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호【종합】뉴스레터

2023년 기업별 미국 특허 취득 랭킹

미국 지적재산소유자협회(IPO)가 2023년 기업별 특허 취득 랭킹을 발표했다. IPO에 따르면 2023년에는 312,486건(전년 대비 3% 감소)의 특허가 발행되고 있다.
랭킹에서는 삼성전자 9,036건으로 지난해에 이어 선두가 됐다. 2위는 4,170건으로 LG가 되었고, 작년 2위로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선두였던 IBM은 3,953건으로 3위가 되었다. 4위인 Qualcomm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3,886건으로 지난해 10위에서 크게 순위를 올렸다. 또한 올해 랭킹에서는 Alphabet(Google 모회사)과 Apple 등 미국의 주요 IT기업(빅테크)이 순위를 올리고 톱 10에 들어갔다.
일본 기업에서는 CANON이 전년보다 3,199% 증가한 2,667건으로 가장 많지만 지난해 2,057위에서 XNUMX위로 후퇴하고 있다. 그 외 Toyota가 전년보다 XNUMX% 감소한 XNUMX건으로 지난해 XNUMX위에서 XNUMX위로 후퇴했고, SONY가 전년보다 XNUMX% 감소한 XNUMX건으로 지난해 XNUMX위에서 XNUMX위로 후퇴했다.

심사청구료 감면제도 개정

중소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특허 출원의 심사 청구료의 감면 제도에 대해서,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영화 5년 6월 14일 법률 제51호)」에 근거해, 일부 건수 제한이 설정된다.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한 출원에 있어서의 심사청구료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본 제도가 적용된다. 높은 잠재 능력을 가지는 한편, 자금 인재면의 제약으로, 십전한 지재 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자에 의한 발명을 장려하는 등의 목적하, 중소기업등에 대한 심사 청구료의 감면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제도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영화 5년 6월 14일 법률 제51호)」 에 있어서, 감면 적용에 일부 건수 제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정 경쟁 방지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는 관계 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영화 5년 11월 29일 정령 제 338호)」에 있어서, 스타트업 기업 등이나 대학·연구 기관 등을 감면 적용의 일부 건수 제한의 대상외로 하고, 상한 건수에 대해서, 대기업의 평균적인 심사 청구 건수를 감안하여 산출하는 취지의 산출 방법을 정한 다음, 「특허법 시행 규칙 및 공업 소유 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령화 6년 1월 31일 경제산업성령 제2호)'에서 상한 건수를 180건으로 정했다.

USPTO, 비 DOCX 파일 형식으로 특허 출원 유료화

USPTO는 400년 말에 2023년 2024월 1일 이후의 DOCX가 17년 말에 비가출원 특허 출원에 대해 명세서, 청구, 요약 전자 파일이 DOCX 파일 형식이 아닌 경우 $XNUMX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형식 이외의 출원으로부터 적용을 개시하였다.
종래, USPTO에 전자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PDF 형식 또는 DOCX 형식으로의 출원이 가능했지만, USPTO는 청내의 업무 효율화나 출원전의 에러 체크의 기능 개선을 위해서 DOCX 형식으로의 출원으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PDF 형식으로의 출원에는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초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추가 수수료의 적용이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DOCX 파일이 전자 출원 시스템상에서 오변환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재 관계자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전해져 몇 차례에 걸쳐 적용 개시 시기가 연기되고 있었다.
또한 USPTO는 지적 관계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DOCX 형식으로 출원할 때 백업용 PDF 파일을 무료로 동시 제출하는 것을 종래부터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수수료 적용 개시 후라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동 운용을 계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지적재산소유자협회(IPO)는 백업용 PDF 파일의 제출이 영구적으로 인정되면 DOCX 형식으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이라고 2023년 12월에 결의하고 있었다.

유럽 ​​의회, 법무위원회에서 SEP 규칙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

欧州議会は、2024年1月24日、法務委員会（JURI）にて、欧州委員会が 2023年4月に提案した標準必須特許（SEP）に関する規則案（「欧州委員会、標準必須特許など知的財産に関する一連の規則案を発表（2023年4月27日）」を参照）に対する立場を賛成多数（賛成：13 票、反対：0 票、棄権：10 票）で採択した旨、プレスリリースにて公表した。
이에 따르면 유럽 연합 지적 소유권청(EUIPO)에서 중소기업(SMEs) 및 스타트업에 무료로 연수 및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숍으로서 SEP 라이센스 지원 허브(SEP Licensing Assistance Hub)의 설치를 요구한다(규칙안 제3조제2항(h))라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떤 SEP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가를 얻는가? 등 자사의 권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방법을 특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규칙안 제61조제1항(a), (b))라는 것이다.
또한 SEP 소유자의 전화번호부를 작성하고 어떤 특허가 특정 표준에 정말 필수인지, 그러한 특허 사용에 대한 합법적인 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업 간 관련 협상 지원 제공한다(규칙안 제13조)라는 것이다.
또한 학술기관을 포함한 등록 사용자를 위해 SEP의 조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야 한다(규칙안 제5조).
또한 역량 센터는 SEP 평가자와 당사자 간의 중재자를 양성하고 이러한 직책을 맡는 후보자 명단을 만듭니다. 이들 후보자가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공평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규정을 추가한다(규칙안 제27조).
또한 역량센터는 국내외 특허청이나 SEP를 다루는 제12국의 당국과 협력하여 EU역외의 SEP 관련 규칙에 관한 정보를 얻는다(규칙안 제XNUMX조).

글로벌 지재 전략 포럼 2024 개최

특허청은 2024년 1월 25일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과 공동으로 ‘글로벌 지재 전략 포럼 2024’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경영 및 지재 전략에 관한 최신 주제를 소개하고, 경영 전략과 연계한 지재 전략의 구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는 현지 회장 및 라이브 전송 하이브리드에서 개최하여 합쳐 1,500명이 넘는 참가가 있었다.
오전중의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청 하마노 장관으로부터의 개회 인사 후, 사회 과제 해결이나 기업 가치 향상, IP 랜드스케이프에 관련된 지재의 대처 등을 테마로, 2개의 기조 강연과, 패널 토론이 행해져 했다. 우선, 후루카와 전기 공업 주식회사의 고바야시 케이이치 이사 회장으로부터, 지재·무형 자산을 중심으로 둔 경영의 수법, 및 IP 랜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사업·지재·연구 개발 전략에 대한 강연이 있어, 계속해서, 이치바시 대학의 이토 쿠니오 명예 교수로부터, 지재·무형 자산을 드라이버로서 기업 가치 향상을 창조하는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에 대해, 지난 10년에 걸친 기업 경영·거버넌스 개혁의 심화와 확대 의 역사를 바탕으로 강연이 있었다. 그 후, GXTI의 보급·촉진을 향해, GX 관련 기술의 비즈니스 찬스의 현상과 향후의 방향성, 및 투자가가 GX 관련 기술을 비롯한 비재무 정보의 개시에 있어서 중시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오후에는 2개의 패널 토론이 개최되어 IP랜드스케이프를 선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기업, 스타트업, IP랜드스케이프를 지원하는 컨설턴트에 의해 IP랜드스케이프를 실천하기 위한 이상적인 인재상과 사내 체제에 대해 실천에 있어서의 지재부원의 마음가짐이나 마인드 체인지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면서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그 후, 글로벌 활약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XNUMX사에 의해, 각 성장 스테이지에 있어서의 지재 전략의 대처나, 글로벌 전개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패널 토론이 개최되었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US Patent Issuance Ranking by Company for 2023

The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has released its ranking of patents granted by company for the year 2023. According to the IPO, 312,486 patents (down 3% from the previous year) were issued in 2023.
In the ranking, Samsung Electronics took the 1st place with 9,036 patents issued followed by LG with 4,170 patents issued. IBM, which ranked 2nd last year and was the leader from 1993 to 2021, ranked 3rd with mo3,953 from last year's 10th place and came in 4th place, with 3,886, a 46% increase from the previous year. Major US IT companies (big tech) such as Alphabet (Google's parent company) and Apple moved up in the top 10 in this year ranking.
Among Japanese companies, CANON had the highest number with 3,199 patents, up 5% from the previous year, but dropped to 6th place from 5th place last year. For other companies, TOYOTA with 2,667 entries, down 12 from 4th to 7th place, and SONY with 2,057 entries, down 22% from the previous year, dropped from 11th to 14th place.

Revision of Exemption System for Examination Fe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Partially Amending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Law No. 51, June 14, 2023)”, the reduction or exemption of examination fees for patent applications available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tc. will be partially limited by setting a limit to the number of applications. This system will be applied to applications for reduction or exemption of examination fees for examination requests filed on or after April 1, 2024. The system of reduction or exemp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was established for purposes like encouraging inventions by those who have high potential but are unable to fully implement their IP activities due to financial and human resource constraints. However, in light of system recently been used in a manner that is not in line with the goal of the system, the “Law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Law No. 51, June 14, 2023)” will set a limit on the number of cases to which the reduction or exemption may be applied. In addition, in the “Cabinet Order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Cabinet Orders Accompany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for Partial Amendment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etc. (Ca No. 338 of November 29, 2023),” it was decided to exclude start-up companie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etc. from the limitation on the number of cases to which the reduction or exemption can be applied. This Cabinet Order also set the maximum number of cases to be calculated by taking the average number of examination requests by large companies into consideration. The “Ministerial Ordinance Partially Amending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atent Law and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Law Concerning Special Provision , etc. concern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No. 2 of January 31, 2024)” set the maximum number of cases at 180 cases.

USPTO to Charge for Patent Applications in Non-DOCX File Format

At the end of 2023 the USPTO finalized its policy of charging an additional $400 fee for 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s if the electronic files of the specification, claims, and abstract are not in DOCX file format and started to apply this policy to applica non-DOCX format on or after January 17, 2024.
Previously, electronic filings with the USPTO could be filed in either PDF or DOCX format, but the USPTO decided to promote the shift to DOCX format and impose an additional fee for filing in PDF format in order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within the agency and the pre-filing error checking function. The additional fee was originally scheduled to be applied from January 1, 2022, but was postponed several times due to many concerns raised by IP professionals that DOCX files may cause problems in the electronic filing 전환.
To address the concerns of IP professionals, the USPTO has allowed the free simultaneous submission of a backup PDF file when filing in DOCX format, and has explained that it will continue this practice even after the additional fee is applied until further notice.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 had resolved in December 2023 that it would support the transition to the DOCX format if the filing of backup PDF files was permanently permitted.

European Parliament Adopts Position on Draft SEP Regulation in Committee on Legal Affairs

On January 24, 2024, the European Parliament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that the Committee on Legal Affairs (JURI) adopted, by a majority vote (13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and 10 abstentions), its position on 2023 proposal for a draft Regulation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se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and amending Regulation (EU)” (April 27, 2023)).
The proposal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 Licensing Assistance Hub at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as a one-stop shop providing free training and assistance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Article 3.2. (h) of the draft Regulation).
It should also assist SMEs in identifying how to most effectively enforce their rights, such as which SEPs they need to use and pay for when developing a product, and how to obtain compensation if they own such patents (Article 61.1. ) of the draft regulation).
In addition, a registry of SEP holders should be created to verify which patents are truly essential to a particular standard and what the just compensation is for the use of such patents, and to provide assistance in related negotiations between companies (Article 13 of the draft regulation).
Furthermore, an electronic database should be set up for registered users, including academic institutions, with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Ps (Article 5 of the draft regulation).
A competence center should train SEP evaluators and mediators between the parties and develop a roster of candidates for these positions. A provision will be added to ensure that these candidates have the necessary qualifications and are impartial (Article 27 of the draft regulation).
The Competence Center would further cooperat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tent offices and third country authorities dealing with SEPs to obtain information on SEP-related rules outside the EU (Article 12 of the draft regulation).

Global IP Strategy Forum 2024 Held

The Japan Patent Office (JPO) held the “Global IP Strategy Forum 2024” on January 25, 2024, jointly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PIT). The purpose of this forum is to introduce the latest topics related to management and IP strategies, and to help build IP strategies that are linked to management strategies. This year's event was held as a hybrid of an on-site venue and live-streaming, with a combined total of over 1,500 participants.
In the morning program, after opening remarks by Commissioner Hamano of the JPO, two keynote speeches and a panel discussion were held on the themes of solving social issues, increasing corporate value, and IP efforts related to IP landscapes, etc. First, Mr. Keiichi Kobayashi, Chairman of the Board of Furukawa Electric Co., Ltd. gave a lecture on management methods focusing on IP and intangible assets, and business, IP, and R&D strategies utilizing IP landscapes. Then, Professor Emeritus Kunio Ito of Hitotsu a lecture on the key points necessary to realize management that creates corporate value enhancement with IP and intangible assets as the motor, based on the history of deepening and expanding corporate management and governance reforms over the past decade. This was followed by a panel discussion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business opportunities for GX-related technologies, as well as the key points that investors place importance on when disclosing GX-related technologies and other non-financi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mote and disseminate GXTI.
In the afternoon, two panel discussions were held by large companies and start-ups that lead in the practice of IP landscapes, as well as consultants who support IP landscapes. The panelists discussed the ideal human resources and corporate internal systems for implementing including specific examples of how to prepare IP department members for the practice and the need for a change of mindset, etc. After that, a panel discussion was held by three globally active start-up companies on their IP strategies at each stage of growth and points to keep in mind when expanding their business glob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