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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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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적재산 정보§



1.이스라엘의 개요

이스라엘은 인구 약868만명(2017년5월), 일본의 시코쿠와 같은 정도의 면적을 보유하고 GDP 약3000억 달러(2015년)를 헤아리는 국가이다.

주요산업은 광공업(정보통신, 하이테크, 의료・광학기기, 다이아몬드 가공, 화학제품, 섬유 등), 금융・서비스업입니다만 근년 하이테크 분야의 신장이 현저하며, 광학기기, 의료기기, 통신기기, 의약품 등이 주요 수출품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하이테크분야의 담당자로서 IT관련,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 등에서 기술력 높은 벤처기업이 다수 활약하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한 이스라엘에의 거점의 창설, 벤처기업의 매수, 자본참가 등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근년에 있어서도 경제는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 기업에게 있어서도 비지니스 찬스를 찾을 수 있는 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5년의 특허출원 총건수는 약6904건, PCT출원건수는 약5901건이며 전년도 보다 10%증가했다. 일본에서 이스라엘 특허청에의 출원건수는 198건(2015년)이며 전년보다 미미하게 감소했다.

【표1】

특허출원건수 등(2015년)

  EPO 이스라엘 일본 중국 USA 기타 국가를 포함한 합계
출원건수(괄호안은 PCT출원) 1203
(1203)
1185
(414)
198
(194)
68
(61)
3007
(2911)
6904
(5901)
등록건수(괄호안은 PCT풀원) 924
(924)
723
(301)
178
(169)
23
(22)
1770
(1640)
4492
(3842)


2.이스라엘의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이스라엘의 지적재산제도에 대해 각 법역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1에 나타낸다.

【표2】


  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제도
없음
출원 언어 영어、헤브라이어、아라비아어
실체심사 있음 없음 있음
심사청구 없음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의약:5년까지 연장가능)
5년
(5년×2회
갱신가)
10년
(10년마다 갱신가)
이의신청 있음(3월) 없음 있음(3월)
무효신청 있음


3.특허제도

(1)출원인 적격

  • 발명자 및 그 승계인


(2)출원서류

  • (i)원서
  • (ii)위임장(인증불요)
  • (iii)명세서、청구항(다항종속가)、요약. PCT출원의 국내이행의 경우 국제출원의 사본 제출요.
  • (iv)필요한 도면
  • (v)우선권 증명서(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제출). 영문번역은 등록관 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출.
  • (vi)출원서류의 페이지 수에 대해
     배열표를 제외한 출원서류가 100페이지를 넘으면 50페이지 마다 250 신셰켈 (약 8000엔, 1신셰켈=31.9엔〔2017년9월〕)을 출원시에 지불할 필요 있음.
     출원시에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출원일은 확보할 수 있으나 지불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은 취하의제 된다.
  • (vii)청구항 수에 대해
    ・청구항 총수의 제한은 없다.
    ・청구항 수가 50을 넘으면 초과1청구항당 527 신셰켈(약 17000엔, 〔2017년9월의 환률로 환산〕)의 지불이 필요하다.


(3)출원 언어

  • 영어、헤브라이어、아라비아어를 선택 가능.


(4)출원 루트

  • (i)파리 루트
  • (ii)PCT 루트(이행기간: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우선권의 회복청구(PCT규칙 49의 3.2)는 국제출원일이 우선기간만료의 날로부터 2개월의 기간내이며 기간도과가 「상황에 의해 필요로 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나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정의 절차하에 인정된다.


(5)수수료

  • PCT출원의 국내이행시에 2031신셰켈(약 65000엔, 〔2017년9월의 환률로 환산〕)의 출원수수료 필요.


(6)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 (i)방식 심사
    출원후 방식 심사를 하여 요건을 만족시키면 출원번호가 할당된다. 특허된 경우, 출원번호가 특허번호로 된다.
  • (ii)출원 공개
    2012년 7월12일에 출원 공개 제도가 시행되어 보상금 청구권제도도 도입되었다.
    PCT의 국내 이행 출원 이외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된다.
    PCT의 국내 이행 출원은 이스라엘에의 이행일로부터 45일 후에 공개된다.
  • (iii)Notice Prior to Examination
    출원후 평균 1~2년에 Notice Prior to Examination가 발행되며 이하의 응답이 필요로 된다.

    ・선행기술정보의 개시
    미국의 IDS에 유사한 제도이며 하기의 것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비영어 문헌은 영어번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① 대응 출원국에 있어서의 심사결과, 심사에서 인용된 선행기술의 국가별 리스트
    ② 출원인이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 리스트
    ③ 상기①②중, 비특허문헌의 사본
    ④ 모든 대응 외국 특허 출원의 리스트
    ⑤ 대응 외국 출원의 최선의 공개일

    선행기술은 이스라엘 출원에 특허권이 부여될 때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3자는 출원인이 상기 선행기술을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선행기술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v)심사 청구 제도
    심사 청구 제도는 없다. 심사개시를 위한 official fee는 불요.
  • (v)심사의 종류
    통상의 실체심사외에 간이심사、조기심사가 있으며 특허 심사 하이웨이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스라엘 특허청은 일본 특허청과 정보의 상호참조를 실시하고 있다.

    (a)통상의 실체심사
    Notice Prior to Examination에의 응답 완료 후 출원은 심사관에게 할당되어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b)간이심사(Modified Examination)
    간이심사란, 소정의 외국 특허청※에 의해 이스라엘 출원과 동일내용의 발명에 관한 외국출원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 이스라엘 출원도 신규성 등의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원수의 10~20% 정도에 대해 이용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EPO,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독일, 영국,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c)조기심사(Advance Examination)
    이스라엘에서는 심사는 출원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로 조기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인정되면 Notice Prior to Examination가 조기에 발행되며 심사의 순서가 올라가 1개월이내에 심사 착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건수는 근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은 160건이다.

    ① 신청의 시기적 요건
    Notice of Allowance의 발행까지 언제든지 청구 가능.

    ② 신청의 주체적 요건
    출원인에 한정된다.

    ③ 신청의 객체적 요건
      ・이스라엘 출원과 대응 외국 특허가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 우선권주장하고 있거나, 다른 대응 외국 특허에 함께 우선권주장하고 있을 것.
      ・이스라엘 출원의 청구항이 하나의 대응 특허의 청구항에 일치하고 있으며 또한 당해 이스라엘 출원의 청구항 수가 당해 대응 특허의 청구항 수 보다 작을 것, 즉 이스라엘 출원이 대응 특허에 포함될 것.
      ・대응 외국 특허가 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덴마크、유럽 특허청、독일、일본、노르웨이、러시아、스웨덴、영국、미국 중 어느하나에서 성립된 것 일것.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또는 국제예비보고에 있어서 긍정적인 견해가 제시된 PCT출원의 청구항에 근거한 청구도 가능.
      ・분할출원에 대해 간이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④ 신청의 절차적 요건
      ・서면으로 간이심사의 적용을 신청한다.
      ・대응 외국 출원의 특허사정통지나 특허증서 및 대응 특허의 청구항、명세서 및 도면을 이스라엘의 공용어로 번역하여 제출한다. 영어의 경우는 번역불요.
      ・간이심사 신청에 관한 추가 비용은 불요.

    ⑤ 기타
      ・대응 외국 출원이 특허될 때까지 이스라엘 출원의 심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의 정지를 요구하는 이유의 제출과 요금의 지불이 필요. 단、심사의 정지에 의해 이스라엘 출원의 펜딩상태가 부당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를 한다.
      ・대응 외국 출원에 특허가 부여된 경우、 반드시 간이심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에게는 간이심사의 청구를 거절할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예를 들어、심사관이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한 경우 등). 간이심사의 청구가 거절된 경우 통상의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c)조기심사(Advance Examination)
     이스라엘에서는 심사는 출원순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의 제출과 수수료의 납부로 조기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인정되면 Notice Prior to Examination가 조기에 발행되며 심사의 순서가 올라가 1개월이내에 심사 착수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건수는 근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은 160건이다.

    ① 신청의 주체적 요건
      출원인 및 제3자가 신청 가능하다.

    ② 신청의 객체적 요건
      모든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③ 신청의 이유
    신청의 이유는 특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이하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침해나 침해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거나 조기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허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출원인에게 현저히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d)특허 심사 하이웨이(PPH)
     세계 21개국과의 사이에서 PPH프로그램을 이용가능.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출원이 대상이 된다.
    ① 상대국에 있어서의 국내심사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
    ② 일본 특허청 또는 이스라엘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특허성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PCT출원
    ・2015년의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PPH 신청건수는 309건으로 전년도의 3배이상으로 증가했다.
  • (vi)특허요건 등
     (a)불특허사유
    ① 인체의 치료、진단방법
    ②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지나지 않는 것
    ③ 순전히 정신적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
    ④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⑤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⑥ 신종의 동물 또는 식물(식물에 대해서는 종묘법에서 보호될 수 있다)
    ⑦ 비지니스 관련 발명

     (b)발명의 단일성
    청구항에 복수의 발명이 포한되어 있다고 심사관이 판단한 경우 실체 심사 개시전에 1발명을 선택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다(한정 요구).

     (c)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 출원일(또는 우선일)전에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알려진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된다. 공지、공용、문헌 공지의 모든 것이 대상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없다.

     (d)신규성 상실의 예외
     이하의 경우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표된 경우.
    ②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발명을 공지한 경우. 단 적용은 이스라엘 국내에서의 박람회、파리조약의 동맹국내에서 공인된 박람회에 한정된다.
  • (viii)분할출원
     출원이 허락될 때까지 언제든지 분할출원 가능.
  • (ix)거절이유 통지
     (a)발행 횟수、응답 기간
      거절이유 통지의 발행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응답기간은 4개월.
     (b)응답 기간의 연장
      연장 요금의 지불로 최초의 응답 기한으로부터 새로 6개월까지 응답기간을 연장 가능. 응답 또는 연장 요금의 지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응답 기한으로부터 5개월이 되었을 때에 A Notice Prior to Refusal이 발행되어 1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아니할 경우 출원은 최종 거절된다.

  • (c)1st OA 발행까지의 기간(2015년)

    【표3】

    기술분야 기간(월)
    전기、IT、의료기기 33.7
    기계 35.4
    바이오테크놀로지 26.4
    화학 및 약제 25.9
    평균 30.4
      
  • (x)보정에 대해서
     보정은 Notice of Allowance의 발행까지는 언제든지 청구항 및 명세서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다. Notice of Allowance의 발행 후에도 청구항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 보정을 할 수 있다. Notice of Allowance 발행 후의 보정은 강한 특허로 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중에 하는 경우가 많다.
  • (xi)거절결정
     거절결정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관에 대해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xii)이의신청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되면 출원이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되고 출원인은 3개월이내에 답변할 필요가 있다.


(7)특허권의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의약에 대해서는 5년을 한도로 연장 가능.



4.의장제도

(1)조약류

  • 파리조약、TRIPS조약、베른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2)출원서류

  • ①원서
  • ②도면:사시도는 불요(모형、견본 또는 사진이어도 가능)
  • ③위임장
  • ④우선권증명서(필요한 경우)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 (i)단일성
    일의장 일출원이다. 일체로서 판매되고 사용되는 공통의 특징을 갖는 일련의 물품에 적용되는 의장(한벌의 의장)을 일출원으로 하는 것은 가능.
  • (ii)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채용되어 있지 않다.
  • (iii)실체심사
      ①심사청구제도는 없으며 모든출원이 실체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신규성이 있을 것 및 법률 및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 신규성의 판단기준은 국내공지이다.
  • (iv)의장 특유의 제도
    부분의장제도가 있다. 비밀의장제도는 없다.
  • (v)거절이유통지에의 대응・불복신청
    거절이유통지에의 응답기간은 12개월이다. 등록관에 의해 최종거절된 경우 통지로부터 1개월이내에 구두심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구두심리 후의 등록관에 의한 거절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에 지방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 (vi)등록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갱신출원에 의해 5년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다(최장15년).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의장 및 이와 유사한 의장에 미친다.
    ※존속기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5)를 참조.


(4)권리의 행사에 대해

  • (i)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장권자는 등록의장 및 유사의장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유사여부의 판단은 구매자(수요자)의 시각에 근거한 인상으로 결정한다.
  • (ii)사용허락
    登등록이 의무로 되어있다.


(5)이스라엘 의장법의 개정에 대해(2017년 11월)

2017년 7월26일에 이스라엘의 국회(Knesset)는 전회일치로 새로운 의장법(이하 「신법」)을 승인했다. 동 신법은 1924년 제정된 구특허・의장법을 대신하여 1년이내에 발행된다.

신법의 최대의 목적은 구법하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다양한 산업분야(폰트、 스크린 디스플레이、 기타의 모던 디자인으로서의 일반적 창작)에 있어서 의장권의 보호를 확대하는 것에 있다. 신법의 제정에 의해 이스라엘은 의장의 국제출원에 관한 헤이그협정에의 가맹이 가능하게 된다.

신법 성립 후의 등록의장의 존속기간은 25년으로 된다. 또한 현행법 하의 등록의장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갱신절차에 의해 최장 15년이었던 것이 18년까지 연장되었다. 신법의 발효는 2018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2017년 11월초부터 현행법 하에서의 존속기간의 3년연장의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5.상표제도

(1)조약류

  • 파리조약、TRIPS협정、마드리드협정 의정서、니스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2)출원서류

  • ①원서:서지사항 외에 상품・서비스、및 그 구분을 기재(국제분류는 채용하고 있지 않다). 일출원 다구분제. 전자출원 가능.
  • ②위임장(인증불요)
  • ③상표 견본 1통(표준문자의 사용도 가능)
  • ④우선권증명서(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요)
  • ⑤우선권번역(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요)


(3)보호대상

  • 상표、서비스마크、단체상표、증명상표、입체상표、소리・냄새・색채만인 소위 새로운 상표의 등록이 가능.


(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취소제도

  • (i)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채용되고 있지 않다.
  • (ii)실체심사
      ①심사청구제도는 없으며 모든출원이 실체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식별성 및 기등록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 심사된다.
      ③주요 부등록사유는 하기와 같다.
       ・식별력이 없는 표장
       ※식별력을 갖는 상표로 보정하는 것이 인정된다(등록관의 보정지시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타인의 선행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
       ・원산지을 오인시키는 표장
       ・대통령과의 관계를 추측시킬 우려가 있는 표장

      ④본국에서 등록되어 있을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 (iii)거절이유에의 대응・불복신청
      ①거절이유통지에의 응답기간은 3개월이다.
      ②디스클레임이 인정되고 있다.
      ③거절결정된 경우 최고재판소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 (iv)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은 출원공고의 날로부터 3개월이다.
  • (v)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갱신시의 사용증명은 필요 없다.
  • (vi)취소제도
    ①불사용 취소제도
    등록후 3년간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②등록취소제도
    등록으로부터 5년이내에 한해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5)권리의 행사에 대해

  • (i)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역무에 유사한 상품・역무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 (ii)사용허락
      등록이 의무로 되어있다.


6.저작권제도

(1)조약류

  • 베른조약、실연가 등 보호조약、레코드 보호조약、만국저작권조약(1952년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2)저작권법

  • 2007년에 신저작권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개정의 주요 포인트는 저작권의 제한에 있어서 미국판의 공정・사용 규정을 도입한 점에 있다 (이전에는 영국판의 공정・거래를 채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 저작권법 제19조【공정・사용】
    (a) 저작물의 공정・사용은 사적학습、연구、비평、논평、보도、인용、또는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또는 시험 등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b) 저작물의 사용이 본조에 있어서의 의미에서 공정(fair)으로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하기의 것을 포함한다.
    ① 사용의 목적 및 성질
    ② 사용된 저작물의 성질
    ③ 저작물 전체와의 관련에 있어서 사용의 양적 및 질적 범위
    ④ 저작물의 가치 및 잠재적 시장에 대한 사용의 영향
  • 상기외에 하기의 권리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20조:사법 내지 행정절차에서의 저작물의 사용
       21조:공적 열람을 위해 보관된 저작물의 복제
       22조:저작물의 부수적인 사용
       23조:공공장소에서의 저작물의 방송 내지 복제
       24조:컴퓨터・프로그램
       25조: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녹화
       26조:일시적 복제
       27조:저작자에 의해 만들어진 추가적 예술작품
       28조:건조물의 개장 또는 개축
       29조: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상연
       30조:도서관, 공문서관에서의 허용된 사용
       31조:교육기관, 도서관, 공문서관에 관한 규칙
       32조:레코드 생산에 관한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



・참고 문헌

① 특허청 홈페이지 산업재산권제도 미니가이드

② 일본 변리사회 홈페이지

③ 특허 뉴스、제13686호、제13687호、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④ 「저작물의 유통・계약 시스템의 조사연구『저작권제도에 있어서의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 별책「그 외의 다른 외국지역에서의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 연구‐레포트-」(헤이세이21년 3월) 저작권제도에 있어서의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조사연구회 미쯔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

⑤ 중동제국에 있어서의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의 심사운용의 실태 및 심사기준・심사메뉴얼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일반사단법인 일본국제지적재산협회)





변리사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마츠무라 가즈키 (Matsumura Kazuki)
변리사 마츠무라 가즈키 1967년생 축산학전공
연구경험 : 축산이용학, 면역학, 식품화학
전문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소재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또한, 지적재산보호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법제도의 개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망에 부응함과 동시에,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변리사
구여과와 노조미 (Kurokawa Nozomi)
구여과와 노조미 법률 전공

웃는 얼굴을 잊지 말자를 모토로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비서관리부
리서쳐
에비 사야카 (Sayaka EBI)
에비 사야카 외국어학부 아라비아어 전공
요르단에서 2년간 근무 경험 있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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