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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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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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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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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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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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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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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개설 예정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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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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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가와히토 마사노리
디자인・상표 담당자 : 야마자키 유키
오사카본부 [TEL]
오사카본부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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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6 - 6351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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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적재산정보§



안정된 성장을 계속하는 신흥국, 그 중에서도 VISTA의 일부에 포함되는 인도네시아의 지적재산보호의 상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황】

인도네시아에는 법무인권성 지적재산국이 있으며 주로 특허, 간이특허(실용신안에 상당), 산업디자인, 상표, 저작권의 출원접수나 등록업무, 영업비밀 및 반도체집적회로배치의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출원의 대부분은 지적재산 컨설턴트(일본의 변리사에 상당)를 통해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가맹한 주된 국제조약은 하기와 같습니다.

{파리 조약, 특허협력조약(PCT), TRIPS협정, 베른조약 ※마드·프로 미가입}


표1 각 법역의 개요

  특허 간이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인도네시아어
심사제도
심사청구 출원일부터 36개월 출원일부터 24개월
공개 출원일부터 18개월 출원일부터 3개월 출원일부터 3개월 심사종료후 공고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출원일부터 10년 출원일부터 10년 출원일부터 10년(갱신가능)
무효심판 무(상무재판소에 제소)
효력의 제한 강제실시권 설정시 정부에 의한 실시결정 선사용자의 실시용인, 교육・연구목적 강제실시권 설정시 정부에 의한 실시결정 선사용자의 실시용인, 교육・연구목적 교육・연구목적 (선사용권 무) 선사용권 무
비고 심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36개월이내 심사기간은 심사청구일부터 24개월이내 심사기간은 공개종료부터 6개월이내 심사기간은 출원부터 30일이내에 개시, 개시후 9개월이내

디자인·상표의 심사기간은 실제로는 1년이상 걸리고 있다.



표2 출원건수의 추이 (2001년~2015년)

  특허 간이특허 산업디자인 상표
2001 3,929 221 2,514 39,000
2002 3,877 209 2,431 30,241
2003 3,326 196 1,601 36,980
2004 3,693 209 901 49,743
2005 4,325 197 577 41,122
2006 4,635 270 632 53,233
2007 5,174 247 567 44,797
2008 5,156 248 4,375 48,939
2009 4,553 290 4,669 44,458
2010 5,694 651 96 49,077
2011 5,897 295 79 54,779
2012 76 4 31 1,806
2013 7,542 352 4,316 63,705
2014 8,092 337 3,785 49,239
2015 9,269 410 4,011 49,470



【특허】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4000∼5000건이 약간 넘는 수의 특허출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 약90%가 외국으로 부터의 출원입니다. 즉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또는 PCT경유의 출원이 많아 실체심사는 진행 됩니다만 다른 선진국의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나라별로 제일 특허출원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며 이어서 일본이 많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직접 혹은 파리루트로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단 영문명세서로도 출원일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인도네시아어의 번역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

  • ②제출서류는
      (1) 원서·특허청구의 범위·명세서·필요한 도면·요약
      (2)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서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출원일부터 16개월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
      (4) 우선권증명서(파리루트로의 출원인 경우 필요합니다. )
      (5) 선언서(출원인과 발명자가 같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

  • · ③출원일·우선일로부터 16개월후에 출원공개 되어 제삼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이의제기나 답변서의 내용은 심사의 자료로서만 사용되며 일본의 정보제공에 상당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출원으로부터 36개월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PCT출원에서 인도네시아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발명자의 국적이나 조약에서 정해진 상세요건에 대한 정보, 위임장, 우선권증명서의 원본 또는 공증된 우선권 양도 증명서의 등본이 함께 요구된다.

서면의 인도네시아어 번역은 국내단계의 절차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한다.(특허법 24조 특허규칙5조) 

그리고 PCT국내단계 진입기한은 제1장에서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제2장에서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31개월이었으나 현재는 제1장・제2장 모두 31개월기한이 적용되는 듯 하다.


〔기타 유의사항〕

  • 출원변경·분할출원은 가능합니다.
  • 가출원, 국내우선권제도는 없습니다.
  • 기한의 경과후 구제는 없습니다.
  • 명의변경에는 회사의 등기증명서와 소정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특허요건>

특허요건은 신규성·진보성·산업이용가능성입니다. 불특허사유는 공서양속위반, 인체 또는 동물의 검사치료방법, 수학적이론, 생물(미생물을 제외) 동식물제조를 위한 생물학적 방법 (미생물학적 방법을 제외한다).



<등록후>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무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습니다.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간이특허】

일본의 실용신안에 상당합니다.


<보호대상>


형상·형태·구조 또는 그것들의 조합에 의해 실용적 가치를 갖는 물품의 발명이며 신규한 것이 대상입니다.




【산업디자인】

년간 5000건정도의 출원이 있으며 전체의 약8할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출원입니다. 한편 외국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 ②제출서류는
     (1) 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2)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양도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
     (4) 우선권증명서
  • ③비밀디자인·관련디자인에 상당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 ④조물디자인·부분디자인 출원에 상당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등록요건>

신규성만 판단됩니다. 종전에는 조금이라도 상이점이 있으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규성의 판단 범위를 넓혀 실질적으로 동일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사>

출원공개에 의해 제삼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제기가 있었던 출원만을 실체심사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모든 출원에 대해 실체심사를 하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심판제도는 없습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무재판소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등록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상표】

년간 50000건정도의 출원이 있으며 전체의 약7할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출원입니다. 한편 외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진정한 상표소유자가 상표출원을 하기 전에 남에게 먼저 상표출원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사원이나 전대리점이 회사에 무단으로 출원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만일 자기의 출원보다 먼저, 남이 상표를 출원해버렸을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하다는 것과 상대방이 악의로 상표출원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원시의 주의점>

인도네시아에 출원할 경우의 주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절차언어는 인도네시아어입니다.
  • ②제출서류는
      (1)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구분
  •   (2) 상표소유 선언서   (3) 위임장(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표인쇄견본   (5) 우선권증명서
  • ③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
  • ④방호표장제도는 없습니다.
  • ⑤1 출원 다 구분 제를 채용.


<등록요건>

  • ①등록의 대상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입니다
       (지리적 표시, 원산지표시는 등록되어야 처음으로 보호됩니다. )
  • ②입체상표·향기나 음성의 상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거절됩니다.


<심사>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되며 9개월이내에 종료 됩니다. 심사종료후에 제삼자에게 이의제기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출원이 거절된 경우에만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후>

침해는 친고죄입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상표이의제기, 불사용에 근거하는 상표취소(상표국의 직권에 의함), 등록취소소송(상무재판소에 출소)이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인도네시아에는 일본의 부정경쟁금지법에 상당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특허법등의 등록에 의해 권리행사를 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비밀을 특허등과 같이 등록에 의해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모방대책 매뉴얼  인도네시아편」




갱신

※특허권 양도에 관한 등록에 대해

2010년6월7일짜 대통령령 제37호에 근거하면 상속, 증여, 유언, 문서에 의한 결정에 의해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에 대해 지적 재산권 총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허권 양도 등록 청구시에 필요한 것

  • 1. 특허증서 원본
  • 2.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인증 및 선서증, 양도증서.
  • 3. 위임장
  • 4. 특허권 양도 등록 신청 지불 영수증
  • 5. 본연도분의 연금 지불 영수증 사본

절차에 대해

정규 절자를 걸쳐서 등록 신청을 수령한 경우, 수리후 30일 이내에 양도 등록의 통지가 있으며 양도 등록 증명이 발행됩니다.
또한 양도에 대한 등록도 진행되어 특허 공보에도 게재됩니다.




※우선권 회복에 대해

2011년2월10일짜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회람장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PCT규칙에 있는 우선권의 회복 규정에 관해, 스스로의 입장을 주지시키기 위해 공식 발표를 실시한 듯 합니다.


【내용】

PCT규칙 26의 2.3 및 49의3.2에 있어서의 우선권의 회복은, 인도네시아 국내법과 잘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규칙에 있는 「회복을 위한 기준」을 만족시켜도 그 국제 특허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수수료등의 반환도 받을 수 없다.


또한, PCT규칙 26의2.3및 49의3.2는 국제 출원일이 파리 조약이 규정하는 우선 기간12개월의 만료일 후 이어도, 그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이며, 우선 기간을 엄수하지 못한 이유가 수리관청 또는 지정관청이 채용하는 이하의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회복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회복의 판단 기준>

 우선 기간을 엄수하여 국제 출원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렸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

  ・고의가 아닌 경우(보다 관대한 기준)

   (상기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각 수리관청・지정관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거절 이유의 응답 기한에 대해

2011년2월23일짜 인도네시아 특허청의 회람장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특허청은 심사의 질의 향상, 심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거절 이유의 응답 기한에 관한 고지를 했습니다.


【내용】

  • ① 첫번째 거절 이유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3개월의 응답 기간이 주어진다. ② 상기 기한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기재 불비등 응답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응답 독촉의 통지가 나온다. 그리고 응답 독촉 통지의 발행일로부터 추가로 2개월의 응답 기간이 주어진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해당출원은 거절결정 된다. 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출원인・그 대리인은 상기 결정이나 취하로 간주된 것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의 시행 프로그램 개시에 대한

2013년4월15일짜 일본국 특허청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국 특허청은 인도네시아 지적 재산권 총국(DGIPR)과 특허 심사 하이웨이(PPH)의 시행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특허 심사 하이웨이란 어떤 나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나라에서 간이한 절자로 조기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

  • ① 시행 프로그램의 개시는 2013년6월1일에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은 PPH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조기에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 ② 또한, 2013년 6월1일 이후에 DGIPR이 수리한 PCT출원에 대해서 일본국 특허청이 국제조사・국제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만들어낸 연구 개발 성과가 적절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기여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는 웹사이트의 규제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보통신성은 외설 또는 지적재산 관련법 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웹사이트에의 액세스를 금지하여 건전한 인터넷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웹사이트의 규제에 관한 규칙No. 19 year 2014를 공포했다.

(공표일 2014년 8월8일)

또한 동규칙에는 주로 이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① 정부기관、집행기관 및 공중에 의한 정보통신성에의 부적절한 웹사이트의 통보에 관한 사항
  • ②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의해 통보된 웹사이트의 강제적 액세스 제한
  • ③ 부적절한 웹사이트가 아니였던 경우의 규제 해제 절차

(인도네시아 지재News: JETRO・방콕 사무소 2014년 10월28일에서 인용)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대해(2016년 9월21일 갱신)

2016년 8월28일에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시에 계속중인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일부절차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개정전 특허법(제14/2001)이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①간이특허(소특허)는 프로세스에 관한 발명도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 ②제2용도 및 발견에 포함되는 의약 제2용도는 발명의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에서는 대학이나 국립과학기관의 범위내의 과학에 관한 포럼을 위해 학술연구 목적으로 간행물에 있어서 개시된 발명은 6개월이내에 특허출원하면 당해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추가 되었습니다.
  • ④특허유지연금은 연체지불에 대한 그레이스 피리오드는 철폐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특허는 최소 간주됩니다. 하지만 불납한 특허유지연금은 채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에 계속중인 모든 특허출원은 개정전의 특허법에 준거하여 처리됩니다만 특허유지연금의 납부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특허법에 준거하여 처리됩니다.
  • ⑤특허부여 후의 이의신청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변리사


오피스매니저 / 지재컨설턴트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가와히토 마사노리 (Kawahito Masanori)
가와히토 마사노리 1972년생

고객님의 지적재산보호의 도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매일의 업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상 어학력과 법적 사고력의 향상 및 최신의 법률의 파악에 노력하고 고객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쿄 법무부 상표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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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자키 유키 (Yuki YAMAZAKI)
야마자키 유키 법학부
주요취급분야:디자인, 상표

지적재산을 둘러싼 환경은 세계규모로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항상 고객님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스킬을 향상시켜 자기자신을 성장시켜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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