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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지원실

법무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
대표전화 FAX E-mail	: + 81 - 6 - 6351 - 4384　내선158번 : + 81 - 6 - 6351 - 5664 : kenzopat@mars.dti.ne.jp

반도체 회로 배치 지원실 내용의 소개

인사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회로 이용권 등록제도는 회로 배치(회로 소자 및 도선의 배선)의 창작자의 권리를 회로 배치 이용권으로서 보호하여 회로 배치의 모방을 방지하고 회로 배치의 거래의 안정화 및 원활화를 재촉해 반도체 집적회로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또는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집적회로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회로 배치 이용권」이 발생하여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제조하는 것과 등록된 회로 배치를 이용해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를 업으로서 양도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는 쇼와６１년（１９８６년）부터 수리가 개시되었으며 헤이세이(평성)１８년말 현재에 있어서의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습니다.

년도	S61～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합계
신청	5,471	581	432	427	462	321	283	358	233	139	119	94	58	92	9,070
각하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취하	5	0	0	0	0	1	0	0	0	0	0	0	0	0	6
이전	0	18	30	0	7	1	0	0	258	0	1	0	0	0	315
열람	326	22	23	31	15	8	0	12	7	0	2	0	21	1	468
등사	56	5	1	5	5	3	1	1	0	0	2	11	4	0	94

또한 헤이세이(평성)１８년말 현재에 있어서 국가별 신청건수의 추이는 하기와 같다.

년도	S61～H5	H6	H7	H8	H9	H10	H11	H12	H13	H14	H15	H16	H17	H18	합계
일본	4,903	531	389	371	427	288	261	336	231	136	119	94	55	92	8,233
미국	454	18	27	43	30	22	19	21	0	0	0	0	0	0	634
네덜란드	42	23	14	12	5	3	3	1	2	2	0	0	0	0	107
독일	37	8	2	1	0	0	0	0	0	0	0	0	0	0	48
영국	16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스웨덴	9	0	0	0	0	0	0	0	0	0	0	0	0	0	9
프랑스	7	0	0	0	0	0	0	0	0	0	0	0	2	0	9
한국	1	1	0	0	0	8	0	0	0	0	0	0	0	0	10
오스트레일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스위스	1	0	0	0	0	0	0	0	0	1	0	0	0	0	2
핀란드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계	5,471	581	432	427	462	321	283	358	233	139	119	94	58	92	9,070

여기서 미력합니다만 저희 법무실과 특허기술자가 협동하여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회로 배치 이용권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 실장 변리사 스케스에 데루히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