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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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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히게 요시아키 (오사카 재적)
특허 담당자 : 호소타니 도모키 (오사카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이시구로 토모하루 (도쿄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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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지적재산정보



1.멕시코 합중국의 개요

멕시코 합중국(이하 [멕시코]라 생략한다. )은 총면적이 1, 958, 000평방킬로미터이며 인구가 약9, 126만명의 합중국이다. 수도는 멕시코시티이며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다.

미국 골드만삭스사의 예상으로는 「2050년경에는 멕시코의 GDP의 순위는 세계에서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브라질에 이어 제5위가 된다」고 되어 있어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2.멕시코 산업재산권의 개요

각 보호대상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1에 나타낸다. 멕시코 산업재산권은 일본의 각 법영역과 공통되는 사항이 많지만 큰 상이점으로서 실용신안의 실체심사제도가 채용되고 있는 점, 심사청구제도가 채용되지 않고 있는 점,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출원의 언어는 스페인어이다. 그리고 멕시코 산업재산권에는 외국인의 대리강제제도가 있으며 멕시코에는 전문 대리인이 약1000명 미만으로 있다.


【표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스페인어
실체심사제도
심상청구제도
출원공개 무(등록후 공고) 무(등록후 공고) 무(등록후 공고)
존속기간 출원일부터20년(원칙, 연장없음) 출원일부터10년 출원일부터15년 출원일부터10년(갱신가능)
무효심판

멕시코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많으며 이어서 유럽으로부터의 출원이 많다.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다.

멕시코는 하기의 산업재산권관계의 국제조약에 가맹하고 있다. 



  • (1)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
  • (2)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설립조약
  • (3) 특허협력 조약(PCT)
  • (4) 국제특허분류(스트라스부르)협정
  • (5) GATT-TRIPs협정
  • (6) 미생물의 국제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 (7)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 (8)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베른조약
  • (9) 저작인접권조약
  • (10)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 (11)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3.특허제도

(1)출원절차

발명자 혹은 그 승계인인 출원인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서를 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2)특허의 보호대상・종류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혹은 에너지를 사람의 특정한 수요를 만족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사람의 창조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허의 종류에는 발명특허 및 방법특허가 있다. 또한 1992년이후 의약에 관한 특허는 제법특허뿐만 아니라 물질특허도 인정을 받고 있다.

단, 하기에 기재된 것들은 특허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I) 동식물의 발생, 복제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

(II)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물질

(III) 동물의 품종

(IV) 인체 및 인체를 구성하는 생명물질

(V) 식물의 품종

(3)방식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실시하여 방식요건을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 출원일을 인정한다.

(4)출원공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한한 신속하게 출원이 공개되며 즉시 심사가 개시된다

(5)실체심사

멕시코의 전문기관, 멕시코 공업소유권기관, 외국특허청등의 심사결과 보고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절대적 신규성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 공서양속에 반 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6)office action

실체심사의 결과, 발명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 특허청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령을 받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을 거절할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된다. 출원을 거절한다는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통지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7)특허권의 발생

실체심사 또는 심판의 결과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해 특허료를 납부하도록 통지된다. 기간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허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가 부여되면 관보에 특허의 내용이 공시된다.

(8)출원의 변경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을 실용신안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혹은 특허청에서 변경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한정된다.

(9)무효심판

과오등록 등의 경우에는 특허를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심사기간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의 처리기간은 평균 3년이내다.

(11)존속시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또한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는 없으나 판례법으로서 연장이 인정 되는 케이스가 있다.

(12)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의 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



4.실용신안제도

(1)출원절차

고안자 혹은 그 승계인인 출원인이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서를 원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한다.

(2)보호대상

배열, 형태, 구조 혹은 형상의 변경의 결과 구성부품에 관한 다른 기능 또는 사용에 관한 다른 이점을 제공하는 물체, 기구, 장치 및 도구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

(3)방식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실시하고 방식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출원일을 인정한다.

(4)실체심사

멕시코의 전문기관, 멕시코 공업소유권기관, 외국특허청등의 심사결과 보고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절대신규성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 공서양속에 반 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5)office action

실체심사의 결과, 고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 특허청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령을 받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된다. 출원을 거절한다는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실용신안권의 발생

실체심사 또는 심판의 결과 실용신안등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해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통지된다.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용신안등록이 부여되면 관보에 실용신안의 내용이 공시된다.

(7)출원의 변경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특허출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3개월이내 혹은 특허청에서 변경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한정된다.

(8)무효심판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오등록 등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존속기간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다.



5.디자인제도

(1)출원절차

창시자 혹은 그 승계인인 출원인이 디자인 또는 모형이 사용되는 물품의 종류를 기재한 원서, 디자인의 외관만을 기재한 (내부구조 및 기능은 언급하지 않는다) 명세서, 물품의 명칭에 이어서 「기재 및 도면 대로」라고 기재한 청구항 및 도면 또는 사진을 특허청에 제출한다.

(2)방식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실시하고 방식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출원일을 인정한다.

(3)실체심사

멕시코의 전문기관, 멕시코 공업소유권기관, 외국특허청등의 심사결과 보고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1994년 10월 1일이후의 출원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절대신규성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 공서양속에 반 할 우려가 있는 것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4)office action

실체심사의 결과 디자인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 특허청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령을 받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그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통지된다. 출원을 거절한다는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디자인권의 발생

실체심사 또는 심판의 결과 디자인등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해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통지된다.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디자인등록이 부여되면 관보에 디자인의 내용이 공시된다.

(7)출원의 변경

디자인 등록출원인은 디자인 등록출원을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시기는 디자인 등록출원일부터 3개월이내 혹은 특허청에서 변경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로 한정된다.

(8)무효심판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오등록 등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존속기간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6.상표제도

(1)출원절차

출원인이 출원인의 명칭, 출원인의 주소, 출원인의 국적 및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원서 및 상표견본을 특허청에 제출한다.

(2)방식심사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실시하여 방식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출원일을 인정한다.

(3)실체심사

식별성 및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서 실체심사가 행하여진다.

(4)office action

실체심사의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2개월이내에 특허청의 요구에 따르도록 명령을 받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5)상표권의 발생

실체심사 또는 심판의 결과 상표등록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원인에 대해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통지된다.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표등록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표등록이 부여되면 관보에 상표의 내용이 공시된다.

(6)무효심판

특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오등록 등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해야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7)존속기간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권의 10년의 기한이 만료되는 6개월전부터 갱신출원을 함으로써 10년마다의 갱신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 증명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7.참고URL

멕시코 특허청HP:http://www.impi.gob.mxhttp://www.impi.gob.mx


변리사


변리사
리서쳐
히게 요시아키 (Hige Yoshiaki)
1977년생 생물학전공
연구경험:생명공학
전문분야:바이오테크놀로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환경은 나날이 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고객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소중히하여 항상 여러분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히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박사 (공학)
스페셜리스트
호소타니 도모키 (Hosotani Tomoki)
1972 년생
연구분야 : 분자생물학 , 유전자공학 , 생물화학
주요취급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 전반

근년 ,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는 , 일진 월보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
그 중에서 , 지적재산권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그 때문에 , 저의 전문분야를 살려가면서 , 항상 최신의 기술을 공부하여 ,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
도쿄 법무 부장 /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변리사
리서쳐
이시구로 토모하루 (Ishiguro Tomoharu)
이시구로 토모하루 1980년생
경제학부 출신
주요 취급 분야:상표, 부정 경쟁 방지법

고객 여러분이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항상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여

・고객님이 납득할 수 있는 스피드
・고객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성과

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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