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회로 배치 지원실 내용의 소개

인사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회로 이용권 등록제도는 회로 배치(회로 소자 및 도선의 배선)의 창작자의 권리를 회로 배치 이용권으로서 보호하여 회로 배치의 모방을 방지하고 회로 배치의 거래의 안정화 및 원활화를 재촉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또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집적회로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회로 배치 이용권」이 발생하여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제조하는 것과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양도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는 쇼와６１년（１９８６년）부터 수리가 개시되었으며 헤이세이(평성)１８년말 현재에 있어서의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또한 헤이세이(평성)１８년말 현재에 있어서 국가별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다.

여기서 미력합니다만 저희 법무실과 특허기술자가 협동하여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 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