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표란 무엇입니까？
A1 상표란、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붙이는 마크이고、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자・도형・기호・입체적 형상 등、시각에 의해서 타인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상표로 됩니다.
Q２ 점포명、인터넷의 사이트명이나 도메인명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２ 그 점포나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을 특정하여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다.
Q３ 문자、도형、기호가 일체로 된 디자인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３ 문자、도형、기호 각각에 대해서 만이 아니라、이들을 결합한 것도 상표이므로、문자、도형、기호가 일체로 된 디자인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Q４ 인형 등、입체적인 것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４ 광고용의 인형과 같은 입체적인 것일 지라도、타인의 상품（서비스）과 구별시킬 수 있는 것은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다.
Q５ 음이나 향기도 상표로써 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５ 일본에서는、시각에 의해서는 구별할 수 없는 음・향기 등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Q６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６ 「상호」란、회사나 사업자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고、등기하면 동일시군구내에서의 타인의 등기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상표」란、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을 나타낸 것이고、등록하면 일본 전국에 있어서 타인의 사용 및 등록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상호」를 일본 전국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상호」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Q７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일 지라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７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없습니다만、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한、등록 후 ３년간 사용하지 않고、타인으로 부터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받은 경우에는、등록이 취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Q８ 상표등록 출원인은、법인일 지라도 상관없습니까？
A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자연인（개인）도、법인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Q９ 상표등록 출원인은、복수인일 지라도 상관없습니까？
A９ 일인（회사）의 단독 출원외에、복수인（회사）에 의한 공동출원도 가능합니다.
Q１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A１０ 출원시에는 원서가、등록료 납부시에는 상표등록료 납부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원 후、특허청의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된 경우에는、반론 등을 하기 위해서 의견서나 보정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수속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주시면、상기 서류는 전부 저희 사무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Q１１ 상표출원 전에 해야만 할 것은 있습니까？
A１１ 먼저 타인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하고 있으면、출원을 하여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출원전에 타인의 유사한 상표의 유무에 대해서、조사해 두실 것을 저희 사무소는 권해 드립니다.
Q１２ 자신이 상표조사할 수 있습니까？
A１２ 자신이 특허청의 특허전자도서관의 홈페이지（http://www.ipdljpo.go.jp/homepg.ipdl）에서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타인의 상표와 자신의 상표가 유사한가 아닌가의 판단에는、전문지식이 요구됩니다. 그 때문에、특허사무소 등에 의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１３ 상표조사를 행하면 확실히 상표등록됩니까？
A１３ 상표조사는 심사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므로、특허사무소 등과 심사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조사일 전 ２개월간에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에 미수록되므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미수록범위의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Q１４ 어느 쪽이 먼저 출원했는 가 하는 것은、어디에서 결정됩니까？
A１４ 출원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됩니다.
Q１５ 동일자에 출원된 경우는 어느 쪽이 등록됩니까？
A１５ 어느 쪽을 등록하는 가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공정한 방법에 의한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Q１６ 상표출원은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A１６ 출원은 특허청（경제산업성의 외국）에 대하여 행하고、동청에서 등록됩니다. 또한、등록되기 위해서는、특허청에 의한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Q１７ 대리인（변리사 등）을 통하지 않고、자신이 상표등록할 수 있습니까？
A１７ 자신이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친 후에 등록되기 때문에、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응에는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므로、출원 부터 특허사무소에 의뢰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Q１８ 변리사란 무엇입니까？
A１８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에 대한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외에、다른 지적재산법（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관세법・종묘법・반도체회로배치보호법 등）에 관한 수속의 대리나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국가자격보유자입니다.
Q１９ 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１９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출원한 것 만으로는、권리를 취득한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처음으로 권리가 부여되는 것으로 됩니다.
Q２０ 출원으로 부터 등록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까？
A２０ 통상의 경우、약 ８개월 부터 １년입니다.
Q２１ 등록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까？
A２１ １０년 분을 일괄하여 납부하는 외에、５년분 씩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１년당 요금은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 보다도 비싸지지만、５년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표에 유효합니다.
Q２２ 상표등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A２２ 상표가 설정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하면、일본 전국에서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타인이 동일・유사범위내의 등록상표의 사용을 하는 것을 금지할 귄리도 인정됩니다.
Q２３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A２３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등록일로 부터 １０년입니다. 그리고、１０년 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１０년 마다 갱신등록을 반복해 가면、상표권을 영구히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Q２４ 갱신등록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A２４ 존속기간 만료 ６개월 전 부터 존속기간 까지、특허청에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２５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２５ 상표권침해로써、침해행위의 정지、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신용회복조치
（구체적으로는 사죄광고）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２６ 일본에서 취득한 상표권의 효력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A２６ 일본의 상표권의 효력은 일본국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새롭게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다수국에서 상표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등록이라고 하는 편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２７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A２７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습니다.
Q２８ 등록상표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까？
A２８ 상표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라이센스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Q２９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타인에 의해서 후에 등록된 경우、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까？
A２９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있고 그 상표가 주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주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Q３０ ®、TM、©마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３０ ®마크는Registered의 약자이고、미국 등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상표등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관습적으로 등록상표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M마크는 trademark의 약자이고、등록되어 있는 가 아닌가에 관계없이（실제로는 미등록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상표인 것을 의미합니다.
©마크는copyright의 약자이고、일본에서는 저작권표시로서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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