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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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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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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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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TEL: +81-82-545-3680(대표)
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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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3월1일에 개설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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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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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가와히토 마사노리
디자인・상표 담당자 : 타케다 가즈노리
오사카본부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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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 6 - 6351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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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이란·이슬람공화국)



개요

기초적 정보

(위 그림은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서아시아•중동의 페르시아만에 면해 있는 이슬람 공화제의 국가입니다. 북쪽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투르크메니스탄, 동쪽에 파키스탄, 아프카니스탄, 서쪽에 터키, 이라크와 경계가 접해있으며,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아랍 에미리트 연방(United Arab Emirates)과 면해 있습니다.

국토면적 약165만K㎡ (일본의 약4.4배)
인구 약7840만명 (2014년 추정치, 대부분이 페르시아인)
수도 테헤란 (약680만명이 거주)
언어 페르시아어
종교 이슬람교(국민의 90%이 시아파)
통화 이란•rial



경제

이란은 수출산품의 95%을 에너지자원(석유, 천연 가스, 메탄올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피스타치오나 양모융단등이 수출되고 있습니다만 수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습니다. 주된 수출처는 인접국인 이라크, UAE와 함께 중국, 인도,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의 대수출액은 전체의 2% (14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란은 일본에 있어서 제3위의 원유공급국입니다만 2003년이후 그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가솔린, 철강 원료, 밀•쌀등, 제유된 연료, 식료품, 기계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주된 수입원은 인접국인 UAE, EU의 독일과 중국, 한국등의 아시아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부터는 일반기계, 수송 기계(자동차등), 철강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11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신흥국시장으로서 잠재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수출 통계(막대그래프 세로축의 단위는 100만달러)•JETRO통계자료로부터 작성 >




< 국가별 수입 통계(막대그래프 세로축의 단위는 100만달러)•JETRO통계자료로부터 작성 >





산업재산권법의 개요

제정되어 있는 법률

  • 2008년에 새롭게 「특허•공업디자인•상표등록법(Patents, Industrial Designs and Trademarks Registra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명, 실용신안, 공업디자인, 상표에 대해 보호가 부여됩니다. 이들은 산업재산청에 출원을 합니다. 또한 나라를 대표해서 산업재산권을 관할하는 곳은 그 상부기관인 국가증서•재산등록기구입니다.
  • 저작권에 관한 법률로 1970년의 「저자・작곡가・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Act for Protection of Authors, Composers and Artists Rights)」 및 1973년의 「서적・정기간행물・음악작품의 번역과 복제에 관한 법률(Translation and Reproduction of Books, Periodical and Phonograms Act)」의 2개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또한 신저작권법이 2016년에 제정・시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에 관해서는 문화 이슬람지도성이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방의 현황과 보호의 내용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붙인 모방품을 외국 (주로 중국)에 발주하여 자유 무역구(FTZ)경유로 수입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형사적인 구제 조치(형벌•벌금•배상)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모방에 관해서는 과학기술성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조약등에의 가맹상황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의 특허출원에 근거하고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마드리드협정 및 동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으므로 국제상표 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란은 WTO에 가맹하고 있지 않으므로 TRIPS협정의 적용은 없습니다. 또한 상표법조약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니스조약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표에 있어서의 상품•역무의 분류에는 45구분의 국제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기타, 베른조약(저작권)과 로마조약(실연가의 권리)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신저작권법의 제정・시행을 위해 이들 조약에의 가맹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존속기간

  • 특허장의 존속기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특허출원 및 특허장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시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연금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일본과 같은 방법•기간으로 할증요금의 지불에 의한 추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지나면 특허출원은 취하되고 특허장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외자가 출원인인 경우,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소유하는 법적 대리인이 상기유지의 절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요건

  • 하기의 특허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규성 (세계공지)
    - 진보성 (신규인 혁신을 포함하는 것)
    -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불등록사유

  • 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

    -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예술작품, 비즈니스 방법
    -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진단의 방법
    - 유전 자원등을 생성하기 위한 생물학적 프로세스
    - 이슬람법, 공서양속에 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이 되는 것


출원

  • 출원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다음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허출원인 것의 표시(원서)
    - 명세서
    - 특허청구의 범위
    - 필요한 도면
    - 요약서
  •  외국인이 이란에 출원할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출원을 기초로 하는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을 하는 것이 통상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경우 기초출원된 나라의 담당 관청(일본에서는 특허청)의 인증을 얻은 출원의 등본을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란에서는 출원공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허출원의 공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등록전에 발명의 내용이 관보등에서 공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  특허출원은 이란의 산업재산청의 특허과에서 심사되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약2개월에 특허장이 발행됩니다.
  •  소위 「수입특허」는 2008년에 제정된 신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거절결정에의 대응 및 재판소에 있어서의 무효청구

  •  특허출원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지적재산권부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약 2, 3개월정도에 내려집니다.
  •  이해관계인은 재판소에 특허장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업디자인
  • 2008년에 제정된 신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현시점에서 실시규칙에 관한 정보는 적으며 등록을 위한 절차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 다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그 후 5년의 기간을 2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방식심사, 기초적 요건심사가 진행될 뿐이며, 실체심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상표

상표의 종류

  • 하기 종류의 상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 평면상표(통상의 상표)
    - 입체상표
    - 단체상표
    - 색채상표

       또한 냄새 및 소리(사운드)는 상표로서의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호(트레이드 네임:「자연인 또는 법인을 특정 또는 식별하는 이름 또는 명칭」)이나 슬로건이 상표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호표장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란에서의 상표의 보다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 페르시아어/페르시아어 음역으로의 상표의 등록과 보호가 항상 권장됩니다.



필요서류

  • 개정법에 의해 출원 및 이의신청에 있어서 이란의 영사인증을 받은 상업등기부 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사인증에 대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 개정법에 의해 출원 또는 이의신청으로부터 60일이내에 이란의 영사인증을 받은 상업등기부 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단, 신청시에 복사본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기한은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존속기간

  • 상표의 존속기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에 의해 10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의 분할 납부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할증된 요금으로의 추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불등록사유

  • 일본의 상표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과 대부분이 같은 등록요건•불등록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자타상품 식별력을 갖고 있을 것, 출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공서양속•이슬람법에 위반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기와 같은 상표가 등록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표로 되어 있습니다.
  • ①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것과 자신의 상품 또는 역무를 식별할 수 없는 비특징적인 표장
  • ②공공의 질서와 도덕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표장
  • ③상품 또는 역무의 원산지 또는 그 성질、품질、수량 또는 특징에 관하여 수요자 또는 무역센터에 오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표장
  • ④그 국가나 조직의 소관관청의 허가 없이 국제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정부기관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깃발 기타의 문장、명칭이나 약어 또는 이름의 이니셜 또는 임의의 국가에서 채택된 공식의 표식이나 증명의 요소와 동일 또는 이의 모방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
  • ⑤다른 사람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의 상품・역무에 대해 이란에 있어서의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그와 혼동하기 쉽거나 그 번역을 구성하는 표장
  • ⑥식별 가능한 상품・역무에 대해 등록된 표장 또는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주지상표의 소유자와 관련이 있다는 착오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주지상표의 소유자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표장
  • ⑦같은 상품 또는 역무에 관하여 또는 그 유사성에 의해 오해를 야기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역무에 관하여 다른 소유자에 의해 선행등록된 상표와 동일의 표장
  • ⑧알코올 음료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표장
  • ⑨여성의 모양으로 구성되며 이슬람법、공공정책과 도덕에 반한다고 생각될 수 있는 표장

  • ※제33류에 속하는 상품 「알코올 음료」를 지정하는 상표등록 출원은 이슬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는 알코올 음료로 간주되므로 맥주를 포함한 제32류의 상품 (예를 들어 미네랄 워터)을 지정해서 출원할 경우, 맥주 제조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선서공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출원

  • 이란은 니스협정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니스협정의 상품•역무분류 (제8판)에 준거한 것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 재외자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에는 출원인의 본국에 있는 이란영사관이 인증한 출원인이 이란의 법률전문가등에게 위탁했다는 위임장을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록전의 이의신청제도(일본에서는 폐지)가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출원으로부터 등록증의 발행까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상표등록 출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타, 출원분할•변경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상표의 취소

  • 재판소에 대해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등록무효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사용취소에 관한 신청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위 「막바지 사용의 금지」, 「불사용에 대한 정당이유의 항변」도 포함한다).



저작권

  • 저작자이란 작가、작곡가、예술가를 말합니다.
  • 저작물이란 저작자의 지식에 근거한 독자성 또는 예술성이 있는 (그 수단은 불문) 작품을 말합니다.
  • 저작자가 갖는 권리
    - 출판、방송、실연 및 공표에 관한 배타적권리
    - 저작물 및 저자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또는 지적인 이익을 향수할 권리
    「지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불가로 되어 있으며 일본에 있어서의 저작자인격권에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호대상
    - 최초로 이란에서 발행、반포、실연된 작품이며 이란에서의 발행、반포 또는 실연전에 다른 국가에서 발행、반포 또는 실연되지 않은 것
    - 베른조약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을 이란 국내에 수출하여 판매했다고 하여도 이란 국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란에 관한 자료

  • ※특허협력조약(PCT)에 가맹
    이란은 148번째의 PCT체약국이 되었습니다.
    2013년 10월4일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은 자동적으로 이란의 지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2013년 10월4일 이후에 출원된 국제출원에 관한 예비심사청구는 자동적으로 인란의 선택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국민 및 거주자도 PCT에 근거한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PCT NEWSLETTER 2013년 7월호를 참조)
  • ※특허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갱신 2016년 4월11일)
    이란에는 최근까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Iranian Official Journal」에 특허정보가 게재됩니다만 기업등록이나 상표등록, 유언 등 특허정보 이외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어 특허정보를 적절하게 추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어만의 게재이며 IPC가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정보의 부족도 있습니다. 또한 이란 특허청내에는 이란 특허검색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심사관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해(갱신 2016년12월5일)
    직무발명은 「발명이 고용계약의 실시에 있어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되는 계약에 별반의 정함이 없는 한, 특허에 대한 경제적권리는 사업자에 귀속한다」(특허 공업의장 상표 등록법 제5조e)고 규정되어 있으나 정당한 대가 등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업자측에서 보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란에서 발명은 회사가 아닌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직무발명은 종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특허출원현황에 대해(갱신 2017년3월15일)
    이란 특허출원 건수(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로부터 하기와 같습니다.
    2006년경부터 내국인의 출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란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갱신 2017년 7월1일)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상업상의 거래도 금지되어 있다(수출입 규제법 시행규칙 제9조). 이는 직접적・간접적을 묻지 않기 때문에 원재료나 부품이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수입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이 이스라엘을 경유하여 이란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더 나아가 이란에 수입되는 제품을 제조한 회사의 주인이 이스라엘인이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외국의 저작물도 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갱신 2017년 9월27일)
    이란은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 조약의 가맹국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의 저작권은 이란에서는 보호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은 이란・이슬람 공화국에서 창작한 미술적, 문학적 및 기술적 저작물이라면 그 권리가 저작권을 규율하는 국내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 때에 「저작자 작곡가 미술가 권리보호법」의 제22조 「저작물은 이란에서 처음으로 인쇄, 유통 또는 상연되고 그때까지 다른 국가에서 인쇄, 유통 또는 상연되지 않은 한, 그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가 이 법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듯이 그 저작물이 독창적이며 이란에서 처음으로 제작되는 것이 조건이 된다.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은 창작되면 즉시 저작권보호의 대상이 되며 그 보호가 등록의 유무에 의존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등록은 임의이지만 등록증은 공적인 증서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나 공적기관에서는 증서가 요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은 이전에는 저작자나 작곡가의 사후 30년간 존속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그 후에 저작자 작곡가 미술가 권리보호법의 제12조를 2010년에 개정함으로써 이 기간이 50년으로 연장되었다. 하지만 영화의 저작물, 사진 및 법인에 속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존속기간은 30년이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자 인격권은 이전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독립행정법인 일본무역진흥기구
    「이란에 있어서의 모방품 대책의 제도 및 운용상황에 관한 조사」에서

변리사


오피스매니저 / 지재컨설턴트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가와히토 마사노리 (Kawahito Masanori)
가와히토 마사노리 1972년생

고객님의 지적재산보호의 도움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며 매일의 업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항상 어학력과 법적 사고력의 향상 및 최신의 법률의 파악에 노력하고 고객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학부 경영 법학과 졸업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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