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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본부

우편번호:530-0041
오사카시 기타구 텐진바시 2쵸메 기타
2반 6고 다이와 미나미모리마찌 빌딩
TEL: +81-6-6351-4384(대표)
FAX: +81-6-6351-566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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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본부

우편번호:105-6121
도쿄도 미나토구 하마마츠쵸 2쵸메 4반 1고
세계무역센터 빌딩 2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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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3-3433-5281(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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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사무소

우편번호:730-0032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나카구 다태마치 2-23 노무라부동산빌딩 4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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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81-82-243-413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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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개설 예정
나고야 사무소

우편번호:453-6109
나고야시 나카무라구 히라이케쬬우 4쬬우메 60번지의 12 글로벌게이트 9층
TEL: +81-52-589-2581(대표)
FAX: +81-52-589-2582(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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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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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야마시타 코다이
디자인・상표 담당자 : 타케다 가즈노리
오사카본부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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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나라 정보


정식국명: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면적 79.6만K㎡(일본의 약2배)
인구 1억8,802만명(2016년)(년 인구 증가율1.07%)
수도 이슬라마바드
민족 펀자브인, 신드인, 푸쉬트인, 발루치인
언어 우르드어 (국어), 영어(공용어) ※절차는 영어로 가능
종교 이슬람교 (국교)



경제정보

출전:(외무성HP)

주요산업 농업, 섬유산업특히 펀자브지방에서 밀의 생산이 활발하며 세계생산량 제4위
GNP(실질)(2016년도) 2501억 달러
1인당GNP 1,413달러
실질 졍제 성장율(GDP) 2.0%(2008/2009년도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물가상승율 20.8%(2008/2009년도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실업율 5.2%(2008/2009년도 중앙은행 연차보고서)
외화 준비고 145.16억달러(2010년 1월)
총무역액(2008/2009년도) 수출 192.1억달러, 수입 316.7억달러



처음에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은 2000년에 지재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세계에 표준을 맞춘 지적재산법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이전의 상청, 특허디자인청, 저작권청인 3개의 청이 하나의 파키스탄 지적재산기구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공업소유권제도에는 특허, 디자인 및 상표의 3가지가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에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4년 7월 22일부터 당해조약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특허
  2004/05년도 2005/06년도 2006/07년도 2007/08년도 2014/2015년도
출원건수 493 1406 1790 1535 2000
등록건수 484 256 299 152 1800

【1】법제도와 조약관계의 정보

특허법
실용신안법 ×
의장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
저작권법
WIPO 설립조약
TRIPS
파리조약
PCT조약 ×
마드리드 프로트콜 ×
상표법조약(TLT) ×
베른조약

【2】출원인의 자격에 대하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3】현지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지에 거소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 현지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4】출원공개제도에 대하여

출원공개의 제도는 없습니다만 출원의 내용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관보에 의해 공중에게 알려 집니다 (특허법21조)


【5】심사청구제도에 대해

일본과 같은 출원심사청구제도는 없습니다만 실체심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개정전의 파키스탄 특허법에서는 심사관에 대해 파키스탄에서의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특허출원의 심사결과를 특허청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만 2006년의 개정에 의해 상기보고 의무가 철폐되어 현재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법정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법16조)


【6】출원에서 사정까지의 평균기간

심사청구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출원에서 특허사정까지의 평균기간은 약18개월 정도입니다.


【7】특허성에 대하여 (특허법7조)

일본과 마찬가지로 발명은 신규이며 산업상 이용가능한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법 7조 (2) (4)).


  • ①단순한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②문예·학술·미술, 이들과 유사한 단지 미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 ③계획·규칙·방법·정신활동·게임의 방법, 사업활동의 방법
  • ④정보의 제시
  • ⑤자연에서 살아 있는 것 또는 거기에서 분리한 것
  • ⑥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 인간·동물·식물에 손해를 가하는 것, 다른 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것
  • ⑦인간·동물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
  • ⑧화학식으로부터 단지 제조된 화학제품이나 기존의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것. 단, 특허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8】신규성 판단의 기준

국내 및 외국의 공지, 국내 및 외국의 간행물을 기준으로서 판단됩니다 (특허법8조).


【9】Office Action에의 대응에 대해

파키스탄에서는 OA의 응답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화를 늦추고 싶은 출원인은 OA에의 응답을 하지 않는 방책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에서는 EP출원 같이 2-part형식의 청구항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존속기간에 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허법31조).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출원제도는 없습니다.


【11】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누구든지 고시한 날로부터 4개월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23조).


【12】무효심판의 제도에 대하여 (특허법 46조, 47조)

무효심판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13】특허발명의 실시의무에 대하여 (특허법59조)

실시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한 날로부터 4년 또는 특허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4】침해소송에 대하여 (특허법60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침해 당했을 경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제3자가 발명을 사용 ·판매 ·위조 ·모방한 경우입니다.


【15】침해 대책

권리자는 세관에 대해 세관등록이나 등록한 제품 등의 정보를 세관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대응에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2004/05년도 2005/06년도 2006/07년도 2007/08년도
출원건수 2479 652 487 535
등록건수 872 468 397 438

【1】조약관계 등의 정보

파리조약, WTO협정에 가맹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이그협정, 로카르노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2】출원인의 자격에 대하여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3】현지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지에 거소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 현지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4】심사제도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실시됩니다.


【5】신규성 판단의 기준

국내 및 외국의 공지, 국내 및 외국의 간행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디자인법3조).


【6】존속기간에 대하여 (디자인법7조)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가 있으며 10년을 연장기간으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없습니다.


【8】무효심판제도에 대하여

무효심판제도 또는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등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하여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무효심판의 청구처는 특허청입니다만 파키스탄의 경우 그 청구처는 최고재판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디자인법10조).


【9】침해소송에 대하여 (디자인법 8조, 9조)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
  2004/05년도 2005/06년도 2006/07년도 2007/08년도
신청건수 13097 13129 14309 14170
등록건수 3586 2833 5067 7412

【1】조약관계 등의 정보

파리조약, WTO협정에 가맹하고 있습니다.

또한 TLT(상표법조약), 마드리드협정 의정서, 니스협정에는 미가맹입니다.


【2】현지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현지에 거소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절차를 진행할 때에 현지대리인을 필요로 합니다.


【3】심사제도에 대하여

실체심사가 실시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원후 3개월이내에 심사관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으며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 내용이 상표저널에 게재됩니다.

상표저널에의 게재일이후 2개월이내에 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신청서는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4】권리부여의 원칙에 대하여

파키스탄은 선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5】단체상표제도에 대하여

 파키스탄에도 단체상표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법82조).


【6】본국 등록요건에 대하여

본국 등록요건이란 외국인이 자국이외의 나라에 출원할 경우에 자국에서 사전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를 말합니다만 파키스탄에서는 본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존속기간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의 갱신제도가 있어 기간은 같은 10년입니다.


【8】불사용 취소에 대하여

파키스탄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경우 취소됩니다.

불사용의 기간은 일본과는 달리 5년입니다.


【9】이전에 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영업과는 관계없이 상표권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이의신청제도에 대하여 (상표법 28조, 29조)

출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심사보고가 이루어지고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상표저널에 게재된다. 상기 상표저널 발행후, 2개월이내에 상표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소정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상표법29조).


【11】무효심판의 제도에 대하여

무효심판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청구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12】분류에 대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상품분류는 34, 서비스분류는 11입니다.

또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기초한 국제분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13】상표권의 침해에 대하여 (상표법40조)

일본과 마찬가지로 권원 없는 제3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상표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 소정의 행위 (예를 들면 선의의 사용이나 인명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표법42조).


【14】침해소송에 대하여 (상표법46조)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가 침해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금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전·참고문헌·링크 등》

http://www.jetro.go.jp/world/asia/pk/invest_08/

http://www.mofa.go.jp/mofaj/area/pakistan/data.html

http://www.ipo.gov.pk/

APPI vol. 46 №5

PatentsOrdinance2000

DesignsOrdinance2000

Trademark Ordinance

http://www.jpo.go.jp/indexj.htm

각국 산업재산권법 개요일람표 (출전:JPO)


변리사


국내 업무 관리실 실장
비서관리부 PCT업무 관리실 실장
벤처지원실 실장 / 오피스매니저 / 지재컨설턴트
스페셜리스트
야마시타 코다이 (Yamashita Kodai)
야마시타 코다이 법대출신

지적재산권의 권리취득·권리활용은 클라이언트가 떠안고 있는 경영상의 과제에 대하여 성과를 가져오며 이에따라 「경영상의 과제를 해결한다」는 결과에 결부되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경영과 밀접하게 결부된 권리취득·권리활용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리사로서 노력하고 그 결과 당소 이념인 「클라이언트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만족과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학부 경영 법학과 졸업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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