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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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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



홍콩의 개요

홍콩(전칭「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은 뉴욕과 런던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의 금융중심입니다. 1840년경에는 아직 작은 어촌이었던 홍콩은 지금은 면적 1104평방 키로, 인구 약 713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익숙한 불루스 리나 성룡등의 저명인도 홍콩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아편전쟁 후인 1842년~1997년 동안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로 관할되어 왔습니다만 1997년 7월1일, 중국정부는 홍콩에 대해 주권을 회복하여 「홍콩 특별 행정구」로서 설립되었습니다.

홍콩도(香港島), 구룡반도(九龍半島), 신계(新界)의 3대섬을 포함한 홍콩은 아열대 기후의 영향으로 1년중 따뜻하며, 평균기온이 약22.8℃이다. 하지만 지리 환경적 요인으로 홍콩은 자연자원이 적으며, 가장 귀중한 자연자원은 중국 남해산의 해양자원이다.

홍콩은 마드리드협정, 니스협정, WTO협정, APEC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지적재산 제도

홍콩의 지재법역은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4류를 포함합니다. 이 중, 특허, 상표, 디자인에 관한 개요는 하기 표와 같습니다.


  표준 특허 단기 특허 상표 디자인
신청 언어 중국어 또는 영어
실체 심사
우선권 주장
최대 존속 기간 20년 8년 무제한 25년
이의 신청
취소/무효청구
강제실시허가




<1>특허

홍콩은 특허성에 관한 실체심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독자의 특허제도 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a)-1.표준 특허 신청 제도
    중국, 유럽, 영국 중의 어느 하나의 특허청에 의한 등록 특허(이하 대상특허)에 근거하여 그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표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하의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i)상기 3청중 어느 하나에 의해 공개되고 홍콩에서 특허보호를 요구하려고 하는 출원(이하 대상 출원)에 대해 그 공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 청구」를 하고,
    (ii)대상 출원이 상기 3청의 어느 하나에 의해 특허 등록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청구」를 합니다.
    파리조약 가맹국에서 이루어진 선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됩니다만 특허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주장가능(조례 98조)。
    표준 특허의 존속기간은 대상출원의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입니다.

     표준 특허는 대상출원의 분할출원 또는 신규구성을 추가한 대상출원의 후출원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개시된 대응구성을 확대한 부분은 그 등록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준 특허는 자발적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의 타이밍은 대상출원의 공개 후이며 표준 특허 등록의 허가전입니다. 보정은 당초의 개시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대상출원에 대해 실시한 보정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특허의 신청은 그 기록청구의 공표 후, 다음년의 해당 신청일과 같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째에 또는 그 이후의 해에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까지 유지를 신청함과 함께 유지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만료전의 3개월부터 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유지비는 상기 기간의 만료후에도 6개월이내라면 추납가능(추가수수료 있음). 추납기간이 지난 후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해당 표준특허의 신청의 취하 간주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그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출원의 취하/거절이 결정된 경우 또는 대상출원의 특허등록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도과한 경우에는 유지신청이 각하됩니다.
  • (a)-2.단기 특허 신청 제도
    각 국제조사기관, 중국 특허청, 유럽 특허청, 영국 특허청 중의 하나에서 발행된 조사(검색)보고에 근거하여 단기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단기 특허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리조약 가맹국 또는 WTO가맹국에서 출원된 선출원 등 혹은 홍콩에서 먼저 신청한 단기 특허가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단기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신청일)로부터 최장 8년입니다. 또한 단기 특허의 등록은 그 연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례 제119조).
  • (a)-3.특허 부등록사유
    ①단순한 발견, 과학적 이론, 수학적 방법
    ②미적 창작물
    ③정신적 활동 또는 유희 혹은 업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또는 방법
    ④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⑤단순한 정보제공
    ⑥인체, 동물체에 대한 외과적 치료 또는 처치의 방법 또는 그 진단방법(단, 당해 방법에 이용되는 제품, 물질, 조성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개 또는 실시가 공서양속, 도덕에 반하는 발명
    ⑧동식물의 품종 또는 생산에 관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단, 미생물에 관한 당해 방법 또는 그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b)PCT 국제 출원에 근거한 특허 신청
    중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은 중국 국내 진입 후에는 표준 특허 또는 단기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용신안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중국 국내 진입 후에는 단기 특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특허의 경우, 중국어로 국제공개된 출원에 있어서는 중국 출원번호 부여 통지서가 발송되고 6개월 이내에, 중국어 이외로 국제공개된 출원에 있어서는 그 중국 공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 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특허의 경우, 중국 국내 진입 후 6개월 이내 혹은 중국 출원번호 부여 통지서가 발송되고 6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c)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표준 특허에 대해서는 그 대상출원의 출원일로부터, 단기 특허에 대해서는 그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내에 공개된 발명에 대해 그 공개가 이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결과이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출원인 또는 발명자에게 있어서의 명확한 발명 남용
    (ii)정식적인 또는 인가된 국제 전람회에서의 전시 공개
    전시란 홍콩의 「국제 전람회 공약」에 규정된 전시를 말합니다.
  • (d)강제 실시 허가
    특허 등록으로부터 3년후에는 누구든지 소정의 이유로 실시의 허가를 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갱신
    표준특허는 최초의 3년 존속기간 이후에는 당해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3개월전부터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의 도과 후에도 그 6개월이내에 추납가능(추가수수료 있음).
    단기특허는 최초의 4년 존속기간 이후에는 당해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3개월전부터 4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도과 후에도 그 6개월이내에 추납가능(추가수수료 있음).
  • (f)구제
    연금 미납/연금 미추납에 의한 기간만료로 소멸한 특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수수료+추납수수료 있음).
  • (g)이의신청/취소심판에 의한 보정/취소
    표준특허는 그 대응 지정특허가 지정특허청에서의 이의신청/취소심판절차에 의해 보정/취소된 경우, 당해 표준특허에 대해 그 보정/취소명령의 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보정에 의한 효력은 특허등록일로 소급된다. 당해 취소에 의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2>상표
  • 홍콩의 상표등록은 대략적으로 이하의 흐름입니다.

     출원
      ↓
     형식 요건의 심사
      ↓
     조사와 심사 ← 청취(임의)
      ↓      ↓
     공고/이의신청기간(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
     등록

  • (a)기초사항
    (i)등록대상:문자(인명을 포함), 기호, 설계 양식, 영문자, 폰트, 숫자, 도형요소, 색, 소리, 냄새, 상품의 형상 및 포장, 혹은 이들의 조합.
    (ii)지정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에 따라 복수 지정 가능.
    (iii)상표 타입:일반 상표, 집단 상표, 증명상표, 방호상표 등.
    (iv)우선권:파리조약 가맹국 또는 WTO가맹국에서 출원된 상표 선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우선기간 6개월)
    (v)등록까지의 최단 시간:약 6~10개월(※중국은 9개월 이내).
    (vi)등록 존속 기간: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 (b)거절이유
    (i)형식적 불비:보정 통지가 발행되고 2개월 이내(연장 가능)은 보정할수 있습니다.
    (ii)최초의 거절: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고 6개월이내(3개월 연장 가능, 청취 청구 가능)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iii)재거절(거절사정):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되고 3개월이내는 재응답할 수 있습니다.(무효심판, 양도/허락, 이의신청, 재판심리중 등의 특정사유에 의해 응답 준비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3개월 연장 가능).

  • (c)이의신청
     공고된 상표에 대해 그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는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이의측은 이의신청에 관한 통지가 송달되고 3개월 이내에는 「반대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측은 반대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 진술에 관한 증거/자료의 송달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반대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신청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를 지지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d)등록의 취소/무효
     소정의 이유로 최소되는(3년 불사용 취소 등) 일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소정의 이유로 재판소에 상표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행정소송
     결정 또는 재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일 또는 재정일로 부터 28일 이내에 재판소에서 제소할 수 있습니다.
  • (e)구제
     연금 미납에 의한 기간만료로 소멸한 등록은 소멸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디자인
  • (a)기초사항
     디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의 시점에서 신규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한 디자인이란,
    (i)당해 물품 또는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 과거에 등록된 적이 없는 디자인,
    (ii)홍콩 특별 행정구 또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과거에 발표 또는 피로된 적이 없는 디자인을 말합니다.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i)외관이 중요하지 아니한 디자인,
    (ii)공공의 질서나 도덕에 반하고 또는 홍콩의 법률로 금지된 것의 디자인
    (iii)컴퓨터 프로그램 혹은 보호된 회로배치, 문학 작품 또는 예술적 특징을 갖는 물품의 디자인 입니다.
     등록 유효 기간은 출원일로 부터 5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으로 25년이 됩니다.

  • (b)우선권
    파리조약 가맹국 또는 WTO가맹국에서 출원된 디자인 선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우선기간 6개월).

  • (c)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i)디자인의 출원일로 부터 소급하여 6개월내에 정식적인 국제전람회에서 전시되고 또는 그 후에 전시된 것
    (ii)비밀유지의 범위내에서 피로된 것, 혹은 타인이 설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피로한 것

  • (d)등록의 취소/무효
    소정의 이유로 등록취소/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기타
    로카르노 분류에 근거한 동류의 물품 또는 한벌 물품에 대해서는 하나 이상의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요금 감면 가능).




<참고 출처>

홍콩 지식재산권서 공식사이트:

http://www.ipd.gov.hk/eng/home.htm


특허청 공개-외국의 지적재사 제도・지적재산청에 관한 정보:

http://www.jpo.go.jp/cgi/link.cgi?url=/torikumi/kokusai/kokusai2/sangyouzaisanken_gaiyou.htm






STAFF


중국지원실 실장
어드바이져
오우 선 (Ou Sun)
엔페이 인 중국 상해 출신 1977년생
전공분야:선박발전기, 일본어교육학, 언어학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중에서는 새로운 것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사회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고객에 대해 보다 넓은 시야와 보다 넓은 기술분야로 완벽한 대응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문화면이나 과학기술면등에 있어서 긴 역사속에서 교류가 깊어져 왔습니다. 저는 중일교류의 다리역할을 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고미타 치아키 (Gomita Chiaki)
고미타 치아키 경제학부 경제학과 환경 경제학 코스 졸업

2006년 입사이후 외내 비서관리부에서 실무를 쌓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여러가지 니즈에 맞게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날마다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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