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정보 2000.01.01 판결의 소개:「어스 벨트」사건(실용 신안 등록 출원의 보정 후의 재경고의 필요 여부에 관한 판례) 【판시 사항】 실용 신안 등록 출원인이 출원 공개 후에 제 3자에 대하여 실용 신안 등록 출원에 관한 고안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시해 경고를 하고, 그 후, 청구의 범위의 보정을 실시한다 그 경우, 그 보정이 청구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며, 제3자의 실시하고 있는 물품이 보정의 전후를 통해서 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할 때는, 출원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