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CONTENTS
CONTACT

HARAKENZO
WORLD PATENT & TRADEMARK


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Mail:

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TEL: +81-3-3433-5810(대표)
FAX: +81-3-3433-5281(대표)
E-Mail:


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Mail:


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Mail:


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뉴스
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타케노 나오유키 (히로시마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타케다 가즈노리 (오사카 재적)
오사카본부 [TEL]
오사카본부 [FAX]
히로시마사무소 [TEL]
히로시마사무소 [FAX]
E-mail
: + 81 - 6 - 6351 - 4384
: + 81 - 6 - 6351 - 5664
: + 81 - 3 - 3433 - 5810
: + 81 - 3 - 3433 - 5281
:
     
     

§방글라데시의 지적재산권법§



1.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특징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에서는 방글라데시라 한다)은 남아시아에 위치하는 면적 14만4000 K㎡ (일본의 약4할), 인구 1억4, 660만명 (2009년7월, 잠정치, 방글라데시통계국)의 나라다. 세계에서도 굴지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또한 그 국토는 인도양과 면해있고 남동의 일부는 미얀마와 인접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다카이며 민족구성은 벵골(Bengal)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방글라데시란 벵골어로 “벵골(인)의 나라”를 의미한다.

국어는 벵골어이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주체 (89.7%, 2001년 국세조사)이다. 국기는 녹지에 중앙에서 약간 왼쪽(깃대쪽)에 빨간 원이 그려진 것이다.

2005년에 골드만삭스사는 방글라데시를 「넥스트11」의 신흥경제국의 하나로 지정하여 국제경제적으로도 그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가을 이후의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으며 견조한 흐름으로 추이하고 있다.(2009년도 시점). 2009년도의 국민 1인당 GDP는 1인당GDP(명목)은 583달러이며 또한 실질GDP 성장률은 5.83%을 달성하고 있다 ※1. 또한 휴대폰의 등록자수가 7, 034만명으로 인구의 약50%에 달하고 있는 점은 특필해야 할 점이다 ※2.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일본과의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주된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철·철강, 기계등이다. 한편 일본으로의 주된 수입품목은 천제품, 니트제품, 신발이다. 또한 일본기업은 2010년 11월시점에 있어서 상사, 제조, 통신, 운수, 건설, 의류등의 업종의 97사가 진출한 상태다 ※2.

이밖에 금융면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불리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저금리의 무담보 융자기관(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존재하는 점이 유니크하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으로서는, 다카에 소재하는 그라민은행이 유명하다.




2.방글라데시 지적재산권의 개황

2.1 지적재산권관련의 제정법

방글라데시는 구식민지종주국인 영국의 지적재산법제를 계승하고 있다. 주된 제정법은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허법과 디자인법은 동일한 법률 (특허디자인법1911) 및 규칙 (특허의장법 규칙1933)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일본의 실용신안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정법>>

  • ・특허디자인법1911
  • ・특허디자인규칙1933
  • ・상표법2009
  • ・상표법규칙1963
  • ・저작권2000(2005개정)

또한,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지적재산권관련법의 근대화, 충실화나 특허디자인법 상표국 (DPDT)등의 조직의 근대화, 기능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처가 계획/실시되고 있다.



2.2 국제협정

또한 방글라데시는 WIPO, 파리조약, 베른조약, WTO협정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에 가맹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있어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0년 10월시점에 특허협력조약(PCT)에는 가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맹을 검토중에 있다. 또, 상표법조약(TLT)이나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




3.통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특허 출원건수 354 303 293 340
외국출원:287 외국출원:243 외국출원:249 외국출원:299
일본으로부터:26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27
등록건수 153 134 121  
외국출원:139 외국출원:118 외국출원:100 외국출원: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의장 출원건수 1198 1232 1379 1376
외국출원:84 외국출원:132 외국출원:134 외국출원:92
일본으로부터:3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등록건수 1056 984 802 771
외국출원:84 외국출원:141 외국출원:125 외국출원:90
일본으로부터:3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상표 출원건수 11429 11581 11541 9322
외국출원:3135 외국출원:3580 외국출원:3611 외국출원: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등록건수 2520 3021 4172  
외국출원:1761 외국출원:2333 외국출원:3307 외국출원: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미기입부분은 확인할 수 없음.




4.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각제도에 대하여

4.1 제도개요

방글라데시에 있어서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각제도의 개요는 하기와 같다.

특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심사제도
심사청구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6년. 추가로 10년간의 연장이 가능. 출원일로부터 5년. 나중에 5년단위의 연장이 2회까지 가능. 출원일로부터 7년. 갱신에 의해 추가로 10년간의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 공개로부터 4개월 공개로부터 2개월
무효심판


4.2 각론

〔특허법〕

가명세서에 의한 출원이 인정되고 있다. 가명세서에 의한 출원일 경우, 출원일로부터 9월이내 (1개월의 연장이 가능)에 완전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또한 완전명세서는 발명의 성질 및 그 실시방법이 상세하게 기재 및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가명세서나 완전명세서의 어느쪽도 기재내용은 ”타이틀”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완전명세서는 명세서의 본문과 구별된 발명의 클레임(statement)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면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그리고 실체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출원공고되며 이의를 기다린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의 날로부터 4개월간이다. 이의가 없을 경우 또는 이의가 있었지만 특허가 부여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의장법〕

1.출원시의 필요서류

  • ①원서
  • ②도면 또는 사진
  • ③위임장(공증・인증은 불필요)

※발명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는 양도증(공증・인증이 필요)이 필요.

※우선권주장시는 우선권증명서 및 그 영어번역(공증・인증이 필요)가 필요. 또한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2.주요 등록요건

  • ①신규성 또는 창작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 있음:6개월간(박람회에서의 전시나 의사에 반한 공표)
  • ②등록제: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단순한 기계적 장치나 공제에 반한 의장은 등록 불가


3.특별한 의장제도

  • ①비밀의장:있음
    →등록으로부터 2년간, 등록의장의 공표를 늦출 수 있다.
  • ②부분의장:없음


4.존속기간

  • ①출원일로부터 5년
  • ②1회에 5년의 존속기간의 갱신이 2회가능(갱신절차는 기간만료까지 필요함)
    →최장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



〔상표법〕

1.출원시의 필요서류

  • ①원서
    →주요 기재사항은 하기와 같다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거소 등
     ・출원인의 업종
     ・방글라데시에 있어서의 사용의 사실(사용개시일) 또는 그 의사
  • ②지정상품・역무
  • ③상표견본
  • ④위임장(공증・인증은 불필요)

※우선권주장시는 우선권증명서 및 그 영어번역이 필요함. 또한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2.주요 등록요건

(1)등록사유:

주요 등록가능 상표는 하기와 같다.

  • ①특별 또는 특이한 방법에 의해 표현된 회사, 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 ②1이상의 단어
  • ③상품이나 역무의 특성이나 품질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의미로 비추어 볼때 지리적 명칭, 성명 또는 그 일반적인 약칭, 또는 방글라데시 국내의 당파, 카스트 또는 부족의 명칭이 아닌 1이상의 단어
  • ④기타의 식별성이 있는 표장


(2)방글라데시에 있어서는 절대적 거절이유 및 상대적 거절이유의 쌍방이 심사의 대상이 된다.

  • ① 절대적 거절이유
     수치스러운 사항이 포함된 표장
     표장의 사용이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반하는 경우
     사용에 의해 오인혼동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표장
     방글라데시 국민의 종교적 감수성을 상처 입힐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표장
     국가, 또는 국제조약 또는 국제기관의 문장, 깃발 또는 기타의 기장, 이것들의 명칭 또는 명칭의 약칭, 이것들이 채용하는 공적표식 또는 인장과 동일 또는 모방 또는 요소로 포함된 표장(그 국가 또는 기관의 당국이 인정한 것은 제외)
     부정의 목적으로 신의에 반하여 행하여진 출원인 경우
  • ② 상대적 거절이유
     동일의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의 경우
     방글라데시에 있어서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에 대해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역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 출원에 관한 상표가 방글라데시에서 주지이며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며 당해 주지이며 등록된 상표에 관한 지정상품 등과 동일, 또는 비유사한 상품 또는 역무에 사용하는 경우(당해상표가 이들 상품 또는 역무와 등록상표의 소유자와의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오인을 불러일으킬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이익이 당해사용에 의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3.심사

  • ①1출원1구분제
  • ②등록요건이 인정된 경우
     출원이 인용되어 상표저널에 의한 출원공개가 된다. 출원공고의 날로부터 2개월간 이의를 받는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이 된다.
  • ③등록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등록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에게 응답을 요구한다. 이 거절이유통지에 대해 출원인에게 응답기간으로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은 2달간 연장이 인정되고 있다.


4.출원료

하나의 상표에 대해 지정하는 상품수에 따라 다르다.

※1방글라데시 다카=1.42일본엔(2016년 3월 현재)

  •  지정상품이 1상품:1,500 다카(일본엔으로 2,130엔)
  •  지정상품이 2〜4상품:2,500 다카(일본엔으로 3,550엔)
  •  지정상품이 4상품을 넘는 경우:3,500 다카(일본엔으로 4,970엔)


5.존속기간

  • ①출원일(우선권주장에 근거한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7년
  • ②갱신은 10년(갱신출원은 존속기간 만료전 6개월)


6.기타의 유의사항

  • ①불사용에 의한 취소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역무에 대해 5년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다.
  • ②상표권의 양도・이전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표에 대해 그 지정상품/역무의 모두 또는 일부에 대해 자유롭게 양도・이전이 가능




참고자료

[외무성HP]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 기초 데이터

http://www.mofa.go.jp/mofaj/area/bangladesh/data.html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방글라데시 -  기초 데이터/개황

http://www.jetro.go.jp/world/asia/bd/basic_01/


・방글라데시 - 투자제도~기술·공업 및 지적재산권공여에 관한 제도

http://www.jetro.go.jp/world/asia/bd/invest_08/


[특허청 위탁 「외국산업재산권제도 지원사업」]

・세계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개요 미니 가이드

http://www.iprsupport-jpo.g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


[WIPO]

・RESOURCES>WIPO Lex - Bangladesh

http://www.wipo.int/wipolex/en/profile.jsp?code=BD


・WIPO Regional Workshop on Effectiv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cademies: Challenges and Responses[February 2, 2010 to February 4, 2010 (Jakarta, Indonesia)] - Country Report - Bangladesh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40616


[특허디자인법 상표국 DPDT]

・홈페이지

http://www.dpdt.gov.bd/



※1 외무성HP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 기초 데이터(2010년 11월 현재)

※2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방글라데시 - 기초 데이터/개황(최종 갱신일: 2011년 2월 28일)

※3 WIPO- Country Report - Bangladesh(2010년 2월 4일 공개)


변리사


히로시마 사무소 대표
변리사
리서쳐
타케노 나오유키 (Naoyuki Takeno)
타케노 나오유키 1970년생 
재료 공학 전공
주요 취급 분야:기계・제어, 전기・전자, 정보

근년,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법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지적 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의 요망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연찬을 쌓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률 전공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PAGE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