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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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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지적재산정보§



1.기본정보

이집트는 중동·아프리카지역에 있는 면적 약100만K㎡ (일본의 약2.6배), 인구 7, 785만명 (2007년 인구조사)인 나라다.

이집트의 주요산업은, 농업 (GDP의 14.6%), 광공업 (동17.5%), 무역·금융·보험 (동18.4%), 석유 (동12.9%), 운수 (동10.6%)이다. 이집트에서는 관광, 운하통항료, 석유수출, 해외로 벌이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에 의한 외화송금과 같은 외화수입이 주된 수입원이 되고 있어 이 수입원이 무역적자를 보충하고 있다.

이집트의 통화는 이집트 펀드(LE)와 피아스톨(PT)이다.(LE1=100PT)

(외무성 홈페이지로 부터)

이집트에 있어서의 지적재산에 관한 관청은 이집트 특허청(EGPO:Egyptian Patent Office)이다. 이집트 특허청은 아프리카, 아랍·중동지역에서 최초로 국제조사기관 / 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최근의 내란의 영향으로 이집트 특허청은 조업 불가능상태였으나 2011년 2월 20일부터 통상 업무를 재개했다.




2.지적소유권법(2002년 법률82호)

2002년 6월에 제정된 지적소유권법 (2002년 법률82호)은 하기의 4부로 구성된다. (JETRO홈페이지에서; 최종갱신일: 2010년 04월 26일)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집적회로 디자인, 비공개정보·데이터.

2. 상표권, 지리적 표시, 디자인권.

3.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4. 식물품종.

 동법은 TRIPS협정에 준거하고 있다.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벌칙규정도 있다.

 각 지적재산의 보호기간은 하기와 같다.

  •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권: 동7년
  • 집적회로 디자인: 동10년
  • 영업비밀: 관할관청에 정보가 제출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 디자인권: 출원일로부터 10년
  • 상표권: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가능)
  • 저작권: 창작시로부터 저작자 사후 50년(일부 제외)
  • 식물의 품종: 인가일로부터 20년 또는 25년



3.특허출원건수

이집트에서의 2003년∼2010년의 출원건수를 하기 그래프에 나타낸다.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집트에서는 2003년이후에 PCT출원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이집트에서의 특허권의 등록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점차 증가경향에 있다.



4.특허제도

이집트의 특허제도에 대해 하기에서 간단히 소개한다.

(1)출원루트

직접 출원하는 것 외에 파리 루트, PCT루트 모두 이용가능하다.

(2)보호대상이 아닌것들

하기의 것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① 그 이용이 공서양속에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발명, 또는 환경,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생활 및 건강에 손해를 주는 발명
  • ②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프로그램 및 계획
  • ③ 사람 및 동물에 대한 진단적, 치료적 및 외과적인 방법
  • ④ 희소하거나 독특한 것과는 관계 없이 식물 및 동물(미생물을 제외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세스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생물학적 프로세스 및 미생물학적 프로세스를 제외한다)
  • ⑤ 장기, 조직, 생세포, 천연의 생물학적 물질, 핵산 및 게놈

(3)발명자

발명은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출원시에 발명자의 성명 및 국적의 표시가 요구된다. PCT출원의 경우에는 늦어도 국내단계이행시에 제출 해야 하다.

또한 발명자가 소속된 공공 또는 사적기관의 활동의 일부로서 발명을 한 경우 고용자는 발명을 실시하거나 또는 발명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불하고 특허를 취득하거나 해야 한다. 이 선택은 특허부여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4)심사제도

실체심사의 청구를 위해서 특별한 양식은 요구되지 않지만, 심사 수수료를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실체심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심사되는 사항은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가 이다.

(5)존속기간

이집트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또한 PCT출원에 관한 이집트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연차료의 기산일도 국제출원일로 되어 있다 (2009년 6월 6일자에 공시).

(6)출원이 식물, 동물등의 생물재료, 전통적인 의료, 농업, 공업 혹은 공예지식, 문화적 혹은 환경적 유산에 대한 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발명자는 그 재료를 취득한 출처에 대해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선서서를 첨부 해야 한다.

(7)출원이 생물재료에 대한 발명에 관한 것인 경우

출원인은 그 생물재료를 그 성질, 특징 및 용도가 특정되도록 개시하고 과학조사 담당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인정 받은 연구기관에 생체시료를 기탁하고 기탁했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다.

(8)선출원의 정보의 개시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외국출원하고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 해야 하다.

(9)실용신안

출원인은 PCT출원의 국내단계이행시에 실용신안 또는 특허중 어느 것으로 출원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선택은 국내단계이행 양식의 대응하는 체크란에 기입함으로써 할 수 있다.

(10)출원의 보정

국내관청으로 부터 보정이 요구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로부터 3개월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간주취하의 결정통지로부터 30일이내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출원의 허가공고가 되기 전이라면 국제출원의 보충 또는 정정을 할 수 있다. 단 발명의 주제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다.




5.PCT출원을 국내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요건

PCT출원을 이집트의 국내단계로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하기에 유의 해야 한다.

이행 할 수 있는 기간 우선일로부터 30개월 (33개월까지 연장 가능. 단, 연장 비용이 발생한다. )
번역문의 언어 아라비아어
제출해야 할 서류 ①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가 국제출원의 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②국제출원의 번역문 3통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중의 설명·요약서)*③국제출원일 후에 출원인의 명칭 또는 명의변경이 있었지만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통지(양식PCT/IB/306)에 당해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변경을 증명하는 서류④국제출원일 후에 출원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양도증⑤출원인이 이집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
국내출원의 번역문의 제출기한 국내관청의 통지일로부터 6개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국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변리사 또는 특허대리인

*PCT 22조에 근거한 경우, 처음에 제출한 것 및 보정한 것의 쌍방의 청구의 범위 및 19조에 근거한 설명서의 번역문이 필요. PCT39조 (1)에 근거한 경우, 어떤 서류가 보정되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제출한 것 및 국제 예비심사보고의 부속서에 의해 보정된 것의 쌍방의 번역문이 필요.




6.상표제도

이집트는 마드리드 프로트콜에 가맹했다 (2009년9월3일부터). 이에 따라 일본으로 부터의 마드프로출원에 있어서 이집트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7.リンク

이집트 특허청(영문 있음)<http://www.egypo.gov.eg/

WIPO<http://www.wipo.int/portal/index.html.en




8.참고자료・사이트

PCT출원인의 안내문(WIPO홈페이지에서 입수)

JETRO 일본무역진흥기구 홈페이지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스미 요시히사 (Sumi Yoshihisa)
스미 요시히사 이학 연구과 화학 전공

지적재산권을 성립시켜 지켜나아가는 이 일은 요즘 경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에 종사하는 자의 일원으로서 이 역할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고객님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저 자신의 개발에도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법무부
변리사
샤 하구쵸 (Bochao Xie)
샤 하구쵸 국제적인 지적 재산 전략을 각 고객님에게 개별적으로 추구하며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날마다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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