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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디자인, 물품명의 변경에 대해서

유럽공동체디자인에서는 직권으로 디자인의 물품명을 변경하는 권한이 심사관에게 주어져 있어 심사관이 지적하지 않는 한 출원인이 물품명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의 OHIM의 결정에 있어서 출원인에 의한 등록후의 물품명 변경이 인정되었다.

대상이 된 것은 「pacifiers」에 관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teats for feeding bottles」의 물품명으로 출원되어 그 물품명 그대로 등록된 등록 1612722호다.

등록후, 출원인은 원서에 기재된 물품명이 분명한 잘못이라고 하여 물품명을 「pacifiers for babies (part of-)」로 수정되도록 신청했다.

OHIM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출원인은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부는 원서에 기재된 물품명은 분명한 오기이며 수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인정하고 심판청구비용을 출원인에게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