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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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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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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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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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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개설 예정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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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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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특허 담당자 : 후마 나오키
디자인・상표 담당자 : 고미타 치아키
오사카본부 [TEL]
오사카본부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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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6 - 6351 - 4384
: + 81 - 6 - 6351 - 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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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호주의 지적 재산권법의 개요

소관청:

호주 지적 재산국(IP Australia)http://www.ipaustralia.gov.au/

호주 연방 정부의 산업성에 소속되며 특허, 디자인, 상표, 식물 번식권을 소관하고 있다.


호주가 가맹되어 있는 산업 재산권 관련 조약 등:

  • ・파리 조약
  • ・베른 조약
  • ・특허 협력 조약(PCT)
  • ・WIPO 설립 조약(WIPO 조약)
  • ・미생물 기탁의 국제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 
  • ・세계 무역 기관 설립 협정(WTO)
  • ・외국 공문서 영사 인증 면제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
  • ・식물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UPOV 조약)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Nice Agreement)
  •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Madrid Protocol)




2.특허

호주에 있어서의 특허 출원의 70%이상은 PCT출원의 국내 이행에 의한 것이다. 호주 국내의 년간 출원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가장 많으며(11,378건), 이어서 호주(2,627건)、일본(1,746건)으로 되어 있다.(2012년 IP Australia)


(IP Australia 2012년 통계에서)



1.특허의 종류

호주 특허에는 이하의 3종류가 있습니다.

  • 1.표준 특허(Standard patent)
    표준 특허는 보다 복잡한 선진 기술에 관한 발명의 보호에 적합합니다.

  • 2.이노베이션 특허(Innovation patent)
    이노베이션 특허는 무심사로 등록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비용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보성(innovative step)의 판단기준이 표준 특허 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특허는 무심사로 등록되지만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 심사에 의해 「증명(Certified)」될 필요가 있습니다.

  • 3.추가 특허(Patents of Addition)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관한 특허(주특허)가 출원된 상태거나 부여된 경우에 그 주발명의 “개량 또는 변경” 발명에 대해 새롭게 출원하면 부여됩니다. 추가 특허는 주발명의 출원인 또는 주특허의 특허권자와 동일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 특허는 주로 주특허의 출원 후에 개발되고 주특허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청구되지 아니한 개량 또는 변경 실시 태양에 대해 보호 받는데 효과적입니다.


  • *가특허출원제도도 있습니다만 가특허출원 자체에 대해서 특허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출원 루트

파리 루트 및 PCT루트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PCT루트의 경우 우선일로 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 이행 절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PCT루트의 경우는 직접 이노베이션 특허로 국내 이행할 수 없으며 일단 국내 단계로 진입하고 표준 특허에서 이노베이션 특허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3.출원에 필요한 서류

  • 1. 원서、 명세서、청구항、요약、필요한 도면
    서류는 영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특허의 경우는 합계 5개의 청구항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 통지서(Notice of Entitlement)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출원인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것을 설명하는 서면입니다. 현지대리인이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출원시에 현지대리인에게 승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파리 루트의 경우는 우선권 증명서


4. 보호 대상

이하의 것은 특허의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치료 방법
  • ・소프트웨어
  • ・비지니스 모델
  • ・프로덕트・바이・프로세스・청구항

또한「사람 및 그 생성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법18조(2)(3)).



5.출원 공개

표준 특허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로 부터 18개월 경과 후에 공개됩니다.(법53조)

*이노베이션 특허는 출원 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6.심사

표준 특허 출원은 실체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법하에서는 수정 심사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4년 1월 6일부터 GPPH(글로벌 특허 심사 하이웨이* )가 시작되었습니다.

  • 1 심사 청구
    국제 출원일(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특허청 장관의 지령으로부터 2개월* 이내 중 빠른 날까지 심사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법44조). 또한 구법하에서는 수정 심사의 경우 US、EP등의 출원 상황에 따라 심사 청구를 지연 가능했으나 신법하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 *이노베이션 특허의 경우 권리 행사를 위해 등록 후에 심사 청구를 하여 실태 심사에서 「증명」될 필요가 있습니다(법101A조、동101B조).

  • 2 심사 내용
    ・신규성
    ・진보성 *2013년의 법개정에 의해 진보성의 판단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유용성

  • 3  그레이스 피리오드(신규성 상실의 예외)
    이하의 경우의 공개는 신규성에 관해서 고려되지 않습니다(법24조).
    a)명의인、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출원한 경우
    b)완전 출원의 출원일전 12개월이내에 공개한 경우
    c)학술 단체에서의 공개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한 경우
    d)인정된 박람회에서의 발명의 개시로부터 6개월이내에 출원한 경우
    e)정부기관에의 개시는 모두 고려되지 않습니다


7.보정

  • 1. 보정의 시기
    출원 후 및 특허 전에 있어서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 2. 보정의 범위
    특허의 허가 후 부여전까지에 있어서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항의 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 후의 명세서에 대한 보정은 보정의 결과, 청구항이 확장되는 경우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가의 공고후 3개월의 기간, 허가된 청구항의 범위외인 청구항을 갖는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8.어셉턴스 기한

출원은 최초의 심사보고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142조、규칙13.4(1)(a)). (2013년 법개정에 의해 21개월에서 단축되었습니다.)



9.이의 신청

특허 허가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59조).



10.재심사

특허권자 또는 제3자는 특허의 등록 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특허권자 또는 재심사 청구인은 연방재판소에 상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등록

  • a)표준 특허의 존속기간은 20년이내이며 의약 특허 발명은 최대 5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 b)추가 특허의 존속기간은 주특허의 존속기간에 구속됩니다. 의약 특허 발명의 경우, 주특허의 존속기간의 연장여부와 관계 없이 존속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c)이노베이션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8년간입니다.




3.디자인 제도

1.디자인의 종류

디자인에는 이하의 2종류가 있습니다.

  • 1. 통상 디자인
  • 2. Multiple designs

・이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 1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a) 1물품에 관한 1디자인
  • b)복수의 물품에 공통된 1디자인(나이프와 포크의 세트등)
  • c)1물품에 관한 복수의 디자인
  • d)복수의 물품이 로카르노협정 분류의 동일류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 이들에 관한 복수의 디자인


2.출원 루트

파리 루트로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우선권의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3.출원에 필요한 서류

  • 1. 원서 및 도면(서류는 영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면 대신 사진, 디지털 이미지, 견본(평면상에 쉽게 놓을 수 있고 다른 서류와 함께 쉽게 보존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바람직한 제출 서류
     a)특징기재서
     b)선행기술문헌(출원시에 알고 있는 경우)
     c)제품의 사용방법 및 기능에 대한 간단한 설명


4.등록 가능한 디자인

신규성, 식별성을 갖는 디자인

・선행문헌 기준은 전세계에서 공개된 것, 또는 호주에서 사용된 것

제도상 그레이스 피리오드(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없습니다.



5.출원 공개

출원 공개 제도는 없습니다.

단, 디자인 출원인은 출원시(또는 우선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공개청구 또는 등록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어느쪽의 청구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출원을 소멸합니다.



6.심사

실체 심사는 없으며 방식 심사를 만족하면 등록됩니다.

또한 등록 디자인의 증명을 위해 등록후에 실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법제63조、64조). 이 경우 신규성 및 식별성에 대해 심사됩니다.



7.이의신청

이의신청제도는 없습니다.



8.등록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입니다. 연장신청에 의해 최장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단, 출원일이 2004년 6월17일전의 출원은 최장 출원일로부터 16년이 됩니다.



9.권리행사

디자인권자는 권리행사의 전에 디자인출원에 대해 등록, 실체 심사 및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10.기타

관련 디자인 제도, 비밀 디자인 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4.상표제도

1.상표등록의 종류

상품, 서비스, 단체상표, 증명상표 보호상표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종류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입체상표, 결합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를 들 수 있습니다.


1상표 다구분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2.출원 루트

파리 루트, 마드리드 프로트콜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3.출원에 필요한 서류

  • 1.원서(출원인 주소・성명,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
  • 2.상표의 표현물:상표중의 외국어의 영역 및 로마자 이외의 문자의 음역
  • 3.형상, 소리, 냄새, 색채상표의 경우에는 명확한 지시가 필요


4.출원 공개

없음



5.심사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식별성, 부등록사유에 대해 실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청구 제도는 없습니다.



6.어셉턴스 기한

최초의 OA로부터 15개월이내에 출원이 허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청구에 의해 6개월 연장 가능)



7.이의신청

실체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고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록됩니다.



8.등록

공고후, 등록료를 지불하면 등록됩니다.



9.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후, 계속해서 3년간 상표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STAFF


변리사
박사학위(공학)
후마 나오키 (Naoki Fuma)
후마 나오키 전공:재료공학
주요 취급분야:반도체 재료, 반도체 제조장치, 광학, 기계, 군사・방위 관련 기술 등

지적재산을 통해서 월드 와이드하게 고객 여러분의 시장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변화가 격한 시대이니 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에 유의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고미타 치아키 (Chiaki Gomita)
고미타 치아키 경제학부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 코스 졸업

2006년 입사이후 외내 비서관리부에서 실무를 쌓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여러가지 니즈에 맞게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날마다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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