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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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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 마츠무라 가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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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왕국 지적재산정보



1.사우디아라비아왕국 (이하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만에 면한 인구 약 2920만명(2012년), GDP 약 5768억달러 (2011년)인 세계최대의 석유매장량을 자랑하는 중동의 주요국가다. 또한 사우도가의 군주로서 이슬람법을 준수하는 절대군주제 국가이기도 하며 이슬람의 규율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주요산업은 석유, LPG, 석유화학이며 지금 현재, 석유관련이외에는 두드러진 산업의 창출은 없지만 석유를 대신하는 신에너지 개발을 위한 연구교욱기관의 설립, 육성에도 주력 하고 있어 향후 이 성과가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는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젊은층의 비율이 높아 시장으로서의 장래성이 주목되고 있다.


일본에의 주된 수출품은 원유, 석유화학제품, LPG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주된 수입품으로서는 자동차, 전기기계, 금속등을 들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있어서 일본은 수출입 모두에서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라비아만 연안지역에서의 지역협력기구인 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의 가맹국이며 수도·리야드에는 GCC특허청이 설치되어 있는등 GCC내에서도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2.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제도의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적재산제도에 대해서 각법역에 공통되는 사항을 표1에 나타낸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특허 및 디자인이 2004년 7월 17일의 칙령 제M/27호에 의해 만들어진 특허, 집적 회로의 회로배치, 식물품종 및 공업디자인에 관한 법률 (이하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고 상표는 2002년 8월 4일의 칙령 제M/21호에 의해 만들어진 상표법에 의해 보호된다. 실용신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1】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현지대리인의 필요성 제도 없음
출원언어 아라비아어 아라비아어 아라비아어
실체심사
심사청구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연장제도 없음) 출원일부터 10년 출원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이의신청
무효심판


3.특허제도
  • (1)출원인 적격

발명자 및 그 승계인이 출원인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8조, 특허법시행 규칙 제10조 (2)). 출원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아닌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시행 규칙 제8조 (3)).

  • (2)출원서류, 언어
(i)원서, 명세서, 위임장, 양도증, 우선권증명서가 필요(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17조).
(ii)명세서에는 요약, 상세한 설명, 청구항, 필요한 경우 도면을 기재한다(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iii)위임장(포괄위임장 가능) 및 양도서에는 영사인증요. 출원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출. 등기부등본은 불필요.
(iv)출원언어는 아라비아어 이지만(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1)), 명세서, 청구항, 도면 및 요약의 영어 번역의 첨부가 필요하다.
(v)청구항수에는 제한은 없다. 일본과 같은 청구항의 종속형식 가능. Jepson형식, Murkush형식, 기능청구항 모두 가능.
(vi)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의 일반적 발명개념을 구성하는 것 처럼 관련된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가능.
  • (3)출원루트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조약 동맹국이며 GCC가맹국이다. 또한 2013년 8월에 PCT에 가맹하여 2015년 1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의 국내이행이 접수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①파리루트를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원하는 것,
  • ②파리루트를 이용하여 GCC에 출원하는 것,
  • ③PCT출원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하는 것

에 의해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GCC에 있어서 등록된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 뿐만 아니라 GCC가맹 6개국 모두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 (4)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방식심사
특허는 아브투라지스왕 과학기술도시(KACST)내의 특허총국 (특허청)이 관할하고 있다.
특허청은 출원후 즉시 방식심사를 하고 요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출원번호를 할당하고 출원일을 확정한다 (특허법 제12조, 특허법시행 규칙 제8조 (2)). 출원이 형식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통상, 우선일을 확보 가능하다.

②출원공개
공개 수수료납부를 조건으로 출원일부터 18개월이내에 공개되지만 공개대상은 원서의 첫페이지만이다 (특허법 제11조, 특허법시행 규칙 제7조 (1)).

③실체심사
방식심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실체심사에 필요할 비용이 출원인에게 통지되어 통지일부터 3개월이내에 당해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 특허청에서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특허법 제13조, 특허법시행 규칙 제35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심사청구제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출원에서 상기비용의 통지까지의 기간은 약12~18개월, 통지부터 1st OA 송달까지의 기간은 약12~18개월,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은 약3~6년이다.

출원인은 「같은 발명에 대해서 다른 청에 의한 심사 및 조사보고의 사본 및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먼저 한 출원 또는 다른 청에서 이미 부여한 특허의 사본을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법시행 규칙 제17조), 이들 보고도 심사에 이용된다 (특허법시행 규칙 41조 (1)).

또한 우선심사제도 및 조기심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자발적보정
특허사정때까지 가능. 보정은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⑤특허요건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선행기술에 의해 예기되지 않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법 제44조 (a)).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불문으로 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하기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특허법시행 규칙 제30조).
(i)출원인 또는 그 전권리자에게 대한 남용행위에 의해 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앞선 6개월동안에 공개되었을 경우.
(ii)출원일에 앞선 1년 동안에 파리 동맹국의 하나에서 공인된 국제박람회에서의 전시의 결과로서 공개되었을 경우.

・진보성
당해 특허출원에 관계되는 선행기술에 관하여 당해기술의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은 경우, 진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특허법 제44조 (b)). 진보성은 관계 문헌에 유래하는 기술에 있어서의 평균적인 자의 지식의 이용을 통해서 평가된다 (특허법시행 규칙 제36조 (f)).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은 「제품, 공업적 방법 또는 그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것이면 된다」라고 되어 있다 (특허법 제43조). 즉 신규인 일체의 것, 제법 또는 물건 혹은 제법의 개량이 포함되고 의약발명도 보호된다.

수공예, 어업 및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산업 또는 농업에 있어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하다고 간주된다 (특허법 제44조 (c)).

・불특허사유
하기의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i)은 특유의 사항이다. 수술, 치료, 진단방법에 대해서는 동물이 대상인 경우에도 불특허사유가 된다. 식물품종은 식물품종육성자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i)상업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것
(ii)상업이용이 생명 또는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건강에 유해한 것 또는 환경에 상당정도 유해한 것
(iii)발견,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iv)상업활동, 정신활동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v)식물품종, 동물품종 또는 식물 혹은 동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생물학적 방법. 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이에 의해 얻어지는 물질은 제외한다.
(vi)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의 외과치료 또는 진단의 방법 및 사람 혹은 동물의 신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방법. 단, 이 방법들에 있어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⑥거절이유통지
실체심사의 결과는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응답할 수 있다 (특허법시행 규칙 제42조 (4)). 응답 기간은 1개월 연장이 가능. 연장청비용 및 연장이유의 진술은 불필요.
다시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응답했지만 특허부여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출원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진다 (특허법 제14조, 특허법시행 규칙 제42조 (3)).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법 제35조, 36조).

⑦분할출원
특허사정까지는 가능하다.

⑧특허권의 존속기간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공고수수료가 납부되면 보호서류가 발행되어 공보에 공고된다 (특허시행 규칙 제4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다 (특허법 제19조 (a)).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는 없다.

⑨이의신청・무효심판
부여후 이의신청제도, 무효심판제도가 존재한다 (특허법 제32조). 이해관계인은 ⑤에서 기재한 위원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⑩실시의무
특허권자가 특허를 출원일부터 4년간 또는 부여된 날부터 3년간중 먼저 기한을 맞이하는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발명을 이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를 충분히 이용하고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강제실시권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법 제24조 제1항 (a)).

⑪실시행위
물건의 발명의 경우, 그 물건의 제조, 판매, 판매의 신청, 사용, 보관 또는 이중 어느하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이 해당된다. 공업적 방법의 발명의 경우, 방법의 사용에 더해 당해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에 관한 상기 행위가 해당된다. 정당권원이 없는 자에 의한 실시는 특허권 침해가 된다.



4.디자인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디자인법은 특허법의 일부로서 규정되어 있어 「공업디자인」이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업디자인은 「2차원의 선 혹은 색채 또는 3차원의 형상이며 공업제품 또는 전통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 이것이 직물디자인을 포함하고 단지 기능적 또는 기술적인 목적만의 것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고 정의되어 있다 (특허법 제2조).


이하 사우디아라비아의 디자인제도에 대해 개설한다. 특허와 공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 (1)출원서류(특허법시행 규칙 제25조)

원서, 공업디자인의 데이터 및 그 외 관련되는 모든 첨부서류, 그리고 보호를 요구하는 공업디자인의 도(화상 및 도면)이 필요하다.

「공업디자인의 데이터」란 공업디자인의 설명, 로카르노분류에 기초한 제품의 종류, 국제 공업디자인 분류등을 기재하기 위한 서면이다.

  • (2)출원루트

GCC에서는 특허출원만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파리루트를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원하게 된다.

  • (3)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공개
출원공개제도는 채용되지 않고 있다.

②실체심사
실체심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조). 방식요건을 만족하면 등록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등록된다. 등록표시는 불요.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

③디자인 특유의 제도
부분디자인제도, 관련디자인제도, 한벌의 디자인제도, 비밀디자인제도의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등록요건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전에 사용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공표에 의해 공중에게 개시된 적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법 제59조). 지리적 요건은 국내·국외를 불문으로 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권리남용에 의한 개시에 대해서는 특허와 같다. 파리동맹국의 하나에서 공인된 국제박람회에서의 전시에 대해서는 출원일에 앞선 6개월동안이 시기적 요건이 된다 (특허법시행 규칙 제30조).

・불등록사유(특허법 제4조)
(i)상업이용이 이슬람법에 반하는 것
(ii)상업이용이 생명 또는 사람, 동물 혹은 식물의 건강에 유해한 것 또는 환경에 상당정도 유해한 것

・이의신청, 무효심판
특허에 준한다 (특허법 제32조). 무심사 등록제도이므로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활용하게 된다.



5.상표제도

이하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표제도를 개설한다. 특허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 (1)출원인 적격(상표법 제4조)
  • ①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을 소유한 자연인 또는 법인
  • ②상시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상업 또는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 받고 있는 자
  • ③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주의를 취하는 나라의 국민
  • ④사우디아라비아가 체약국인 국제적 다국간조약의 체약국의 국민 또는 그 국다의 거주자
  • ⑤공공기관

사우디아라비아는 파리조약, WTO에 가맹하고 있으므로 일본 국민은 출원인 적격을 갖는다.


  • (2)보호대상(상표법 제1조)

식별성이 있는 형상, 서명, 말, 문자, 숫자, 도면, 기호, 표시 및 부조명각 혹은 그 외의 표식 또는 이들의 조합. 상품상표, 역무상표도 인정되고 있다.

  • 시각성이 요건이 되므로 음향상표, 냄새상표등은 보호 대상외.
  • 입체상표의 등록은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공업디자인으로서의 등록은 가능.
  • 후술하는 GCC 통일 상표법에서는 음향상표 및 냄새상표가 보호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이 개정될 때에 이들도 보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 (3)출원서류, 언어
  • 원서에 서지적 사항외에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복제, 등록을 구하는 상표의 설명, 상품 또는 역무 및 그 구분등을 기재한다 (상표법 시행 규칙 제2조).
  • 단체상표제도가 있어, 단체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등록을 구하는 조합 또는 공사의 규약의 사진사본등을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상표법 시행 규칙 제34조).
  • 출원언어는 아라비아어(상표법 시행 규칙 제4조)이다
    상표가 1단어이상의 외국어를 포함할 경우, 그 공인된 아라비아어번역 및 그 단어의 발음 표기를 표시해야 한다.
  • 1출원 다구분제도는 없다. 1출원 1구분 제도다. (상표법 제6조, 제7조, 상표법 시행 규칙 제1조).
  • 사우디아라비아는 니스협정의 체약국이 아니지만 상품 및 역무의 분류는 니스협정의 분류에 준거하여 실시된다. 단 33류 와인, 스피리츠 및 리퀴르에 관한 상표의 등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 (4)출원루트
  • 사우디아라비아가 체약국으로 되어 있는 다국간 국제조약의 체약국 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상호주의의 약정이 있는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한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는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에는 가맹하지 않고 있다.
  • GCC에서는 GCC역내에서의 상표법을 통일하기 위한 통일 상표법이 제정되어 2006년 12월에 발효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통일 상표법을 채택했지만 채택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통일 상표법은 제도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광역상표청의 설립은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GCC특허청과 같은 기관은 설립되지 않고 있다.

  • (5)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

①출원공개
제도가 없으므로 실시되지 않는다.

②실체심사
심사청구제도는 없다. 주된 불등록사유는 다음과 같다 (상표법 제2조).

(i)식별력이 없는 상표
(ii)공서양속 또는 이슬람법에 반하는 상표
(iii)동일·유사한 상품·역무에 대해 주지상표(미등록을 포함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iv)비동일·비유사한 상품·역무에 대해 이미 등록된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iii), (iv)에 대해서는 그 사용이 주지상표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다.

(v)공중을 혼동시키는 기술, 제품 혹은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서 허위의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또는 가공, 모방 혹은 위조한 칭호를 포함하는 상표

(vi)타인의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이며 동일·유사한 상품·역무에 관한 것.

★상표의 유비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에 근거하여 판단된다. 그리고 판단은 엄격하게 진행되며 심사관은 혼동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유로 출원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1).

③Office Action 출원일부터 60일이내에 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출원을 승인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상표법 제10조, 제11조).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90일이내에 응답할 수 있고 거절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일부터 60일이내에 상업상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2조, 제13조).

④상표권의 발생・존속기간・이의신청
・부여전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한다.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15조).
・상표등록을 승인하는 결정이 확정하면 등록부에 등록되며 상법권이 발생한다 (상표법 제16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다 (상표법 제20조, 제22조).
・등록의 갱신은 신청에 의해 진행되며 (상표법 제23조) 새로운 심사없이 갱신된다 (상표법 제24조).
방호표장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⑤취소심판
・과오등록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25조, 제26조).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5년간 계속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25조).

・참고문헌
①특허청위탁 일본무역진흥기구 지적재산권정보 모방대책메뉴얼 중동편 (2009년 3월, JETRO)
②러시아, 중남미 및 중동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 및 그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2010년 3월, 사단법인 일본 국제 지적재산보호협회)
③특허 뉴스, 제12954호∼제12956호,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④UAE・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의 특허권 취득・행사상의 유의점(초판)(일반사단법인 일본지적재산협회)



변리사


변리사
어드바이져
마츠무라 가즈키 (Matsumura Kazuki)
변리사 마츠무라 가즈키 1967년생 축산학전공
연구경험 : 축산이용학, 면역학, 식품화학
전문분야 : 바이오테크놀로지, 식품소재

기술은 나날이 진보하고, 또한, 지적재산보호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법제도의 개정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의를 가지고 업무에 임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요망에 부응함과 동시에, 산업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법무부 상표 실장
법무부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리서쳐
타케다 가즈노리 (Kazunori Takeda)
타케다 가즈노리 법학부 경영 법학과 졸업
취급 분야:의장, 상표,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

변리사로서 많은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지적 재산의 권리화 및 그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자기연찬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비서관리부
리서쳐
에비 사야카 (Sayaka EBI)
에비 사야카 외국어학부 아라비아어 전공
요르단에서 2년간 근무 경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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