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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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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노야마 다카시
디자인・상표 담당자 : 고이노 슈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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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지적 재산 정보$



■1.개요 

싱가폴 공화국(이하 「싱가폴」이라 한다.)은 동남아시아의 거의 중심인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1년 내내 항상 여름인 열대국입니다. 면적은 약 716평방 킬로미터로 일본의 아와지섬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약 540만명(2013년9월)입니다. 싱가폴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1965년에 정식으로 독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조업(일렉트로닉스, 화학 관련, 비아오 메디컬, 수송 기기, 정밀 기기), 상업, 비지니스 서비스, 운수・통신업, 금융 서비스업 등이 싱가폴의 주요 산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일본계 기업들이 싱가폴에 진출해 있으며, 많은 재류 일본인이 싱가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의 보호에 관해서는 싱가폴은 WIPO설립 조약, TRIPS협정, 파리조약, PCT, 마드리드 협정, 베른 조약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특허 

싱가폴 특허법(이하「특허법」이라 합니다)은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자기 평가 제도(”self-assessment” patent system)에서 실증적 부여제도("positive grant” patent system)로 이행하는 개정특허법(Patents (Amendment) Act 2012)이 2012년에 국회에서 성립하여 2014년 02월1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1)출원 루트
싱가폴은 파리조약과 PCT에 가입하고 있으며, 파리루트와 PCT루트 어느것이든 이용 가능합니다.


(2)특허성

  • ① 신규성、진보성을 갖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공서 양속 위반의 발명, 인간 혹은 동물의 외과 수술 또는 치료 진단 방법의 발명 등을 제외하고 특허성이 인정됩니다.(특허법 제13조(1)、동법 제16조(2)).
  • ②소정요건하의 개시로부터 12개월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14조(4))。

(3)출원 서류

  • ①특허 출원서류는 이하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허법 제25조(3)).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원서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
    ・당해 발명의 설명 및 청구항에 있어서 언급된 도면
    ・요약
  • ②상기 서류에 영어 이외의 언어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어 번역문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당해 통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어 번역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특허법 시행규직19(10)(11)).

(4)출원 공개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후에 출원은 공개됩니다(특허법 제27조, 특허법 시행규직29).


(5)조사 및 심사

  • ①구법 하에서는 ”self-assessment” patent system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발명에 특허성에 관한 거절이유가 존재하여도 출원인이 원하면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구항 발명이 특허 가능한지 아닌지를 특허부여 전에 입증할 책임은 출원인이 지고 있었습니다.

    개정 특허법에서는 상기 ”self-assessment” patent system으로부터 "positive grant” patent system으로 이행되었습니다. 상기 "positive grant” patent system에서는 포지티브하게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아닌지가 심사됩니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항 발명이 특허가능한 경우에 특허가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특허출원은 거절됩니다.

  • ②출원인은 하기의 옵션A~C중 어느 하나를 이용해서 절차를 진행합니다(특허법 제29조).

    (a) 옵션A(조사및/또는 심사)
    옵션A-1:출원인이 조사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29조(1)(a)) 조사보고가 작성되고, 소정 기간내에 출원인이 심사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제29조(3)) 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29조(4)).
    옵션A-2:출원인이 조사 및 심사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29조(1)(b)) 조사 및 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29조(5)).

    (b) 옵션B(대응 출원 등의 조사보고 등에 근거한 심사)
     출원인이 대응 출원, 대응 국제 출원,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출원의 조사 보고 등의 최종 단계에 의거하는 심사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29조(1)(c)), 당해 심사 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29조(4))。


    (c) 옵션C(대응 출원의 특허 사정・부여 또는 국제 예비 보고서 등에의 의거에 기초한 보충 심사)
     대응 출원 등의 조사 및 실체 심사 또는 국제 단계의 출원의 조사 및 실체 심사의 최종 결과에 의거하는 출원인이 보충 심사보고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파일하면(특허법 제29조(1)(d)) 견해서가 발행되고 상기 견해서에 대해 출원인은 3개월이내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상기 견해서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충 심사보고가 작성됩니다(특허법 제29조(6)). 상기 견해서의 발행은 1회뿐 입니다.
     또한 구법하에서는 대응 외국출원의 실체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싱가폴 특허를 발행 시키는 경우에는 퍼스트 트랙에서 슬로우 트렉으로 이행함으로써 우선일로부터 60개월 까지 심사청구를 늦추는 것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서 실시되는 보충심사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54개월이내에 보충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법하에서는 60개월보다 6개월 빨리 대응 외국 출원의 실체심사가 완료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 ③특허 부여 적격 절차
    (a) 상기 심사보고, 상기 조사 및 심사보고 또는 상기 보충 심사보고가 거절을 포함하지 않으면 특허 부여 적격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행됩니다(특허법 제29A조(1)).

    (b) 상기 심사보고, 상기 조사 및 심사보고 또는 상기 보충 심사보고가 거절을 포함한다면, 출원을 거절하는 의도의 통지가 출원인에게 발행됩니다(특허법 제29A조(3)).

    (c) 출원인은 서면, 보정서를 제출하여 리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A조(3)、동법 제29B조(1)(2)).

    (d) 리뷰가 완료하면, 심사관은 심사 리뷰 보고를 작성합니다(특허법제29B조(3)).

    (e) 심사 리뷰 보고에서 거절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면, 특허 부여 적격 통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특허법 제29B조(5)(b)(i)).

    (f) 심사 리뷰 보고에서 거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출원의 거절 통지가 발행 됩니다 (특허법 제29B조(5)(b)(ii)). 당해 거절통지에 대해서는 고등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특허 부여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특허가 부여됩니다(특허법 제30조).

  • ① 방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② 특허법 제29A조(1) 또는 동법 제29B조(5)(b)(i)의 특허 부여 적격 통지를 출원인이 받을 것.
  • ③ 특허부여를 위한 소정의 서면이 파일될 것.


(7)존속 기간

  • ①특허는 특허증의 교부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종료합니다(특허법 제36조(1)).
  • ②상기 존속 기간은 다음의 이유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특허법 제36A조).
    (a) 싱가폴 특허청이 특허부여를 하는데에 있어서, 등록관에 의한 부당한 지연이 있었을 것.

    (b) 대응 출원의 사정 또는 부여 혹은 관련 국내 단계 이행 출원의 조사 결과 및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특허부여가 되었으며, 대응 특허,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이행 특허의 교부에 부당한 지연이 있고, 대응 특허 또는 관련 국내 단계 이행 특허가 당해지연을 근거로 그 특허 기간이 연장된 것.

    (c) 특허대상에 약품의 유효 성분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 성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질을 이용한 최초의 약품이기 때문에 판매 승인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어 특허 활용의 기회가 부당하게 단축되었다.
    ・상기 이유에 의해, 이전에 특허 기간이 연장된 적이 없다.

(8)이의신청 제도
싱가폴에서는 특허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는 없습니다.


(9)무효 심판 제도
신청에 근거하여, 한정 열거된 이유에 의해 특허가 명령으로 취소됩니다(특허법 제80조(1)).


(10)실용 신안
싱가폴에서는 실용 신안을 보호하는 법율상의 제도는 없습니다.





■3.의장

(1)출원 루트
싱가폴은 파리조약에 가입해 있으며, 파리루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등록의 기준

  • ①신규한 의장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싱가폴 의장법(이하、「의장법」이라고 합니다다)제5조).
  • ②의장의 보호대상이 하기의 것 까지 확대되었다.
    a)버추얼 키보드 등의 비물리적 제품
    b)의장의 특징으로서의 색채
    c)수제 주얼리 등의 수제 물품의 의장
  • ③공서 양속에 반하는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집적 회로의 배치 디자인 등은 의장 등록할 수 없습니다(의장법 제6조、동법 제7조).

(3)출원 서류

  • ・원서(의상법 제11조、의장규칙13)
  • ・다의장 일출원제도(동일의 분류에 한하며 50의장까지)
  • ・의장의 표시로서 제출할 수 있는 의장의 다른 도면(의장규칙14)
  • ・출원인이 신규하다고 인정하는 의장의 특징을 설명하는 진술(의장규칙15)

(4)심사
방식요건만이 심사되어 의장이 등록됩니다.(의장법 제16조~제20조)。


(5)권리 보호 기간
의장의 최초의 권리 보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입니다. 그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15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의장법 제21조(1)(2)).


(6)무효 심판 제도
이해 관계인은 등록관 또는 재판소에 대해, 소정의 이유에 의하여 의장의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장법 제27조).


■4.상표

(1)출원 루트
 싱가폴은 파리조약과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해 있으며, 파리 루트를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국제 상표 등록에 의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상표 등록의 기준
①등록되는 상표는

  • ・문자, 단어, 명칭,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형상, 색깔, 포장의 외관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하며,
  • ・도형 표시할 수 있으며,
  • ・권리자의 상품,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싱가폴 상표법(이하「상표법」이라 합니다)제2조(1)).

②이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 ・그 출원이 악의로 된 것(상표법 제7조(6)).
  • ・공서 양속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것(상표법 제7조(4)(a)).
  • ・상품,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원산지에 관해 공중을 기만하는 성질인 것(상표법 제7조(4)(b)).
  • ・그 사용이 싱가폴에 있어서, 성문법 또는 법의 지배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것(상표법 제7조(5)).
  • ・단순히 기술적인 것(상표법 제7조(1)(c)).
  • ・상품, 서비스의 거래 관행에 있어서, 관례가 된 표장 또는 표시만으로 구성되는 상표(상표법 제7조(1)(d)).
  • ・기존 등록 상표 또는 미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당해 상표의 상품,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공중에게 혼동을 발생시키는 것(상표법 제8조(1)(2)).
  • ・주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는 것(상표법 제8조(4)(5)).


(3)출원 서류
출원에는

  • ①상표의 등록출원을 포함하며
  • ②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
  • ③상표의 명료한 표시를 포함하고
  • ④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열거하고
  • ⑤(i) 상표가 업으로서 출원인에 의해 또는 그 동의를 얻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하고 있을 것, 또는
    (ii)출원인이 상표가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는 선의의 의사를 갖는 것을 기재합디다(상표법 제5조(2)).


(4)출원 심사

  • ①등록관은 상표 등록 출원을 심사하여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보정의 기회를 부여합니다(상표법 제12조(1)(2)).
  • ②출원인이 소정 기간내에 응답했으나,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2조(4)).
  • ④ 등록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인용합니다(상표법 제12조(5)).


(5)공고 및 이의 신청 절차

  • ①출원이 인용되면 등록관은 출원을 공고합니다(상표법 제13조(1)).
  • ②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3조(2)、상표규칙29).


(6)등록
출원이 인용된 경우, 이의 신청이 소정 기간내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 또는 모든 이의 신청 절차가 기각되거나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경우에는 등록관은 상표를 등록합니다(상표법 제15조(1)).



(7)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

  • ①상표의 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합니다(상표법 제18조(1)).
  • ②등록은 소정 요건하에서 새롭게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8조(2)).


(8)무효 심판 제도
상표 등록은 소정의 이유에 의하여 무효가 선언됩니다(상표법 제23조).



■5.참고자료


(1)싱가폴 특허청 홈페이지:IP Legislation (Patents Act, Registered Designs Act, Trade Marks Act)
 http://www.ipos.gov.sg/AboutIP/IPLegislation.aspx

(2)일본국 특허청 홈페이지:외국 산업재산권 제도 정보(싱가폴 법령 일역(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3)일본국 외무성 홈페이지:싱가폴 공화국 기초 데이터
 http://www.mofa.go.jp/mofaj/area/singapore/data.html

(4)「모방 대책 매뉴얼 싱가폴편 2012년3월 일본 무역 진흥 기구(제트로)」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pdf/singapore2012_1.pdf



변리사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스페셜리스트
노야마 다카시 (Noyama Takashi)
1955년생 기계공학 전공
연구경험:민생용VTR、전자부품실장기
전문분야 :전자, 통신, 컴퓨터(IT)、물리, 기계

전기, 기계분야의 발명의 부가가치를 높인 고품질의 지적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에서의 연구경험도 살리면서, 항상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대응할 것을 마음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도쿄 법무부 의장 실장 보좌
변리사
고이노 슈이치 (Shuichi Goino)
고이노 슈이치 법률 전공

특허청 상표과에서 조사원으로 3년간 업무에 종사.

특허청에서 키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매일 같이 스스로 노력하여 고객님의 다종다양한 비지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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