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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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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히게 요시아키 (오사카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이시구로 토모하루 (도쿄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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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적재산정보§



1.아르헨티나 지재정보



2.아르헨티나공화국의 개요

아르헨티나공화국(이하 <아르헨티나>라고 한다)은 총면적이 276만654평방킬로미터로 일본의 약7.4배이며 약4243만명의 인구를 갖고 있다. 비옥하고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으며 석유나 천연가스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식량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도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화=아르헨티나 페소의 안정화가 도모된다면 앞으로 고도성장에 접어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르헨티나는 파리조약(PCT조약에는 비가맹),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을 설립하는 조약, Pan-AmericanConvention of Montevideo조약(1889)등에 가맹하고 있다.



3.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 개요

표 1에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일본의 각 법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큰 상이점으로서는 실용신안의 심사제도가 채용되고 있는 점과 디자인의 심사제도가 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표1

  특허(추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아르헨티나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출원인은 현지대리인이 필요하다)
출원언어 스페인어
심사제도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6개월 출원일부터 36개월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추가특허는 원특허권과 같음) 출원일부터 10년 등록일부터 5년(5년씩 2회의 연장이 가능) 등록일부터 10년(갱신가능)
이의제기 유(공고부터 30일)
무효심판


4.아르헨티나 특허제도의 개요

아르헨티나 특허법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에서 특허권 취득까지의 개요를 이하에 나타낸다.


(1)출원루트

PCT조약에 비가맹이므로 국제출원에서 지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파리조약의 우선권주장을 동반한 출원루트가 유효하다.


(2)특허권의 종류

・통상의 특허

발견, 과학이론, 수학방식등은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공공질서유지, 인간·동물의 생명건강을 저해하는 발명,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물체·유전자물체등 이외가 보호 대상이 된다.

일본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발명이 안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추가특허

추가특허란 기본이 되는 발명(Main patent)에 새로운 주제를 부가하여 완성시킨 발명이다. 이 추가특허는 몇명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그 발명의 실시에는 기본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추가특허의 특허권의 경우 원특허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단, 10년을 넘지 않으며 원특허(기본발명)의 존속기간의 반이 경과한 후에 부여된 경우 그 존속 기간은 10년간 모두 인정을 받는다). 또한 2이상의 원특허가 있는 경우에는 최후에 만료하는 특허를 원특허로 간주한다.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특허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일용품이나 장치등에 관한 신규한 배열이나 형상등에 관한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방법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특허의 경우와는 달리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3)출원서류

특허출원에는 하기의 서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원서, 명세서(청구항), 필요한 도면

또한 실용신안에 관한 특허출원인 경우, 도면은 필수서면이다

물건 발명
방법 발명
장치 발명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 발명의 구성이 제조방법 이외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용도 발명 ×
제2의약용도발명 ×
다항 종속 청구항

(4)출원언어

출원언어는 스페인어 이외에 영어로의 출원이 인정된다.

단, 일본의 외국어서면출원과 달리 영어에 의한 출원일로부터 10일(Within 10 working days)이내에 스페인어의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원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출원공개된다. 또한 조기공개청구제도가 있다.

일본과 달리 취하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도 강제적으로 공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자발적 보정

출원일로부터 90일이내에 명세서 등의 내용을 자발적으로 보정할 수 있다.



(6)출원공개

출원으로부터 18개월 경과후에 출원공개된다. 또한 조기공개 청구제도가 있다.

일본과는 달리 취하 또는 포기된 특허출원도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7)출원의 변경

특허법
제23조에 의하면 출원의 변경은 출원일후 90일이내 또는 특허청에 의한 변경요구일후 90일이내에 한하여 특허출원에서 실용신안증 출원에의 변경 및 그 반대의 변경이 가능하다.


・실용신안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도 실체심사는 진행되지만 신규성이나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은 요구되는 한편, 진보성의 결여는 조각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8)출원의 분할

분할출원의 시기적제한을 규정한 결의 NO.147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출원계속중이면 언제든지 분할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9)심사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성 및 특허법의 기타 요건에 출원이 합치하고 있는가의 여부가 심사된다.


절대 신규성을 채용하고 있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공연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간행물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이어야 한다.


심사에 관해 특허청은 대응출원이 다른 나라에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의 심사결과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90일이내에 그 정보를 제출 할 필요가 있다.


(10)office action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거절이유통지의 수령후 60일이내에 명세서의 보정이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 응답기간은 요금납부에 의해 연장을 할 수 있다.


OA의 평균 발행수는 3건/특허출원이다.


(11)특허권의 발생

・수수료의 납부

특허출원이 허용된 경우 등록료납부를 조건으로 특허권이 발생한다.

등록 후의 년도 등록료
1~3년째 600
4~6년째 1,500
7~20년쨰 3,000

단위:ASR(아르헨티나 페소)



(12)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 및 실효

특허 및 실용신안은 위법적으로 부여되었을 경우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로 된다 (제59조). 무효 또는 실효의 소는 적법한 권리를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제64조).

또한 특허의 무효자체로는 추가특허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단 당해 추가특허의 독립특허로의 변경이 무효선언의 통지후 90일의 기한내에 청구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제61조).


(13)실시의무

특허부여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중 늦은 시기까지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명실시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발명의 실시가 1년이상 중단된 경우, 누구든지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5.아르헨티나 상표제도의 개요

(1)가맹조약

파리조약,WTO,니스협정에 가맹한 상태다.


(2) 상표의 종류

단어、도형、문장、모노그램、초상、색채、문자、숫자 등에 관한 출원이 가능하다.


(3)출원의 형식

통상출원 외에 출원시에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출원 다구분제도 없음.


(4)출원공개

상표출원이 방식요건을 구비한 후에 출원공개 된다.


(5)심사청구

심사청구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표출원은 전건 실체심사 된다.


(6)office action

식별력이 없는 상표,캐치 프레이즈,상품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상,선행 상표와 동일・유사 표장,상품・역무의 품질 등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장,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등이 불등록사유로 되어 있다.


단、포장지、포장용기에 대해서는 독창성이 있으면 등록이 인정된다. 또한 캐치 프레이즈도 독창성、식별성、창조성、개별성이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


(7)이의신청제도 등

이의신청제도:있음. 출원공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불사용 취소제도: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제기 전 5년이내에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존속기간 및 그 기산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존속기간은 갱신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갱신출원은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하며 갱신출원에 대한 유예기간은 없다. 따라서 갱신기간을 지나면 갱신할 수 없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6.아르헨티나 산업재산권법

・아르헨티나 특허법

・아르헨티나 특허규칙

・아르헨티나 의장법

・아르헨티나 의장규칙

・아르헨티나 상표법

・아르헨티나 상표규칙


변리사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히게 요시아키 (Hige Yoshiaki)
1977년생 생물학전공
연구경험:생명공학
전문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하여 항상 여러분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히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도쿄 법무 부장 /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변리사
리서쳐
이시구로 토모하루 (Ishiguro Tomoharu)
이시구로 토모하루 1980년생
경제학부 출신
주요 취급 분야:상표, 부정 경쟁 방지법

고객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고객님이 납득할 수 있는 스피드
・고객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성과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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