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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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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지적재산정보



1.GCC개요

GCC란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의 약칭이다. GCC는 중동·아라비아만 연안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로서 1981년에 설립되어 올해 (2011년) 5월 25일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한다.

가맹국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방(United Arab Emirates) (이하 「UAE」)의 산유 6개국이다 (지도참조). 가맹 6개국의 인구는 합계 약 3860만명을 헤아리며 GDP는 합계 약 9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르고 있다.

이는 일본의 GDP의 1/5정도이지만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등은 선진국과 같은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어 GCC6개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모로코, 이집트등과 합쳐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 라 불리우며 투자의 대상으로 주목되고 있다.

GCC는 경제, 금융, 상업, 관세, 교육, 법률 및 행정분야등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 및 법률을 채용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통된 지적재산제도의 채용도 목적의 하나로 되어 있다.


GCC의 로고마크 GCC가맹 6개국(지도출전:참고문헌②)


2.GCC특허제도의 개요

1992년 12월에 개최된 제13회 GCC정상회의에서 GCC특허규칙이 가결되어 GCC특허청이 설치되었다. GCC특허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리야드에 설치되었으며 1998년 8월부터 특허출원의 접수를 개시. 1999년 11월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여 개정규칙이 2000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다. 같은 날에는 TRIPs협정에도 가맹하여 현재에 이른다.


GCC특허제도의 개요를 표1에 나타낸다.


【표1】

대상제도 특허제도뿐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실체심사
(요건)심사수수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사수수료 납부
PCT에 의한 GCC지정 불가
파리루트 출원
출원공개
우선심사・조기심사
특허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
실시의무 3년 불실시로 강제실시권 부여의 대상화


  • (1)제도

GCC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특허출원밖에 할 수 없다. 실용신안제도 및 디자인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상표에 대해서는 GCC내의 상표제도를 통일하기 위한 GCC통일 상표법이 2006년에 발효된 상태다. 그러나 당해 통일 상표법에 의해 각국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각가맹국이 당해 통일 상표법을 채택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시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및 카타르만이다.

따라서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해서는 각국에서 보호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단,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실용신안제도는 없다.


  • (2)출원건수・등록건수

・출원건수의 추이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건수 2453 2681 3057 2890 2492

 GCC 가맹국 이외로부터의 출원건수가 90%이상을 차지한다. 2013년의 일본으로부터의 출원건수는 2890건중 247건이다. 가장 많은 출원분야는 의약이며 전체의 약28%를 차지한다.

・등록건수
 년 300~500건 정도의 추이.


  • (3)출원인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출원인이 GCC거주자가 아닌 경우 GCC거주자인 등록 대리인을 임명 할 필요가 있다 (GCC특허규칙 제6조).


  • (4)출원서류, 언어

출원서류는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일본과 같은 종속형식 가능),
④요약,
⑤ 필요할 경우 도면(GCC특허규칙 제5조).


그외에 출원을 보충하기 위해 출원일로부터 3월이내에


⑥위임장(포괄위임장 제출 가능),
⑦(법인출원의 경우)양도증 및 ⑧등기부 등본,
⑨(우선권주장 하는 경우)우선권증명서,
의 제출이 필요함.

출원은 아라비아어로 진행하고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에 대해서는 영문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GCC특허규칙 시행 세칙 제3조 제2). 영어로 출원은 할 수 없으므로 현지대리인에 의한 번역기간을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다.


・우선권증명서가 일본어의 경우, 영어 번역문도 제출요.
・상기⑥~⑧에는 어느 GCC 가맹국의 영사에 의한 영사인증이 필요함. 인증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간요하다.


  • (5)출원의 형식

①GCC에의 출원

(i)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한 GCC출원이 가능(GCC는 파리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의 룰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 GCC에 있어서 등록된 경우는 GCC가맹 6개국(UAE、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ii)PCT출원에 있어서 GCC 특허청을 지정할 수는 없다.

②가맹국에의 출원

(i)각국에의 직접출원이 가능하며 GCC 특허청과 각 가맹국에 중복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ii)모든 가맹국에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이 가능함. 쿠웨이트 이외의 국가에서는 PCT루트에 의한 권리화도 가능함. 이행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임. 카타르는 2011년 8월3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 8월3일부터 PCT에 구속되어 있다. 쿠웨이트에서는 2014년 12월에 파리조약이 발효되었다.


  • (6)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심사
GCC특허청에 제출된 출원서류가 형식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원서에 출원번호가 할당되고 출원일이 확정된다.


②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가 없으므로 실시되지 않는다.


③실체심사
심사수수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사수수료를 납부하면 실체심사가 실시된다. 우선심사제도, 조기심사제도는 없다.
 GCC특허청은 독자적으로 심사관을 소유하지만 실체심사의 일부를 오스트리아 특허청 및 중국 특허청에 위탁하고 있다.


④자발적보정
특허사정시까지 가능하지만 심사수수료 납부 후에는 불가능.


⑤특허요건

  • 신규성・・선행기술에 의해 예기되지 않는 것이여야 한다 (GCC특허규칙 제2조2).
  •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발명의 공중에의 공개는 하기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GCC특허규칙 제2조2).
    (i)출원인 또는 그 전임자에게 대한 남용행위에 의해 또는 그 결과로서 개시된 경우이며 출원일 또는 우선일중 어느하나 보다 앞선 1년간에 행하여진 것
    (ii)출원일전 6개월이내에 공인된 박람회에서 공개된 것
  • 진보성・・특허출원에 관한 선행기술에 대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은 경우, 진보성을 갖고 있다고 간주된다 (GCC특허규칙 제2조3).
  • 산업상 이용가능성
    어떤 종류의 공업, 농업, 어업 또는 서비스에서 생산 혹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GCC특허규칙 제2조4).
  • 불특허사유
    하기는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특허를 받을 수 없다 (GCC특허규칙 제3조).
    (i)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ii)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을 하기 위한 구조, 규칙, 방법
    (iii)식물품종, 동물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생물학적 방법. 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이에 의한 제품은 제외한다.
    (iv)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치료 또는 진단의 방법 및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해 이용되는 진단방법. 단, 이들 방법에서 이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수술, 치료,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동물이 대상인 경우에도 불특허사유가 된다.


⑥거절이유통지
실체심사의 결과는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 (GCC특허규칙 제10조). 다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응답했지만 특허부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 출원은 거절된다 (GCC특허규칙 제11조, GCC특허규칙 시행세칙 제19조 4). 출원인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GCC특허위원회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GCC특허규칙 시행 세칙 제21조).


⑦분할출원
특허사정시까지 가능함.


⑧특허권의 발생・이의신청
(i)특허사정 후의 청구항 및 명세성 보정, 정정은 불가능.
(ii)특허부여 승인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요금을 납부한다. 공고료 및 부여료의 납부후, 결정이 공고되어 특허증이 출원인에게 교부된다 (GCC특허규칙 제11조, GCC특허규칙 시행 세칙 제20조).
(iii)이해관계인은 특허부여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판관할권이 있는 가맹국의 재판소에 대해 한다. 재판관할권은 소송원인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또는 피고의 주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부여 공고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신청이 인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허원부에 특허가 등록된다 (GCC특허규칙 제11조, GCC특허규칙 시행 세칙 제20조).
(iv)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GCC특허규칙 제15조). GCC가맹국 모든 나라에서 자동적으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v)EPC와는 다르게 국가의 지정은 불필요.

⑨무효심판
취소제도가 있다. GCC특허청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게 알려진 날 또는 공고의 날부터 3개월이내에 GCC특허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GCC특허규칙 제24조).


⑩실시의무
특허권자는 특허부여일부터 3년이내에 GCC가맹국의 국내에서 충분한 실시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충분한 실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강제 실시권부여의 대상이 된다 (GCC특허규칙 제13조).


  • (7)참고문헌・참고URL

①특허청위탁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지적재산권정보 모방 대책 메뉴얼 중동편(2009년 3월 JETRO)


②러시아, 중남미 및 중동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그 운용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10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③GCC특허청 홈페이지:http://www.gccpo.org


④사단법인 발명협회 외국 산업재산권 침해 대책 등 지원사업 세계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재산권 침해 대책 개요 미니가이드
(GCC특허제도의 개요를 수록):http://iprsupport-jpo.go.jp/miniguide/pdf2/GCC.html


⑤UAE・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의 특허권취득・행사상의 유의점(초판)
(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⑥UAE・사우디아라비아 조사단 보고(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변리사


변리사
어드바이져
마츠무라 가즈키 (Matsumura Kazuki)
변리사 마츠무라 가즈키 1967년생 축산학전공
연구경험 : 축산이용학, 면역학, 식품화학
전문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소재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또한, 지적재산보호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법제도의 개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망에 부응함과 동시에,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변리사
구여과와 노조미 (Kurokawa Nozomi)
구여과와 노조미 법률 전공

웃는 얼굴을 잊지 말자를 모토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서관리부
리서쳐
에비 사야카 (Sayaka EBI)
에비 사야카 외국어학부 아라비아어 전공
요르단에서 2년간 근무 경험 있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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