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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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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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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오사카본부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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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TEL]
도쿄본부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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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 요시히사
: + 81 - 6 - 6351 - 4384
: + 81 - 6 - 6351 - 5664
: + 81 - 3 - 3433 - 5810
: + 81 - 3 - 3433 - 5281

     
     

§アフリカ広域知的財産機関§



1.ARIPO의 개요

ARIPO는 아프리카 광역 지적재산 기관(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약칭이며 영어권을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로 구성된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기관이다.

1976년 12월에 관계 체약국 및 아프리카 지역의 공업소유권법과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조화 및 발전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아프리카의 영어 사용국을 위한 공업소유권 기관의 창설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다. 그 후, 1981년 9월에 이 기관의 본부가 짐바브웨의 하라레에 설립되고 1985년 12월에 기관의 명칭이 “ARIPO”로 고쳐졌다.


실제 업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서는 1982년에 짐바브웨의 하라레에서 작성된 하라레의정서, 상표에 대해서는 1993년에 감비아의 반줄에서 작성된 반줄의정서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정식 가맹국은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다(*는 반줄의정서는 미체결).

옵서버국은 알제리, 앙골라, 부룬디,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이셀, 남아프리카, 튀니지이다.


ARIPO를 경유한 출원은 복수의 아프리카 국가에 일괄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가치가 높다.







2.ARIPO의 각제도의 개요

취급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전통적 지식、저작권이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4법에 대해 하기 표에 정리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필요 필요 필요 필요
출원언어 영어
실체심사제도 무(각국에 위임)
존속기간 출원으로부터 20년 각국에 위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10년(이후10년마다 연장가)
유예기간
이의신청 무(각국에 위임) 공고로부터 3월
무효심판 무(각국에 위임) 무(각국에 위임) 무(각국에 위임) 무(각국에 위임)






3.특허제도의 개요
  • 3-1.체약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 3-2.출원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②명세서、③청구의 범위、④요약、⑤도면(필요한 경우만)이다.

    ・그 외에 ⑥위임장(인증은 불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⑦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⑧우선권 증명서의 영어번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⑨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제1국의 출원인 명의와 ARIPO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⑩우선권 양도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 언어는 영어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발명자의 성명・주소、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의 지정、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 3-3.출원의 형식
    ・직접 루트로도 PCT루트로도 출원 가능하다.

     (i)직접 루트
      ARIPO출원을 ARIPO사무국 또는 체약국의 특허청에 대해 한다.

     (ii)PCT 루트
      ① PCT출원 후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내에 ARIPO사무국에 절차를 한다.
      ② PCT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도면의 문언의 영어 번역을 제출한다.
      ③ 지정국 요금을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내에 지불한다.

    ・특허부여 또는 거절 전이면 언제든지 1회에 한해 실용신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3-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i)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는 서류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는가의 체크를 체약국의 특허청이 하고 출원증명서를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서류를 ARIPO 사무국에 송부한다.

     (ii)ARIPO 사무국은 우선 방식요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 방식요건의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개월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한다. 출원이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iii)또한 출원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출원공개 된다.

     (iv)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ARIPO 사무국이 특허요건(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명확성、서포트 요건 등)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하거나 EPO 등의 외국에서 진행하도록 수배하여 진행한다. 또한 출원인에 대해 대응 외국출원의 심사결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ARIPO 사무국은 기간을 지정하여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에 의해서도 여전히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판단된 경우 출원은 거절된다.
    출원인이 이 거절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재심사의 청구 후 여전히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출원인은 그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불복 신청(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후에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그 통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에 있어서의 국내출원으로 취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ARIPO 사무국은 출원인 및 출원인이 지정한 지정국에 특허 부여 취지를 통지한다. 이 특허 부여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6개월이내에 특허 부여의 요금을 납부한다. 또한 각 지정국에 있어서 국내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는 취지가 그 지정국으로부터 ARIPO 사무국으로 통지된다.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 후에 특허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이 특허를 부여한다. 특허권은 지정국(상기④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에서 유효하다.

  • 3-5.대응 외국출원과의 관계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RIPO사무국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다른 국가에 있어서의 대응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IPO사무국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 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등을 다른 국가내 또는 광역 공업소유권 관청에 대해 한 경우 그 출원일 및 번호를 소정기간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ARIPO사무국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출원인은 대응출원에 관한 조사 또는 심사의 결과 등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해야만 한다.

    ・출원의 청구항이 대응하는 미국 특허상표청, 유럽 특허청 또는 PCT에 근거한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선행기술을 극복하여 인정된 청구범위와 동일하다는 것 또는 보정에 의해 동일범위로 된 것을 표시하면 심사에 있어서 유익하다.

    ・PCT 각국 이행 출원의 경우, 국제조사보고와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카피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모든 출원에 있어서 출원인은 심사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다른 국가의 관련출원의 심사결과를 제출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다. PCT출원의 경우는 다른 국가의 심사결과 대신 국제예비심사보고의 카피를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33~40개월 걸린다. 심사청구에서 등록까지는 12개월 걸린다. 또한 등록에서 통지까지는 6개월 걸린다.

    (인용: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 보호협회 AIPPI・JAPAN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운용 실태 및 역외 주요국에 의한 지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심사관은 PCT 국제단계에서의 심사결과 및 대응 외국출원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빠른시점에 대응 외국출원에서 특허결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3-6.생물 기탁에 대해
    ・미생물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해 시행규칙의 규칙6의2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미생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대해 (a)특허출원일에 당해 미생물을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없고 (b)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발명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i) 출원일까지 미생물의 배양물이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ii) 당해 기탁기관의 명칭, 기탁일 및 수탁번호가 출원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기 (ii)에 규정하는 정보가 제출된 출원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ARIPO 사무국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빠른 시기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a) 출원일로부터 16개월이내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는 우선일 이후,
     (b) ARIPO 사무국이 규칙3에 근거한 당해 출원에 관한 정보 및 관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에의 당해 요구수령의 취지의 통지로부터 1개월이내.

    ・PCT출원의 출원서류(명세서 등)에 상기 (ii)에 규정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ARIPO에의 국내이행시에 수탁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3-7.통계
    ・2016년의 특허출원건수는 697건(PCT루트 657건, 직접루트 40건)이며 그 중 680건이 재외자에 의한 출원이다. 가장 많은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출원이며 204건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은 21건이다.

    ・2016년의 특허등록건수는 468건이며 그 중 462건이 PCT루트로 출원된 것이다.

    ・2016년 시점의 유효 특허건수는 3421건이다.

    ・2016년의 특허출원에 있어서 분야(IPC)의 탑3는 클래스C(화학;야금) 38%, 클래스A(생활필수품) 16%, 클래스B(처리조작;운수) 11%이다.








4.실용신안제도의 개요
  • 4-1.체약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 4-2.출원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②명세서、③청구의 범위、④요약、⑤도면 또는 모형이다.

    ・그 외에 ⑥위임장(인증은 불요、 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⑦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⑧우선권 증명서의 영어 번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고안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⑨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제1국의 출원인 명의와 ARIPO 출원의 출원인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⑩우선권 양도증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는 영어이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 고안자의 성명・주소、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의 지정、 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 4-3.출원의 형식
    ・특허와 같이 직접루트로도 PCT루트로도 출원 가능하다.

    ・실용신안의 출원의 거절 또는 등록 이전이면 언제든지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4-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i) 특허와 같이 ARIPO 사무국은 먼저 방식요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

     (ii)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ARIPO 사무국이 실용신안의 요건(신규성、산업상 이용가능성、명확성、서포트 요건 등)의 유무에 대한 조사를 스스로 하거나 EPO 등의 외국에서 진행하도록 수배하여 진행한다. 또한 출원인에 대해 대응 외국출원의 심사결과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인 흐름은 특허와 같다. 실용신안권은 지정국(상기④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에서 유효하게 된다.

  • 4-5.통계
    ・2016년의 실용신안출원건수는 29건(짐바브웨로부터 22건, 케니아로부터 3건, 남아프리카로부터 1건, 스와질란드로부터 1건, 러시아로부터 1건, 영국으로부터 1건)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은 0건이다.
    ・2016년의 실용신안등록건수는 2건이다.








5.디자인제도의 개요
  • 5-1.체약국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시에라리온, 수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 5-2.출원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②도면 이다.
    ・그 외에 ③위임장(인증은 불요、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④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⑤우선권 증명서의 영어 번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창작자가 출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⑥양도증(Statement)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는 영어이다.
    ・입체적형상의 디자인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창작자의 성명・주소、디자인의 물품명、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의 지정、우선권 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 5-3.출원의 형식
    ARIPO 사무국 또는 체약국의 특허청에 대하여 출원한다.

  • 5-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i) 체약국의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는 서류가 출원일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가의 체크를 체약국의 특허청이 하고 출원증명서를 출원인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출원서류를 ARIPO 사무국에 송부한다.
     (ii) ARIPO 사무국은 방식요건에 대해 심사를 한다. 방식요건의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개월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한다. 출원이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iii)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6개월이내에 디자인 등록의 요금을 납부한다. 또한 각 지정국에 있어서 디자인이 신규성이 없는 등의 이유로 국내법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국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가 그 지정국으로부터 ARIPO 사무국에 통지된다.
     (iv) 상기 통지로부터 6개월의 기간 만료후에 디자인 등록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디자인권을 부여한다. 디자인권은 지정국(상기(iii)의 통지를 한 지정국을 제외)에서 유효하게 된다.







6.상표제도의 개요
  • 6-1.체약국
    보츠와나, 레소토, 말라위,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짐바브웨이

  • 6-2.출원서류와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②상표 견본 이다.
    ・그 외에 ③위임장(인증은 불요、출원일로부터 2개월이내)、④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⑤우선권 증명서의 영어 번역문(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원칙적으로 상표의 현실적인 사용 또는 사용의사가 필요하며 출원시에는 증거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절차언어는 영어이다.
    ・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주소、보호를 요구하는 표품 또는 역무 및 그 구분、우선권주장의 경우는 그 정보 등을 기재한다.
    ・하나의 출원에 있어서 복수의 상품 또는 역무를 지정할 수 있다.
    ・니스 국제분류를 채용하고 있다.
    ・입체적형상의 상표도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 6-3.출원의 형식
    ARIPO 사무국 또는 체약국의 특허청에 대해 출원한다.

  • 6-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i) ARIPO 사무국은 방식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방식요건의 불비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2개월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한다. 출원이 방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ARIPO 사무국은 각 지정국의 특허청에 그 취지를 통지한다.
     (ii) 이 통지에 대해 지정국의 특허청은 그 통지로부터 12개월이내에 국내법에 근거하여 출원을 심사할 수 있다. 지정국의 특허청이 출원을 거절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그 취지가 ARIPO 사무국에 통지된다. 출원인은 출원거절의 결정에 대해 당해지정국에 직접 응답할 기회가 주어지며 재심사 된다.
     (iii) 지정국에 의해 용인된 출원은 공보에 공고된다.
     (iv) 출원공고가 있은 후 출원인은 3개월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출원은 ARIPO의 상표원부에 등록된다. 상표권은 지정국(상기(ii)에서 거절이 확정된 지정국을 제외)에서 유효하게 된다.

  • 6-5.존속기간과 등록의 갱신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
    등록은 갱신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다시10년간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7.검색 데이터 베이스에 대해
    • ARIPO의 HP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검색(Quick Search 및 Advanced Search)을 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3월이후의 공보(월1회 발행)을 관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안건마다가 아니라 그 달의 안건을 일괄).

    8.참고




  • 担当弁理士


    변리사
    어드바이져
    스미 요시히사 (Sumi Yoshihisa)
    스미 요시히사 이학 연구과 화학 전공

    지적재산권을 성립시켜 지켜나아가는 이 일은 요즘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종사하는 자의 일원으로서 이 역할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저 자신의 개발에도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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