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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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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정보
( BRICs , VISTA , etc )
반도체 회로 배치 등록상담실
특허 담당자 : 아오노 나오키 (도쿄 재적)
디자인・상표 담당자 : 샤 하구쵸 (오사카 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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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지적재산정보§



남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남아프리카는 VISTA라고 불리는 경제의 발전이 기대되는 신흥국 그룹의 일각을 차지하며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본기업에 의한 남아프리카에의 출원은 구미 제국기업의 출원에 비해 아직 그 수가 적으며 아직은 친숙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남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특허제도가 어떠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가 어떤 특허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떤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 다른지를 주로 남아프리카를 제2국으로서 출원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해설하겠습니다.



I.특허


1.출원루트

남아프리카는 파리조약의 동맹국임과 동시에 특허협력조약(PCT)에도 가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에 출원하는 방법으로서는 파리조약상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남아프리카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파리루트)외에 PCT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여 남아프리카 국내로 이행시키는 방법(PCT루트)이 가능합니다.

PCT출원을 한 경우의 남아프리카에의 국내단계이행 절차는 우선일부터 31개월이내에 밟아야 합니다. 단 추가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3개월의 연장기간내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광역 지적재산기관(ARIPO) 및 아프리카 지적재산기관(OAPI)의 가맹국이 아닙니다.



2.출원의 종류

남아프리카의 특허에는 통상의 특허(발명특허) 및 추가특허의 2종류의 특허가 존재합니다. 한편, 남아프리카에는 일본과 같이 소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Utility Model)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특허란 기본출원 또는 기본특허(주발명)의 명세서에 기술된 발명에 추가, 개량 또는 변경을 가하고 새롭게 출원하여 부여되는 특허를 말합니다 (법 제39조). 추가 특허는 기본출원의 출원인 또는 기본특허의 특허권자와 동일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특허에 부여되는 보호기간은 기본특허의 보호기간에서 아직 경과하지 않은 부분의 기간입니다. 또한 기본특허가 권리포기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통상적으로 추가특허는 계속해서 존속합니다.



3.출원에 필요한 서류

남아프리카에의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 (1)원서
    절차언어는 영어입니다.
  • (2)명세서, 청구항, 요약 및 필요한 도면
    ・일본어 명세서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증된 영어번역문을 출원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독립 청구항의 수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추가 청구항료는 없습니다.
  • (3)선언서 및 위임장
    ・출원인이 서명. 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 PCT출원의 경우에는 국내단계이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청구에 의해 제출을 늦추는 것이 가능(규칙33조).
    ・국제단계나 타국의 조사보고 등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경우에는 제출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상세하게는 후술한 「9.특허의 무효」를 참조).
  • (4)양도증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 필요. 발명자가 서명. 인증은 불필요.
    ・출원일부터 18개월이내에 제출.
  • (5)우선권증명서
    출원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연장가능). PCT출원에 있어서의 국내단계이행시에는 불필요.
  • (6)우선권증명서의 번역문(영어 번역문)
    출원일부터 3개월이내에 제출. PCT출원인 경우에는 국내단계이행일부터 6개월이내에 제출.
  • (7)우선권양도증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인과 남아프리카 출원의 출원인이 다를 경우에 필요.


그리고 출원시에는 국제분류를 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경우에 (i)수수료, (ii)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기재된 원서 및 (iii)기초출원의 출원번호, 연월일, 명칭 및 출원국명의 명시에 의해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 제30조). 단 이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4일이내에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무심사등록

남아프리카에서는 일본과는 달리 특허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만을 실시하며 실체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면 특허청에서는 출원의 형식을 만족하고 있는가 방식적 요건의 심사를 하고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합니다. 출원에서 수리까지는 약 6개월∼9개월이 걸립니다. 심사관은 발명이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을 거절합니다.

출원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공보에 공표됩니다.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출원이 수리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특허공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이렇게 남아프리카에서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특허요건(실체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 특허이어도 특허권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같이 특허요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은 하자가 있는 특허인 경우 특허부여후에 그 특허의 유효성에 관하여 재판소에서 다투게 됩니다. 거기서 남아프리카에서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출원대응이 생각됩니다.


・PCT출원

PCT루트에서 보호를 요구한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의 조사가 진행되고 특허성의 유무에 관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CT루트에서 남아프리카에 특허출원을 하고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보고 및 견해를 참고로 보정에 의해 미리 하자를 제거해둠으로써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출원수리의 연장의 신청

상술 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출원후 6개월 ∼9개월만에 출원이 수리됩니다만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함으로써 출원의 수리에 관련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 따라서 대응되는 자기 나라의 출원, US출원 및 EP출원이 특허허가 가능(특허사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남아프리카에서의 출원의 수리를 늦춰 특허허가가 가능해진 다른 나라의 출원과 같은 보정을 하여 하자가 없는 강하고 안정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부여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보정이 가능합니다. 보정의 범위에 대해서는 후술합니다.


제1국출원부터 권리소멸까지의 각 기간을 정리한 개략도를 하기에 나타냅니다.


제1국 출원에서 권리소멸까지의 개략도



5.불특허사유

남아프리카에서는 단순한 발견이나 정신활동등 법상의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25조). 이들 중 하기의 점에 대해서는 일본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A.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은 남아프리카에서는 법상의 발명으로 간주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메모리 등의 기억장치에 특정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기억한 컴퓨터는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B.인체 혹은 동물의 신체에 대한 외과적 혹은 치료적 처치의 방법 또는 인체 혹은 동물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진단의 방법

・일본에서는 인체에 대한 치료·진단방법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그 외의 동물에 대한 치료·진단방법등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체에 대한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의 신체에 대한 외과적 혹은 치료적 처치의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진단방법의 발명도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인체 또는 동물의 신체의 치료방법이나 진단방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조성물로 이루어진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일의 직전에 이 물질 또는 조성물이 기술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치료방법이나 진단방법에 있어서 이 물질의 사용이 기술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부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25조 (9)).


C.동물, 식물 및 생물학적 방법

・(i)동물 혹은 식물의 품종, (ii)미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닌 동물 혹은 식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또는 (iii)당해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생산물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6.명세서의 보정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소정의 방법에 의해 명세서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 보정의 내용 및 효과는 아래표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특허부여의 전후 또한 소송계속중인지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 제51조).


표1.특허부여전후 및 소송계속중인 경우에 있어서의 보정의 상이점

특허부여전 특허부여후 특허부여후 소송계속중
출원인은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의 내용 및 충분한 이유를 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정서에 관한 신청은 특허청에 합니다. 보정서에 관한 신청은 재판소에 합니다.
일방적 절차로 이의제기는 없습니다. 보정후 공개되어 제삼자는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장관이 재정을 내립니다. 재판소는 계속중인 절차를 정지하고 공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정신청을 특허청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항의 도입 또는 보정전의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도입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정후의 명세서가 보정전의 명세서에 공개된 사항에 적절하게 근거하고 있지 않은 청구항을 포함하게 하는 보정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보정후의 명세서가 보정전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청구항의 범위내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구항을 포함하게 되는 보정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7.출원의 공개

출원은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공중의 열람을 위해 공개됩니다(법43조). 또한 출원의 수리가 최선우선일로부터 18월이내에 공고된 경우, 수리의 공고 후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됩니다.



8.분할출원

남아프리카에서는 출원의 수리(acceptance)전 이라면 새로운 출원(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37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에 의해 원출원의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개시된 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 이어야 합니다.



9.특허의 무효

누구나가 Court of Commissioner of Patents에 대하여 특허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이유는 법 제61조에 한정열거되어 있습니다.

무효청구가 있으면 특허청은 청구서를 특허권자에게 송달하고 특허권자에게 2개월간의 기간을 지정하여 답변서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었을 경우에는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 이 기간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후 심리를 진행하여 무효여부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무효이유 중 61조(1)(g)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서에 중대한 허위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선언서 작성시에 출원인이 알았을 것인 경우에는 특허는 무효가 됩니다(법61조(1)(g)).

그리고 출원시에 제출하는 선언서에서는 출원인이 아는 한, 특허출원에는 특허부여 후에 무효가 되는 법적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선언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PCT루트로 출원하는 경우에 국제조사보고나 국제예비심사보고에 있어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부정하는 보고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 그대로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하고 선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하여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단계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 경우에는 선언서를 제출하기 전에 보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거나 선언서의 제출을 늦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특허권의 침해

(1)침해행위

・정당한 권원 없이 특허발명을 제조, 사용등을 하거나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특허침해로 인정됩니다 (법 제45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 또는 장치의 특허에 관한 청구항은 청구된 방법 또는 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도 미친다고 해석됩니다 (법 제67조).

일본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의 발명에 관한 특허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장치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2)구제방법

・특허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a) 금지, (b)침해제품등의 인도, (c)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65조).



11.출원동향

2010 2011 2012 2013 2014
특허출원건수 6383 7245 7444 7295 7552


II.디자인


1.디자인출원

상술한 것 처럼 남아프리카는 파리조약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일본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남아프리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는 디자인등록은 이하의 2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법제1조、제14조、제15조).

  • (1)심미적 디자인(Aesthetic Designs)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며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만으로 평가되는 특징을 갖는 것
  • (2)기능적 디자인(Functional Designs)
    물품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며 물품이 실행하는 기능에 의해 필요로 되는 특징을 갖는 것
  • 기능적 디자인에는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및 마스크 워크가 포함됩니다.

심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에서는 등록요건 및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법제14조、제15조、 제22조).

  • 심미적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출원일)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15년입니다.
  • 기능적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출원일)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10년입니다.


2.무심사등록

특허와 같이 남아프리카에서는 디자인출원에 대해 방식심사만 실시하고 실체적인 심사는 하지 아니하고 등록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제15조、제16조). 법상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디자인등록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법제31조).



3.등록요건

절대 신규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세상에 공표된 디자인과 다른 경우 또는 공표된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신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출원일 전에 디자인이 공표된 경우에 당해 디자인이 신규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공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당해 디자인의 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미적 디자인은 독창적(Original)인 것 이어야 합니다. 한편 기능적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흔해빠진 것이 아닌 것(Not Commonplace in the Art) 이어야 합니다.

공업적 생산과정에서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III.상표


1.상표출원

상술한 것 처럼 남아프리카는 파리조약의 동맹국이기 떄문에 일본의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라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남아프리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마드리드협정 의정서의 체약국은 아닙니다.

일본과 같이 상품 및 서비스를 넓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11조). 또한 상품의 외형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2조).

남아프리카에 있어서의 특허제도 및 디자인제도와는 달리 상표에서는 심사제도가 채용되어 있으며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실체적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법제16조).

단체상표의 규정이 있으며 지리적 명칭 기타의 지리적 원산지 표시는 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제43조).

연합상표제도 (법제30조) 및 증명상표제도 (법제42조)가 있습니다.



2.존속기간 및 갱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법제37조). 존속기간은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상표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5년이상 사용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제27조).



관할관청

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http://www.cipc.co.za/



변리사


특허부 과장
변리사
이학박사
스페셜리스트
아오노 나오키 (Aono Naoki)
아오노 나오키 1974년 생
전공:과학
연구 분야:생물화학, 분자생물학, 식물진화 발생학

박사과정, 포스트닥터 연구원으로서 연구생활에서 배양한 사물의 본질을 판단하는 힘 및 지적재산권의 전문가로서의 힘, 이러한 두가지 힘을 구사하여 고객님의 기대· 요망에 전력으로 응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진보하는 기술 및 시세에 따라서 변화되는 법률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일 탐구를 쌓아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변리사
샤 하구쵸 (Bochao XIE)
샤 하구쵸 국제적인 지적 재산 전략을 각 고객님에게 개별적으로 추구하며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날마다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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