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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트레이드마크의 배경지도는, 1991년 당시의 특허등록건수를 육지의 크기와 형상으로 의태화하여 지도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폴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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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Cs , VISTA ,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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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담당자 : 시오카와 노부카즈
디자인・상표 담당자 : 니시타 게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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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지적재산정보§



≪터기 관련 토픽≫
  • 2016년 5월9일, 터키특허청의 아산장관이 일본국 특허청을 방문했습니다.
    향후의 일본・터키 양국간의 협력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 2017년 1월10일, 신산업재산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특허, 공업디자인, 지리적표시, 및 상표에 대해 큰 변경이 있습니다. 특허에서는 하기의 중요한 변경이 있습니다.
    ●실체심사청구가 의무화(이에 따라 7년의 존속기간을 갖는 특허가 폐지)
    ●특허권 부여 후의 이의신청제도의 신설


1.처음에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사가 BRICs의 다음으로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신흥국으로 주장하는 NEXT 11에 이름을 올린 터키공화국 (이하, 터키).

여기에서는 터키의 지재정보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2.터키의 개요

터키는 서아시아의 아나트리아반도(소아시아)와 동유럽의 발칸반도 동쪽 끝인 동트라키아지방을 영유하는 아시아와 유럽의 2개 대주에 걸친 공화국이다.

터키는 유럽, 아시아 및 중동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기에 예전부터 「동서문명의 십자로」로서 번성하였다. 터키의 국토는 일본의 약2배 (약78만 평방km), 인구는 7,372.3만명(2010년)으로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대국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이슬람교도이며 정교분리에 의한 근대화를 달성한 이슬람교국으로도 유명하다. 외교면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으로서 전통적으로 서측의 일원이다.



3.터키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상황

터키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하기 그래프에 나타내는 것 처럼 터키의 특허출원건수는 2004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8000건을 돌파했다.

일본에서 터키에의 특허출원 건수는 1999년에는 73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41건으로 거의 2배로 증가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189건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등의 다른 신흥국에의 출원건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출원건수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하기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2014년의 터키의 특허출원 건수는 1200건을 넘었으며 일본에서 터키에의 특허출원 건수는 370건을 넘었다.

이렇게 터키의 출원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터키가 유럽향 등의 생산 거점으로서의 포텐셜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도 출원건수는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터키에 있어서의 국가별 출원건수의 추이(그래프)



4.터키에서의 권리취득

(1)출원루트

이어서 터키에서 발명을 권리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터키는 파리조약, EPC 및 PCT에 가맹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터키에서 권리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 ①파리루트
  • ②PCT루트
  • ③EPC루트

중 어느 하나의 루트로 터키 특허청 (이하 TPI)에 출원을 하게 된다.


(2)권리화까지의 흐름

특허출원을 하면 우선, 방식심사가 행하여진다. 방식심사에서 불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어 의견서•보정서의 제출기회가 주어진다.

출원서류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원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이다. 출원 언어는 터키어이지만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에 의한 출원서류의 제출도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개월이내에 추가 수수료와 함께 터키어의 번역문을 제출 할 필요가 있다.

방식심사를 끝내고 출원일부터 18개월(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출원공개가 행하여져 출원내용이 공보에 게재된다.

여기에서 터키출원의 경우 출원일부터 15개월이내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5개월)이내에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행기술조사의 청구를 하면 선행기술조사의 보고서가 통지되어, 출원인은 이 통지후 3월이내에 실체심사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실체심사의 청구가 행하여진 후 실체심사가 개시된다. 실체심사에서 특허요건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취지가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의견서•보정서의 제출기회가 주어진다.

특허요건으로서는 일본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의 이용성이 요구된다. 또한 발견이나 과학적인 이론, 계획이나 정신적인 행동이나 활동에 관한 방법이나 규칙등, 공서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는 발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일본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터키에서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 해야한다.

실체심사에서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납부에 의해 특허권이 부여되어, 등록 내용이 공표된다. 그리고 출원으로부터 20년으로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5.터키에서의 기타 출원태양

터키에는 상기 통상의 특허 외에 「추가특허」와 「비밀특허」라는 출원태양이 존재한다. 또한 「실용증」의 출원도 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출원태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1)추가특허

추가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주특허의 발명을 개선 발전시키는 발명이며 추가특허의 요건은 주특허와 포괄적 성질의 주요발명개념을 공유하고 주특허의 발명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추가특허에는 신규성•진보성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

추가특허의 출원가능기간은 주특허의 결정이 나올때까지이다. 단 주특허에 거절결정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추가특허는 부여되지 않는다.

출원절차중이라면 추가특허의 출원을 주특허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2)비밀특허

비밀특허란 TPI가 국방상 중요하다고 특정한 발명에 관한 출원을 출원일로부터 5개월동안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비밀특허의 출원을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3)실용증

실용증의 보호대상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발명」이지만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의 발명 또는 화학물질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는 실용증의 보호대상외이다. 실용증의 권리 존속기간은 출원으로부터 10년이다.

실용증의 등록요건은 「신규이면서도 산업상의 이용성을 갖는 발명」이다. 일본의 실용신안과 같이 심사단계에서는 방식적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가의 여부, 출원의 주제가 보호대상에 합치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된다.

실용증 출원은 등록결정까지의 기간이라면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특허출원으로부터 실용증 출원에의 변경도 가능하다.



6.터기 신산업재산법의 발효

터키에 있어서는 2017년 1월10일에 신산업재산법이 발효되어 특허,의장,상표 및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편입되었습니다. 신산업재산법은 2017년 1월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구법도 2017년 1월10일전의 출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하의 항목은 이번의 주요 개정점입니다.


의장, 상표의 갱신 신청기간의 변경

터키에 있어서 2017년 1월10일에 신산업재산법이 발효되었으나 개정점 가운데, 의장・상표의 갱신기간의 개정에 대해서는 금년(2018년) 1월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개정전에는 갱신등록신청 및 갱신등록료 납부는 월말까지 인정되었으나 2018년 1월10일 이후에는 실제의 만료일까지로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1월18일에 출원된 상표의 갱신 신청기간은 2018년 1월31일까지가 아니라 2018년 1월18일까지로 된다.

덧붙여서 말하면 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며 몇번이던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의장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존속기간만료 6개월전부터 갱신등록의 신청이 가능하며 존속기간만료 후 6개월간은 유예기간이다.


1. 의장

① 신규성에 대한 심사시기
종래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방식심사 후, 방식요건을 구비한 출원에 대해 행하여졌습니다만 개정후에는 방식심사의 단계에서 행하여지게 되었습니다.


② 등록후 이의신청 기간의 단축
제3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개정후에는 종래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③ 비등록 의장으로 보호
터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은 비등록 의장으로 보호되도록 되었습니다. 당해 비등록 의장과 동일 또는 유사의 의장을 실시하는 제3자에의 권리행사도 가능합니다. 보호기간은 처음으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④ 특징기재서
특징기재서가 필수의 제출서류가 아니라 임의의 제출서류로 되었습니다.


2. 상표

① 동의서 제도의 도입
종래 동일 또는 유사의 상표의 병존등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해 심사시에 인용된 상표의 권리자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면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서는 거절이유가 나오기 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기간의 변경
이해관계인은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에 의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10일전에 출원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종래대로 3개월입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사용증거의 요구
종래에는 이의신청의 근거로 되어있는 등록상표가 등록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이의신청인에 대해 사용증거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만 개정에 의해 사용증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④ 불사용 취소청구의 제기처
종래에는 불사용 취소청구는 재판소에 제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개정법에 의해 특허상표청에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상표청은 준비를 위해 7년이내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있으며 그때까지는 종래대로 재판소의 관할이 됩니다.


⑤ 색 상표, 소리 상표, 동적 상표
색 상표, 소리 상표, 동적 상표에 있어서 종이매체에서의 재현이라는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⑥ 갱신기간
종래에는 월말로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실제의 만료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됩니다. 6개월전에 갱신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의 만료후 6개월간은 유예기간이 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2018년 1월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특허

①실체심사청구의 의무화
종래 실체심사를 동반한 특허부여제도와 실체심사를 동반하지 않는 존속기간 7년의 특허부여제도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실체심사를 동반한 특허부여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출원취하 간주되도록 되었다.


②특허권부여 후의 이의신청제도의 신설
제3자에 의한 특허권부여 후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의신청의 가능기간은 특허공보발행으로부터 6개월이내이다.



7.터키에 있어서의 상표출원에 대해

터키에 있어서의 상표출원 건수는 1998년에는 19,790건 이었으나 2008년에는 74,991건으로 훨씬 증가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상표권에 의한 보호의 요구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9년의 상표출원 건수는 71,604건이며 2008년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2009년의 상표출원 건수 중, 터키 거주자에 의한 출원건수가 59,838건이며 출원의 대부분이 터키 거주자에 의해 되고 있는 점이 특허출원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일본에서 터키에의 상표출원 건수는 365건이다.

터키는 파리조약 및 마드리드 협정의정서에 가맹되어 있으며 상표에 관한 법령의 기본부분은 선진국과 거의 다르지 않다. 파리조약에 근거한 우선권주장 출원이 가능하며 마드리드 협정의정서 가맹국에의 출원・등록을 기초로 하여 터키를 지정국으로 선택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표출원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출원공개된다. 출원공개 후 3개월이내가 이의신청기간으로 되어있으며 이해관계인이라면 이 기간에 (부여전)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부여전)소견제출에 의해 출원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과의 차이점은 TPI에 있어서의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다.

그리고 심사의 결과 결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불비가 보정된 경우, 소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가 최종적으로 거절된 경우에 등록결정된다. 터키의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마드프로에서 터키를 지정했을 때의 주의점※

터키특허청의 상표공보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이 된다.

하지만 【마드프로에서 터키를 지정한 경우】는 이 기간에 이의신청에 있었을 때, 청에서 출원인 및 WIPO에 통지되지 않고 이의신청의 결정(first decision) 후 보고된다.


  • ①국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명확한 응답기한이 없다. 하지만 이의신청일로부터 2~3개월내 정도에 응답(의견서 제출)이 가능(단, 의견서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다).
  • ②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서도 참조한 후 first decision이 나온다.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서만을 참조하여 first decision이 나온다.
  • ③또한 first decision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기관(심판부・지적재산재판소)에 의한 재심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판이 된 경우, 고액의 비용과 1~2년의 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터키 현지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이의신청의 유무를 감시하여 first decision이 나오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한 반론을 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실정을 감안하여 폐소에서는 터키를 지정한 국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에 대한 감시의 접수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 요금 필요). 감시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폐소에 상담 바랍니다.



8.터기에 있어서의 의장출원에 대해

의장의 보호대상

  • 1 의장의 정의
    「물품 또는 그 장식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5감에 의해 감지되는 선, 색채, 짜는 법, 형상, 음성, 탄성, 물질적 기타의 특징 등의 다양한 모양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 2 보호대상
    「물품」은 「공업품 또는 수공업품, 복합시스템의 부품, 한벌 물품, 구성물품, 포장, 외장, 도시표상 및 서체」라고 정의되어 있다.

  • (1) 보호대상이 되는 것
    ・포장용 용기, 화상(물품의 특정 불필요), 동적의장.
    ・일본에서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부동산, 건축물, 3차원화상, 홀로그램, 빛(불꽃, 일루미네이션 등), 그래픽 심벌, 텍스타일(물품의 특정 불필요), 점포 등의 실내 레이아웃・디스플레이, 아이콘, 설계도 등도 보호되다.

    (2)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제품,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공고는 최장으로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까지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비밀의장제도에서는 등록일로부터 최장으로 3년간, 의장을 비밀상태로 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터키에서는 비밀상태로 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이 그 보다 약간 짧게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지만 최대 4회, 존속기간의 갱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장권은 최장으로 25년간 존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헤이그 협정

  • 1)체약한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 (1999)
  • 2)발효일:2005 년 1 월 1 일
  • 3)체약국이 한 선언
       ・거절의 기간을 12개월로 한다.(제 18 규칙(1)(b))
       ・국제등록의 효과의 일(제 18 규칙(1)(c)(i))
       ・국내법령에 근거한 최장의 보호의 존속기간(제 17 조(3)(c))


9.터키의 관련정보에의 링크 (*20100730 추가기재)

터키특허청:
http://www.turkpatent.gov.tr/

터키특허법(일본어、일본특허청에서 발행한 것으로 조문의 개요 확인에 편리함. 특허규칙, 상표법, 의장법 등의 일본어도 있다):
http://www.jpo.go.jp/shiryou/s_sonota/fips/mokuji.htm

터키특허법(영문、터키특허청HP에 게재):
http://www.turkpatent.gov.tr/portal/default_en.jsp?sayfa=121

세계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재산권 침해 대책 개요 미니가이드(터키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제도 및 보호의 개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iprsupport-jpo.jp/soudan/miniguide/miniguide.html

모방대책 메뉴얼(터키에 있어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manual/manual.htm

터키특허청 데이터 베이스 (터키 특허의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키워드 검색은 터키어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online.tpe.gov.tr/EPATENT/servlet/EPreSearchRequestManager


〔참고〕터키의 경제개황

산업비율(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서비스업(56%), 공업(19%), 농업(25%)
GDP(2009년) 6,155억 달러
1인당 GDP(2010년) 10,399 달러
경제성장율(2010년) -8.9%
주요 무역품목(터키국가 통계청, 2009년) (1)수출 자동차(12.0%), 기계류(8.0%), 철강(7.5%)(2)수입 석유・천연가스(21.1%), 기계류(12.2%), 철강(8.7%)
주요 무역 상대국(터키 외국무역청, 2009년) (1)수입 러(14.0%), 독(10.0%), 중(9.0%)… 일본(2.0%, 제11위) (2)수출 독(9.6%), 프(6.1%), 영(5.8%)…일본(0.2%, 제67위)
통화 터키・리라

이상



변리사


변리사 / 특정 침해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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