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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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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후치오카 에이이치로 (도쿄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타케다 가즈노리 (오사카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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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개요



2.인도에 출원하는 메리트

인도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출원을 할 경우 하기와 같은 메리트를 들 수 있다.

(1)인도는 BRICs의 한 나라이며 앞으로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2)인도에서는 절차를 영어로 할 수 있으므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작성한 영문 명세서를 이용하여 출원할 수 있어 번역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3)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한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4)PCT에 가맹하고 있어 PCT출원으로부터의 이행이 가능하다.



3.특허
  • 3-1.통계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원건수 PCT국내이행 23,431 26,544 28,965 28,435 27,078
파리조약출원 7,870 9,128 9,952 11,055 12,169
국내출원 2,986 3,728 4,280 4,184 3,704
합계 34,287 39,400 43,197 43,674 42,951
심사건수 6,069 11,208 11,031 12,268 18,615
특허결정건수 6,168 7,509 4,381 4,126 4,227
거절결정건수 357 774

・PCT 국내이행의 건수는 출원건수 전체의 6할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출원건수의 합계는 정체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5년에 있어서 심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결정건수가 증감하고 있는 것은 출원데이터의 디지털화에 의한 심사의 효율화 및 심사관 인원의 변동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 3-2.존속기간

출원부터 20년(특허법53조). 단, 일본과는 달리 의약품 발명등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 3-3.보호대상

・인도 특허법에서는 3조에서 「발명이 아닌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물질특허는 인정을 받지만 ” 기지의 물질의 신규용도의 단순한 발견”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허법 3조 (d)). 또한 기지물질인 소금등의 유도체는 그것들이 효능에 관한 특성상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한 동일물질로 간주된다 (특허법 3조 (d)).

・소프트웨어 자체는 특허 되지 않지만 어떤 하드웨어와 함께 조합된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인도에는 실용신안제도는 없다.



  • 3-4.출원에 대하여

도1에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하 각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다.


<출원>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PCT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PCT출원에서 인도를 지정할 수 있다.

・ 출원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외국출원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8조 (1), 특허규칙 12(1A)). 또한 출원인은 특허부여 또는 특허부여 거절까지는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외국에 있어서의 출원의 처리에 관한 소정의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8조 (2), 특허규칙 12(3)).


<출원공개>

・출원 공개는 출원일 또는 당해출원의 우선일 중 빠른 날로부터 18개월이후에 공개된다 (특허규칙24). 조기권리화를 희망할 경우에는 조기공개제도를 이용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 11조 (2)).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출원의 우선일 또는 출원일 중 빠른 날로부터 48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허규칙24B). 당해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의제 된다 (특허법 11조 (B)).


<심사>

・심사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최초의 거절이유통지(First Examination Report)가 송부된다. 이에 응답하면 다시 심사가 진행된다.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 된다.

・인도에서는 최초의 거절이유통지가 송부된 날부터 6월이내 (acceptance기간)에 특허부여가 가능한 상태로 하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법 21조 (1), 특허규칙 24B(5)).

・상기acceptance기간은 신청에 의해 1회,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특허규칙24B(6)).

・거절결정이 된 경우 재심사청구(특허법 77조 (f))나 심판청구(특허법117A 조)를 할 수 있다.


(심사시에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a)보정

장관의 허가를 얻을 수 있으면 보정이 가능하다 (특허법57조). 단 보정후의 명세서가 보정전의 명세서에서 실질적으로 개시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나타내지 않은 사항을 청구항으로하거나 혹은 기재하게 될 경우, 또는 보정후의 명세서의 청구항이 보정전의 명세서의 청구항의 범위내로 완전하게는 포함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 (특허법59조).


(b)분할출원

특허부여전이라면 언제든지 분할출원이 가능하다 (특허법16조).

분할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은 우선일로부터 48개월 또는 분할출원으로부터 6개월 중 늦은 쪽까지 하여야 한다.

원출원이 특허 부여된 경우 분할출원으로부터의 분할출원이 가능(2015년 3월25일 IPAB심결).


(c)심사관과의 면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심사 착수후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인도 대리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의하면 심사관 면담은 매우 유효한 조치라고 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의 보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히어링을 청구할 수 있다(14조). 히어링의 청구는 최초의 심사관보고로부터 acceptance기간의 최종일의 10일보다 전까지 해야할 필요가 있다.

・히어링은 당해 히어링의 통지 후 10일~15일 후에 진행된다. 히어링 후에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15일이다.


<부여전 이의제기>

・특허출원이 공개후이며 아직 특허가 부여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특허부여에 대한 이의를 장관에게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25조 (1)).



  • 3-5.등록후에 대하여

・특허부여후이며 특허부여의 공고일부터 1년간의 만료전이면 언제든지 어떤 이해관계인도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25조 (2)).

・부여후 이의제기와는 별도로 특허취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특허법64조).

・특허권자는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Woeking Statement)에 대해서 매년 보고 해야 한다 (특허법 146조, 특허규칙 131(2)).

・특허부여일로부터 3년의 기간의 만료후, 특허발명을 인도 영역내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 라이센스 부여의 대상이 된다 (특허법84조).

・최초의 강제 라이센스 허락 명령일부터 2년후에도 특허발명이 인도 영역내에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특허법85조).


  • 개정 특허법 규칙 2014에 근거한 관납료의 개정에 대해

인도정부는 2014년 2월28일에 개정 특허법 규칙 2014를 공표하고 동일에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출원에 있어서 자연인, 소규모사업체, 소규모사업체 이외의 사업체의 3개로 구분되고 각각 다른 관납료가 설정되어 있다. 주요 관납료는 이하와 같다.(단위는 인도 루피≒1.90엔).

항목 자연인 자연인 이외
소규모사업체 소규모사업체 이외의 사업체
특허출원 1600 4000 8000
심사청구 4000 10000 20000
조기심사청구 5600 14000 28000
연금3~6년째 800 2000 4000
    7~10년째 2400 6000 12000
   11~15년째 4800 12000 24000
   16~20년째 8000 20000 40000

*상기 요금은 e-filing에 의해 절차를 진행한 경우의 요금이며 physical filing의 경우는 상기요금의 1할증이 된다.

또한 개정 특허법 규칙 2014이전의 각 요금에 대해 자연인의 경우 1.6배정도 소규모사업체 이외의 사업체(개정전의 자연인 이외)의 경우 2배로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소규모사업체에 있어서는 개정이전의 자연인 이외에 있어서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소규모사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6년 중소영세기업 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의 3구분이 소규모사업체로 간주된다.

또한 소규모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Form28의 제출이 필요하다.



4.특허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침해소송은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소된다(48조). 특허권자(및 당해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는 침해자의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 또는 고등재판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제소 및 심리의 절차는 1908년 민사소송법 제26조부터 제35조B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특허권자 등이 침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a)금지명령(잠정적, 종국적), (b)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c)압수, 몰수 또는 폐기, (d)소송비용 등이다.

・법률에 의해 제품을 제조, 양도 또는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특허발명에 관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소진).

・1970년 특허법 제111조는 특허권의 존재에 선의였다는 것을 조건으로 손해배상 책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1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


5.디자인
  • 5-1.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 (디자인법11조). 단 디자인이 등록될 때에는 등록 출원일의 시점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법 5조 (6)).



  • 5-2.보호대상

・디자인법 2조 (d)에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디자인법 2조 (a)에는 「「물품」이란 어떠한 제품 또는 물질이며 인공의 것 또는 부분적으로는 인공이며 부분적으로는 천연인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제조하여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어느 부품을 포함한다. 」라고 정의되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는 「부분 디자인」은 보호되지 않는다.



  • 5-3.출원에 대하여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심사청구는 불필요 (디자인법5조).

・심사의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고등 재판소로 상소가 가능하다 (디자인법 5조 (4)).



  • 5-4.등록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디자인권 취소를 제기를 할 수 있다 (디자인법19조).



  • 5-5.개정 디자인 규칙 2014에 근거한 관납료의 개정에 대해

인도 정부는 2014년 12월30일에 개정 디자인 규칙 2014를 통지하고 2015년 1월1일에 특허 디자인 상표 장관에 의해 공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 출원에 있어서도 자연인 외에 소규모 사업체와 그외의 사업체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관납료가 설정되어 있다. 주요 관납료는 하기와 같다. (단위는 인도 루피≒1.90엔).

항목 자연인 자연인 이외
소규모사업체 소규모사업체
이외의 사업체
1구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디자인 등록 출원 1000 2000 4000
존속기간의 연장 2000 4000 8000
월마다의 기간의 연장신청 200 400 800
등록번호가 붙여진 경우에 있어서의 청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 500 1000 2000
등록번호가 붙여지지 아니한 경우의 청에 대한 정보제공의 요청 1000 2000 4000
등록부의 관람 500 1000 2000
인증등본의 신청 500 1000 2000

소규모사업체의 정의에 대해서는 2006년 중소영세기업 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업의 설비 투자 규모에 따라 제조업에 대해서는 동법 7장 1)(a)(i)、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동법7장 1)(b)(i)에 규정이 있다.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250만루피 이하 250만~5000만루피 5000만~1억루피
서비스업 100만루피 이하 100만~2000만루피 2000만~5000만루피

※소규모사업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Form24의 제출이 필요(청에의 제출에 대해서는 무료)



6.상표
  • 6-1.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상표법 25조 (1)).



  • 6-2.보호대상

・상품상표와 함께 역무상표도 보호된다 (2조 (1) (zb))

・단체상표제도도 있다 (61조)

・입체형상, 색채의 조합도 보호된다 (2조 (1) (m)).



  • 6-3.출원에 대하여

・파리 조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출원에 근거하여 우선권의 주장이 가능하다. 한편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다.

・일본과 같이 1출원 1상표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나 1출원으로 다구분을 지정할 수 있다 (18조).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조기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규칙 38(1)).

・심사의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상표법91조).

・부여전 이의재기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라면 누구나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표법21조).



  • 6-4.등록후에 대하여

・갱신시의 심사에서는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심사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57조).

・불사용기간이 5년3개월이 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47조).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임을 받지 않고 자기 명의로 표장을 등록 등을 할 경우에는 당해소유자는 출원된 등록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상표법146조). 단, 당해행위를 알고나서 3년이내에 할 필요가 있다.



  • 6-5.【상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개별수수료의 개정에 대해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2017년 11월15일 시점에 있어서의 개별수수료가 공표되었다. 이 중에서 인도를 지정한 경우의 개별수수료가 2018년 1월11일부터 하기와 같이 변경된다고 되어있다(단위는 스위스 프랑).

  출원시 금액 갱신시 금액
개정전 1구분마다 62 1구분마다 78
단체상표의 경우 156 단체상표의 경우 156
개정후(2018년 1월11일부터) 1구분마다 148 1구분마다 148

※단체상표와 그 이외의 상표에서 출원시・갱신시에 각각 비용이 달랐던 것이 통일되었다. 개정전의 단체상표의 경우 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하지만 단체상표를 제외한 통상의 상표와의 관계에서는 거의 배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1) 「인도에 있어서의 지적재산 보호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7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 지적재산 보호협회, AIPPI·JAPAN

(2) 「인도 특허법개정의 영향」, 페이턴트, 2008년, Vol61 No. 2 P42-48

(3) 국제 제3위원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제국에서의 특허취득상의 유의점(개정판), 자료 332호 (2006년 5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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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오카 에이이치로 (Fuchioka Eiichiro)
후치오카 에이이치로 물질 공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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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학부 경영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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