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율이 둔화한 선진국에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국으로 활로를 찾아나서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국토, 풍부한 천연자원, 방대한 인구를 갖고 있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통칭BRICs: 브릭스)나 BRICs 다음으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그룹이라고 불리고 있는 베트남·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터키·아르헨티나(통칭VISTA:비스타)등의 신흥국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금까지처럼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흥국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도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신흥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은 현재 경제 성장율이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높기때문에 향후에도 국내소비가 증가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신흥국에서는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인구층이 단숨에 불어나게 될 것 입니다. (BRICs 4개국의 국민인구 합계는 약27억명으로 세계인구의 약45%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거대한 시장이 생겨 선진국에 있어서는 큰 비즈니스 찬스가 됩니다. 게다가 언젠가는 경제발전에 따라 신흥국의 통화가 강해질 (즉 엔화 하락이 된다) 것이고 그러면 선진국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더욱 커질 것 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시장에는 국내외를 불문으로 많은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들어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제품은 반드시라 하여도 좋을 만큼 제3자에게 모방되어 보다 싼 가격의 제품이 출시되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것이 지적재산의 보호입니다. 뛰어난 발명에 의한 방법이나 제품은 특허권을, 뛰어난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나라에서의 독점권이 부여되어 이 매력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업무상의 신용이 화체된 자사명이나 상품명등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에 의해 그 나라에서 독점적으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 모방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재판에서 인정되면 침해자에 대해 그 나라의 국가 권력에 의해 업무를 금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오랜 세월 배양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세계각국의 변리사, 변호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제발전이 현저한 신흥국에서의 권리화도 서포트하겠습니다. 외국출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은 신흥국에의 출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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