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칼럼

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의의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상표 등록을 취득하는 것에는 ２가지의 의의가 있습니다.

A. 고객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무단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표의 사용을 중지시킨다.

B. 고객이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도 상표권 침해라고 못하게 한다.

Ａ에 대해서
침해자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해 나가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주로 모방품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대상이 됩니다.
Ｂ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현지법인 등이 있는 나라나 수출량이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삼자에 의해 고객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의 리스크

상표를 사용 할 수 없다
－해당국에서는 고객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액의 비용이 든다
－제삼자의 상표 등록을 무효 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수단에 드는 비용은 출원에 드는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고액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무효 등이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국에서 거래 불가가 되는 사태(리스크)를 피하고 고객의 상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통일된 태양으로서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에 있어서 고객의 상표를 등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표등록은 고객의 상표를 이용하여 장사를 하기 위한 일종의 아주 중요한 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국의 우선 순위

외국에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출원에 비해 고액의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출원할 나라를 적절히 선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선별의 참고로서 어떠한 관점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지 그 일예를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A. 먼저 영업소, 현지법인 등이 있는 나라를 선정해주세요. 이미 고객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기에 제삼자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업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B. 나라별 수출 실적을 조사하여 고객에 있어서 주요 수출국을 선정해주세요.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 시급히 상표 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 주요수출국에는 해당하지는 않으나 향후 수출량이 증가할 전망이 있는 나라도 선정해주세요. 우선순위는 떨어지지만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외 고객의 영업상 중요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출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 우선순위는 떨어집니다.

外国商標制度早見表

국명\|조건	마드프로 가맹국	파리조약	소매 역무	1출원 다구분제	존속 기간
일본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미국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유럽공동체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대만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홍콩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중국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한국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인도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인도네시아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싱가폴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타이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필리핀	×	○	○	○	등록된 날로부터１０년
베트남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
말레이지아	×	○	○	×	출원한 날로부터１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