장이 넘는 용지:1장당 2,000엔→1,900엔
・온라인 출원의 경우의 감액:40,200엔→37,000엔
(요금은 국제출원의 수리일로 판단됩니다.)

2. 국제예비심사청구:1건당 26,800엔→24,700엔
(요금은 납부일로 판단됩니다.)

3. EPO가 국제조사를 실시한 경우의 수수료:1건당 251,600엔→252,600엔
(요금은 국제출원의 수리일로 판단됩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kokuryo.htm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심사의 취급

출원시에 당해 물건을 그 구조 또는 물성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대략 실제적이지 아니하다라는 「불가능・비실제적 사정」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는 주장・입증의 참고예가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포괄적인 유형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개개의 안건에 따라 다른 점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참고로 할 수 있는 정보다.
참고예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roduct_process_C151125.htm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기준 및 취급

2015년 11월17일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최고재 판결을 받아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2016년 봄 무렵까지 개정하고 선행의약품류 또는 선행농약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는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의 착수를 개정심사기준의 공표까지 일시정지하기로 했다.
지재고재는 선승인에 관한 의약품과 후승인에 관한 의약품이 용법・용량 등에 있어서 다르다면 후승인에 관한 의약품에 근거한 특허기간의 연장등록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여 현행 심사기준을 부정했다. 최고재는 이 지재고재의 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nzoku_encho_201511.htm


홍보지「특허」2015년 12・1월호

일본 특허청에서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는 「특허」의 2015년 12・1월호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었다.
이번 특집은 중소기업에의 지재지원,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등록상황이다. 특히 후자는 제도 도입 후 처음 등록사례이기도 하여 흥미 깊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지적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에 의해 수집한 모방품 대책에 관한 정보가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하기의 사례집・매뉴얼이 정리되어 공표되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보도 게재되어 있으며 모방이나 침해에 대한 대책의 참고로 할 수 있다.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한국 영업비밀 유출 대응 매뉴얼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판례・사례집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첫 심사결과

2015년 4월에 새로운 타입의 상표출원의 접수가 개시된 이후 처음으로 등록이 인정된 출원이 나타났다.
이번에 등록결정이 된 것은 43건으로 소리, 동작 상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색채 상표는 0건, 홀로그램 상표는 출원건수 자체가 적은 가운데 1건 등록, 위치 상표는 출원건수는 많은 편이나 5건 등록에 그쳤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shouhyou/new_shouhyou_jyoukyou.htm


구두심리 실무 가이드

일본 특허청에 의해 구두심리 실무 가이드가 공표되었다.
본 가이드는 구두심리의 준비나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다. 또한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에서는 구두심리가 원칙으로 되어 쟁점파악이나 서면으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의 보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koutou_shinri.htm


일본 특허청의 판정제도

2015년 10월23일에 판정제도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판정제도의 개요나 판정청구서의 서식, 작성예가 기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hantei2.htm


심판에 관한 운용 재검토에 대해

특허법 시행규칙이 2015년 11월1일에 시행되는 데 있어서 심판편람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청구항마다 정정청구 또는 정정심판을 하는 경우의 기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청구항 수의 기재 및 청구항 수에 근거한 금액을 기재한다.
・심리종결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철폐(전건 통지).
・심판관 성명 통지의 시기를 조정. 거절사정불복심판・정정심판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상신서나 면접을 하기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 한편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부본송달과 함께 통지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shinpan_minaoshi.htm


심판편람(제16판)의 공표

특허청은 2015년 10월23일에 심판편람 제16판을 공표했다.
이는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퍼브릭 코멘트를 거쳐 심판편람 제15판을 개정한 것이다.
2015년 11월1일부터 심판편람 제16판의 운용이 개시된다.

심판편람은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sinpan-binran_16.htm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

일본특허청은 2015년 10월1일,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핸드북을 공표했다.
PCT에 근거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맞추어 국제조사・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일본특허청의 처리절차나 판단기준 등을 명확화하여 원활한 운용을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핸드북은 2015년 10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pct_handbook.htm


외국 특허 정보 서비스 「FOPISER」에 있어서의 상표 조회 서비스 개시의 알림

일본 특허청이 제공하는 외국 특허 정보 서비스 「FOPISER」에 있어서 새롭게 상표 조회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러시아・대만・EUIPO의 상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구분, 호칭 등의 간이 검색도 가능하다. 2015년 9월30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fopiser_shouhyou_kaishi.htm


제1국 출원을 유럽공동체 상표 의장청(EUIPO)에 하고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

일본 특허청은 제1국 출원을 유럽공동체 상표 의장청(EUIPO)에 하고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일본으로 의장 또는 상표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의 우선권 증명서에 대해 주의를 불러일으켰다.
내용은 EUIPO이 인증하여 발행하고 있는 서류 중 데이터베이스의 초록(Extract from the database containing Community Trade Mark Applications, Extract from the database containing Community Design Applications)은 우선권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shouhyou/shutsugan/daiichi_ohim.htm


화상 의장 공고 검색 지원 툴(Graphic Image Park)의 서비스 개시

이미지 매칭 기술을 이용한 화상 의장 공고 검색 지원 툴의 제공이 2015년 10월1일부터 개시되었다.
본 툴은 의장 분류 등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비교하고자 하는 화상을 입력함으로써 화상의 디자인에 한정한 조사를 할 수 있고 또한 형상이나 색채의 배치 변경이 가능한 등 일본에서 의장 등록된 화상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지원 툴이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9/20150928002/20150928002.html


화상 의장 등록 사례집

2011년 8월의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사례가 새로 공표되었다.
변화의 양태가 1의장으로 인정되는 예:2건
물품의 기능을 하기위해 필요한 표시를 하는 화상의 예:1건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touroku_jirei.htm


2015년도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초심자용) 교재

特許庁により開催された2015年度知的財産権制度説明会で使用されたテキストが特許庁より公表された。
初心者を対象とし、知的財産権制度の概要を中心に、各種支援策や地域におけるサービス等が説明されている。改正事項も触れられており、今年に施行された特許異議申立てについても記載されている。

テキストは下記特許庁ホームページにて参照できます。
https://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7_syosinsya.htm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개정

일본 특허청이 공표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2015년 10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방침은 기재가 간결하고 명확할 것, 사례나 재판예가 충실할 것, 사고방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일 것이다.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 청구항의 명확성요건에 관한 기준을 수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불특허사유(공서양속 등의 위반)에 관한 기준의 신설, 서브콤비네이션 발명에 관한 명확성요건 및 신규성에 대한 생각 방법의 명기, 진보성 판단시의 종합평가의 명기 등이 주요 개정항목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7_kaitei.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개정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이 개정되어 2015년 10월1일 이후의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심사기준에 기재되어 있었던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생물 관련 발명, 의약 발명이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으로 옮겨졌으며 또한 사례나 재판예를 충실히하여 심사기준의 생각방식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심사관의 판단수법의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_1001.htm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일본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의 홈페이지가 2015년 9월16일부로 일부 갱신 되었다.
몇번의 개정에 따른 안내 등의 변경 경위나 유의사항에 대해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htm


2015년 일본 특허법등의 개정

2015년 7월10일에 공포된 개정법안에 관한 비디오가 일본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또한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슬라이드로부터 개정의 개요를 알 수 있다.
상세하게는 당소 뉴스레터 8월호에도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이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ibento/ibento2/h27_tokkyo_video.htm
당소 뉴스레터
http://www.harakenzo.com/newsletter/201508.pdf


PCT관련 수수료 개정

2015년 9월1일부터 개정된 국제출원 수수료가 적용된다.
국제출원 수수료는 최초 30페이지까지가 164,300엔에서 178,100엔으로 오르고 31페이지 이후는 1페이지 마다 2,000엔씩 가산된다. 온라인 출원에 있어서도 37,100엔에서 40,200엔으로 오른다.
또한 국제예비심사청구도 1건마다 24,700엔 이었던 금액이 26,800엔으로 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suukaitei.htm


외국 특허정보 서비스 「FOPISER」 개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5년 8월7일부터 J-PlatPat에서 조회할 수 없었던 국가의 특허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인 「FOPISER」를 개시한다고 공표했다. 「FOPISER」는 Foreign Patent Information Service의 약칭이다.
조회한 문헌의 텍스트를 일본어로도 표시할 수 있으며 출원인을 비롯한 관계자의 편의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8/20150806001/20150806001.html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Q&A

2015년6월의 최고재 판결에 따라 무효심판、정정심판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Q&A、특허이의신청의 Q&A가 공표되었다.
각각에 공표되어 있으나 게재된 질문이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답변도 같은 취지의 것으로 되어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심판:https://www.jpo.go.jp/toiawase/faq/sinpan_q.htm
이의신청: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faq.htm


홍보지 「특허」2015년 8・9월호

2015년7월29일, 특허청에서 발행된 「특허」2015년 8・9월호가 공표되었다.
이번 특집은 6월에 공표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15년판」과 지재에 대한 의문이나 고민을 해결하는 지원책이다. 후자에서는 해외전개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자나 해외지적재산 프로듀서의 대담, 지재활용 지원 센터의 소개가 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5년 7월3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은 ①직무발명제도의 재검토、②특허료 등의 개정、③조약 실시를 위한 규정의 정비、④PCT에 근거한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와 관련된 것이다.
① 직무발명제도에서는 법인을 포함한 사용자 등이 처음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변경된다.
② 특허료는 10%정도, 상표등록료는 25%정도, 갱신등록료는 20%정도 인하된다.
③ 외국어서면 등의 번역문 제출기간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내라면 제출이 인정되는 등 특허법조약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정비된다. 상표법에 있어서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실시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 정비된다.
④ 국제조사・예비심사와 관련된 국제출원이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추가비용이나 국제조사・예비심사의 수수료 상한이 명세서 및 청구항의 기재언어가 일본어인가 영어인가에 따라 다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70710.htm


제6회 중소기업・지역 지재지원연구회

2015년 7월8일에 개최된 중소기업・지역 지재지원연구회의 배포자료가 공표되었다.
중소기업의 출원동향에서는 국내의 특허출원건수 전체는 감소경향에 있으나 중소기업이 출원하는 특허출원건수는 증가경향에 있는 등 흥미 깊은 데이터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책의 현황과 방향성이나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에 온 지재에 관한 상담내용의 자료가 열거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chusho_chizai_shien.htm


지적재산에 관한 일본 중국 공동연구 보고서

2014년에 실시된 일본 중국 공동연구의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일본과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전략중 지재전략에 관한 비교연구와 특허제도, 지재제도 등의 지재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기초이론의 연구와 지재의 인재 육성 문제에 관한 비교연구로 크게 3개로 구분되어 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nicchu_houkoku.htm


일본특허청에 있어서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당면의 심사・심판의 취급에 대해

2015년 6월5일의 최고재 판결의 취지에 근거한 심사・심리가 이미 계속중인 심사・심판사건에 대해서도 진행된다는 일본특허청의 견해가 공표되었다.
일본특허청에의하면 물건의 발명에 관한 청구항에 그 물건의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출원시에 있어서 당해물건을 그 구조나 특성에 의해 직접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대략 실제적이지 아니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물건의 발명은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거절이유가 발송된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roduct_process_C150706.htm


일본 미국 협동 조사 시행 프로그램

2015년 5월21일에 공표된 일본 미국 협동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에 대해 공표되었다. 동년 8월1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일본 미국 양청에서의 제1청 또는 제2청으로서의 신청수리건수는 각각 200건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리되지 아니한다.
대상이 되는 일본특허출원은 적어도 대응하는 미국특허출원이 있으며, 청구항수 등의 소정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대응미국출원도 미국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상세는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eido/tokkyo/tetuzuki/shinsa/zenpan/nichibei.htm


악의의 상표출원에 관한 보고서

유명한 지명이나 브랜드 등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관계한 제3자에의해 무단으로 상표출원・등록되는 이른바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운용에 관한 보고서가 일본특허청으로부터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제도・운용의 개요나 비교표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bad_faith_report.htm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일본 특허청은 PCT규칙의 개정에 따라 특허법 시행 규칙 등의 필요한 곳의 개정을 하여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1. 지정관청에 의한 우선권의 회복
PCT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복을 위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기재를 한 서면의 제출기간에 출원인이 명시의 청구(출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해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지정관청에 제출할 것이 추가된다. 본 개정에 따라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의 정비를 한다.
2. EASY모드 출원의 폐지
PCT규칙의 개정에 의해 EASY모드 출원이 폐지된다. 이에 따른 정비를 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_270622.htm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심판의 취급

2015년 6월5일자의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에 관한 최고재 판결을 받아 일본 특허청은 심사기준을 개정、 심사・심판의 취급에 대해 검토하여 7월 상순쯤에 공표할 예정이라 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product_process_S.htm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5년판

일본 특허청은 2015년 6월12일에 출원상황을 포함한 특허행정의 동향이나 각종 통계가 게재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5년판을 공표했다.
2014년의 특허출원 건수는 325,989건으로 2013년과 거의 같았다.
퍼스트 액션까지의 기간은 디자인・상표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특허에서는 2013년에 14.1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9.6개월까지 빨라졌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5_index.htm


일, 중, 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일본 특허청은 2015년 6월9일, 일, 중, 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를 공표했다. 이번에는 거절사정불복심판에 관한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 조직의 비교, 심판 절차의 대비, 분석 결과가 행하여졌다.
비교 연구의 결과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shinpan_hikakuken.htm


특허정보의 분석 활용 지원사업

일본 특허청은 2015년 6월8일부터 특허정보 분석 활용 지원을 받고 싶은 기업의 모집 접수를 시작했다.
본 지원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기술적 전문성이 높아 비용부담이 큰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의 중점이나 권리취득의 판단 등 각각의 단계에 대응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모집은 채택 예정 건수가 된 단계에서 종료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saku/chusho/bunseki.htm


심판청구서 등의 양식 작성 견본・작성법집

2015년 6월3일,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되고 있는 「심판청구서 등의 양식 작성 견본・작성법집」이 갱신되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각 심판・이의 등의 양식 작성 견본이나 기재예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sample_bill_sinpan.htm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Q&A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되고 있는 「기간 도과 후의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Q&A」가 갱신되었다.
2015년 4월에 시행된 우선권의 구제 등의 개정사항에 관한 Q&A가 추가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kikan_gide_faq.htm


이집트와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

일본 특허청과 이집트 특허청은 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2015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표했다. 시행 프로그램은 2017년 5월31일까지 2년간 예정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japan_egypt_highway.htm


2014년도 특허 심사의 질에 대한 유저 평가 조사 보고서

일본 특허청에 의해 2014년도 특허 심사의 질에 관한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국내출원에 있어서는 보통・비교적만족・만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91.1%로 높다. PCT출원에 있어서의 국제조사 등의 질은 보통이상이 96.6%이며 심사전반의 만족도가 높다.
한편, 과제에 대해서는 일부 극복된 것도 있으나 거절이유통지 등에 있어서 신규성・진보성에 대해 심사의 판단과정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심사판단의 편차, 외국 특허문헌이나 비특허문헌의 조사의 충실화 등이 여전히 과제로 되어있다.

상세는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26_shinsa_user.htm


심판부・부문 담당 분야의 개요

2015년 4월의 부문 담당 기술분야의 변경에 따라 담당 분류가 변경되었다.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심판부부문・담당 분야 대응표가 게재되어 있다.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sinpanga1.htm


홍보지「특허」2015년 6・7월호

2015년 5월25일, 일본 특허청에서 발행되고 있는 「특허」2015년 6・7월호가 공표되었다.
막 시행된 새로운 타입의 상표, 5대 특허청의 특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One Portal Dossier가 특집으로 실려있다. 후자의 이용에 대해 일본 심사관에 의하면 사용이 편리하며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심사에 참고가 된다고 한다. 심사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듯 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공보에 관하여:자주 있는 질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PCT에 관한 공보에 대해 특허청에 문의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공보 발행 시기, 발행, 관람・구입, 게재 내용에 관한 Q&A등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uhou/kouhou2/koho_faq.htm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조기심사의 운용에 대해

2015년 5월13일부터 개시된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조기심사의 운용이 공표되었다.
일본 특허청에 의하면 국내출원과 같은 조건으로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신청시기나 절차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1차 심사결과는 WIPO사무국을 통해 출원인등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국내출원보다 늦어진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kokusaiisyou_soukisinri.htm


심판제도에 관한 Q&A

하기의 심판제도 등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 및 답이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심판청구의 심리에 관한 것, 절차에 관한 것이 게재되어 있다.

거절사정불복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특허이의신청
상표등록취소심판
상표등록이의신청
판정
권리부여 후의 정보제공
심판절차에 관한 Q&A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iawase/faq/sinpan_q.htm


일본 미국에서 특허 심사의 협력 조사가 개시

일본 특허청은 2015년 5월21일, 일본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 상표청이 동년 8월1일부터 일미 협력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미 협력 조사란 일미양국에 특허출원한 발명에 대해 양국의 심사관이 각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 및 견해를 공유한 후에 각각의 심사관이 각각 조기이며 동시기에 최초의 심사결과를 송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원에서 특허취득까지의 기간이 단축되고 일미양국의 심사관이 협력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보다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취득이 가능해진다.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5/20150521001/20150521001.html


디자인・상표 출원 동향 조사 보고

일본특허청은 2015년5월19일, 2014년도 디자인 출원 동향 조사・상표 출원 동향 조사의 개요를 추가 발표했다.

1.상표
지방공공단체의 일본특허청에의 상표 출원・등록의 동향、지방공공단체의 등록상표의 활용실태에 관한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마크로조사에서는 상표 출원의 주요국・기관의 상표 출원 동향・등록 동향이나 등록까지의 소요일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2.디자인
일본 거주자 및 외국 거주자의 일본에서의 디자인 출원・등록 동향에 대해 조사・분석되어 있다. 또한 마크로조사에서는 디자인 출원의 주요국・지역에서의 디자인 등록 동향이나 WIPO의 디자인 등록 동향 등에 대해 분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는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isyou_syouhyou-houkoku.htm


특허출원 기술 동향 조사 등의 보고

2014년에 일본특허청에 있어서 실시된 특허출원 기술 동향 조사의 테마 및 일부의 개요가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분야에서 14개 테마, 중국에 있어서 출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술분야로 6개 테마가 열거되었다. 후자는 일본기업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시경, 트레이닝 머신, 수확・탈곡기, 농업관련 기술, 방재・감재관련 기술에 대해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gidou-houkoku.htm


특허청 각종 팸플릿 일람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는 특허청 각종 팸플릿이 공표되고 있다.
2015년 5월12일에 하기의 팸플릿이 갱신・추가되었다.
(1)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재 지원 가이드
(2)해외 지재 보조금 팸플릿
상기(1)에서는 무료 상담 창구나 해외 지원 대책등이 (2)에서는 보조금의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특허청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재 지원 가이드」에 있어서도 상기(1)이 공표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s_sonota/panhu.htm
https://www.jpo.go.jp/torikumi/chushou/chusyo_venture_guide.htm


기계번역에 관한 조사 보고서

유럽 미국의 각국 이외의 국가에의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어 특허 문헌의 고품질 기계번역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특허청에서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하기의 조사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중국 특허 문헌의 기계번역을 위한 사전 정비 및 기계번역의 품질 평가에 관한 조사
•해외 특허청 등에 의한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kikai_honyaku.htm


제1호 소리상표의 공개상표공보

일본 특허청은 2015년 4월28일, 소리상표의 공개상표공보가 처음으로 공표되었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보호는 동년 4월 1일에 막 개시되었으나 많은 새로운 타입의 상표등록출원이 되고 있으며 소리상표에 대해서는 다이코약품(大幸薬品), 아지노모토, 에스테 등 21건분이 공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4/20150428003/20150428003.html


산업재산권 제도 각국 비교 조사 연구보고서(2015년도판)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 제도 각국 비교 조사 연구보고서(2015년도판)이 공표되었다.
이번 연구 테마는 하기 6개이다.
1 외국 변리사와 의뢰인간의 비닉 특권의 적용에 대한 미국 재판예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2 해외에서의 조기 권리 취득을 지원하는 특허 심사의 운용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3 어린이・육아 제품을 아시아에서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제도 등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4 ASEAN 주요국 및 대만에 있어서의 특허 및 상표의 심사기준・심사 메뉴얼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5 브라질・멕시코・콜럼비아・인도・러시아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그 운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6 지적재산의 보호와 국제 사법 등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각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서비스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2015년도판)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해외 특허청 등의 산업재산권의 정보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첫번째로 해외 특허청 등의 인터넷을 통한 산업재산권 정보의 서비스 내용이나 유저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일본 특허청이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서비스를 검토할 때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과 두번째로 일본어와 ASEAN어(특히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간의 특허문헌의 기계번역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sangyou_zaisan_service_houkoku.htm


정책 지원책‐외국 출원 비용의 반액 보조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요즘,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과제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해외 출원비용의 반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강구되었다.
상세하게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saku/shien_gaikokusyutugan.htm


중소기업 등 해외 침해 대책 지원 사업

일본 특허청은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를 통해서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에서의 모방품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 침해 조사 비용이나 계쟁비용 등 일정의 조성이 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saku/shien_kaigaishingai.htm


일, 중, 한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일, 중, 한 특허청에서는 3국의 법정・심사 기준의 비교연구나 진보성 등의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에 보정요건의 비교연구 보고서 및 기재요건의 사례 연구 보고서(영어 및 일본어 가역)이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5대 특허청의 특허출원・심사정보의 일괄 제공 개시

5청 특허출원・심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 2015년 4월15일부터 일본, 유럽, 중국, 한국의 4청의 특허출원・심사정보의 일괄 제공이 개시되고 6월부터 미국을 포함한 5청의 정보가 일괄 제공될 예정이다.
EPO가 제공하는 Espacenet、European Patent Register、한국의 KIPO One Portal Dossier에서의 이용방법이 공표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5/04/20150414003/20150414003.html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godai_patent_user.htm


악의의 상표출원에 관한 보고서

유명한 지명이나 브랜드 등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관계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상표출원되는 소위 「악의의 상표출원」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운용에 관한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구성은 하기와 같다.
제1장:각 청의 악의의 상표출원에 관한 제도 및 운용의 개요
제2장:각 청의 제도・운용을 비교하여 요약
제3장:제2장의 내용의 비교표
또한 가일본어 번역은 후일 제공될 예정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bad_faith_report.htm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일본은 2015년 2월13일에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의 가입서를 WIPO사무국에 기탁했다. 체약국 수는 64개국이 된다.
일본에 있어서 2015년 5월13일에 동협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ishou/wipo_Japan1999.htm


PCT 국제출원 관계 절차 Q&A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PCT 국제출원 관계 절차 Q&A가 갱신되었다. 수리관청이 우선권을 회복한 경우의 지정관청으로서의 일본에의 절차 등,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tuduki_qa.htm


대만에서 제3자에게 선취 등록된 상표의 보호

중국•대만에서 제3자가 일본의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 등에 대해 상표출원을 한 경우의 문제에 대한 지원책이 특허청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대만에서 제3자에게 선취 등록된 상표의 보호」가 공표되었다. 제3자가 상표등록을 먼저 받는다는 문제에 대한 대만에 있어서의 조치에 대하여 정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shohyo_syutugantaisaku.htm


산업재산권 관계 요금 일람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산업재산권 관계 요금 일람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특허 이의신청절차에 관련되는 인지대금 등도 새로 포함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hyou.htm


독립 행정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 특허료의 경감조치에 대하여

산업기술력 강화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험연구에 관한 업무를 하는 독립 행정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경우에 심사청구료 및 1년째부터 10년째 특허료의 반액경감이 인정되고 있다. 각 요건, 필요서류가 특허청에서 공표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dokuritu24_4.htm


기술 이전 기관(인정TLO)을 대상으로 한 감면조치에 대하여

2014년 1월부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기술 이전 기관(인정TLO)을 대상으로 한 심사청구료•특허료의 경감조치에 대해 게재되고 있었으나 2015년 4월 1일에 갱신되었다. 대상, 절차, 요건 등의 상세한 사항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ryoukin/nintei_tlo_24_4.htm


출원의 절차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절차, 각종절차의 유의사항•양식이 정리된 「출원의 절차」가 갱신되었다. 국내우선권/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절차, 심사청구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구제절차,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사항등의 개정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utugan_tetuzuki.htm


특허 이의신청에 관한 양식 작성 견본

2015년 3월 30일, 이의신청의 시행에 따라 특허청에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양식 작성 견본이 공표되었다. 이의신청서, 의견서, 정정청구서의 견본이나 작성요령 등이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youshiki.htm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15

특허청은 2015년 3월 30일, 「특허청 스테이터스 리포트 2015」를 공표했다. 2014년의 특허청의 시책의 성과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심판의 통계 정보를 보다 빠르게 국내외에 정보 발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일본어•영어로 병기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kei/status2015.htm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2014년의 소위 개정 특허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일본어•영어)이 공표되었다. 특허법 39조, 신규사항,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국내우선권, 분할•변경,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외국어서면 출원 등이 개정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일본어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tm
일본어(HTML판 하이퍼텍스트)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ypertext.html
영어 http://www.jpo.go.jp/tetuzuki_e/t_tokkyo_e/1312-002_e.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의 개정에 대하여

2014년의 소위 개정 특허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심사핸드북이 개정되었다. 형식적인 수정도 있으나 방식 심사 편람의 개정에 의한 수정, 2014년 10월의 면접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수정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koushin_handbook_shinsa.htm


방식 심사 편람의 개정

특허법 등의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4월 1일, 방식 심사 편람의 개정판이 공표되었다. 우선권의 주장에 관한 개정, 기한 도과의 구제 조치 등 관련된 항목이 개정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binran_mokuji.htm


「정당한 이유」에 의한 기간 도과 후의 구제에 대하여

기간 도과 후의 구제는 이전부터 인정되어 온 것이 있었지만 2014년의 개정에 의해 심사 청구 기한 등 종래에 구제가 인정되지 않았던 제도에 대해서도 구제 조치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최신판이 공표되었다. 또한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출원인 등의 탓으로 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간을 도과한 경우,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되지 않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kyusai_method.htm


상표 심사 편람•상표 심사 기준 제11판

2014년의 소위 개정 특허법등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타입의 상표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부분을 개정한 상표심사 편람 및 심사기준 제11판이 공표되었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상표 심사 편람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ouhyoubin.htm
상표 심사 기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ouhyou_kijun.htm


명세서에의 등록상표의 기재

명세서에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도록 특허청이 호소하고 있다. 일반명칭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번에 주의환기와 함께 사용 빈도가 높은 등록상표의 리스트(2015년4월 시점)가 게재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urokusyohyo_kisai.htm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지재 소송 리스크 대책 메뉴얼

2015년 3월 31일, 특허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지재 소송 리스크 대책 메뉴얼이 공표되었다. 향후 해외 전개를 검토중인 중소기업, 이미 해외 전개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전개중이지만 지재 소송 리스크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 중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활용이 가능하다. 본메뉴얼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chushou/soshou_manual.htm


상표 심사 편람의 개정

새로운 타입의 상표가 보호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개정 상표 심사 편람이 공표되었다. 계조나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나 움직임의 상표 등의 원서에의 기재사항이나 취급에 대해 신설되어 있다. 또한 개정 상표 심사 편람은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shouhyou/new_shouhyou.htm


홍보지 「특허」 2015년 4•5월호

특허청이 발행하고 있는 홍보지 「특허」의 2015년 4•5월호의 특집은 디자인제도이다. 일본의 헤이그협정 가입에 의해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기 토픽과 함께 '디자인제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역사(만화)도 흥미롭다. 「헤이그 협정 가입으로 더욱 높아진 디자인제도에의 기대」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가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헤이그 협정 가입이 디자인제도 이용자에게 가져다 주는 가능성이란? 」 2015년 4•5월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s://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_21.htm


부분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 사례집

2007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출원된 부분디자인 출원 가운데, 본디자인•관련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 된 안건중에서 디자인의 유사에 대해 참고로 할 수 있는 사례가 공표되었다. 유사 판단시에 도움이 되는 사례집이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bubun_isyou.htm


화상 디자인 등록 사례집

2013년 8월 1일이후의 출원에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등록된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 가운데, 동기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하기 사례가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변화의 태양이 1디자인으로서 인정되는 예 •물품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표시를 하는 화상의 예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touroku_jirei.htm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2014년의 특허법 개정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특허청에서 공표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인의 입문서에 대한 형식적인 개정이 이루어 졌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htm


거절이유통지서 등의 기재 양식에 관한 대처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서 등의 기재 양식의 재검토가 특허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내외의 대리인•출원인에게 심사관의 의도가 보다 잘 전해지도록 기재 양식을 통일화하고 출원인과의 의사소통을 깊게 하여 심사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어 2번째 이후의 거절이유통지에서 처음으로 인용한 문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거절결정에서 해소되지 아니한 근거가 기재되는 등이다.
2015년 4월 1일이후에 심사되는 안건에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orikumi/t_torikumi/kyozetsu_kisaiyoushiki.htm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개정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개정사항을 반영한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이 공표되었다. 개정후의 심사기준은 2015년 4월 1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또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한 기간 등 형식적인 사항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6_kaisei_kaitei.htm


특허이의신청 Q&A

특허청은 2015년 3월 24일,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받은 질문•회답을 정리한 일람을 개시했다. 심리방법이나 무효심판과의 대비 등 여러 가지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igi_moushitate_faq.htm#j3


기계번역 사전의 제공

일본어 공보를 영어로 기계번역 할 때 사용하는 기계번역 사전에는 매년 약5000어의 사전이 특허청등에 의해 작성되고 있으며 일반에도 제공되고 있다.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조건에 동의를 하면 사전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tokkyo_dictionary.htm


심판편람(제15판)의 공표

2014년도의 개정에 의해 규정된 (신) 특허이의신청제도가 개시됨에 따라 심판편람 제15판이 공표되었다. 동제도의 도입에 따라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 등도 변경 되었기 때문에 함께 개정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kijun/kijun2/sinpan-binran_15.htm


소리상표의 출원에 있어서의 음성파일의 파일형식 등

2015년 4월 1일부터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해진다. 소리상표의 경우 음성파일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매체, 음성파일의 형식이나 제출방법 등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제출시에는 파일이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되어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tetuzuki/t_gaiyou/oto_file.htm


2014년도 상표심사의 질에 관한 사용자 평가 조사보고서

상표심사의 질을 보다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자 평가 조사가 진행되었다. 특허청에서 결과 및 분석의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상표심사 전반은 「대략 만족」이 70%를 넘었고, 「만족」과 합하면 80%을 넘는 결과였다.
과제로서는 심사관에 따른 판단의 차이, 심/판결과의 통일성, 식별성의 판단, 지정 상품•서비스의 판단에 관한 것이 올랐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26_shohyo_shinsa.htm


2014년도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에 관한 설명회 텍스트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가 개시됨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개최된 설명회의 텍스트가 공표되었다. 제도 개요나 절차의 흐름 등 유용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양식이나 절차방법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s://www.jpo.go.jp/seido/s_ishou/h26_isho_text.htm


각의결정-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통상국회로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개정 법안에 관한 각의결정에 이어서 통상국회에 제출될 것이 경제산업성에서 공표되었다.
이번 개정점은 직무발명제도 및 특허료 등의 개정외에 특허법 조약 및 상표법에 관한 싱가폴 조약의 실시를 위한 규정 정비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4/03/20150313001/20150313001.html


상표 조기심사•조기심리

새로운 타입의 상표가 보호대상이 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출원의 접수가 시작된다. 이들 상표의 심사•심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당분간은 조기심사•조기심리의 대상외로 된다는 것이 공표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hkouhou.htm


2014년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

2015년 3월 11일에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 2014년판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제조국•지역별로는 중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제국이 많다. 수법의 교묘화가 진보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또한 모방에 대한 기업의 대처 사례도 게재되어 있어 모방 대책의 참고로 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jittai.htm


지역 단체 상표 사례집 2015

지역 단체 상표제도의 한층 더한 보급과 활용촉진을 위해 제도의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특허청에서 2015년도 판이 공표되었다.
2015년 3월까지 574건이 등록되었으며 등록이 많은 지역은 교토(京都)의 62건으로 보고되고 있다.
브랜드로서 정착되어 출하가 늘어난 사례 등, 브랜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사례집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iikibrand.htm


상표 심사기준의 개정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보호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시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상표 심사기준(개정 제11판)이 공표되었다.
개정판에는 새로운 타입의 상표의 등록요건이나 유사여부 등의 기준들이 새롭게 게재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타입의 상표별 목차가 추가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되었다.
상표 심사기준 개정판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hinsa_kijun_kaitei.htm


기계번역에 관한 조사 보고서

특허청에서 「특허문헌 기계번역의 품질평가 수법에 관한 조사」 「중국 특허문헌의 기계번역을 위한 신어에 관한 조사」가 공표되었다.
최근에는 구미제국 이외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 특허문헌의 고품질 기계번역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들 기계번역의 품질향상을 위한 검증이나 영일 기계번역 특유의 과제•문제점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어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또한 중일 기계번역에 대해서는 중국 특허 관련 문헌에서 종래 사용되지 않았던 전문 용어(신어)가 증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신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정리 되어 있다.
조사 보고서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kikai_honyaku.htm


면접 가이드라인【심판편】

특허청에서 재검토 된 면접 가이드라인【심판편】이 2015년 2월 25일에 공표되었다. 이것은 2015년 4월부터 특허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맞추어 상표 이의신청제도와 함께 면접의 대응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 등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재검토 된 것이다. 동가이드 라인은 2015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mensetu_guide_sinpan.htm


특허 이의신청제도의 실무 입문서

특허청에서 특허 이의신청제도의 실무 입문서가 공표되었다. 이의신청・심리•결정까지의 각 절차나 서식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절차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또한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특허게재공보가 발행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igi-tebiki.htm


심판 편람(제15판)

2014년의 특허법 개정(2015년 4월 1일시행)에 따라 이의신청이 신설되어 무효심판의 청구인적격이 변경되기에 이의 운용 및 관련부분을 기재한 심판 편람(제15판)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또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판에 있어서의 취급도 추기되어 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inpan-binran_15kouhyou.htm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제도에 대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등의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개정의 개요나 출원시의 주의점이 공표되었다.
원서에는 상표의 타입, 상표를 특정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리상표에 대해서는 MP3형식으로 기록한 CD-R또는 DVD-R을 첨부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타입의 상표는 위치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종래의 업무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shouhyou/new_shouhyou.htm


지정상품•서비스를 기재할 때에 자주 하는 잘못•질문

지정상품•서비스를 기재할 때에 자주 하는 잘못이나 자주 하는 문의와 그 답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지정상품•서비스는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기에 그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원인의 원활한 권리취득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표되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shutsugan/shitei_error_qanda.htm


PCT규칙26의2.3에 근거한 우선권의 회복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은 PCT규칙 26의 2.3의 유보를 철회하기로 되었다. 이에따라 동일 이후에 수리된 PCT출원에 대해 수리관청인 일본 특허청에 대하여 우선권의 회복절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일본특 허청이 우선권의 회복을 인정한 경우라 하여도 타국의 지정관청이 우선권의 회복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효력이 없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26-2_3_yusenken.htm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의 이용개시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의 일본의 가입으로 인해 2015년 5월 13일부터 동협정에 근거한 디자인의 국제등록제도가 이용 가능하게 된다고 일본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디자인법의 개정부분도 같은 날에 시행된다.
이로 인해 일회의 절차로 복수 국가에서의 권리취득이 가능해지고 출원인은 절차의 간소화•비용의 저렴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kokusai/kokusai_shutugan3/index.html


2014년도 지적재산권제도 설명회(실무자대상) 텍스트 [특허협력 조약(PCT)에 근거한 국제출원의 절차]

2015년 1월 28일에 PCT에 근거한 국제출원의 절차에 관한 실무자대상 텍스트가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구체적인 출원절차나 출원서류의 작성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실무자대상 텍스트와는 별도로 PCT국제출원의 제도와 절차의 기초를 이해하고 싶거나 해외에서의 특허취득을 위해 PCT국제출원제도의 이용을 검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현재의 PCT국제출원제도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한 텍스트가 공표되었다.

실무자대상 텍스트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h26jitsumu-pct.htm
PCT국제출원제도와 절차의 개요
http://www.jpo.go.jp/seido/s_tokkyo/tokkyo_jyouyaku.htm


전치보고를 이용한 심신(審尋)에 대하여

특허청은 심리를 기다리는 기간을 이용해서 「전치보고를 이용한 심신」의 운용을 실시해 왔지만 2015년 2월 이후는 모든 기술분야에 있어서 운용의 중지를 결정했다. 2014년 4월에 의료•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운용이 중지되고 있었지만 의료•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련된 분야에서도 심리기간의 단축이 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청구인의 견해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심신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houkoku.htm


2014년 개정특허법 등 2015년 4월 1일 시행

2014년 개정특허법 등의 시행을 위한 정령이 각의에서 결정되어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경제산업성에 의해 공표되었다. 특허 이의신청의 수수료, 소리 등의 새로운 상표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네바 개정협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협정의 일본에서의 발행일이 시행일로 된다.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23002/20150123002.html


2014년도 지적재산권제도 설명회 (실무자 대상) 텍스트

특허청은 2015년 1월 19일에 실무자 대상의 텍스트를 공표했다. 초보자 텍스트와는 달리 심사기준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상세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4년의 특허법 등의 개정에 따른 특허 이의신청제도 등 개정사항의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텍스트는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6_jitsumusya_txt.htm


일본특허청, 「중국•한국 문헌 번역•검색 시스템」의 본격판의 제공 개시

2015년 1월 5일, 일본특허청에서 중국•한국어로 된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의 본격판의 제공이 개시되었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이용이 가능했던 시행판에서는 검색할 수 없었던 약200만의 중국문헌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시행판에서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중국•한국문헌은 모두 2003년부터 2014년7월까지 공개된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 2014년8월 이후의 문헌은 수시로 축적 될 예정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4/01/20150105001/20150105001.html


일본의 상표정보, 세계 최대급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로

WIPO가 보유하는 세계 최대급의 상표 데이터베이스 「Global Brand Database」에 일본의 상표공보가 게재되기로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공보와 함께 일괄검색을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16개국의 상표정보를 축적하고 있으며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4/11/20141127001/20141127001.html


홍보지 「とっきょ(특허)」 2014년 12월/1월호

2014년 11월 25일, 특허청에서 「とっきょ(특허)」 2014년 12월/1월호가 공표되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의 평가와 융자, 지적재산 활용을 위한 지재보급 활동이 특집기사로 기재되어 있다. 특집 이외에는 중국•한국어 특허문헌을 일본어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행되었다는 정보나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기사등이 기재되어 있다.

홍보지「とっきょ(특허)」 2014년 12월/1월호는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hiroba/pdf/kohoshi_tokkyo/tokkyo_19.pdf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

2014년 11월 19일, 일본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 동향을 공표했다.
출원건수는 2000년을 절정으로 감소경향에 있었으나 2011년을 경계로 약간의 증가경향에 있다. 또한 특허가 되는 비율은 2007년 이후는 상승경향에 있으며 2013년에는 잠정치이지만 약63%까지 상승 했다고 한다. 일본 특허청은 이 분야의 심사기준이 출원인에게 침투되어 적절한 보정 등이 진행되거나 출원을 엄선한 것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eid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3년11월29일,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의하면 다른 분야의 평균값에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에 있으나, 2012년에 있어서는 특허가 되는 비율이 50%(잠정치)를 넘어, 근년에는 상승 경향에 있다. 비즈니스 관련 출원 건수는 2007년부터 약간 감소 경향에 있었으나, 2012년은 2009년도의 건수와 같은 정도가 되었다.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율은 2012년에는 20%를 넘었으며 2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래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1년 10월 3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을 갱신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건수는 감소 경향에 있다. 또한 이 발명들이 특허가 되는 비율은 2007년이후 상승경향에 있으나 타분야의 발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0년 10월 1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건수는 2000년을 경계로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이후에는 상승 경향에 있으며 2009년에는 22%(잠정치)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높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9년 10월 5일 일본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이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연도출원건수
2000약19600건
2001약19000건
2002약13000건
2003약10000건
2004약9000건
2005약8400건
2006약7000건
2007약6000건

- - - - (전회의 정보) - - - -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 2008년은 19%로 상승경향에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거절결정이 되는 비율이 높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8년 9월 19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공표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에 의하면 특허가 되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단계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로 거절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연도출원건수
2000약19600건
2001약19000건
2002약13000건
2003약10000건
2004약9000건
2005약8400건
2006약7000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1)의 기술분야의 출원건수는 모든 분야(지불·결제, 금융·보험업, 경영, 서비스업 등 )에서 감소 경향에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의 출원건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1) G06F15/20@G,N,R ; G06F15/20,102 ; G06F15/21 ; G06F15/24 – G06F15/30 ; G06F15/42 ;G06F17/60의 FI분류가 주된 분야로서 부여된 출원을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인 그룹별 출원건수 동향】
2002년∼2006년은 출원 상위기업 및 그 이외의 출원건수 모두 감소 경향이 계속 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0년 이후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에 머무르고 있다.
거절사정이 되는 비율은 높지만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2014년도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초심자용) 텍스트

특허청은 2014년 10월27일에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초심자용) 텍스트의 2014년도판을 공표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제도의 개요를 시작으로 품종등록제도와 특허제도의 상이점이나 저작권등을 포함한 지적재산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J-PlatPat)의 설명이나 조기심사 등의 각종 지원책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동 텍스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6_syosinsya.htm


사업전략 대응 통합심사의 요건 완화

경제산업성은 사업전략 대응 통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공표했다. 사업전략 대응 통합심사란, 사업에 필요한 복수의 지적재산이 사업전개의 시기에 맞춰서 동일한 타이밍에 심사•권리화가 가능한 심사수법이며 2013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동일 출원인의 출원군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룹 회사등 출원군에 다른 출원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에 의해 일정의 경우에는 다른 출원인이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청에 관련된 안건의 추가나 변경도 일정기간 인정되는 등 사용자가 보다 이용하기 편하게 개정되었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4/10/20141001003/20141001003.html


면접 가이드라인의 개정

2014년 10월 1일, 일본특허청은 면접 가이드라인의 개정판(특허•디자인•상표)을 공표했다.
면접신청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1회는 면접이 수락된다. 면접기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예시하고 반드시 기록이 작성될 것을 명확히 했다. 그 외에 화상면접의 취급이나 보정안에 있어서의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에 관한 출원인에게의 연락의 권장 등에 대해 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onota/mensetu_guide_kaitei.htm


특허정보 플랫폼의 개시

특허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특허정보 제공서비스 「특허정보 플랫폼(영어 명칭: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이 2015년 3월 23일부터 개시된다. 소리나 색채등의 새로운 상표 정보에도 대응하고 상표나 디자인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chouhoyu/chouhoyu2/tokkyo_platform.htm


세계 최고 품질의 심사의 실현을 위한 특허청의 심사 품질 관리

세계 최고 품질의 심사의 실현을 위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품질 정책이 책정되어 공표되었다.
디자인 및 상표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관점에서 「디자인 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 및 「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이 책정되었다. 특허에 있어서는 특허 심사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른 품질 관리 시스템을 문서화한 「특허 심사의 품질 관리에 관한 메뉴얼」도 공표되었다.
또한 외부전문가의 지견을 활용하여 세계 최고 품질의 심사 실현을 목표로 심사 품질 관리 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상기 내용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eido/hinshitsukanri/hinshitsukanri.htm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일본어 가역(仮訳))

일본특허청은 2014년 7월 31일,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된 PCT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가이드라인의 일본어가역을 공표했다. 원문과 상이한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되지만 영어와 일본어역이 병기되어 있으므로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guideline_pct.htm


상표 심사기준〔개정 제10판 일부개정〕의 공표

2014년 특허법등의 일부개정에 의해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의 확충이 개정되어 2014년 8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상표 심사기준〔개정 제10판 일부개정〕이 공표되었다.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표 심사기준은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ouhyou_kijun.htm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종합창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4년판)

2014년 6월 25일, 1년 동안 실시한 모방품•해적판 대책등에 대해 정리한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종합창구에 관한 연차보고」가 공표되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중국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세관이나 경찰등의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안판정 세미나를 실시하는 등의 활동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모방피해가 여전히 많다. 또한 인터넷에 의한 피해율이 증가경향에 있다.

보고서는 하기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변경

특허협력조약에 기초한 규칙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기의 점이 변경된다.

첫째: 국제조사보고 작성일 이후에 발행된 문헌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조사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게 된 문헌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톱업조사)를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예비심사청구가 되어진 국제출원이 대상이 된다.

둘째: 국제공개에 맞추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나 이에 대한 출원인의 비공식 코멘트가 공표된다. 2014년 7월 1일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이 대상이 된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kaisei_201406.htm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주체의 확충 시행 기일

특허법등 개정법 가운데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주체의 확충 규정(상표법 7조의 2 제1항)의 시행 기일이 2014년 8월 1일로 정해졌다. 또한 개정에 따른 심사기준의 재검토가 실시되어 같은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06002/20140606002.html


인도 지재 판결•심결 분석집

특허청 위탁사업으로 JETORO에 의해 정리된 인도 지재 판결•심결 분석집 (2014년 제2판)이 일본특허청에서 공개되었다.
인도는 주로 판례법의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의 지적재산의 운용은 성문법으로부터는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판결이나 심결을 참고로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지재의 판결•심결 분석집에서는 주로 특허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언급되어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df/india/chizai_shinketsu.pdf


2013년도 지적재산 국제권리화 전략 추진사업 보고서

일본특허청은 2014년 6월 6일, 일반재단법인 지적재산연구소에 의해 정리된 「2013년도 지적재산 국제권리화 전략 추진사업 보고서」를 공표했다.
요즘의 글로벌기업 및 기술동향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를 기점으로 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추출된 분야별로 지재상의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는 하기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pdf/kokusai_kenrika/h25.pdf


지적재산에 관한 일본 중국의 공동 연구 보고서

2014년 6월 6일, 일본특허청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일중 공동 연구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일본 및 중국이 공동으로 양국의 지적재산전략 및 법개정동향 등을 비교하여 공동연구된 성과의 일부의 소개나 동연구에 참가한 지식인으로부터의 논고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nicchu_houkoku.htm


전치심심(前置審尋)의 운용 재검토에 관한 Q&A

2014년 4월부터 개시된 전치심심의 운용에 대해 이번에 특허청에서 Q&A가 공표되었다. 대상이 되는 사건, 전치 보고서의 내용확인, 상신서, 면접 희망,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정리되어 있다. 운용이 개정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합니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shinjin_faq.htm


2014년 특허법등 개정 설명회 텍스트의 공표

특허청은 2014년 5월 28일에 특허법등 개정 설명회 텍스트를 공표했다.

특허법, 디자인법, 상표법, 변리사법, 국제 출원법의 개정개요, 시행예정일에 대해 도표 등을 이용해 정리되어 있다. 특히, 특허 이의신청은 구제도와의 차이도 기재되고 있으며 구제도와의 비교가 가능한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정할 법률 요강, 법률 및 이유, 신구 대조 조문도 게재되어 있다.

설명회 텍스트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pdf/h26_houkaisei/h26text.pdf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지원가이드」

특허청에 의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적재산권 지원가이드」가 공표되었다.

알면 득이 되는 3가지 지원으로 무료상담창구가 전국에 있는 것, 요금의 지원•저감 제도, 해외 출원 비용 및 모방품 대책의 보조금에 대해서 게재되어 있다. 또한 전반의 지원책, 해외 전개의 지원책, 도움이 되는 정보 사이트나 각지역에서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흥미를 갖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일독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chusyo_venture_guide.htm


모방 대책 메뉴얼•사례집 등의 공표

2014년4월28일의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아시아 여러국가를 중심으로 한 모방 대책 메뉴얼•사례집 등이 새롭게 공표되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판례•사례집
한국 모인상표 대응 메뉴얼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판례•사례집
대만: 모방 대책 메뉴얼
대만에 있어서의 선사용권과 공증제도•중국 출원과의 차이를 사례로 한 대만 출원의 포인트
홍콩: 모방 대책 메뉴얼
인도: 모방 대책 메뉴얼

메뉴얼 등의 자료는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2013년도 중소기업등의 지적재산권 지원 시책 검토 분석 사업보고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사업활동의 활성화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적재산 활동은 경제의 글로벌화에 일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충분히 지적재산 활동의 대책에 힘쓰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지적재산 활동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하고, 현상 및 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작성되어 특허청에 의해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25_chusho_chizai.htm


『국제 지재 제도 연구회』보고서(2013년도)

특허청은 2013년도 국제 지재 제도 연구회에 있어서 검토된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인도 및 캐나다의 특수한 특허 요건의 문제, 투자 중재에 의한 지재 보호 가능성에 대해 검토 되어 있다. 또한 여러 외국에서의 영업 비밀 보호, 모방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지재 제도 문제나 세관에 있어서의 단속, 캄보디아・방글라데시・미얀마의 지재법과 Trips협정의 정합성 등에 대한 보고가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trips_chousa_houkoku.htm


특허 심사 기준의 개요

특허청에 의해 특허 심사 기준의 아웃라인이 영문으로 공표되었다. 청구항 요건, 명세서 요건, 단일성, 발명,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보정 등에 대해 개요가 기재되어 있다. 심사 기준의 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입니다.
또한 심사기준은 영어판도 공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_e/t_tokkyo_e/pdf/outline_guideline_patents/outline.pdf
특허 심사 기준(영어)
http://www.jpo.go.jp/tetuzuki_e/t_tokkyo_e/1312-002_e.htm


출원 절차에 관한 정보

특허청에 의해 출원 절차 정보가 갱신되었다. 사전 절차부터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출원 절차, 중간 절차, 각종 제출 서류, Q&A까지 출원 전반에 걸친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또한 양식 일람・수수료 등도 정리되어 있으며, 등록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syutugan_tetuzuki.htm


지적 재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대학의 조직적인 대처에 관한 연구 보고서

특허청은 대학 지재 연구 추진 사업에서 실시된 대학 등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2013년도는 지적 재산 활용에 도움이 되는 대학의 조직적인 대처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보고서에는 대학에 있어서의 출원 상황・국내외 특허의 라이선스 건수의 상황, 발명 발굴부터 권리 이전까지 실시하는 대학의 체제와 외부 관여의 상황, 외부 기관의 활용에 대한 과제, 직무 발명에 관한 내용 등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esaku/daigaku_shien_03.htm#anchor13mitsubishi


특허청 산업 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보고서

특허청은 2013년도에 실시한 산업 재산권 제도 문제 조사 연구 사업에 있어서 정리된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번의 테마는 특허 청구 범위에 관한 과금제도와 기재 요건의 본연의 모습에 관한 것이나, 기업 등에 있어서의 직무 발명 제도의 운용에 관한 과제・해결 방법, 사업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권의 공헌 비율에 관한 연구 등10테마로 이루어졌으며, 유용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htm


중소기업에 대한 외국 출원 비용의 보조에 대해

①중소기업에 대한 외국 출원 비용의 보조에 대해

특허청은 일본의 중소기업의 외국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출원에 드는 비용의 반액을 조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새롭게 독립 행정 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중소기업지원 센터를 포함하면 모든 도도부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출원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응모 자격, 선정 기준, 상한액이나 지원의 흐름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esaku/shien_gaikokusyutugan.htm



②해외에 있어서의 모방품 대책 지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적절하게 권리 행사를 할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청은 독립 행정 법인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를 통해서 해외에 있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모방품의 제조원이나 유통 경로의 침해 조사, 행정 적발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의 흐름이나 조성 비용의 상한액 등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jpo.go.jp/sesaku/shien_kaigaishingai.htm


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규정에 근거한 감면 대상의 확대에 따라, 방식 심사 편람이 개정되었다. 2014년4월1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곳은 하기 3항목이다.
「07.30 수수료 등의 감면 또는 유예의 신청의 취급(특・실・상)」
「07.32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감면 또는 특허료 혹은 등록료의 감면 혹은 유예에 대해(특・실)」
「07.43 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등의 경감에 대해(특)」

방식 심사 편람은 하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binran_mokuji.htm

이전의 기사


기간 도과 후의 절차와 관련된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대한 Q&A

기간 도과 후의 절차와 관련된 구제 규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대한 Q&A가 갱신되었으며, 「1-1-6 개정법의 시행일(2012년4월)이후, 기간 도과 후의 절차와 관련하여 구제가 인정된 사례, 인정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각각 대표적인 것을 알려주세요.」가 추가되었다.
구제 규정의 개요, 절차, 서류, 요건 등에 관한 Q&A가 게재되어 있다.

상세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kikan_gide_faq.htm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특허청은 2011년 개정 이전 및 개정 이후의 모두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Q&A집을 개정했다. 문의가 많았던 사항이 추가되었다.

「2011년 개정 이후의 특허법 3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와 「2011년 개정 이전의 특허법 30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허 출원에 대해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하여 안내서 및 Q&A집이 게재되어 있다. 이용시에는 충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htm


명세서에의 등록 상표의 기재에 대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명세서에의 등록 상표의 기재에 대해」가 갱신되었다.

어쩔수 없이 등록 상표를 명세서 등에 사용하는 경우, 최초의 등록 상표 후에 등록 상표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도록 특허청으로부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시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사용 빈도가 높은 등록 상표 리스트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조 바랍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urokusyohyo_kisai.htm


심심(審尋)의 송부 운용의 변경

특허청은 2014년4월 이후, 대상 특허 출원 모두에 심심(審尋)을 송부해 오던 종래의 운용을 개정할 방침을 결정했다.

향후에는 심리 대기 기간의 단축화나 출원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심심(審尋)이 유효한 경우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따라서 대상 안건은 심판 청구로부터 심리를 개시할 때까지 시간을 요하는 기술 분야의 전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이 된다. 또한 의료,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계의 기술 분야는 당분간 심심(審尋)이 송부된다.

심판 청구인이 심심(審尋)에 대해 회답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 합의체는 전치 심사에서의 심사관의 견해와 함께 심판 청구인의 반론을 참작하여 심리・심결을 한다. 회답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불이익하게 판단되는 일은 없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houkoku.htm


홍보지 「특허」 평성26년4・5월호

특허청은 홍보지 「특허」 평성26년4・5월호를 발행했다. 「특허」는 특허청이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홍보지이다. 동호의 주된 기사는 하기와 같다.

특허료・심사 청구료의 감면 제도의 확대
대상 사업자의 범위나 경감액이 확대되는 것이 기재되어 있다. 2014년4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적 재산 정책의 향후의 과제와 대책
향후의 지적 재산 정책의 주된 방향성, 구체적인 과제와 대책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전국의 해당지역 브랜드 찾아 보기
이번에는 주코쿠 지방의 브랜드로서 히로시마현의 전통적 공예품인 「후쿠야마 코토」(福山琴)나 시마네현의 김 「웃푸루이 노리」(十六島紫菜)가 소개되었다.

홍보지 「특허」 평성26년4・5월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hiroba/kohoshi_tokkyo.htm


기업 등에 있어서의 특허법 제35조의 제도 운용과 관련된 과제 및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특허청은 2014년3월18일에 「기업 등에 있어서의 특허법 제35조의 제도 운용과 관련된 과제 및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를 공표했다.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해 규정하는 특허법 35조의 재개정을 주장하는 산업계의 요청이 강한 가운데, 현행법하에서의 기업 등의 운용과제를 조사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로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기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나 해외의 직무 발명제도도 고려하여 학식 경험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yokumu_hatsumei.htm


2013년도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의 공표

특허청은 일본 기업 등의 국내외에서의 모방 피해의 실태나 대책의 실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정리한 2013년도 모방 피해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합계 출원 건수가 많았던 기업・단체8,081사를 대상으로 한 결과, 2011년 보다는 감소했으나 2012년의 1사 당 평균 피해 액은 1억9,000만엔, 피해 총액은 1,000억엔으로 여전히 모방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피해가 컸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3/03/20140317001/20140317001.html


2013년도 특허 심사의 질에 대한 유저 앙케트 보고서

특허청은 2014년3월11일에 「2013년도 특허 심사의 질에 대한 유저 앙케트 보고서」를 공표했다.

국내 특허 심사의 질 전반에 대해
「만족」「비교적 만족」「보통」이 차지하는 비율이92.5%이며, 2012년의 88.2%와 비교하여 상승. 「만족」「비교적 만족」의 비율도45%이며, 2012년의 31.6%에서 상승.

국제 조사 보고 등의 질 전반에 대해
「만족」「비교적 만족」「보통」의 차지하는 비율이94.6%이며, 2012년의 95.1%에 비교하여 약간 감소. 「만족」「비교적 만족」의 비율은 41.7%이며, 2012년의 35.4%보다 상승.

전체로서의 평가는 높은 한편, 심사 판단의 편차나 외국 특허 문헌 또는 비특허 문헌의 충실화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앙케트 조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25_shinsa_user.htm


창조적인 디자인의 권리 보호에 의한 일본 기업의 국제 전개 지원에 대해

특허청은 「창조적인 디자인의 권리 보호에 의한 일본 기업의 국제 전개 지원에 대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스마트폰 등의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 기업이 각국에서 효율적으로 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함과 동시에 정보 기기등에 이용되는 그래픽컬・유저・인터페이스(GUI)등의 창조적인 화상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어서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 협정・로카르노 협정 가입을 목적으로 한 대응, 화상 다지인의 보호 확충에 대해 문제점이나 대응 등에 대한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design_chizai.htm


변리사 제도의 재검토의 방향성에 대해

변리사 제도 소위원회가 정리한 「변리사 제도의 재검토의 방향성에 대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제1장 이노베이션을 유지하는 업무 기반 등의 정비」에는 변리사의 사회적 사명의 명확화、비닉 특권에 관한 대처, 비 변리사에 의한 변리사 활동의 단속 등에 대한 문제점, 대응의 방향성이 보고 되어 있다.
「제2장 시야를 넓히기 위한 섬세한 서비스의 제공」에는 변리사 업무, 소규모 특허 사무소의 바람직한 모습 등에 대해 보고되어 있다.
「제3장 글로벌의 이점에 공헌하기 위한 자질의 향상」에는 변리사 시험의 충실화, 연수의 다양화에 대해 보고되어 있다.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benrishi_minaoshi.htm


지적 재산권 활용 기업 사례집2014

특허청은 지혜와 지재를 무기로 여러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국의 중소 기업 139사의 대처 사례를 소개한 「지적 재산권 활용 기업 사례집 2014」를 공표했다.

중소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대처 방법을 폭 넓게 소개하며, 유사한 과제에 직면한 기업이 참고로 하고 또한 지재 전략이나 기술 발굴의 기회등의 계기가 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분야는 「식품・음료」, 「건강 식품・의약품」, 「건축・건설・토목」, 「건축 건설 관련 제품・용구」, 「금형・프레스 가공・공업 제품」, 「화학・플라스틱・재료」, 「농업 기계・식품 기계」, 「산업 기계・환경 관련 기기」, 「의료 기기・의료용구・개호 용품」, 「제조 장치・검사 장치」, 「IT・전기 기기・전자 기기・분석 기기」, 「생활 문화 용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참고하고 싶은 기업의 대처 방법이 간결히 정리되어 있다.

사례집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kigyou_jireii2014.htm


2013년도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실무자용)텍스트 <특허 협력 조약(PCT)에 근거한 국제 출원 절차>

특허청은 2014년 1월30일에 PCT에 근거한 국제 출원 절차에 관한 실무자용 텍스트(2013년도판)를 공표했다.
수리 관청의 절차편과 양식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유용한 정보가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분에게는 같은 내용의 텍스트가 배부되었다.
텍스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h25jitsumu-pc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3년도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 실무자용 텍스트를 공표했다. 실무자용 텍스트에는 심사기준 및 운용, 출원의 유의점이나 PCT제도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 관련 지원책도 기재되어 있다.

실무자용 텍스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5_jitsumusya_txt.htm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한 특허요금 등의 경감 조치에 대해

2013년12월4일에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 성립됨에 따라 국내 출원 또는 국제 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료, 심사청구료, 조사 수수료・송부 수수료・예비 심사 수수료의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이 2014년 1월11일 마감되며 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경감 조치에 대해 다시 공표될 예정이다.

상세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hiroba/tokkyo_keigen.htm


한국과의 한층 더한 협력에 대해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은 2013년12월5일에 회합을 개최하여 하기의 합의를 얻었다.
①특허 심사 판단의 서로 다른 점의 원인을 밝혀, 서로 다른 점에 대해 협의를 하는 등의 계획을 책정하는 것.
②PPH에 있어서 심사 결과의 상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수법을 공통화하는 것.
③한일에 있어서 상표 분야의 유사군 코드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일람표를 작성하는 것.

본 기사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3/12/20131206002/20131206002.html


상표 협력 강화에 합의-일미유럽중한 회합에서

경제 산업성은 2013년12월5일・6일에 실시된 상표 담당 5청의 회합에서 상표 협력의 강화에 합의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상표 분야에서는 ①해외에서의 권리 취득을 위한 제도나 절차가 각국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노력에 합의 ②제3자에 의한 상표의 무단 출원이나 등록 대책의 노력에 합의 ③각국에서 공통으로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의 표시 리스트의 작성 협력에 대해 성과를 얻었다.
의장 분야에서는 각국마다 다른 도면 요건의 비교 일람 보고서의 공개등에 대해 2014년의 회합시까지 결정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를 얻었다.

본 기사는 하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3/12/20131206006/20131206006.html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

2013년11월29일, 특허청에 의해 공표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의하면 다른 분야의 평균값에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에 있으나, 2012년에 있어서는 특허가 되는 비율이 50%(잠정치)를 넘어, 근년에는 상승 경향에 있다. 비즈니스 관련 출원 건수는 2007년부터 약간 감소 경향에 있었으나, 2012년은 2009년도의 건수와 같은 정도가 되었다.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율은 2012년에는 20%를 넘었으며 20%를 넘은 것은 2003년 이래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1년 10월 3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을 갱신했다.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건수는 감소 경향에 있다. 또한 이 발명들이 특허가 되는 비율은 2007년이후 상승경향에 있으나 타분야의 발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낮은 상황이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0년 10월 1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건수는 2000년을 경계로하여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이후에는 상승 경향에 있으며 2009년에는 22%(잠정치)이다.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높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9년 10월 5일 일본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이 동향에 대하여」를 갱신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연도출원건수
2000약19600건
2001약19000건
2002약13000건
2003약10000건
2004약9000건
2005약8400건
2006약7000건
2007약6000건

- - - - (전회의 정보) - - - -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 2008년은 19%로 상승경향에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거절결정이 되는 비율이 높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bijinesu/biz_pat.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8년 9월 19일 특허청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를 공표하였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에 의하면 특허가 되는 비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 계속 되고 있으며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단계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로 거절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동향】
연도출원건수
2000약19600건
2001약19000건
2002약13000건
2003약10000건
2004약9000건
2005약8400건
2006약7000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기술분야별 출원동향】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1)의 기술분야의 출원건수는 모든 분야(지불·결제, 금융·보험업, 경영, 서비스업 등 )에서 감소 경향에 있다. 특히 전자 상거래 분야의 출원건수의 감소가 눈에 띈다.
(*1) G06F15/20@G,N,R ; G06F15/20,102 ; G06F15/21 ; G06F15/24 – G06F15/30 ; G06F15/42 ;G06F17/60의 FI분류가 주된 분야로서 부여된 출원을 말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인 그룹별 출원건수 동향】
2002년∼2006년은 출원 상위기업 및 그 이외의 출원건수 모두 감소 경향이 계속 된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심사상황】
비즈니스 관련 발명 자체를 주된 특징으로 하는 출원의 특허 사정율은 2000년 이후 감소 경향에 있으며 2003∼2006년에는 8%(전분야의 평균치는 약50%), 2007년은 15%에 머무르고 있다.
거절사정이 되는 비율은 높지만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낮다.


5청 통계 보고서 2012년판

5청(일미유럽중한) 통계 보고서 2012년판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다. 2012년도판은 EPO가 편집을 담당.
보고서는 각청의 시책・기본 통계・세입・직원구성, 세계 전체 특허에 관한 통계 및 EPO가 집계한 패턴트 패밀리의 통계, 각청의 특허 출원・등록 통계, PCT출원에 관한 통계로 짜여져 있으며 각각에 대해 상세하게 나눠져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ip5_statistics-report2012.htm


일본, 중국, 한국 특허청에 있어서의 심사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2013년11월14일 특허청은 일본, 중국, 한국 특허청에 의하여 정리된 「기재 요건의 비교 연구 보고서」 및 그 일본어 번역(가역)을 공표했다.
대비표 및 대비표에 근거하여 분석된 비교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10년에는 진보성의 비교 연구 보고서가, 2012년에는 신규성의 비교 보고서가 공표되었으며 본년도에는 기재 요건의 비교 연구가 정리되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2년12월28일, 특허청은 동년11월27일에 공표한 「신규성의 비교 연구 보고서」및「신규성의 사례 연구 보고서」의 일본어 가역을 공표했다. 향후에는 기재 요건에 대해 비교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어 가역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중국・한국 특허청과 함께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특허청은 2012년11월7일에 「신규성의 비교 연구보고서」및「신규성의 사례 연구보고서」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이어 신규성에 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연구 및 사례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일본어 가역은 후일 공표될 예정이다.

보고서(영어)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1년 12월 16일, 특허청은 일중한 특허청에서 실시된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사례연구 보고서는5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발명의 개요, 3청의 심사결과, 비교·논의의 3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례연구에 앞서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영문)가 2010년 12월에 공표되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1년 1월 31일에 특허청은 일중한특허청의 진보성에 관한 법령·심사기준의 대비표,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에 관한 비교분석표(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의 일역을 공표했다. 동보고서를 통해서 일중한 3국의 진보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정보다.
또한 일미유럽특허청간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서 기재요건, 진보성, 신규성에 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었다.

진보성의 비교연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hikakuken.htm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 2014년1월 개시

특허청은 2014년1월부터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개시한다.
현재 일본은 30개국・지역에서 PPH를 이용할 수 있으나, 나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PPH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PPH의 종류를 공통화한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12개국・지역(미국, 한국, 영국,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캐나다, 스페인, 북유럽 특허청, 노르웨이, 포루투갈, 호주)에서 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개시에 합의하고 있다.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3/11/20131101007/20131101007.html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 제도의 모습

특허청은 2013년9월24일에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 제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개요는 하기와 같다.

1. 새로운 타입의 상표 보호
각국의 상표 보호 제도의 동향 및 일본 기업에 의한 보호의 요구를 기초로하여 움직임,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 소리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냄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계속된다.

2. 지역 브랜드 보호의 확충
현행의 지역 단체 상표의 등록 주체가, 법인격이 있는 조합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브랜드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등록 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롭게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출원할 수 있는 상표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 등록 주체의 확대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한편, 출원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주지성(자신 또는 그 구성원의 업무에 관한 상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수요자에게 폭 넓게 인식된 것)의 판단이 엄격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기타
상기 이외에 파리 조약 6조의 3과 일본 상표법의 보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검토되고 있다.
등록 후에 식별력을 상실한 등록 상표의 취소 제도, 보통 명칭화의 방지 조치, 저명 상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된다. 이의 신청 제도는 현상 유지 된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shohyo_bukai_houkoku1.htm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 설정 및 유저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 설정 및 유저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라는 보고서가 정리되었다. 2013년9월24일에 정리된 보고서를 특허청이 공표했다. 개요는 하기와 같다.

1.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 설정의 실현을 위한 검토
특허권 설정 등록부터 1년이내에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 구두 심리는 부담이 커서 이용이 어려운 것, 무효 자료를 입수하여도 곧바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당분간 보류하는 등의 이유로, 이의 신청을 대신하는 무효 심판의 기능이 충분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하자 있는 특허권이 존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전개를 하는 기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특허의 질에 우려할 점이 있으면 글로벌 활동에 악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이유때문에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 특허 부여 이전의 정보 제공의 기능 강화, 특허 부여 후의 정보 제공・무효 심판의 기능 강화,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2.유저의 편리성 향상
특허법 조약(PLT)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원 심사 청구나 우선권에 관한 구제 규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또한, 일본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등의 경우, 재해를 입은 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특허청과 별도로 WIPO사무국에 납부할 필요가 있는 PCT 국제 출원의 소정의 수수료 납부 절차가 번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향으로 검토된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tokkyo_bukai_houkoku1.htm


산업구조 심의회 지적 재산 분과회 자료‐「일본 재흥 전략」 등에 입각한 특허 행정의 과제와 대응에 대해서

특허청은 2013년9월13일에 제1회 지적재산 분과에서 배포된 자료를 공표했다.
특허 행정에 관한 자료가 돋보이는 가운데, 특히 자료 3 「일본 재흥 전략」 등에 입각한 특허 행정의 과제와 대응에 대해서」는 지적 재산 입국을 목표로 실시했던 내용이나 실적(심사의 신속화, 중소 기업 지원 조치, 국제 수준에서의 제도 조화, 인재 육성 등) 및 10년 동안의 환경의 변화(국내외 출원 건수의 추이, 주요국・신흥국의 출원 추이, 해외에서의 지재 소송 증가 등)에 입각하여, 일본 경제 재생을 위한 시책 개요가 게재되어 있어 참고가 된다.
시책으로서는 심사의 신속화 및 질의 향상, 글로벌한 권리 보호・취득 지원, 직무 발명 제도의 재검토, 중소 기업의 국제적 지재 전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개정도 검토되어 올해 2월의 보고서도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tizai_bunkakai_01_paper.htm


의장 등록 출원의 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 안내서 일부 개정

특허청은 의장 등록 출원의 원서 및 도면 등의 기재의 안내서의 개정 정보를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2013년 7월23일에 의장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의 특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기재예를 추가했다고 공표되었다.

안내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3_zumen_guideline.htm


2013년도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초보자용)교재

특허청은 2013년7월16일에 지적 재산권 제도 설명회(초보자) 교재의 2013년도판을 공표했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제도의 개요를 비롯해 지적 재산에 관한 정보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동 교재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5_syosinsya.htm


특허의 조기 심리의 운용의 명확화

특허청은 조기 심리의 대상이 된 사건이 다른 통상 사건보다도 조기에 심결에 도달하도록 하기와 같은 운용을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재외자가 출원인이 되는 심판 청구 사건에 있어서 조기 심리의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요청하기로 하고 조기 심리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기간의 연장 청구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기 심사의 대상외가 된다는 것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atent_meikaku.htm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의 연장에 관한 운용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 출원의 경우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의 연장에 대해 같은 날에 복수의 기간 연장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주의점 및 자주 있는 질문과 회답을 새로 추가 게재했다. 기간 연장은 심판 단계에 있어서의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의 연장, 심심(審尋)에 대한 응답 기간의 연장에도 적용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kyozetu_entyou.htm


특허 출원의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 라인의 개정

2012년11월1일의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이 되는 대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의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 라인이 개정되었다. 추가된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관련 출원을 더하여 6유형의 출원이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이 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azia_kaitei.htm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 2013년판

특허청은 2013년6월25일에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2013년판을 공표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 데이터에 더하여 기업등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향후의 지적재산 전략의 방향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지적재산 전략의 고도화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시책이나 정보가 소개되어 있다.
주요 통계에서는 예를 들어, 권리화 이전에 있어서 심사・심판 모두 퍼스트 액션까지의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특허・실용신안 ・의장・상표 모두 2012년의 출원 건수가 2011년을 상회한 것이 보고되어 있다.

연차 보고서는 하기의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3_index.htm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STF)을 변경하는 보정」의 심사기준 개정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의 심사 기준 개정안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서 이번에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개정 심사기준의 대상은2007년4월1일 이후의 출원으로, 2013년7월1일 이후에 심사되는 안건이다.
이번 개정에 의해, 심사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가 넓어진 것 또한, 일정한 경우에 심사 대상이 되는 보정후의 발명에 대한 보정의 제한이 완화된 점에서 현행의 심사 기준보다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되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sumei_kaitei.htm


직무발명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현재에는 기업의 이익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글로벌한 사업전개를 위해 어떻게 보장제도의 틀을 구축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지재 전략의 하나인 발명 보장의 측면에서 발명자등의 확보・관리에 대해 조사・논의를 하여, 본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고찰의 하나로 국내외 기업 모두 출원시의 보장이나 실시전・권리화전의 발명에 대해 보장을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발명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지재 창조 활동에 대해 보장을 하는 기업도 많아, 보장 내용은 명예에 관한 것이나 승진등 반드시 금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syokumu_hatsumei.htm


IT심판 법정의 활용에 대해

IT심판 법정을 활용하기 위해, IT기기의 활용예, 이용하기 위한 절차, 유의사항 등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예를 들어, 기술 설명시에 대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프로그램을 랩탑PC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등이 소개되어 있다.
IT심판 법정의 필요성은 출원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심판장이 판단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itshinpan_katsuyou.htm


구두 심리 실무 가이드

특허청은 2013년6월27일, 구두 심리 실무 가이드를 공표했다. 과거에 축적된 구두 심히의 경험에서 준비, 진행, 실태 부분의 진행 방법등 구두 심리의 생각 방식을 정리해 놓았다. 또한 참고가 되는 사례도 풍부하게 게재되어 있다.

또한, 구두 심리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심리 사항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이에 따라, 주장・입증해야 하는 사항이 명확해지고 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구두 심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관점에서 일정의 좌석수를 넘은 경우에는 방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구두 심리 실무 가이드에 대해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koutousinri.htm

구두 심리에 있어서의 「심리 사항 통지서」의 운용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koutoushinri_tsuuti.htm

구두 심리・증거 조사의 방청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boucho.htm


특허 심사등의 질에 대한 유저 앙케트 보고서

특허청은, 특허 심사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품질 평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유저675명(출원 안건2,765건)을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를 공표했다.

특허 심사의 질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이 전체의 약90%정도 가까이를 차지하였다. 한편,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심사 판단의 편차의 줄임, 진보성의 판단, 기재 요건의 판단, 단일성의 판단 등에 과제가 있다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국제 조사 보고 등의 질 전반에 대해서는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이 전체의 약 90%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외국 문헌・비 특허 문헌의 조사나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에서의 편차 없는 판단이 과제가 되고 있다.

유저의 주요 요청상항으로는 신규성・진보성의 정확한 판단이나 그 기재의 충실화, 심사 판단의 편차의 줄임, 외국 특허 문헌 및 비 특허 문헌 조사의 충실화를 들 수 있다.

앙케트 조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shinsa_user.htm


인도네시아와 특허 심사 협력 강화

일본 특허청의 국제 조사 보고・예비 심사 보고의 관할이 2013년6월1일부터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총국(DGIPR)이 수리한 PCT출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같은 날부터 일본과 인도네시아와의 특허 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심사협력의 일환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ct_isa_ipea.htm


제6 회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5대 특허청 장관 회합

2013년6월5일에 열린 제6 회 5대 특허청 장관 회합에서, 하기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1.5청 각각의 특허 심사 정보를, 각청의 심사관이 원스톱으로 참조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올해 여름에 가동되는 것이 승인되었다. 또한, 이용 확대를 위한 시행 프로그램이 개시된다.
2.선행 기술 조사의 대상인 특허 공보 데이터등의 특허 정보에 관한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3.5청에 있어서, PPH의 요건의 통일, 품질 향상등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얻었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의 「프레스 릴리스 제6 회 5대 특허청 장관 회합」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godai_patent.htm


2012년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

특허청에 의해 2012년도 심판 실무자 연구회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기계, 화학, 바이오, 전기, 의장, 상표의 6분야별로, 심결・판결의 구체적인 사례에 근거하여, 특허청이나 지적 재산 고등 재판소의 판단 기준등에 대해 연구가 되어, 13사례에 관해 연구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또한, 심판 실무 분과회에 있어서는 구두 심리의 충실화를 목적으로 한, 논의가 진행되어 그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2년5월16일, 2011년도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특허뿐만 아니라 의장상표건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로 했기 때문에 심판 실무자 연구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별사례의 검토나 구두심리의 개선 등을 공표하고 판단기준의 객관화, 명확화 및 구두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도는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 보정/정정요건 및 분할요건에 더해 의장, 상표, 구두심리 (심리지휘, 당사자의 대응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특허청-방식심사 편람의 갱신

2013년5월31일에 방식 심사 편람이 개정되었다. 아시아 거점 추진화법 및 후쿠시마 부흥 재생 특별 초치법에 근거한, 심사 청구료나 등록료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 판례의 취치의 추가, 방식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추기등이 되었다.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식 심사 편람의 개정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tokkyo_houbin.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에의해 2012년6월20일에 방식 심사 편람이 갱신되었다. 조문으로의 링크가 추가되어 바로 그자리에서 조문으로 접속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함이 증가되었다.

방식 심사 편람은 하기 특허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binran_mokuji.htm


공보에 관한 Q&A 일람의 알림

특허청에 의해 공보에 관한Q&A가 갱신되었다. 1. 공보의 공개 시기, 2. 발행, 3. 열람・구입, 4. 게재 내용, 5. 인터넷 공보, 6. 기타 일반 사항에 대해 Q&A가 게재되어 있다.

상세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http://www.jpo.go.jp/torikumi/kouhou/kouhou2/koho_faq.htm


특허제도 소위원회로부터의 보고서 「강하고 안정된 권리의 조기설정 및 유저의 편리성 향상을 목표로」

시대에 맞은 특허제도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을 실현하는 새로운 제도의 모습 및 유저의 편리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절차의 적정화・간소화를 진행하는 조치등에 대한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특허 부여후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리뷰제도의 도입, 심사청구 기한 도과 및 우선권에 대한 구제 제도의 도입, PCT출원에 있어서 각각의 수수료 납부처의 하나를 특허청으로 하는 것 등에 대해 보고되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pdf/h25_2_tokkyo/houkoku.pdf


새로운 타입의 상표제도의 모습

2013년 2월에 개최된 상표제도 소위원회 심의회를 걸쳐 새로운 타입의 상표보호 등을 위한 상표제도에 관한 보고서가 공표되었다.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 메세지 발신 수단의 보호를 위해, 움직임, 홀로그램, 윤곽이 없는 색채, 위치, 소리를 보호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등록요건이나 권리 범위의 특정방법 등에 대해서 보고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 브랜드 보호를 위한 지역 단체 상표의 등록주체의 확대에 대해 보고되어 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toushintou/pdf/h25_2_shohyo/houkoku.pdf


일본에 있어서의 산업재산권의 출원동향 등에 기인하는 경제성장에 관한 분석 조사 보고

기술혁신 및 지적재산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특허청이 7개의 테마로 나누어 실시한 분석 조사 보고를 공표했다. 일본기업 등이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하는 특허출원 건수와 외국으로의 출원 건수의 분석, 심사 착수까지의 기간이 특허의 심사 결과 및 안정성에 주는 영향, 의장과 특허의 보완적인 이용실태의 분석, 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권리의 안정성에 관한 분석결과 등이 정리되어 있다.

분석 조사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24_sangyouzaisanken_keizai.htm


특허청 산업재산권제도 문제 조사 연구 보고서

2013년4월19일에 특허청은 2012년도에 실시한 산업재산권제도 문제 조사 연구 사업에 있어서 정리된 보고서를 공표했다.
11테마 중 하나인「금융 기관등에서 본 기업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에 관한 조사 연구」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자산뿐만 아니라 인적 자산등의 기업이 잠재적으로 보유한 지적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 보고가 게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가치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지적재산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참조・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지적자산 경영의 추진을 할 때에 그다지 검토되지 않았던 과제・해결의 관점에 대해서도 검토되어 있다.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htm#6009


지적재산 국제 권리화 전략 추진 사업 보고

외국 및 일본기업의 최신 지재전략을 조사 ・분석한 결과 보고 및 일본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재전략의 모습에 관한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테마는 지재 자원의 조달 전략, 지적재산의 권리화 디자인 전략, 지적재산의 권리화 실행 전략, 지재 창조 인재의 확보・관리 전략, 국제 표준화 전략과 융합한 지재 전략의 5테마로 구성된다. 각 테마의 조사 연구에서는 앙케이트, 히어링, 해외정보 거점에서의 정보 수집이 진행되었으며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회의가 열였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kokusai_kenrika.htm


5청에 의한 「심사 실무의 상이점에 관한 보고서」(다른 실무의 카타로그)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5대 특허청의 심사관이 다른 청의 심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의 테마를 대상으로 대비・검토 보고되어 왔다. 이번에 선행 기술의 개시에 관한 보고서가 영문 및 일문 가역과 함께 공표되어 2012년9월에 공표된 「심사 실무의 상이점에 관한 보고서」보다 상세한 정보로 되어 있다.

상세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jitsumu_catalog.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2년9월5일 「다른 실무의 카타로그」 의 갱신에 관한 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각청의 실무의 근거가 되는 정보원의 테이블이 추가되어 어느 시점의 정보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하기의 개정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2012년4월의 법개정, 심사기준의 영어번역 재검토
한국 특허청:2012년3월의 법개정, 심사 지침서
유럽 특허청:2012년6월의 심사 편람의 개정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jitsumu_catalog.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된 「다른 실무의 카탈로그」 (Catalogue of Differing Practices)의 일본어 가역이 같은 해 2월 27일에 공표되었다. 또한 원문과 다를 경우에는 원문을 우선한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jitsumu_catalog.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일본, 미국, 유럽, 한국, 중국의 각청의 실무내용에 대응하는 법률이나 심사기준등을 대비한「다른 실무의 카탈로그」가 2012년 1월 25일에 공표되었다.
청구항해석의 기초가 되는 출원 및 내용, 청구항해석, 선행기술, 신규성, 진보성의 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각국별로 영어로 정리되어 있다.
2012년2월 중순에 일본어 가역이 공표될 예정.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jitsumu_catalog.htm


산업재산권 전문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 활동

특허청은 2013년4월 15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전문관의 활동에 대해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에서의 권리 취득을 위한 지원책의 소개나 상담에 응답하기 위한 기업방문,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 중소기업이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지역이나 빈도, 세미나의 성과 등의 활동정보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chitekizaisan.htm


신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면접

2013년4월1일부터 출원인 등이 컴퓨터를 통해서 면접 심사에 참가할 수 있는 새로운 텔레비전 회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출원인・대리인・심사관을 포함한 최대10거점에서 텔레비전 면접에 동시에 참가할 수 있고, 또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PDF등의 전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층 더 충실한 면접이 가능해지고 심사의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elesys_menset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13년 4월 1일부터 특허청은 새로운 텔레비전회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원인등이 자신의 기기(PC, 모바일 단말등)를 인터넷에 접속해서 소정의 웹 사이트에 액세스하는 것으로 텔레비전회의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텔레비전회의시스템을 이용한 면접은 심사관과 출원인등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서 1997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elesys.htm


사업 전략 대응 통합 심사의 개시에 대해

특허청은 기업의 사업 전략 지원의 일환으로,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적 재산의 포괄적인 권리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2013년4월부터 개시했다.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심사 및 권리화를 도모하는 것까지는 보증되지 않았으나 사업 전략에 대응하여 가능한 한 배려된다. 동 심사의 대상・요건등도 공표되었다.

상세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matome_sinsa.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2년11월7일에 관련출원 연계심사를 2012년도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심사는 상호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관련출원군에 대해서 면접등을 통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한 뒤에 통일된 판단기준에 의한 일괄심사를 실시하는 수법이다.
특허청에 의하면 2013년4월부터 관련출원 연계심사를 발전시킨 「사업전략 대응 일괄심사」의 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각분야의 심사관이 협력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적시에 전분야의 특허취득을 실현시키는 심사방법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insa_syuuryou.htm


일본국 특허청에 의한 PCT국제출원의 국제조사・국제 예비심사의 관할 확대에 대해

신흥국 등을 수리관청으로 출원된 PCT출원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국제조사 보고・예비심사 보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할국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 2013년 4월1일 이후에 말레이시아 지적재산 공사가 수리한 PCT출원에 대해 일본 특허청이 국제조사・예비심사 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관할국은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싱가폴, 말레이시아가 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pct_isa_ipea.htm

경제 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ress/2012/03/20130329004/20130329004.html


특허 심사 하이웨이의 개요・장점

특허청은 2013년3월에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의 개요와 유효한 활용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의 갱신판을 공표했다. 비용 삭감이나 특허율 향상등 PPH의 장점이나 활용 사례, 신청시의 유의점 등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자료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df/patent_highway/gaiyou.pdf


퍼블릭 코멘트-「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의 심사기준 개정안

특허청은 2013년 3월 6일에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및 「발명의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변경하는 보정」의 심사기준 개정안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 개시했다. 관련부분인 심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도 모집대상이 되고 있다. 의견제출마감은 2013년 4월 5일까지.

개정안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iken/shinsa_kaitei2536.htm


특허청, 공업 소유권법 축조 해설〔제19판〕을 공표

특허청은2013년1월9일에 공업 소유권법 축조 해설〔제19판〕을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2011년 개정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동 해설은 하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cikujyoukaisetu.htm


제30회 일미유럽 삼극 특허청 장관 회합의 결과

2012년11월16일에 열린 특허청 장관 회합에 있어서 삼극 30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봄과 동시에 공통 실시의 주요 성과 사항을 다뤘다. 또한 워크 쉐어링 실시의 추진, PCT제도의 최대한의 활용을 위한 노력의 강화, 심사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품질 메트릭스의 중요성의 재확인등 삼극이 상호 협력해 나아가야 할 사항들에 대해 확인되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tibeiou_meeting_30.htm


선사용권 제도 가이드라인 사례집

『선사용권 제도 가이드라인(사례집)「선사용권 제도의 원할한 활용을 목적으로 -전략적인 노우하우 관리를 위해-」』의 제6판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표되었다.
 노하우로 비닉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발명의 실시인 사업 또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후 타인이 특허권을 취득하여도 실시권이 인정되는 제도(이른바 선사용권)의 정보나 입증 수단으로서의 공증 제도나 전자서명 제도의 이용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다. 서적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senshiyouken.htm


일본 중국 한국 특허청에 있어서의 실용신안에 관한 비교 연구(가역의 공표)

2012년11월7일의 일,중,한의 실용 심사 제도 비교표의 공표에 이어, 11월27일에 특허청은 일본어 가역을 공표했다.
비교표(일본어 가역)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jitsuyo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2년11월7일, 일 중 한의 실용 심사제도 비교표를 공표했다. 각각의 국가가 같은 제도를 갖고 있으나 특징이 다르기때문에 각국의 제도 비교를 한 것이다. 일본어의 가역은 후일 공표될 예정이다.

비교표(영어)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nicyukan_jitsuyou.htm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 근거한 수수료 경감 및 조기심사의 대상 확대

글로벌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나 취업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11월1일에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은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1~10년분)의 반액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이 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청구료 및 특허료의 경감에 대해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asia_kyoten.htm

조기심사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azia_souki.htm


기간 도과후의 절차에 관한 구제규정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Q&A

2011년도의 특허법 등의 개정(2012년4월 시행)에따라, 기간 도과의 구제규정의 신설 또는 요건완화가 도모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어 있었고 동 가이드라인에 관한 Q&A가 2012년10월2일에 공표되었다.

Q&A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kikan_gide_faq.htm


PCT규칙4.18에 근거한 인용 보충 절차에 대해

특허청은 2012년10월1일에 PCT규칙4.18에 근거한 국제출원의 요소 또는 부분을 인용에 포함시키는 절차(인용에 의한 보충)의 상세를 공표했다.

우선권을 동반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동출원의 요소 또는 부분이 당해 국제출원에서는 결락되어 있으나 기초출원에 완전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락 부분을 기초출원에서 인용하여 보충, 수리관청이 인정한 경우에는 수리관청이 국제출원으로 제출된 서류를 최초로 수리한 날에 당해 결락 부분이 당해 국제출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요건, 절차의 흐름이나 관련서류등의 상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inyo_hojyu.htm


신흥국 등 지재정보 데이터 뱅크의 개설

특허청은 2012년9월3일 신흥국 등의 지재정보를 집적하는 신흥국등 지재정보 데이터 뱅크를 개설했다. 중국・한국・대만 등의 법령, 통계, 출원실무, 라이센스, 심판・소송실무, 심결예・판례등의 권리의 보호나 활용에 유용한 정보가 집약되어 있다. 2016년6월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흥국등 지재정보 데이터 뱅크의 URL:
http://www.jpo.go.jp/torikumi/hiroba/titeki_databank.htm


일본 특허청-싱가포르 지적재산청과 각서 체결

2012년7월11일, 일본 특허청과 싱가포르 지적재산청이 양국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아세안 각국과의 협력각서와는 달리 싱가폴 지적재산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출원의 국제조사・예비심사의 관할화, 선행문헌 조사・특허 심사의 향상, 전문가의 교류등을 담은 각서가 양국간에서 체결됐다. 배경에는 일본 기업이 원활하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의 지적보호환경의 정비가 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http://www.meti.go.jp/press/2012/07/20120712001/20120712001.html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심사기준에 대해

특허청은 2012년7월6일, 대학의 연구자나 특허 관리자를 대상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심사기준을 설명한 자료를 공표했다.
주된 내용은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의 심사기준의 설명이지만 특허될 발명, 명세서의 출원서류, 국내 및 외국에서의 특허 취득 절차의 개요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도면과 표가 사용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 있다.

자료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lifescience_kijun.htm


특허행정 연차보고서2012년판

특허청은 2012년6월29일에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2년판을 공표했다.
일본의 지재동향이나 지재전략은 물론이며, 신흥국을 포함한 여러나라의 동향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다.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일본특허청을 비롯한 각국 특허청이 기한 구제조치등을 실시했었던 것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2012년도판은 이러한 부흥을 위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종 통계가 공표되어 있다.

연차보고서는 하기의 특허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12_index.htm#toukei_shiryou


2012년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초보자 대상)텍스트

2012년 6월19일에 2012년도판 지적재산권 제도 설명회 텍스트의 초보자용이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특・실・의・상의 산업재산권의 제도 개요를 비롯하여 정보의 이용・활용・지원책 등이 게재되어 있다. 초보자용이지만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초보자이외에도 지식의 습득이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텍스트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ibento/text/h24_syosinsya.htm


대학등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하기 위해

특허청은 2012년6월8일에「대학등의 연구 성과를 특허출원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간행물을 공표했다.

대학의 연구자나 특허관리자를 위해 작성된 것이며 연구발표 보다 앞선 특허출원의 중요성, 공동연구 및 발명, 외국특허의 취득등 대학의 연구성과를 보호・활용하기 위한 개요가 콤팩트하게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간행물은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pamphlet_re_ap.htm


심사 핸드북의 갱신

2012년5월23일 특허청은 갱신한 심사핸드북를 공표했다.

이 핸드북에 의하면 하기의 사항에 이외에도 심사관에 관한 기재나 오기・불필요한 기재의 삭제등 형신적인 병경이 이루어졌다.
・우선 심사의 취지의 명확화(핸드북32.01)
・심사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있다는 취지의 통지서의 기재예 추가(핸드북34.01)
・법개정에 의한 수정(핸드북53.01、63.01、63.10、실용신안기술평가서 작성을 위한 핸드북(기재예)))
・거절이유통지서에 인용하는 특허명세서 등의 기재예의 추가과 수정(핸드북63.04)
例:중국 특허 출원 공개제○○○○○○○○○호 명세서
중국특허제○○○○○○○○○호 명세서
・특허법194조1항에 근거한 물건제출의 지정기간의 연장에 대해(핸드북67.01)

핸드북은 하기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합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특허청통계-2011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2년 5월 15일, 2011년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했다.
출원별로 보면, 특허 출원건수는 34만2610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7984건, 디자인 등록출원은 3만805건, 상표 등록출원은 10만8060건이었다.
한편, 등록별로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23만8323건, 실용신안등록이 7595건, 디자인등록이 2만6274건, 상표등록이 8만9279건이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2011syutsugan_kensuu.htm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

2012년7월1일 발행 예정인 특허협력조약(PCT)규칙의 개정에 따라 특허협력 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2012년5월10일에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12년7월1일이다.
PCT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기간 미준수로 발생한 지연이 허용된다는 취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및 명령에 의해 일본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면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의해 당해 서면을 제출기간내에 제출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신속히 소정기간내에 당해 서면을 제출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일정요건하에 제출기간내에 제출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된다.
상세하게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kokusaisekou_240510.htm


중요 기술분야에 있어서 일본 ・외국 기업의 출원 동향 조사

특허청은 그린 이노베이션 관련분야 라이프 이노베이션 관련 분야 등의 장래성이 높은 기술 테마에 대해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특허출원 동향의 조사결과 및 휴대전화기, 휴대형 전자 정보 통신 단말기에 대한 의장출원 동향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주된 개요는 하기와 같다.
・9개의 기술 테마 중 8테마에서 일본의 특허출원 건수가 최대를 차지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신흥기업은 급속하게 기술개발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기업은 다른 나라에서의 의장등록 출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휴대형 전자정보통신 단말기는 각국 기업이 의장권을 취득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하기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2/04/20120425001/20120425001.html


2011년도 산업재산권의 출원 행동등의 관한 분석 조사 보고

특허청은 기술혁신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한 특허제도나 정책 책정의 검토 재료로 하기 위한 하기 7개 항목에 이르는 분석 및 지적재산 활동 조사의 유익성을 높이기 위한 4개의 검토 등의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다.

7개의 분석
1. 일본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2. 일본 출원인에 의한 의장 등록 출원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3. 신흥 기업에 의한 지적재산 전략에 관한 분석
4. 특허 심사의 체화 발성 메커니즘과 심사 효율의 결정 요인
5. 일본 의외의 동 아시아 지역에 의한 특허 출원의 통계분석
6. 미 이용 특허와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7. 대학・중소기업의 연구 결과의 소유 구조의 관한 실증 분석

4개의 검토 등
1. 전체 추계법의 관한 검토
2. 데이터・클리닝에 관한 검토
3. 소규모 출원자에 관한 조사 대상자 추출수법의 재검토
4. 조사정확도・회답율 향상을 위한 검토

조사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syutuganbunseki.htm


특허 ・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영어(가역)의 갱신

하기 항목에 대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영어번역의 재검토가 진행되어, 2012년4월25일에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다.

「제Ⅱ부 제2장 신규성・진보성」
「제Ⅱ부 제3장 특허법제29조의2」
「제Ⅱ부 제4장 특허법제39조」
「제Ⅲ부 제Ⅰ절 신규 사항」
「제Ⅲ부 제Ⅲ절 최후 거절 이유 통지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한 보정」
「제Ⅲ부 제Ⅳ절 명세서、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에 관한 사례집」

심사기준(영어판)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etuzuki_e/t_tokkyo_e/1312-002_e_upadate.htm


2012년 4월이후의 실시권등록제도의 개요

특허청은 2012년 4월 3일, 2012년 4월이후의 실시권등록제도의 개요를 공표했다.
2008년의 개정으로 가통상·가전용실시권제도의 창설에 따른 등록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에 의해 가통상실시권·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2012년 4월이후의 실시권등록제도의 개요가 정리되었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h24_4_seidogaiyou.htm


2011년 개정법에 있어서의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 실무에 대한 사고방법

특허청은 2012년 3월 21일에, 「2011년 개정법에 있어서의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 실무에 대한 사고방법」을 공표했다.
심판 관련의 주된 개정은 ①무효심판에 있어서의 정정, ②심결 및 정정의 부분확정, 정정의 거부판단, ③무효심판의 확정심결의 제3자효의 폐지, ④침해소송의 판결 확정후의 무효심판 등에 의한 재심의 취급, 의4가지이다. 개정사항을 반영한 무효심판·정정심판의 구체적인 절차가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23_jitumu_kanngae.htm


요 주의!WIPO사무국 이외로부터의 수수료 청구

WIPO사무국 이외의 사람으로 부터 PCT 국제출원수속과 무관한 수수료 청구가 통지되고 있어 WIPO사무국은 출원인・대리인에게 주의를 호소하고 있다. 통지에는 유로 또는 달러로 독일 또는 스위스의 주소에 수표 및/또는 송금으로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라고 한다.

http://www.wipo.int/export/sites/www/pct/ja/docs/warning.pdf


기간도과후의 절차에 관한 구제규정

2011년 특허법등의 개정에 의해 규정된 기간도과의 구제에 대해 가이드라인·Q&A가 2012년 3월 1일에 특허청에의해 공표되었다.
대상은 외국어서면출원(특허) 및 외국어특허출원(PCT)의 번역문제출(특허·실용신안), 특허료/할증특허료의 추납 등(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요건, 제출서류등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Q&A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kyusai_method.htm


특허료등의 감면제도개정

특허청은 2012년 4월 1일의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특허료, 심사청구료, 실용신안 등록료,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 내용의 목록을 공표했다.

시행일이후에 적용되는 개인·법인 각각의 경우의 감면요건이 갱신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genmen_24_4.htm
개인인 경우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ersonal24_4.htm
법인인 경우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corporation24_4.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법등의 개정에 근거하여 감면제도에 대해 감면이 인정되는 기간이 확대되고 요건이 완화되었다.

개정후의 감면제도의 적용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는 2012년 4월 1일인 시행일이후에 납부하는 안건이 대상이 된다.
특허료등은 시행일이후에 납부되는 안건이 대상이 되지만 시행일의 전날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것을 시행일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대상외가 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menzei_info.htm


브라질 특허제도개요의 자료

2012년 1월 31일에 개최된 브라질 특허제도 세미나의 배포자료가 특허청에 의해 공개되었다.
당일 배포된 자료로서 ①브라질 특허출원의 상황, ②브라질 특허출원절차의 개요, ③브라질 특허 실체심사의 개요, ④브라질 특허소송의 개요의 4가지가 게재되어 있다.
①은 일본어, ②③④은 영어 및 일본어 가역이 게재되어 있다.

자료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jpo.go.jp/torikumi/ibento/ibento2/brazil_seminar.htm


심사청구료의 납부 연장제도의 종료

2009년 4월에 개시된 심사청구료의 연장제도가 2012년 3월 31일로 종료한다고 특허청이 공표했다.
2011년에 심사청구료를 인하한 것과 2011년 특허법개정에 의해 감면의 범위가 확대된 것등이 이유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hinsa_kurinobe_syuryo.htm


통상실시권의 당연 대항제도의 도입에 따른 절차등에 관한 주의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통상실시권의 등록이 없어도 권리자등에 대항할 수 있는 당연 대항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특허청은 그 개요등을 2012년 1월 16일에 공표했다. 등록제도의 폐지에 따라 등록신청의 접수는 2012년 3월 30일(금)까지로 된다. 또한 2012년 4월 1일이후에 신청이 각하처분 된 것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ujou_touzen_chui.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이 2012년 1월 11일에 갱신되었다.
주된 변경 점은 심사기준의 변경된 곳을 포함하는 「56.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법개정에 따른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관한 곳등의 「61.심사 일반」, 17조의 2 제4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등의 「63.거절이유통지」이다.

핸드북은 히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2011년 4월 28일에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을 갱신했다.
①핸드북 「61.04심사용 메모」의 심사용 메모의 자리매김등의 명확화, ② 「63.09특허법 17조의 2 제4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의 유의점」의 동항의 요건에 관한 심사의 진행방법의 기재의 추가 및 기재예의 수정등, ③ 「91.01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의 조사의 취지의 갱신, 테마일람의 갱신, ④심사관에 관한 사항등이 새롭게 갱신되었다.
핸드북은 하기 일본 특허청HP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ndbook_shinsa.htm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2011년 12월 28일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의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대법원판결과 맞지 않는 것, 대법원이 판시한 선행처분에 대해서 일관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특허법 67조의 3 제1항 1호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근거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또한 개정 심사기준은 2011년 12월 28일에 계속중인 연장 등록출원 및 그 이후에 진행된 연장 등록출원에 대해서 2011년 12월 28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okkyoken_encyo_kaitei.htm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의 평균 소요일수

2011년 12월 16일, 특허청은 2010년도의 구두심리를 실시한 사건을 기초로 특허·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의 각 심리단계에서의 평균 소요일수의 개요를 공표했다.
무효심판청구로부터 심결까지에는 최단으로 약7∼8개월 (내국자), 약8∼9개월 (재외자)이 소요되며 변박지령·정정청구의 유무등에 의해 기간은 변동한다.

상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mukousinpan_days.htm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2012년 4월 1일 시행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2011년 11월 29일에 각의결정되었다. 동정령에 기초하고 2011년 6월에 공포된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2년 4월 1일에 시행된다.

심사기준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ress/2011/11/20111129002/20111129002.html


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특허청은 2011년 9월 6일에 공표한 2010년도 연구테마 가운데서 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대해 새롭게 각국의 선사용권의 유무, 요건등에 관한 각국마다의 비교표를 공표했다.

비교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일본특허청은 2011년 9월 6일에 2010년도 조사연구보고서를 공표했다. 본 연구는 세계 주요각국의 현제제도나 동향을 조사한 것이다.
작년도 (2010년)의 테마는 ①선사용권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②제외국에 있어서의 특허권리화후의 보정·정정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③유예기간(grace period)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다.

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심사기준 개정-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

이번에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의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거쳐 심사기준이 개정되었다. 특허청은 이를 2011년 9월 28일에 공표했다.
이번의 개정 내용은 주로 심사기준이 부정기적으로 개정됨으로써 발생한 각 요건간의 부정합한 점을 시정한 것과 엄격한 판단이나 판단의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명확화를 한 점에 있다.
개정 심사기준은 2011년 10월 1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심사기준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kisaiyoken_shinsa_kaitei.htm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개정법 대응판)의 공표

특허청은 2011년 9월 20일, 2011년 개정에 대응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에 관한 퍼블릭 코멘트를 감안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의 안내문 및 Q&A집을 공표했다.
동안내문에서는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생각이 재검토되어 객관적 증거자료는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한 출원인에 의한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에서 향후에 보충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매나 신문등에 발명을 공개했을 경우의 기재 예가 추가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hatumei_reigai.htm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에 대하여

2011년7월28일, 특허청HP의 조기심사·심리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2010년도의 실적은 조기심사의 신청으로부터 약1.7개월후에 심사가 실시되었으며, 조기심리는 신청후 심리가 가능해진 시점으로부터 약3.7개월후에 심결이 내려졌다. 또한 198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이용 실적도 공개되고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지진재해 부흥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의 개시

특허청은 2011년 7월 28일, 동일본 대지진재해 부흥지원의 일환으로서 피해지역 기업등이 조기에 권리취득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년 8월 1일부터 지진재해 부흥지원 조기심사·조기심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정 피해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으며 지진에 기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ouki_kaisi.htm


퍼블릭 코멘트: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인의 안내서(안)

2011년도 특허법의 개정에 근거한 신규성상실의 예외의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라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관한 안내서가 일부 변경된다. 특허청은 안내서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2011년8월12일까지.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iken/kaiseihou_tebiki.htm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요건」의 심사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특허청은 2011년6월22일, 기재요건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해 퍼블릭 코멘트의 모집을 개시했다.
개정의 기본방침은 불충분한 설명부분의 보충・명확화, 각 요건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
취지의 명확화, 최근의 판례의 추가, 사례의 충실화 등, 여러 방면에서 개정되었다.
의견 제출기간은 2011년7월21일까지로 되어있다.

http://www.jpo.go.jp/iken/meisai_tokkyo_kisai.htm


PPH MOTTAINAI시행 프로그램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8개국)에서 특허심사 하이웨이(PPH)신청의 요건을 완화한 프로그램이 2011년 7월 15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에따라 제1청의 긍정적인 심사결과뿐만 아니라 전기 8개국들중 어느 한 나라에서라도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PPH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http://www.meti.go.jp/press/2011/06/20110617002/20110617002.html


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보고

2010년도에 실시된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 각국·기관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동향조사의 결과가 2011년 6월 15일에 공표되었다. 특허출원 기술동향조사는 특허정보에 근거하여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전략시의 참고정보가 된다.

http://www.jpo.go.jp/rireki/index.htm


2011년6월8일 공포,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11년6월8일에 공포되었다. 개요는 하기와 같다.

1 실시권 발생후의 제3자에 대해 특허청에의 등록없이 대항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2 특허를 받을 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자, 또는 공동출원위반출원을 한 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당해 권리의 이전을 청구 할 수 있는 귄리의 정비
3 중소기업등에 대해 특허료 감면기간의 연장 및 디자인 등록료 (11년째이후)의 재검토 등
4 신규성상실의 예외의 적용범위의 확대
5 무효심판에서 정정의 기회의 확보 및 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제기후의 정정심판청구의 금지
6 무효심결 확정후, 그 효과가 제3자에 미친다는 제3자효의 재검토

또한 공포한 날(2011년6월8일)부터 기산하여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30608.htm


외국 산업재산권제도 정보

일본 특허청은 제외국의 법제도의 일문, 영문의 가번역문을 수시로 갱신하고 있다. 법령의 명칭앞에 「*」표가 붙음으로써 2011년 4월말시점에서 최신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령의 참조용으로 작성된 가번역문임으로 법령의 최총확인은 원문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국의 법령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제되어 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PCT온라인 도큐먼트 업로드 서비스

2011년 5월 24일자 특허청정보에 의하면 국제출원후, 국제사무국(IB)에 직접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국제사무국 또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특정서류에 한정된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onlineupld.htm


특허청통계-2010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1년 5월 20일, 2010년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했다.
출원별로 보면, 특허 출원건수는 34만4598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8679건, 디자인 등록출원은 3만1756건, 상표 등록출원은 11만3519건이었다.
한편, 등록별로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22만2693건, 실용신안등록이 8571건, 디자인등록이 2만7438건, 상표등록이 9만7780건이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2010tourokukensuu.htm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심사의 취급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권의 존속기관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르기 위해서 2011년5월16일에 동출원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개정 심사기준의 공표까지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의 착수는 원칙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

본건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당해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였으나 당해승인보다 전에 당해의약품과 유효성분등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판매의 승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이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심결을 한 사안이며 2011년 4월 28일에 최고재판소가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지적재산권 고등법원에 의한 심결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nzoku_encho.htm


2010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의 공표

특허청은 2011년 5월 9일, 2010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금년도의 대상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요건(명확성요건, 실시가능요건, 서포트요건), 보정·정정요건, 분할요건이다. 또한 기계, 화학, 전기분야는 2건씩, 바이오분야에 있어서는 3건의 사례가 선정되었다.
동보고서는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이전의 기사)
----------------------------------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에 대해서

2010년 5월 13일, 특허청심판부는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를 공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진보성·기재요건뿐만 아니라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있어서의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도 검토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기 3항목과 함께 무효심판의 심리에 대해서도 검토결과가 나와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2009년도 특허성 검토회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1_houkokusyo.pdf

(이전의 기사)
----------------------------------
헤이세이20년도(2008)특허성 검토회 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청 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진보성・기재요건의 판단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진보성검토회는 2006년에 마련되어 매년 검토결과 보고서가 공표되고 있다. 금년도부터 진보성과 함께 기재 요건(명확성요건, 실시가능요건, 서포트요건)도 검토대상이 되었으므로 특허성검토회로 개칭되었다. 보고서에는 진보성·기재요건을 포함한 11개의 사례에 대해 검토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sinposei_kentoukai.htm
2008년도 특허성검토회 보고서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pdf/sinposei_kentoukai/h20_houkokusyo.pdf


일본에 있어서의 발명등의 산업화를 위한 출원행동등에 관한 조사보고

특허청은 발명의 창조 및 그 산업화를 촉진하는 지적재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제도나 정책책정의 검토재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기심사 청구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이나 미이용 특허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기업등의 특허전략의 변화에 관한 분석, 심판청구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등의 8개항목의 실증분석을 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동조사 결과는 하기 특허청HP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hatsumei_chousa_houkoku.htm


특허출원의 조기심사·조기심리에 대하여

2011년 2월 4일, 특허청HP의 조기심사·심리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2009년도의 실적은 조기심사를 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약1.8개월에 심사가 되고 조기심리는 심리가 가능해진 날로부터 약3.5개월에 심결이 발송되고 있다. 또한 이용 건수는 약1만건에 달하려고 한다.

Q&A에 의하면 조기심리의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시에 기간연장을 하면 통상의 사건으로 취급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조기심사의 경우에는 최초 거절이유에 대한 응답시의 기간연장은 가능하며 응답기간의 연장억제에 노력해 줄 것을 바라는 기재에 그치고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v3souki.htm

- - - - (전회의 정보) - - - -

그린 관련 출원이 조기심사·심리의 대상이 됨으로써 조기심사·심리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 되었다. 또한 조기심사·심리의 Q&A에는 그린 관련 출원에 관한 Q&A가 추가 되었다.
 개정 가이드라인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
조기심사·심리(특허출원)에 관한 Q&A
http://www.jpo.go.jp/toiawase/faq/soukishinri_shinsa.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현행의 조기심사·심리의 대상에 그린 관련 출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개시된다.
그린 관련 출원이란 에너지 절약, CO2삭감 등의 효과를 가지는 그린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말한다.
그린 관련 출원의 추가에 따라 조기심사·심리의 가이드라인이 일부 개정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greensouki.htm
가이드라인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reensouki_guideline.pdf


산업재산권제도 각국 비교 조사 연구 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1년 1월 21일에 2009년도 연구 테마의 보고서를 공표했다.
동년의 연구 테마는 ①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및 비즈니스 분야등의 보호, ②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는 자의 적절한 권리의 보호, ③선진국·중진국 등에 의한 지적재산분야에 중점을 둔 도상국·중진국 등의 협력, ④러시아·중남미 및 중동에서의 지적재산제도와 그 운용 상황의 4가지다.
①은 미국·유럽·영국·독일·중국·한국·인도·러시아·캐나다에 있어서의 컴퓨터 관련 및 비즈니스 분야등의 보호의 현황이 보고되고 있다.
④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페루, 칠레,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레이트 연방의 지적재산보호 제도, GCC특허청의 특허보호 제도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하기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toushin/chousa/zaisanken_kouhyou.htm


퍼블릭 코멘트 -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하여 –

특허청은 "특허제도에 관한 법제적인 과제에 대하여"(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다. 의견 모집 기간은 2011 년 1 월 4 일까지.
심의회 (위원회)에서 하기 내용에 대해 의논・검토되고 퍼블릭 코멘트 결과를 삼아 일부가 2011 년도의 통상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활용 촉진»
당연대항 제도의 도입
독점적 라이선스 제도의 검토
특허를 받을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 검토
«분쟁의 효율적이며 적절한 해결책»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과의 두 노선에서 발생하는 더블 트랙의 문제해소의 대응
침해소송의 판결 확정 후 생길 수있는 재심의 제한에 대하여
특허청과 법원 사이의 캐치볼 현상 문제해결
무효심판의 확정심결의 제삼자 효과의 폐지
동일 인물에 의한 무효심판의 청구 횟수 유지
무효심판의 청구항 별 정정 허락 여부 판단, 심결확정, 및 정정심판을 위한 정비
«권리자 보호»
금지 청구권의 바람직한 모습의 계속적인 검토
모인출원 등에 대한 구제조치
직무발명 소송에서 증거수집・기밀유지를 위한 제도의 계속적인 검토
«사용자 편의»
특허법조약 (PLT)에 준거한 기간도과에 대한 구제 절차의 검토
간이출원 절차의 검토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의 확대
가격 검토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iken/singikai_ikenbosyu.htm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통계정보

일본특허청은 2009년 11월 29일에 주요국의 출원·등록 건수등의 통계를 공표했다.
일본특허청 홈페이지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 및 등록 건수나 국적별 출원 건수등의 통계가 그래프화되고 있다.
하기는 특허출원 등의 경향이다.

미국
2008년 특허 출원건수는 증감이 거의 없다.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

유럽
2009년 특허 출원건수는 2008년도 출원건수보다 감소.

한국
2009년 특허 출원건수는 2008년도 출원건수보다 약간 감소.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

중국
특허 출원건수는 매년 증가 경향.
2009년 상표 출원건수는 전년도에 대폭증가.

일본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kei/syuyou_toukei_info.htm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0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10년 7월 15일에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10년도판을 공표했다.
통계에 의하면 특허 출원건수는 약 34만8000건으로 지난해의 약 39만건에 비해 격감했다. 경기후퇴의 영향도 있지만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그 배경에 있다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일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한 PCT출원건수는 증가 경향에 있다.
디자인·상표등록 출원건수는 약간 감소했다. 상표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 출원건수가 조약가맹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일본국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nenji/nenpou2010_index.htm


심판제도에 관한 Q&A

2010년 6월 9일, 특허청은 심판제도에 관한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 Q&A집을 공표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등록 이의제기, 판정, 권리부여후의 정보제공에 대해 각각 Q&A가 게재되어 있으며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시의 명세서등의 보정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도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페이지(Q&A집)
http://www.jpo.go.jp/toiawase/faq/sinpan_q.htm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신규사항)」의 심사기준의 개정에 대하여

특허청은 「명세서등의 보정(신규사항)」에 관한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개정의 취지
2008년 5월 30일 지적재산권 고등법원 대합의 판결에서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후속판결에서도 동기준이 인용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여 동기준을 일반적인 정의로서 심사기준에 명기한다.
또한 개정후도 개정전 심사기준에 근거하는 심사실무는 변경되지 않는다.

개요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정의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 소위 신규사항을 포함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이란 당업자에 의해 당초 명세서등의 모든 기재를 통합 함으로써 이끌어지는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하여 이끌어지는 기술적 사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보정은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내라고 말할 수 있다.
기타, 「새로운 기술적 사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의 유형정리, 「제외하는 청구항」으로 하는 보정에 관한 정리, 개정전 심사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유형에 있어서의 심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방책에 대해서 개정이 진행되었다.

적용 시기
2010년 6월 1일이후의 심사에 적용된다.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meisaisyo_shinsa_kaitei.htm


디자인권 설정상황 맵

일본에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권리행사를 할 때의 참고정보로서 디자인권 설정상황 맵이 특허청으로부터 공개되어 밥솥이나 핸드폰등 17테마에 대해서 디자인의 형상등이 맵화되어 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isyou_map.htm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특허청은 2010년 3월 31일,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출원인 안내서, Q&A집을 약4년만에 갱신했다. 또한 심사 핸드북의 해당 부분도 갱신했다.
종래의 정보와 함께 의의가 생길만한 부분을 보충함과 동시에 하이퍼 링크가 붙여져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게 되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reigai.htm


특허청, 공업소유권법 (산업재산권법)축조해설 〔제18판〕을 공표

특허청은 2010년 3월 18일에 공업소유권법 축조해설 〔제18판〕을 특허청 홈 페이지 상에 공표했다.
동해설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 상표,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개개의 조문의 취지·목적을 밝힌 것이다.
공업소유권법 축조해설 〔제18판〕은 하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hourei/kakokai/cikujyoukaisetu.htm


심판청구서등의 양식 작성 견본·서식에 대하여

2010년 3월 15일, 특허청에서 심판청구서등의 양식 작성 견본·서식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는 하기의 심판 등에 관한 견본·기재방법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특허, 디자인, 상표, 구실용신안)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디자인, 상표, 1993년 12월 31일이전의 구특허 및 구실용 신안출원), 무효심판(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정정청구(특허, 구실용신안)
・정정심판(특허, 구실용신안)
・신실용신안등록의 정정 (1994년 1월 1일이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취소심판, 상표이의제기
・판정(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재심(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sample_bill_sinpan.htm


PCT국제출원 관계 절차 Q&A

PCT국제출원등의 국제단계에서의 절차에 관한 문답집 (Q&A)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고 있다 (갱신일 2010년 3월 1일). 위임장제출의 여부나 도면을 대신하는 사진제출의 가부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정보나 우선권의 기초가 된 일본국내 출원이 취하의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등 출원전략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_tetuduki_qa.htm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Q&A

2008년도의 특허법개정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청구기간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흔히 있는 질문으로서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Q&A를 공표하고 있다. 2010년 2월말에 Q&A에 관한 정보가 갱신되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iawase/faq/qa_huhuku_sinpan.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특허청은 각국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갱신하였다.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2010년 2월 현재의 상기 일람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sangyouzasisankenhou_itiran.htm

(이전의 기사)
----------------------------------
특허청은 각국에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공표하였다. 일람표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 게재된 정보를 갱신하여(2009년 12월 현재) 별도로 공표된 것이다. 일람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미·일유럽 특허심사 하이웨이(PCT-PPH)에 대하여

일미특허심사 하이웨이, 일유럽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서 PCT출원의 국제단계에서의 성과물 (견해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2년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국특허청 또는 미국특허상표청 또는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작성한 견해서 (WO/ISA),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작성한 견해서 (WO/IPEA) 및 국제예비심사보고(IPER) 중 최신으로 발행 된 것 중에서 특허성에 관한 긍정적인 판단이 내려진 경우 이에 근거하여 미국 특허상표청 또는 일본국특허청 또는 유럽특허청에의 심사 하이웨이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허청 홈 페이지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pct/pct.htm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미특허심사 하이웨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highway_pilot_program.htm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을 이용한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epo/nihongo.htm


일유럽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본과 유럽간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이 2010년 1월 29일부터 개시된다. 시행 기간은 2년간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PCT출원의 국제단계성과물에 근거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epo/nihongo.htm

- - - - (전회의 정보) - - - -


일본/캐나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9월 25일 특허청은 일본과 캐나다간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 할것을 발표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cipo/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hungary/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2009년 7월의 PCT실시세칙 개정 및 2009년 10월의 WIPO표준ST. 25(STANDARD ST. 25)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허청은 「염기배열 또는 아미노산배열을 포함하는 명세서등의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2002년의 개정이래 7년만의 개정이 된다.

주된 개정 내용은 하기와 같다.
·전자형식의 국제출원인 경우의 배열표에 관한 보충·보정·정정방법의 일부변경.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한 배열표」, 「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배열표」의 정의의 변경.
·배열표 및 자기디스크 등에 기록하는 배열표의 작성·기재 방법의 수정.
·출원인으로부터 문의가 많은 부분의 설명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하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insa/enki_amino_guideline.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 일람표

특허청은 각국에서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제도의 개요 일람표를 공표하였다. 일람표는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허행정 연차보고서에 게재된 정보를 갱신하여(2009년 12월 현재) 별도로 공표된 것이다. 일람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sangyouzasisankenhou_itiran.htm


심사실무에서의 삼극 비교연구

일/미/유럽 삼극특허청 심사실무에 관한 비교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말에 공표된 [신규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과]의 일문가역이 공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기재요건,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가 공표되었다.
[신규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과]의 일문판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2009년 11월 26일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삼극의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사례연구의 결가를 공표했다.
연구보고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청은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에 대한 공표에 이어 2008년 11월 26일에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론으로서 삼극 특허청은 6가지의 사례 중 5가지의 사례에 대해 견해를 공유했다. 하지만 나머지 1 사례에 대해서는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에 대해 JPO는 신규성은 있지만 진보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EPO와 USPTO는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달랐다.
전체적으로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당업자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청구항과 관련되는 발명에 이를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 청의 진보성을 심사하는 수법은 삼극에서 공통되고 있다.

현재 하기의 비교연구·사례연구의 결과가 공표되어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영문)
【사례연구】
기재요건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진보성에 관한 사례연구(영문·일문 가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 - - - (전회의 정보) - - - -


「기재요건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연구」및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특허청은 2008년7월 10일에 「기재요건에 대해 삼극에 있어서의 법령·심사
기준의 비교 연구의 결과」의 공표에 이어 「기재요건에 대한 사례연구 및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의 결과」를 공표했다.
 연구 목적은 「질 높은 출원 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재요건 및 진보성 (비자 명성)에 대해 삼극 특허청의 심사실무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게 주지한다」는 점에 있다.
 「법령·심사기준의 비교연구」에서는 삼극의 법령·심사기준에 관한 대비표 및 그 이동을 나타낸 분석결과가 게재되어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삼극 특허청이 준비한 사례에 대해 기재요건에 관한 각 청의 법령·심사기준 등에 근거한 분석을 진행했다. 모두 영어 표기에 의해 공표되어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sinsa_jitumu_3kyoku.htm
The Website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http://www.trilateral.net/projects/legal_issues/20071218/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 HTML판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HTML판)이 공표되었다. 각 조문, 판례, 심사기준 상호간의 링크에 의해서 관련사항의 참조가 가능해졌다, 또한 PDF판과 표기가 다를 경우에는 PDF판이 우선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tukujitu_kijun.htm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 의약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은 2009년 10월 23일에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의약발명에 관한 개정 심사기준을 공표했다. 적용은 2009년 11월 1일이후에 심사되는 출원에 적용된다.

개정의 포인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서
「사람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에는 신체의 각 기관의 구조·기능을 측정하는등 하여 인체로부터 각종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의료목적으로 사람의 병상등의 신체상태 혹은 정신상태에 대해서 또는 이들에 기초한 처방이나 치료·수술계획에 대해서 판단하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는 한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또한 각종사례가 추가되어 있다.
의약발명에 대해서
특정한 용법·용량으로 특정한 질병에 적용하는 의약용도가 공지의 의약과 상이하는 경우에 신규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또한 각종사례가 추가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angyo_iyaku_shinsakijunkaitei.htm

- - - - (전회의 정보) - - - -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2009년 3월 18일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을 공표했다.
이번 심사 기준에서는 「미생물등의 기탁의 필요여부에 관한 사례집」이 추가되었다.
이 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시 출원전에 미생물, 식물, 동물등을 기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만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당소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슈퍼 조기심사(시행) 국내이행출원에도 적용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개시로부터 1년, 특허청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대상을 확대하여 PCT에 기초한 국체출원이며 일본에 국내이행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1차 심사까지의 대기기간은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일부터 또는 국제공개일과 심사청구일 중 늦은 쪽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약 2개월이며, 2차 심사이후의 대기기간은 1개월이내이므로 조기권리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_kakudai.htm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에 대한Q&A
http://www.jpo.go.jp/toiawase/faq/super_souki_qa.htm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개시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supersoukisinsa.htm

2008년 10월 1일 슈퍼 조기심사의 시행 개시
특허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현행의 조기심사보다 더욱 조기에 심사를 실시하는 슈퍼 조기 심사의 시행을 개시한다.

심사 스피드
현행의 조기심사의 경우 일차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2007년에 약 2.2 개월이다.
이에 대해 슈퍼 조기심사에서는 일차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 출원인(대리인)의 응답 기간을 1개월 이내(재외자는 2개월 이내), 응답으로부터 2차 심사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다.

시행 단계에 있어서의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출원 (요건)
(1) 출원 심사청구가 되어 있을 것
(2) 거절이유통지, 특허사정의 등본, 선행기술문헌 개시의무 위반의 통지, 동일발명의 동일 출원의 경우의 협의명령 중 어떠한 통지 등도 도달되지 않았을 것
(3) 현행의 조기심사의 요건 중 「실시관련 출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외국관련 출원에도 해당하는 출원」일 것
(4)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의 모든 수속을 온라인 수속으로 하는 출원일 것
(5) 국제출원의 국내이행출원이 아닌 것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로 취급되는 경우
(1)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온라인 수속 이외의 수속이 발생한 경우
(2)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 이후에 출원인의 특허청에 대한 수속에 방식불비 등이 있었을 경우
(3)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4) 분할출원에 대한 상신서 또는 조기심사의 사정설명서에서 분할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설명 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의점
(1) 슈퍼 조기심사를 신청한 경우 슈퍼 조기심사로 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정을 하게된다. 따라서 신청을 한 모든 건이 반드시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거절이유 통지 등에 대한 응답기간의 연장을 하면 슈퍼 조기심사의 대상외가 된다.
(3) 포괄위임장 등 서면으로서의 제출이 필요한 수속은 슈퍼 조기심사의 신청을 하기 전에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중점 8분야의 특허출원 상황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는 중점 8분야의 특허 출원 상황에 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8분야란, 1. 생명과학, 2. 정보통신, 3. 환경, 4. 나노테크놀로지·재료, 5. 에너지, 6. 만들기 기술(제조 기술), 7. 사회 기반, 8. 프런티어를 말한다
. 2009년 10월 7일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그래프·표와 함께 공표되고 있다.
1-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공표·등록 상황
타분야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관련의 공개·공표 건수가 많으며 생명과학 관련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ナノテクノロジー・材料関連
2007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생명과학 관련과 사회기반 관련이 증가하고 있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と社会基盤関連が
2-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

타분야와 비교해 정보통신 관련의 등록 건수가 많으며 생명과학 관련,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ライフサイエンス関連、ナノテクノロジー・材料関連
2007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사회기반 관련, 프런티어 관련이 전년대비 감소되어 있다. 다른 분야에서는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2007年と比較した件数の伸び率でみると、社会基盤関連、フロンティア関連が前年比減となっている。他は前年比増となっている。
http://www.jpo.go.jp/shiryou/toukei/1402-027.htm
- - - - (전회의 정보) - - - -
. 2008년 8월 20일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그래프·표와 함께 공표되고 있다.

1-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공개/공표·등록 상황

타분야와 비교하여 정보통신 관련의 공개·공표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생명과학 관련과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사회 기반 관련이 증가하고 있다.

2-일본에서의 중점 8분야의 연간 특허 등록 건수

타분야와 비교해 정보통신 관련의 등록 건수가 많으며 나노테크놀로지·재료 관련, 생명과학 관련의 건수가 그 뒤를 따르는 상황이다.
2006년과 비교한 건수의 증가율을 보면 모든 분야에서 전년대비 증가되어 있다.

그 외 「일본·미국·유럽·중국·한국·대만에 있어서의 중점 8분야의 월별 특허 공개/공표 건수」나 「분야별의 연간 공개/공표·등록 상황」이 게재되고 있다.


자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PCT규칙 4.9(b)의 적용을 철회

러시아가 PCT규칙 4.9(b)의 적용을 철회 할 취지의 통지를 2009년 6월 5일에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있었던 것이 알았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5일이후의 국제출원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정을 제외할것이 못하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russia_shitei_jogai.htm
WIPO PCT 뉴스 레터(영어)
http://www.wipo.int/pct/en/newslett/2009/09/article_0003.html


일본/캐나다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9월 25일 특허청은 일본과 캐나다간에서 2009년 10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 할것을 발표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cipo/nihongo.htm


타이가 PCT에 가맹

2009년 10월 05일
특허업무법인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문책:아라이(新井))

WIPO의 발표에 의하면 타이왕국은 지난 9월 24일에 PCT(특허협력조약)에의 비준절차를 완료하여142번째의 가맹국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24일이후에 출원되는 PCT출원부터 타이왕국에의 국내이행절차가 가능해집니다. 하기는 WIPO의 홈 페이지에서의 발췌문입니다.

Thailand Accedes to PCT, Geneva, September 24, 2009, PR/2009/609

DG receives Thailand's instrument of accessionThailand’s Deputy Minister of Commerce, Mr. Alondkorn Ponlaboot, on September 24, 2009 deposited his country’s instrument of accession to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with WIPO Director General Francis Gurry. Thailand is the 142nd contracting state of this multilateral pact that facilitates the filing of patents in multiple countries. The treaty will enter into force for Thailand on December 24, 2009.

The accession by Thailand means that in any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December 24, 2009, Thailand (country code: TH) will automatically be designated, and as it will be bound by Chapter II of the Treaty, will automatically be elected in any demand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filed in respect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December 24, 2009. Also, as of that date, nationals and residents of Thailand will themselves be able to file PCT applications.

In a meeting with Mr. Ponlaboot, Mr. Gurry welcomed Thailand’s accession to the PCT which he said was “an extremely important step” that helps make the treaty a “more global and attractive system.”
With the accession of Thailand, the 142 contracting states of the PCT are the following:


상표 심사기준의 시각화·구조화

특허청은 2009년 8월 28일 상표 심사기준과 상표 심사편람과의 상호링크를 설정하고 각 항목에 대응하는 하이퍼 텍스트화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관련 심결·판례의 요약이 추가되어 관련 심결·판례에도 링크가 설정되고 있다.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shouhyou/shinsa/shouhyou_shinsakijun_shikakuka.htm


트라이웨이 시행에 대하여

2009년 7월 30일 특허청에 의해 트라이웨이 시행에 대한 정보가 갱신 되었다. 또한 본시행의 참가 접수는 종료하였다. 참가 접수시기는 대상안건이 100건 선정된 시점 혹은 시행기간 만료시(개시부터 1년간)중 빠른 시점으로 되어있었다.

일, 미, 유럽의 삼극 특허청은 조사결과를 정보공유하는 프로젝트인 트라이웨이의 시행 프로그램을 2008년7월 28일부터 개시한다.

[목적]
제1청의 조사결과를 제2청·제3청이 이용함으로써 각 청의 중복 작업을 배제하며 또한, 출원인은 거의 동시기에 3청의 조사결과를 입수하여 이것에 입각한 각 청에로의 대응(보정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골조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대상 안건]
제1국 출원을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실시해 그 후에 파리 우선권을 주장해 유럽 특허청 및 일본 특허청에 출원을 실시하는 안건.
일본 특허청에는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제출 및 조기 심사의 신청이 필요.

[참가 접수 종료시기]
대상 안건이 100건 선정된 시점 또는 시행 기간 만료시(개시부터 1년간)의 어느 쪽인가 빠른 시점.

특허청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riway.htm (일어)
http://www.jpo.go.jp/torikumi_e/t_torikumi_e/triway_e.htm (영어)
미국 특허 상표청
http://www.uspto.gov/web/patents/triwaypilot.html
유럽 특허청
http://www.epo.org/patents/law/legal-texts/InformationEPO/archiveinfo/20080716.html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일본-헝가리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에 대하여

2009년 7월 1일 특허청은 일본과 헝가리간에 있어서 2009년 8월 3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싱가폴과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ph_hungary/nihongo.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출원을 분할할 때의 설명서류에 관한 출원인에의 요청에 대하여

출원을 분할할 경우 분할출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한다는 관점에서 원출원에서 변경된 곳을 분할출원의 명세서등에 명시할 것, 분할의 실체 요건을 만족한다는 등의 설명을 더한 상신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9년 6월 29일 특허청은 상신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설명의 방법, 제출 시기등에 대해 정리하여 명확화 하였다.

●상신서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
①원출원에서 변경된 곳의 명시 및 당해변경된 곳이 원출원의 명세서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내라는 것
②분할출원에 관한 발명과 다른 특허출원(특허법 44조 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분할출원과 동시에 진행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발명이 동일하지 않을 것
③(분할출원의 소급일이 2007년 4월 1일이후의 경우) 다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의 이유를 해소하고 있을 것
●상신서의 제출 시기
심사청구이전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insa/bunkatu_yousei.htm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근거한 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실시세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개정개요】
1. 출원인의 항변기간의 연장
   국제출원일의 인정후에 국제출원일의 인정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국제출원의 취하의제의 결정에 앞서 출원인에게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에 의해 항변제출기간이 1개월이내에서 2개월이내로 연장된다.
2. 청구의 범위의 보정방법의 변경
특허협력조약 34조에 근거하여 청구의 범위를 보정하는 경우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전문을 기재한 것을 교체용지로서 제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또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정후의 청구의 범위의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범위의 전문의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다.
3. 배열표를 포함하는 국제출원을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진행한 경우의 국제출원 수수료의 계산 방법의 변경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배열표의 용지매수는 국제출원 수수료의 계산 방법에서 제외된다.
4.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하여 진행한 국제출원에 관한 배열표의 보정방법의 변경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사용한 경우 보정·정정후의 배열표를 기록한 자기디스크를 제출하는 것으로 배열표를 보정·정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자기디스크는 보정서 또는 정정청구서에 첨부 해야 한다.

특허법시행규칙 및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공포일】 2009년 6월 22일
【시행일】 2009년 7월 1일

일본국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houtou_kaiei_21062235.htm

PCT 19조·34조의 규정에 근거한 「청구의 범위」의 보정방법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hosei_1934.htm


일본-싱가폴 특허청간에 있어서의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시행개시의 합의에 대하여

2009년 6월 16일 특허청은 일본과 싱가폴간에 있어서 2009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출원인의 해외에서의 조기권리화를 용이하게 하는것과 동시에 제1청의 선행기술조사와 심사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국특허청에서의 심사부담을 경감하여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한국, 영국, 독일,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심사 하이웨이를 실시 또는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2/nichi-singapore_highway.htm
특허심사 하이웨이에 대하여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patent_highway.htm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 및 산업기술력 강화법등의 개정에 대하여

특허청은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및 산업기술력 강화법등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공표했다. 개정에 의해 법률의 명칭이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력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변경되어 특허료등의 경감조치의 대상이 확대된다.

【시행일】2009년 6월 22일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angyousaisei_kaisei.htm
경감조치대상에 관한 절차
①시험연구 독립행정법인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1.pdf
②공설 시험연구기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2.pdf
③시험연구 지방 독립행정법인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pdf/sangyousaisei_kaisei/03.pdf


특허행정 연차보고서 2009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09년6월12일에 「산업재산권의 현상과 과제∼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을 향하여 ∼ <특허행정 연차보고서2009년도 판>」을 공표했다.
제1부에서는 일본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등록경향, 심사·심판의 동향, 주요국의 출원·등록 상황등에 대해서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의 출원 건수에 대해서 보면 특허등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출원이 감소경향에 있는 것에 반해 PCT출원이나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증가경향에 있어 해외출원으로 중점이 움직이고 있다.
제2부는 정부의 지적재산에 관한 정책이나 심사·심판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출원인의 요구에 따른 특허심사의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서 특허심사 하이웨이가 주목되어 있다. 2009년 4월말 시점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의 신청이 963건, 미국에서 일본에의 신청이 516건, 일본에서 한국에의 신청이 242건, 한국에서 일본에의 신청이 52건이며 미국·한국이외의 건도 합치면 하이웨이 이용건수는 증가경향에 있다.
제3부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등이 산업재산권의 취득이나 활용시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소개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가의 무료상담이나 J-PlatPat(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등의 산업재산권정보의 활용에 대해 소개되고 있다.
제4부에서는 각국과의 정책이나 모방품 에 대한 정책에 대해 소개되고 있다.
특허창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9_index.htm


일본 특허청 통계-2008년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9년 5월 29일 2008년도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를 공표하였다.
출원별로 보면 특허 출원건수는 39만1002건으로 2007년에 이어 40만건을 밑돌았으며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9452건, 디자인 등록출원은 3만3569건, 상표 등록출원은 11만9185건으로 모두 2007년의 출원건수보다 줄어들었다.
한편 등록별로 보면 특허 등록건수가 17만6950건, 실용신안 등록이 8917건, 디자인 등록이 2만9382건, 상표 등록이 10만243건으로 실용신안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등록건수가 증가하였다.

과거 10년분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hiroba/2008tourokukensuu.htm


지재전략 컨설팅

특허청은 지원인재가 경영에 연결될 수 있는 지재전략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을 정리하였다.
이는 지재활동이 경영상의 성과에 연결되지 않는 등 지재활동의 모습에 문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영상의 성과에 연결되는 지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부터의 히어링을 통해 그 시점을 찾아 지재전략 컨설팅의 실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제 1 부에서는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으로 ①사업을 강하게 하는 지재활동, ②회사를 활성화 하는 지재 활동, ③회사의 성장에 동반하는 다음의 지재활동에 대하여, 시점과 함께 기업마다의 인터뷰등이 게재되어 있다. 제2부에서는 지재컨설팅의 유의점이 게재되어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tizai_point.htm
「여기가 포인트!지재전략 컨설팅 ~중소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시점~」
http://www.jpo.go.jp/torikumi/chushou/pdf/tizai_point/all.pdf


특허청 비전의 공표

지적재산을 둘러싼 정세는 국내외를 통하여 항상 변화함으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기 위해서 「특허청 비전」을 공표했다.
특허청 비전으로는
(1) 유저의 소리에 민감하고 유연한 조직을 목표로 하는 것,
(2) 국제 논의를 리드하여 글로벌적인 지재시스템의 구축에 공헌하는 것과 동시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유연성, 글로벌적인 시점, 유저의 시점등의 행동지침을 기본으로 특허청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을 들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oukai/soshiki/tokkyo_vision.htm


특허제도 연구회의 설치-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

현행 특허법의 제정·공포로부터 50 년째가 되는 2009년, 향후의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원점으로 되돌아가 포괄적인 검토를 하기 위한 특허제도 연구회가 설치되었다.
동연구회에서는 프로페이턴트에서 프로이노베이션을 향해 특허제도의 기본설계를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특허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검토된다.
검토항목은(1)특허권의 효력의 재검토 ,(2)특허의 활용촉진,(3)신속・효율적인 분쟁해결,(4)특허의 질의 향상,(5)신속・유연한 심사제도의 구축,(6)국제적인 제도 조화의 추진의 6항목이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kenkyukai/tokkyoseidokenkyu.htm


취하・포기예정 안건의 엇갈림 심사착수 방지에 대하여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책으로서 출원인 및 출원대리인등에 대해 출원인이 권리화를 바라지 않게 된 출원에 대한 심사착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 호소를 진행하였다. 즉 출원의 취하・포기의 검토 후 그 결정 및 절차를 진행할때까지의 사이에 해당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심사가 착수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엇갈림을 방지하여 심사의 신속화・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거기서 취하・포기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전기 절차까지에 일수가 걸리는 경우에는 특허청에 그 취지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torisage_houki.htm


다자인, 화상등록 사례집에 대하여

2006년 개정에 의해 도입된 디자인법 2조 2항(화면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디자인 심사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참고가 되는 등록사례를 모은 화상등록 사례집이 특허청에 의해 공표되었다.
등록 사례는 공보 발행일이 2008년 11월 21일부터 2009년2월2일까지의 화상을 포함한 디자인이다.

등록 사례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gazoutouroku_jirei.htm


심사청구료의 납부연기제도에 대하여

특허청은 기업등의 자금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출원 심사청구시에 심사청구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연기제도를 발표했다.
본제도를 이용한 경우 출원 심사청구서의 제출일로부터 1년간의 심사청구료의 지불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09년 4월 1일 이후에 자기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안건이 대상이 된다. 다만 조기심사의 신청을 하는 경우나 국제조사 수수료의 일부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외가 된다.
실시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년간을 예정하고 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ryoukin/shinsa_kurinnobe.htm


삼극 통계보고

일본특허청, 유럽특허청, 미국특허상표청인 삼극특허청에 의한 삼극 통계보고서 2007년도판이 2009년 3월 23일에 일본특허청에서 영어로 공표되었다.
보고서에는 출원루트별 세계의 특허 출원건수나 삼극특허청이 수리 관청으로서 수리한 PCT 출원의 건수, 기술분야별 및 하이테크분야의 특허 출원건수의 비율, 삼극특허청의 특허절차등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보고서의 구성-
제1장 서론
제2장 삼극특허청의 활동 개요
제3장 세계의 특허활동
제4장 삼극특허청의 특허활동
제5장 삼극특허청과 특허협력조약
제6장 그 외의 활동

자세한 것은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kokusai/kokusai3/tsr_information.htm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대하여 (특허)

2008년 개정항목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이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상기 청구기간등의 확대에 관한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개정의 개요
(1)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현행의 30일로부터「3개월로 확대」(재외자의 경우에는 현행의 90일로부터「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심판청구에 따른 특허청구의 범위등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 (현행: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심판청구와 동시에만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
특허청구의 범위등의 보정이 가능한 시기
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심판청구와 동시에만 가능
※송달일이란 거절사정의 등본등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3) 상기 변경에 따라 이하의 점도 개정되었습니다.
・ 거절사정 후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현행: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재외자의 경우는 90일 이내))를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는 4개월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
・ 디자인의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에서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에의 변경이 가능한 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거절사정 후의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는 4개월 이내)
디자인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또는 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도 마찬가지) 또는 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디자인출원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재외자는 90일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부터 9년6개월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의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 (재외자도 마찬가지) 또는 디자인출원일부터9년6개월 이내

(4)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은 개정되지 않고 종래대로 30일(재외자의 경우는 120일)이므로 주의 부탁 드립니다.

2.적용개시일
상기 개정은 거절사정등본의 송달일이「헤이세이 21년4월1일」이후의 건에 적용됩니다.



거절사정 불복심판등의 청구기간의 확대에 대하여(디자인・상표)

2008년 개정항목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및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개정법이 2009년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상기 청구기간의 확대에 관한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1.개정의 개요
(1)거절사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이 종래의 30일(제외자의 경우에는 90일)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거절사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송달일이란 거절사정의 등본등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한 날을 말합니다.



(2)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및 보정기각 결정에 대한 새로운 디장인출원 또는 상표출원이 가능한 기간이 종래의 30일(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보정각하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보정각하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정기각 결정에 대한 신출원이 가능한 기간
보정기각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보정기각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3)상기 변경에 따라 디자인출원에 관한 출원변경의 기간에 대해서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전
개정후
디자인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디자인출원에서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디자인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특허출원에서 디자인출원으로의 변경 가능기간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외자의 경우에는 90일
최초의 거절사정 등본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재외자의 경우에는 4개월)

(4)또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 거절사정불복심판중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지재 고등법원에의 출소기간 및 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개정되지 않고 종래대로 30일(재외자의 경우는 120일)이므로 주의 부탁 드립니다.


2.적용 개시일
상기 개정은 거절사정등본 송달일 또는 보정각하결정 등본 송달일이 헤이세이 21년 4월 1일 이후의 건에 적용됩니다.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2009년 3월 18일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을 공표했다.
이번 심사 기준에서는 「미생물등의 기탁의 필요여부에 관한 사례집」이 추가되었다.
이 사례집에서는 특허출원시 출원전에 미생물, 식물, 동물등을 기탁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례집은 하기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만 불명료한 점이 있으면 당소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특허·실용신안의 심사기준(최신판)의 공표


PCT국제출원(온라인)에서의 공통출원양식의 대응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에의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PCT출원의 접수가 2009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국내출원・PCT출원 모두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접수가 2009년 1월 1부터 시작 되었으나 PCT출원의 경우에는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온라인출원의 접수는 2009년 3월말이후로 되어있었다.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kokusai/pct-yousikitaiou.htm


지적재산 전략에서 본 오픈·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대처사례 공표

특허청은 지적재산 전략에서 본 오픈·이노베이션촉진을 위한 대처사례를 공표했다.
본사례는 오픈·이노베이션·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일본 기업의 경영전략으로서 오픈·이노베이션·모델의 선택을 더욱 가속시키기 위해서 지적 재산 전략의 관점으로부터 오픈·이노베이션의 선진적인 대처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에서는 자사의 연구성과에 타기관의 연구성과를 도입해 연구개발의 속도를 향상시킨 사례등의 라이센스 인에 관한 사례, 자사의 연구성과를 타사에도 개방해 로열티 수입등에 의해 이익을 도모한 사례등의 라이센스 아웃에 관한 사례등이 들어지고 있다.

사례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로부터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jpo.go.jp/sesaku/tokkyosenryaku_openinnovation.htm


특허법 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각의결정

2008년 12월 24일 일본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각의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본정령은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통상실시권등의 정보의 일부를 비개시로 하는 제도 및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개시로 하는 정보등 및 가통상실시권등에 관한 등록의 수속등을 정하는 것이다.

【공포일】
2008년 12월 26일
【시행일】
2009년 4월 1일
【개요】
(1) 통상실시권등의 비개시 사항을 통상실시권자 및 가통상실시권자의 성명(명칭), 통상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범위로 한다.
(2) 가전용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의 등록제도의 창설.
(3)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등록과 관련되는 신청서 기재사항 가운데 대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_kaisei_seirei.htm


2008년도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기일에 대하여

2008년 12월 24일 특허청은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의 시행 기일을 정하는 정령」이 각의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시행 기일】
2009년 4월 1일
【대상】
개정항목 가운데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로 되어 있었던 하기의 사항.
(1) 통상실시권등의 등록제도의 재검토
(가전용/가통상실시권제도의 창설 및 가전용/가통상실시권과 관련되는 등록제도의 창설 및 통상실시권 및 가통상실시권과 관련되는 등록 기재사항의 개시의 제한)
(2) 거절사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확대
(3) 우선권서류의 전자교환의 대상국의 확대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tokkyo_kaisei_kijitu.htm


바이오 연료법의 시행에 따른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2008년 12월 17일 품종 등록 홈페이지에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동년 10월1일 시행)에 대해 게재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은 「농림어업 유기물자원의 바이오연료의 원재료로서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바이오 연료법)이 시행된 것에 따른 것이며 동 홈페이지에 의하면 바이오 연료법에 근거하는 인정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성과로서의 신품종에 대해서 출원료 및 등록료(1-6년째)가 각각 1/4로 경감된다.

품종 등록 홈 페이지
【법령개정에 관한 정보】「바이오 연료법의 시행에 따른 종묘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헤이세이 20년(2008년) 9월 30일)에 대하여」에서
http://www.hinsyu.maff.go.jp/


공통출원양식의 개시에 대하여

특허청에 의하면 2009년 1월 1일 이후의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 일.미.유럽의 삼극특허청간에서 합의된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출원접수가 시작된다. 공통출원양식은 삼극 어느 특허청에도 출원을 할 수 있는 공통의 양식이며 명세서에 기재하는 표제의 추가, 표제의 명칭 변경, 표제의 순서 및 명세서등의 서류의 순서의 변경이 진행된다.
PCT 출원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공통출원양식에 의한 접수 자체는 개시되지만 공통출원양식에 대응한 온라인 출원은 2009년 3월말 이후에 접수가 될 예정이다.

공통출원양식에 대해서는 하기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일본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_tokkyo/shutsugan/kyoutsusyutugan.htm
삼극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trilateral.net/news/20080425/index.php


인터넷 출원 소프트에 의한 온라인 정보제공의 접수 개시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정보제공제도에 대해서 종래부터 인정되고 있던 서면에 의한 간행물등 제출서의 제출 방법과 함께 헤이세이 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인터넷 출원 소프트로 온라인수속을 하여 정보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목적은 정보제공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는 점에 있다.

서면에 의한 제출의 경우와 비교해 즉시에 심사관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령서를 받아 간행물등의 도달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첨부할 수 있는 PDF는 10 파일까지라는 제한이 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특허청 홈 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eido/s_tokkyo/internet_syutugan_online_kaisi.htm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의 시행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은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창설된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와 관련되는 등록신청서의 접수를 2008년 10월 1일 부터 시작하였다.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제도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이것들의 전용실시권에 있어서의 통상실시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제도를 말하며 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본제도는 통상실시권의 허락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의 특허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특정하지 않은 통상실시권허락계약(포괄 라이센스계약)에 근거한 통상실시권자의 사업활동을 보호하여 「특정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동법2조20항)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특정 통상실시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동법 58조).

일본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tetuzuki/touroku/tokuteitujyojissikenseido.htm


2008년도 법개정에 따르는 재외자 등의 심판 청구 기간의 취급에 대하여

 특허법등의 법개정 사항의 하나인 거절사정 불복심판 (특허·디자인·상표) 및 보정 각하 결정불복심판 (디자인·상표)의 심판청구기간에 대하여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 결정의 등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었던 현행의 기간이 3개월 이내로 확대 변경되어 있다. 또 특허의 경우에는 심판 청구시의 명세서등의 보정시기가 심판 청구와 동시일 경우에만 인정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재외자등에 대한 각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취급이 2008년 9월 17일에 특허청에서 공표되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 되어 있다.

 상기의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은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는 재외자가 특허출원인인 경우에 특허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이며 심판 청구 기간 및 명세서등의 보정 검토기간의 합계를 약4개월로 하는 현행 제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3개월의 기간에다가 직권에 의한 1개월의 연장을 더한 4개월로 한다.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iken/h20_kaisei_sinpan_seikyuu_toriatukai.htm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에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관한 운용을 명확화

특허청은 2008년7월 30일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61.02)에 있어서 심사기준 제1부 제2장의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기재된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다른)발명」에 대해 고려할 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해서도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 (61.03)에 그 고려할 점을 명확화하였다.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다른)발명」에 대해≫
심사기준에는 예외적으로 단일성의 요건을 묻지 않고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한 다른 발명」이 언급되고 있다.「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심사기준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31, 35, 36)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하기1(1)~(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또한 하기2를 만족하는 발명을 「심사가 실질적으로 종료 된 발명」으로서 취급한다.
1선행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심사(신규성・진보성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1)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과 표현상의 차이만이 있는 다른 발명
(2)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에 대해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전환등을 한 다른 발명이며 새로운 효과를 갖지 아니하는 것(조사・심사를 하는 일 없이 또는 심사대상의 조사・심사의 과정에서 주지・관용기술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에 한함)
(3) 심사대상으로 한 발명을 포함 하는 넓은 개념의 발명이며 심사대상 발명에 관한 신규성・진보성등의 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 없이 판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2선행 기술과의 관계 이외의 심사(기재 요건등 )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것


≪특허청구범위에 처음으로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복수의 발명군이 파악되는 출원에 대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에 대하여≫
 검토사례 청구항1:X+Y    (청구항1와 2:동일한 기술적 특징 X)
      청구항2:X+a    (청구항1와 3:동일한 기술적 특징 Y)
      청구항3:Y+b 
(XY 모두 신규한 것이라는 기재가 명세서에 있으며 외형적으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라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한쪽은 사후적으로도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을 가져오는 기술적 특징」임이 판명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검토사례에 있어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는가.
2이상의 발명을 포함한 출원이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발명이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기 검토사례의 청구항1~3과 관련된 발명은 청구항1과 2, 청구항1과 3에서 다른 발명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군의 발명을 형성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2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하는 발명군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①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발명군을 단일성요건 이외의 요건에 대해 심사 대상으로 한다(심사기준 제1부 제2장4.1(1)).
상기 검토사례에서는 처음발명인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을 특정한다.
② 검토사례와 같이 처음발명과의 사이에서 단일성을 만족하는 복수의 발명군이 있는 경우에 XY쌍방이 선행기술에 대한 공헌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특징인 경우에는 어느 발명군을 심사 대상으로 할것인가는 심사관의 재량에 의한다.
③ 심사관이 X를 선택했을 경우 청구항1과 관련되는 발명(X+Y)과 X에 의해서 연관되는 다른 발명인 청구항2(X+a)를 심사대상으로 선택한다.
④ 단일성요건의 취지로부터 XY의 쌍방을 심사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특허청 홈 페이지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에 관한 운용의 명확화에 대해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hatumeinotanitusei.htm
특허·실용 신안 심사 핸드북(61.02)(61.03)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61.pdf
심사기준 제1부 제2장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tjkijun_i-2.pdf

치 보고를 이용한 심문(전치심문)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사정불복심판의 심리착수시기가 2008년 10월 이후인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사건마다 전치심문의 필요와 불필요를 판단해 온 운용방식을 고쳐 원칙적으로 전치보고서가 작성된 사건 전건에 대해 전치심문을 실시할 것을 2008년7월 10일에 공표했다.
전치심문이란 「심판청구인에 대해서 전치보고의 내용을 심문에 의해 송부하여 심사관의 견해에 대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하여」 수속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에 의해 심판부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반론을 감안한 충실한 심리·판단이 기대된다.
또한 전치심문은 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점, 또 전치심문에 대한 회답서의 미제출이 심리·판단에 있어 심판청구인에게 있어서 불리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
http://www.jpo.go.jp/tetuzuki/sinpan/sinpan2/zentihoukoku.htm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년판의 공표

특허청은 2008년6월 27일에 「산업 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화에 대응한 이노베이션의 촉진~ <특허 행정 연차보고서 2008 년도판>」을 공표했다.
2008년판의 주안은 ①「지적 재산을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 변화나 기업·대학 등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전략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하고 ②「기업·대학 등이 전략적인 지적 재산 관리를 추진하여 우리 나라의 이노베이션의 촉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보고서는 제1부에서 국내외의 출원·등록 상황 등의 산업재산권을 둘러싼 동향, 제2부에서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이나 법개정 등의 지적 재산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 제3부에서는 기업·대학 등에의 지원 시책, 제4부에서는 국제적인 동향과 대처라고 하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보고서의 전체판에 더하여 포인트를 나타낸 pdf파일이 특허청으로부터 공표되어 있다.
링크 특허청 홈 페이지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_index.htm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

지적 재산 전략 본부는 2008년6월 18일에 「세계를 주시한 지재전략의 강화」를 부제로 하는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을 결정했다.
지적 재산 추진 계획 2008년은 중점편과 본편으로 크게 나눠져있다.
중점편에서는 ①일본의 중점 전략 분야의 국제경쟁력의 한층 더 강화, ②국제 시장에의 전개의 강화, ③세계적 공통 과제나 아시아의 여러 문제에의 대처에 대한 우리 나라의 리더쉽의 발휘에 대해 다루어져 개개의 중점 항목이 취급되고 있다.
 본편에서는 ①기초 연구 분야의 창조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적 재산의 창조, ②첨단기술 분야의 보호나 특허권의 존속 기간 연장 제도의 재검토, 글로벌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상표 제도의 구축, 모방품·해적판 대책의 강화 등에 관한 지적 재산의 보호, ③오픈·이노베이션에 대응한 지적 재산 전략의 촉진 등의 지적 재산의 전략적 활용이나 중소·벤처기업에의 지원, 지역에 있어서의 이노베이션의 가속 등의 지적 재산의 활용, ④디지털·넷 시대에 대응한 컨텐츠 대국의 실현이나 일본 브랜드의 전략 등의 컨텐츠를 살린 문화 창조 국가 만들기, ⑤인재의 육성과 국민 의식의 향상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다.

링크
http://www.ipr.go.jp/sokuhou/2008keikaku.pdf

2008년도 개정 특허법 등의 개요

1. 이번 개정은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보다 이용 편리성이 높은 지적 재산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의 전략적인 활용과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하기와 같은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개정 특허법 등은 하기의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및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을 제외하고는 시행일은 공포일인 2008년 4월 18일부터 1년 이내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된다.

(1) 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의 재검토(특허·실용신안)
① 특허 출원 단계에 있어서의 라이센스와 관련된 등록제도의 창설
② 통상실시권 등록에 따른 개시의 제한
(2) 거절 사정 불복 심판(특허·의장·상표) 및 보정 각하 불복 심판(의장·상표)의 재검토
① 현행의 거절 사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거절 사정 등본의 송달일 부터 30일
이내」)를 「3개월 이내」로 확대.
② 특허 청구의 범위 등의 보정 가능 시기(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심판 청구와 동시에만 가능하게 한다.
(3)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실용신안)
  우선권 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세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우선권 서류의 발행국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나 국제기관에서 전자화된 우선권 서류의 데이터를 받아
들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했다.
(4) 특허·상표 관계 요금의 인하(특허·상표)
특허에 대해 특히 10년째 이후의 특허료를 중점적으로 인하했다.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의 설정 등록료, 갱신 등록료. 국제 등록에 근거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를 인하했다.
또한 요금의 인하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 요금 납부의 계좌 대체 제도의 도입
요금 납부에 대해 특허 인지 기타의 납부 방법에 더하여 은행 계좌로부터의 대체에 의한 납부 제도를 도입한다(온라인에 의한 신청에 한함). 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

2. 그 외의 주요 지적 재산 관련의 법개정
관세정률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세관에 있어서의 물가 단속의 충실·강화 및 세관 수속의 간소화를 위해 수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본방에 도착한 지적 재산 침해 물품에 대해서 보세지역에 두는 것 등을 금지하여 그 위반을 처벌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지적 재산 침해 물품과 관련되는 금지심청수속을 간소화했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어떤 세관이 금지신청서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모든 세관이 수리한 것으로서 취급하기로 했다.

링크
http://www.jpo.go.jp/shiryou/toushin/nenji/nenpou2008/honpen/2-06.pdf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

「특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2008년2월1일에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하기 5개항목이 개정내용에 포함되었다.『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년도내에 국회를 통과시켜 실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다』라는 것이 계획인 듯 하다. 국회의 심의상황에 따라 국회통과시기는 변동.
(1)통상실시권등 등록제도 재검토(특허법・실용실안법)
(2)불복심판청구 기간의 재검토(특허법・의장법・상표법)
(3)우선권서류의 전자적교환의 대상국 확대(특허법・실용실안법)
(4)특허・상표관계요금의 인하(특허법・상표법)
(5)요금납부의 계좌대체제도의 도입

페이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