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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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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야마구치 미츠코
디자인・상표 담당자 : 니시타 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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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공화국 지적재산정보§



1.폴란드공화국의 개요

폴란드공화국 (이하 「폴란드」라고 한다. ) 는 발트 3국의 남쪽에 위치하며 면적 32.3만K㎡ (일본의 약5분의 4), 인구 약3, 800만명인 동유럽 최대의 공화제 국가다.

공용어는 폴란드어이며 수도는 바르샤바에 있다.


폴란드의 주요산업은 식품, 자동차, 금속, 화학제품, 연료이며 일본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인조흑연등을 수출하고 있다.




2.폴란드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요

폴란드의 지적재산권법의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현지 대리인의 필요성
출원언어 폴란드어
심사제도
심사청구
존속기간 출원으로부터 20년 출원으로부터 10년 출원으로부터 5년(5년의 연장이 4번 가능) 출원으로부터 10년(갱신가능)
이의신청 공보 발행으로부터 6개월
무효심판



3.특허제도

(1) 특허부여의 대상

신규하면서 진보성을 갖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정신적 활동 등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 식물 혹은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을 생산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수술·처방법 및 진찰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는 부여되지 않는다.


(2)출원서류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 ④요약, ⑤ 필요할 경우에는 도면, ⑥위임장(인증 불필요), ⑦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⑧양도증 (특허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


* 특허를 취득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단 고용에 의한 직무과정에서 또는 기타 계약의 이행중에 창작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또는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실용신안·디자인도 동일).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심사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②조사보고서

명세를 공개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된다.

이 보고서는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로 된 특허청수집물중에서 이용가능한 특허문헌, 폴란드어로 된 특허출원 및 부여된 특허 그리고 다른심사관이 고려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작성되고 심사과정에서 고려된다.


③출원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즉시 출원공개된다.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내에 공개를 앞당길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사보고서도 공개의 대상이 되고 제3자는 출원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가능.

출원공개전에 출원절차가 특허청에 의해 정지된 경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는 진행되지 않는다.


④실체심사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모인출원 및 명세서·청구항에 있어서의 발명의 충분한 개시등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관이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가 송달된다.

거절이유통지에의 응답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허부여의 결정이 내려지며 응답했으나 계속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의 결정이 내려진다.

  • 거절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의 청구가 가능하다.


(4)특허부여

특허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후, 일정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가 부여된다.



(5)직접출원이외의 출원형식

파리루트, PCT루트(명세서등의 폴란드어 번역문이 필요하다.) , EPC루트(명세서등의 폴란드어 번역문이 필요하다.)




4.실용신안제도

(1)권리부여의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나 이들의 조합에 관한 기술적 특징에 관한 신규하며 유용한 해결 수단



(2)필요서류

①원서, ②명세서, ③청구항, ④도면, ⑤위임장, ⑥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⑦양도증(실용신안에 대한 보호를 취득할 권리가 양도된 경우)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기본적으로 특허와 같음.



(4)등록의 부여

등록부여의 결정후, 일정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가 부여된다.



(5)직접출원이외의 출원형식

파리루트, PCT루트(명세서등의 폴란드어 번역문이 필요하다.)




5.디자인제도

(1)권리부여의 대상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외곽, 색채,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



(2)필요서류

①원서, ②명세서, ③도면, ④위임장(인증불필요), ⑤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⑥양도증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득할 권리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


*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공통되는 10가지 종류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다.

* 부분디자인제도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 한벌 디자인제도는 채용되고 있다.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방식심사

  •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 하나의 출원에 발리에이션 디자인이 10가지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할 출원을 하도록 요구된다.

* 실체심사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단, 하기 경우에는 거절의 대상이 된다.

  • 출원의 주제가 제품 혹은 그 일부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실시하면 공서양속에 반하는 물건(폴란드의 표상, 공공의 표식등을 포함한 디자인등)
  • 명확히 신규성 혹은 독자성이 결여된 디자인

* 신규성 상실의 예외

하기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비밀유지의 조건에 근거한 제3자에의 디자인의 공개
  • 창작자 (또는 승계인)의 동의를 얻은 제3자에 의한 출원전 12개월이내의 디자인의 공개
  • 창작자 (또는 승계인)의 권리남용의 결과로 인한 출원전 12개월이내의 디자인의 공개


(4)등록의 부여

등록부여의 결정후 일정 기간내에 공고수수료 및 등록료(처음 5년분)를 납부하면 권리가 부여된다.



(5)직접출원이외의 출원형식

  • ①헤이그 협정
     1)체약한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 (1999)
     2)발효일:2009 년 7 월 2 일
     3)체약국이 한 선언
      ・공표의 연기의 금지.(제 11 조(1)(b))
      ・표준지정수수료: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등급2(신규성이외의 실체심사)
       또는 등급3(이의신청에 의한 실체심사)를 적용한다.(제 12 규칙(1)(c)(i))
      ・국내법령에 근거한 최장의 보호의 존속기간(제 17 조(3)(c))
  • ②파리루트、
  • ③유럽 공동체 의장、(registered Community design、RCD)



6.상표제도

(1)보호대상

단어, 디자인, 장식, 색채의 조합, 상품 혹은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 선율 및 기타 음향신호.

* 일본과는 달리 음향상표도 대상이 될 수 있다.



(2)필요서류

①원서, ②상표견본(도형·색채등의 문자이외의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 ③음향을 녹음한 테이프(음향상표인 경우), ④상표사용규약(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인 경우)⑤위임장(인증 불필요), ⑥우선권증명서(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 단체상표, 단체보증상표 제도가 있다.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심사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출원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된다.


②출원공개

출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출원공개된다.

공개후 제3자는 상표의 보호를 부정하는 이유에 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③실체심사

  • 거절의 이유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별력이 결여된 상표, 타인 선행상표와 동일·유사인 상표이며 동일·유사인 상품·역무를 지정한 것,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등은 거절의 대상이 된다.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의견서·보정서의 제출, 분할등의 응답이 가능하다.
    거절이유통지에의 응답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부여의 결정이 내려진다. 거절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내려진다.
  •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리의 청구가 가능하다.


(4)등록부여

등록부여의 결정이 내려진 후 일정 기간내에 등록료를 지불함으로써 권리가 부여된다.



(5)사용의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계속해서 5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다.



(6)직접출원이외의 출원형식

파리루트, 마드프로루트, CTM루트





변리사


특허부 과장
변리사
스페셜리스트
야마구치 미츠코 (Yamaguchi Mitsuko)
변리사 야마구치 미츠코 화학 전공
연구경험 : 용액화학, 당질화학
전문분야 : 화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새로운 안건을 담당할 때마다 책임의 중대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인 화학,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최신기술, 국내, 국외의 최신법률에 관한 지식에 기초하여, 최적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안건에 전심전력 몰두하겠습니다.
변리사
니시타 게이코 (Keiko Nishida)
니시타 게이코 뛰어난 디자인은 고객님의 상품을 타사의 상품과 차별화하여 큰 시장경쟁력을 만들어 냅니다.
저는 디자인을 시작으로 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지적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성의를 다해 고객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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