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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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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의 지적재산권법§



1.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의 특징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에서는 방글라데시라 한다)은 남아시아에 위치하는 면적 14만4000 K㎡ (일본의 약4할), 인구 1억4, 660만명 (2009년7월, 잠정치, 방글라데시통계국)의 나라다. 세계에서도 굴지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다.

또한 그 국토는 인도양과 면해있고 남동의 일부는 미얀마와 인접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수도는 다카이며 민족구성은 벵골(Bengal)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방글라데시란 벵골어로 “벵골(인)의 나라”를 의미한다.

국어는 벵골어이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주체 (89.7%, 2001년 국세조사)이다. 국기는 녹지에 중앙에서 약간 왼쪽(깃대쪽)에 빨간 원이 그려진 것이다.

2005년에 골드만삭스사는 방글라데시를 「넥스트11」의 신흥경제국의 하나로 지정하여 국제경제적으로도 그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08년도 가을 이후의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으며 견조한 흐름으로 추이하고 있다.(2009년도 시점). 2009년도의 국민 1인당 GDP는 1인당GDP(명목)은 583달러이며 또한 실질GDP 성장률은 5.83%을 달성하고 있다 ※1. 또한 휴대폰의 등록자수가 7, 034만명으로 인구의 약50%에 달하고 있는 점은 특필해야 할 점이다 ※2.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일본과의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하였다. 일본으로부터의 주된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철·철강, 기계등이다. 한편 일본으로의 주된 수입품목은 천제품, 니트제품, 신발이다. 또한 일본기업은 2010년 11월시점에 있어서 상사, 제조, 통신, 운수, 건설, 의류등의 업종의 97사가 진출한 상태다 ※2.

이밖에 금융면에 있어서는 마이크로 크레딧이라 불리우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비교적 저금리의 무담보 융자기관(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존재하는 점이 유니크하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으로서는, 다카에 소재하는 그라민은행이 유명하다.




2.방글라데시 지적재산권의 개황

2.1 지적재산권관련의 제정법

방글라데시는 구식민지종주국인 영국의 지적재산법제를 계승하고 있다. 주된 제정법은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저작권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특허법과 디자인법은 동일한 법률 (특허디자인법1911) 및 규칙 (특허의장법 규칙1933)에 의해 보호된다. 그리고 일본의 실용신안제도에 상당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정법>>

  • ・특허디자인법1911
  • ・특허디자인규칙1933
  • ・상표법2009
  • ・상표법규칙1963
  • ・저작권2000(2005개정)

또한, 최근 방글라데시에서는 지적재산권관련법의 근대화, 충실화나 특허디자인법 상표국 (DPDT)등의 조직의 근대화, 기능강화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처가 계획/실시되고 있다.



2.2 국제협정

또한 방글라데시는 WIPO, 파리조약, 베른조약, WTO협정과 같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정에 가맹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에있어서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0년 10월시점에 특허협력조약(PCT)에는 가맹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 가맹을 검토중에 있다. 또, 상표법조약(TLT)이나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




3.통계 및 경향

3.1 통계

2009년도에 있어서의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의 통계는 아래표와 같다. ※3

  출원건수 등록건수
  국내로부터 해외로부터 総計 국내로부터 해외로부터 総計
특허 55 275 330 28 103 131
디자인 954 38 992 376 18 394
상표 7,747 1,859 9,306 170 909 1,079


3.2 1998년부터 2009년까지의 10년간의 경향

〔특허〕

출원건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 또한 2005년의 344건이 최근 10년간의 최고이다. 한편, 등록건수는 2002년의 257건을 피크로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다.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1, 2002, 2005, 2006년에 있어서, 1000건 이상이었으나2008년에는 511건으로 하락하였다. 출원건수 및 등록건수 모두 특허와 비교하면 해마다의 증감의 변동이 크다.

〔상표〕

출원건수는, 1998년의 4555건에서 약2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등록건수는 1998년의 286건에서 1079건으로 4배가까이 증가하였다.




4.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각제도에 대하여

4.1 제도개요

방글라데시에 있어서의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각제도의 개요는 하기와 같다.

특허 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심사제도
심사청구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6년. 추가로 10년간의 연장이 가능. 출원일로부터 5년. 나중에 5년단위의 연장이 2회까지 가능. 출원일로부터 7년. 갱신에 의해 추가로 10년간의 연장이 가능.
이의신청 공개로부터 4개월 공개로부터 2개월
무효심판


4.2 각론

〔특허법〕

가명세서에 의한 출원이 인정되고 있다. 가명세서에 의한 출원일 경우, 출원일로부터 9월이내 (1개월의 연장이 가능)에 완전명세서를 제출 해야 한다.

또한 완전명세서는 발명의 성질 및 그 실시방법이 상세하게 기재 및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가명세서나 완전명세서의 어느쪽도 기재내용은 ”타이틀”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완전명세서는 명세서의 본문과 구별된 발명의 클레임(statement)으로 끝나지 않으면 안된다.

완전명세서를 제출하면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그리고 실체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출원공고되며 이의를 기다린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의 날로부터 4개월간이다. 이의가 없을 경우 또는 이의가 있었지만 특허가 부여 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경우 특허가 부여된다.



〔디자인법〕

디자인등록의 요건은 신규하며 독자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인 것이다. 또한 신규성은 국내공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상표법〕

2008년 개정에 의해 서비스마크의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출원인은 원서에 방글라데시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일을 기재 해야 한다. 또한 1출원으로 다구분의 지정은 할 수 없다.

출원이 수리되면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출원이 실체요건을 만족할 경우 출원이 인정되어 상표 저널에 의한 출원공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원공고의 날로부터 2개월간 이의를 접수한다. 이의가 없으면 등록된다.



참고자료

[외무성HP]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 기초 데이터

http://www.mofa.go.jp/mofaj/area/bangladesh/data.html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방글라데시 -  기초 데이터/개황

http://www.jetro.go.jp/world/asia/bd/basic_01/


・방글라데시 - 투자제도~기술·공업 및 지적재산권공여에 관한 제도

http://www.jetro.go.jp/world/asia/bd/invest_08/


[특허청 위탁 「외국산업재산권제도 지원사업」]

・세계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재산권 침해대책 개요 미니 가이드

http://www.iprsupport-jpo.g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


[WIPO]

・RESOURCES>WIPO Lex - Bangladesh

http://www.wipo.int/wipolex/en/profile.jsp?code=BD


・WIPO Regional Workshop on Effectiv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Academies: Challenges and Responses[February 2, 2010 to February 4, 2010 (Jakarta, Indonesia)] - Country Report - Bangladesh

http://www.wipo.int/meetings/en/doc_details.jsp?doc_id=140616


[특허디자인법 상표국 DPDT]

・홈페이지

http://www.dpdt.gov.bd/



※1 외무성HP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 기초 데이터(2010년 11월 현재)

※2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방글라데시 - 기초 데이터/개황(최종 갱신일: 2011년 2월 28일)

※3 WIPO- Country Report - Bangladesh(2010년 2월 4일 공개)


변리사


히로시마 사무소 대표
변리사
리서쳐
타케노 나오유키 (Naoyuki Takeno)
타케노 나오유키 1970년생 
재료 공학 전공
주요 취급 분야:기계・제어, 전기・전자, 정보

근년,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법적 관점에서의 적절한 지적 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의 요망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연찬을 쌓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학부 경영 법학과 졸업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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