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및 책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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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변리사 및 책임자 소개

이 페이지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주목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허・실용신안 의장(디자인)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기타

특허・실용신안

(1)심결취소소송
액체연료연소장치사건(상세한 설명, 출원경과의 참작에 관한 판례)
트리글리세리드 측정법사건・α리파아제사건(특허청구범위의 의의에 관한판례)
페노티아진유도체사건(특허청구범위의 의의에 관한판례)
탈선방지장치사건(공지기술을 제외하고 기술적범위를 해석한 판례)
파칭코(슬롯머신)장치사건(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소송의 공동제기에 관한 판례)
「황도육종증식법」사건 (특허권의 성립・유효성에 관한 판례)
합성필름 사건(파라미터 특허의 서포트요건에 관한 판결)
「인공유두」 사건(우선권 주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결)
「내화 팽창 시트」 사건(특허청구의 범위의 한정적 감축에 관한 판결)
헤이세이18년(行ケ)제10563호 사건(소위 「제외하는 클레임」으로 하는 정정의 가부)
헤이세이19년(2007)(行ケ)제10074호 사건(한정적 감축보정을 한 청구항이외의 청구항에 관한 독립특허요건)
헤이세이19년(2007)(行ケ)제10369호 사건(사람의 정신활동이 포함되는 기술적 사상의 발명 성립성)
헤이세이19년(2007)(行ヒ)제318호 사건 (청구항마다의 정정허용여부에 관한 판결)
헤이세이 20(2008)년 (行ケ) 제10096호 심결취소청구사건 (용이창조성에 대하여 출원인・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
「헤이세이 20년 (2008)(行ケ)제10483호 심결취소청구사건」(특허법 29조의 2에 있어서의 「발명의 동일성)에 관한 판례)
「평성21년(行ケ)제10353호 심결취소청구사건」 (특허법 제36조 제6항 제2호에 있어서의 명확성의 요건의 판단에 관한 판례)
「평성21년(行ケ)제10064호 심결취소청구사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과의 상이점의 인정에 관한 판례)

(2)침해소송등
(2-1)청구항 해석
전기커넥터사건(특허청구범위의 의의에 관한 판례)
「빔을 들어올리기 위한 클램프」사건(기술적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
「산성당단백질」사건(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 청구항의 기술적범위에 관한 판례)
금속장신구 목걸이사건(제조방법에 기재된 물건의 발명의 기술적범위에 관한 판례)
전착화상 형성방법사건(제3자에 의한 구성요건의 일부실시에 관한 판례)
삼각접사다리사건(균등론요건「공지기술제외」에 관한 판례)

(2-2)간접침해・균등론
「제빵기사건」(간접침해에 관한 사례)
무한접동용 볼스프라인 축받침(균등론성립의 요건을 설시한 판례)
전화용선로보안커넥터 배선판장치사건(균등론의 성립을 긍정한 판례)
건축보조구사건(균등론요건「치환가능성」에 관한 판례)
「필름카세트」사건(균등론요건「발명의 본질적부분」「치환용이성」에 관한 판례)
카드발행 시스템사건(본질적부분의 상이가 있다고 하여 균등론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
「펜형주사기」사건(균등론요건「발명의 본질적부분」「의식적제외」에 관한 판례)
내진래치사건(균등론요건「의식적제외」에 관한 판례)

(2-3)침해에 대한 구제・소송절차
「생리활성물질 측정법」사건(예방청구에 관한 판례)
변속용 치차사건(문서제출명령에 관한 판례)
모델 건 사건(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
시메티딘사건(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
파치스로기(파칭코식 슬롯머신)사건(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
「BBS지재」사건(침해품이 전전 유통하고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
「되감기 장치」사건(특허권침해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례)
「트라닐라스트」사건(신속한 심리에 관한 판례)
헤이세이20년(2008)(許)제36호 사건(특허법 105조의 4 제1항 주서 「소송」과 가처분사건과의 관계)

(2-4)항변 등
(2-4-1)권리남용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열전사프린트사건(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킬비특허 최고재판소사건(권리남용에 관한 판례)
「연속벽체조성방법사건」(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사례)
「센서스위치사건」(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사례)
「제빵기사건」(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사례)
나이프 가공장치 사건(특허법 104조의 3에 관한 판결)

(2-4-2)선사용의 항변
「동형로사건・워킹빔사건」(선사용의 항변에 관한 사례)
「디페닐카보네이트 제조방법사건」(선사용의 항변에 관한 사례)

(2-4-3)기타의 항변 등
「에어로졸제제」사건(작용효과 불주효의 항변에 관한 판례)
「항진균외용제」사건(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출원경과의 참작에 관한 판례)
「물체반송장치」사건(의식적제외에 관한 판례)

(2-5)직무발명관련
「비디오디스크 픽업」사건(직무발명에 관한 판례)
「청색 발광다이오드」사건(직무발명에 관한 판례)
「유용원소 회수방법」사건(직무발명에 관한 판례)

(2-6)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의 취소에 관한 사례
「자동하역장치가 달린 자주차」사건(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의 취소에 관한 판례)
「서미스터저항장치」사건(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의 취소에 관한 판례)

(2-7)섭외관계
FM신호복조장치사건(외국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판례)
「BBS상고」사건(병행수입의 항변에 관한 판례)

(2-8)기타 특허법관계
「디설파이드제법」사건(생산벙법의 추정에 관한 판례)
「발열조성물 수납용봉지」사건(발명자의 동일에 관한 판례)
전동식 파이프굽힘장치사건(독점적통상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사례)
「치환퓨린」사건(특허권의 국내소진에 관한 판례)

(2-9)실용신안법관계
「합성수지제 진일용 구두」사건(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
「어스벨트」사건(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후의 재경고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

(3)심결
(3-1)신규성·진보성
불복2006-3708(상이점의 판단에 대해)
정정2007-390003(상이점의 판단에 대해)
불복2005-23220(수치 한정)

(3-2)선원
불복2004-20017(29조의 2:발명 동일성의 판단에 대해)
불복2007-5557(발명 실질동일의 판단)

(3-3)기재요건
무효2004-35155(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해)
무효2006-80278(명세서의 기재요건에 대해)

(3-4)정정
불복2005-1068(한정적 감축)
불복2007-1431(신규사항의 추가)
무효2006-80090(신규사항, 모인 등에 대하여)
무효2006-80219(신규사항에 대하여)

(3-5)보정
정정2006-39103(확장·변경에 대해)
정정2008-390055(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의장(디자인)

(1)심결취소소송
강판사건(신규성상실의 예외)
COKE사건(문자와 의장의 관계)
가요신축 호스사건(의장법3조1항3호와 3조2항과의 관계)
턴테이블사건(의장법상의 물품)<
포장용 병사건(의장의 유사에 관한 판례)

(2)침해소송 등
「도로용 안전책」사건(과실의 추정에 관한 판례)
「스프레이 건」사건(의장의 요부인정에 관한 판례)
날톱용 배금사건(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
「포장용 바구니」사건(선사용권의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
「자주식 크레인」사건(의장의 유사, 유사의장의 역할에 관한 판례)
「좌의자」사건(의장의 요부인정에 관한 판례)
「고무줄」사건(공지의장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판례)
「클램프」사건(의장의 창작자에 관한 판례)
학습책상사건(의장의 이용에 관한 판례)


상표

(1)심결취소소송
필기구 입체상표사건(입체상표와 자타상품식별력에 관한 판례)
레르 뒤 탕사건(상표법4조1항15호에 관한 판례)
쉐토아사건(사용사실의 입증시기에 관한 판례)
아이컴사건(상품과 서비스의 유사에 관한 판례)
SEIKO EYE사건(상표의 유사에 관한 판례)
「달리」사건(공서양속에 관한 판례)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의 취지」의 명확성에 대해 부언 한 「코코로」사건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의 취지」의 명확성에 대해 부언 한 「COPASS」사건

(2)침해소송 등
「고조스시」사건(손해 불발생의 항변 등에 관한 판례)
「뽀빠이」사건(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판례)
「프레드 페리」사건(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판례)
「페밀리 컴퓨터」사건(개조상품과 상표권의 소진에 관한 판례)
「UNDER THE SUN」사건(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례)
거봉사건(상표의 사용에 관한 판례)
오일 트리트먼트사건(진정상품의 소구분판매에 관한 판례)

(3)상표주요심결예집(상표법 3조 1항 관계,상표법 4조 1항 11호)
식별성편 (식별성 유)
식별성편 (식별성 무)
유비편 (유사)
유비편 (비유사)


저작권

「렉」사건(프로그램의 무단복제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례)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의의를 명확히 한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고시히가리의 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한 형사사건
국산 야마도바지락에 중국산 바지락을 혼동시킨 2조1항13호의 형사사건
2조1항13호에 있어서의 「원산지」에는 「가공지」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형사사건
헤어핀의 포장지표면에 외국국기를 인쇄한 실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가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건
「京의」등의 문자가 「京都」를 뜻한다고 하여 2조1항1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건
2조1항13호에 있어서 「부정경쟁의 목적」에 관한 형사사건
「iMac」사건(신속한 심리에 관한 판례)
평성14년(ワ)제16635호 「질소자석」에 관한 발명의 대가청구사건(특허법 제35조 제3항의 「상당한 대가」의 산정에 관한 판례)


기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사건(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수속에 관한 판례)
「가처분취소 손해배상청구」사건(위법집행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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