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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종합】뉴스레터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상의 보호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의 조사 결과
특허청은, 2024년 4월 22일부에서, 2023년도의 위탁 조사 연구로서 실시한 「AI를 이용한 창작의 특허법상의 보호의 본연의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위원장:히라시마 류타 교수)의 조사 결과를 특허청 웹사이트에 공표했다.
본 조사연구는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상의 보호 방식에 관하여 공개정보조사, 국내외 설문조사, 청문회를 실시하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식자위원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것이다. 공개정보조사, 국내외 설문조사, 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AI의 활용 활용 확대에 따른 특허심사 실무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 등의 과제가 추출되었다.
이들을 근거로 유식자에 의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의 결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발명의 창작 과정에 있어서의 AI의 이익 활용의 영향에 의해 특허법상의 보호의 본연의 자세를 즉시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 한편, AI 관련 기술은 향후 더욱 급속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의 진전을 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발명의 보호의 존재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조사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AI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하면서 AI를 활용한 창작의 특허법상의 보호 방식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도 분야별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 결과
특허청은, 시장 창출·확대가 전망되는 5개의 최첨단 기술 테마(전개체 전지, 양자 계산기 관련 기술, 패시브 ZEH·ZEB, 드론, 헬스 케어 인포매틱스)에 대해서, 특허 정보 등에 근거해 일본의 강점· 과제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정리했다. 조사 결과, 이하의 결과가 각각 시사되었다.
・「전고체 전지」에 있어서, 국제 전개 발명 건수가 선두이며,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인 것
· 「양자 계산기 관련 기술」에서 일본과 유럽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국의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음
・「패시브 ZEH・ZEB」, 「드론」, 「헬스케어 인포매틱스」에 있어서, 복수의 일본 국적 출원인이 활약하고 있는 것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는, 정극, 부극, 세퍼레이터층을 포함하는 고체 전해질에 관한 구조, 셀 기술, 장착·모듈 기술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조사 범위로서 재료 기술 및 설계 제조 기술도 포함한다.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국제 전개 발명 건수의 비율은, 일본 국적이 48.6%로 선두가 되고 있고, 이어 한국적이 17.6%, 미국 국적이 12.9% 유럽 국적이 11.9%, 중국 국적이 5.8%, 대만 국적이 1.2%, 캐나다 국적이 1.0%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기간 출원인별 국제전개발명건수 랭킹에서는 1위 파나소닉, 2위 토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상위 20자 중 14자가 일본국적출원인이며, 전체적으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다 것이 제안되었다.
기술 구분별로 보면, 「고체 전해질 재료의 주된 재료」에 있어서의 「황화물계」의 출원 건수는, 일본으로부터의 출원이 가장 많아, 일본에 우위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당해 기술 구분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각국·지역의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넓은 전위 영역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하고, 가공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EV용의 용도가 상정되고 있다. 전고체 전지에 있어서의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고체 전지의 주력 용도인 EV용의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여 있다.
특허 정보에 관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수준에 관한 조사
2024년 4월 26일 특허청은 2023년도 특허정보와 관련된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수준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조사 보고서에서는, 특허 정보 서비스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등에서, 향후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기능을 검토할 때의 기초 자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특허 정보 서비스에 대해서, 이하의 조사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1)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기능 조사
・선정한 36개의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법역(특허・실용 신안, 의장, 상표)마다 제공하고 있는 기능의 유무를 조사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수록 데이터, 기능 일람, 고도의 기능 및 도입 코스트에 대해 조사
· 상용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업자 10 명에게 청문회 실시
(2)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기능 조사
・고급 기능으로 생각되는 것(예를 들면, 특허 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보다 고도의 기능)에 대해서 조사
고도의 기능에 관해서는, 예를 들면, 특허 정보 분석 기능(IP랜드스케이프·맵 표시)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어, 경영이나 사업 전략 책정용의 맵 제작 뿐만이 아니라, 검색 기능과 제휴시켜, 맵으로부터 직접 특허 등 상세 검색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도 있다고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특허 자동 생성 기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고, 발명의 개요를 입력하면 명세서의 드래프트를 작성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완전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변리사와의 상담 문안이나 지재부문과 개발부문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활용하는데는 유효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Beyond 5G를 향한 정보 통신 기술 전략의 존재 방식
총무성은 "Beyond 5G를 향한 정보통신기술전략의 존재 방식"에 관한 기술전략위원회 보고서(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실시했다.
본 보고서(안)는, 2022년 6월의 중간답 신청 정리 이후, Beyond 5G의 연구개발·국제 표준화, 사회 실장, 해외 전개의 대처에 대해, 유기적으로 제휴하면서, 보다 효과적·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전략의 책정을 향해 2023년 11월부터 검토가 재개되어, 기술 전략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안)의 「제3장 3.3.1 민간기업에 의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는, 「(2) 향후의 방향성」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또한, 국제 표준화 활동 지원의 존재 방법 보고서에 근거해, 총무성은, 민간 기업에 의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출장 여비, 전문 인재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민간 기업은, 각 기업 에 있어서의 「사령탑적 기능」을 주체로 한 전략적인 표준화 활동 체제의 구축이나, 필요에 따라 총무성의 지원을 활용하는 등, 주력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 단체에 대한 파견 인재의 확충 등을 실시함으로써 표준화에 관한 양적·질적인 추진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 3 장 3.3.2 표준화에 종사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에서는, (2) 「향후의 방향성」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조직의 경영 커미트먼트나 사업 전략과의 일체성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기금 사업에 의한 「전략 상품」의 사회 실장・해외 전개에 진심으로 임하는 기업에 대한 표준화 활동 지원도 활용 이와 같이 민간 기업에서는 사업 전략에 기초한 표준화 활동과 그를위한 전략적 체제를 강화하고, 각 기업의 경영층 수준에서의 헌신 외에도 젊은이를 포함한 표준화에 종사하는 인재 확보 · 육성 의 강화·확충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요한 표준화 활동에 대한 우리 나라로서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대응하기 위해 Beyond 5G 신경영전략센터가 주체가 되어 관련 기업·조직 경영층의 합의를 얻는다. 한편 기업·조직의 틀을 넘은 형태의 차세대 인재육성과 그 인재의 힘을 풀 활용한 업계·분야 횡단의 대처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Results of “Research Study on How Creations Made Utilizing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Patent Law”
On April 22, 2024, the Japan Patent Office (JPO) published on its websit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tudy on How Creations Made Utilizing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Patent Law” (Committee Chairman: Professor Ryuta Hirashima), wh a commissioned research study in the fiscal year 2023.
This study summarizes the results of a survey of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questionnaires and hearings conducted in Japan and abroad regarding how creations made utilizing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patent law, and the discussions of an expert committee based on the results As a result of the survey of public informa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questionnaires, and hearings, issues such as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use of AI will have any impact on patent examination practice were identified.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by the committee of experts based on these issues.
– The study did at the present time not find any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require an immediate change in the nature of protection under patent law due to the influence of the use of AI in the creation process of inventions.
– On the other hand, since AI-related technologies are likely to develop even more rapidly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to closely monitor technological progress and as necessary consider how inventions should be appropriately prot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tudy, the JPO will continue to study how creations made utilizing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patent law, while keeping a close eye on the rapid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Results of Patent Application Technology Trend Survey by Field for 2023
The JPO has compiled a report on five cutting-edge technology subjects (solid-state batteries, quantum computer-related technologies, passive ZEH/ZEB, drones, and healthcare informatics) for which market creation and expansion are expected, analyzing Japan's strengs based on patent information and other data. The following results were suggested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survey.
– “Solid-state batteries” is a field in which Japan has a competitive edge since Japan has the largest number of internationally developed inventions.
– In the field of “quantum computer-related technology,” the number of applications from Japan, Europe, and China is increasing, and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s intensifying.
– Multiple Japanese applicants are active in the fields of “passive ZEH/ZEB”, “drones”, and “healthcare informatics”.
For solid-state batteries, the structure, cell technology, and mounting module technology related to the solid electrolyte, including the cathode, anode, and separator layer were investigated. The scope of the survey also included material technology and design and manufactur.
In the case of all solid-state batteries, Korean applicants ranked first with 48.6% of the total number of internationally developed inventions from 2013 to 2021, followed by Korean applicants with 17.6%, US applicants with 12.9. Chinese applicants with 11.9%, Taiwanese applicants with 5.8%, and Canadian applicants with 1.2%. In the ranking of the number of inventions developed internationally by applicant during the same period, 1.0 of the top 14 applicaas were 20 and Toyota Motor Corporation at No. 1, suggesting that Japan as a whole has an advantage.
By technology category, Japan made the highest number of applications for “sulfide-type” in the “main materials for solid electrolyte materials” category, indicating the predominance of Japan. On the other hand, applications from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regions have been flourishing in this technology category in recent years. Solid electrolytes based on sulfides are electrochemically stable over a wide potential range and have excellent processability, so application of this technology in EVs is expected. In order to improve of solid-state batteries, sustaine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ulfide-based solid-state batteries for EVs, which is the main application of solid-state batteries, is indicated to be necessary in the future.
Survey on Level of Functionality of Commercial Databases for Patent Information
On April 26, 2024, the JPO published a report on the level of functionality of commercial databases for patent information from 2023.
The survey report presents the following results of the survey on patent information services provided by private businesse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considering the services and functions to be provided in the future on the patent information service “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 (J -PlatPat)” and others.
(1) Investigation of the functions of commercial databases provided by private operators
– Survey of 36 selected commercial databases to determine the functionality provided in each jurisdiction (patent/utility model, design, and trademark).
– Survey of commercial databases for overview, compiled data, list of functions, advanced features, and implementation costs.
– Interviews conducted with 10 commercial database providers
(2) Investigation of advanced functions of commercial databases provided by private operators
– Research on what are considered to be advanced functions (eg, functions more advanced than those provided by the 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 (J-PlatPat)).
As for advanced functions, for example, the report mentions a patent information analysis function (IP landscape map display), and reports that there are databases that not only create maps for management and business strategy formulation, but also have a function to narrow down the search for patents directly from the map by linking it with the search function.
The report also mentions an automatic patent generation function, which creates a draft specification when an outline of an invention is entered, but which currently cannot create complete specifications. On the other hand, it is reported that this function is effective patent attorneys and for communication between the IP division and the development division, etc.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rategies for Beyond 5G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has solicited opinions on a draft report of the Technology Strategy Committee entitl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rategies for Beyond 5G”.
After an interim report was compiled in June 2022, while coordinating organically, investigation was restarted in November 2023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new strategies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progres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Social implementation and overse the draft report was prepared by the Technology Strategy Committee.
In “Chapter 3.3.1: Support for Strategic Standardization Activities by Private Companies” of the draft report, the following is stated under the heading “(2) Future Orient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 report on how to suppor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the MIC will provide support for travel expenses, personnel expenses for expert personnel, and other expenses required for strategic standardization activities by private companies. It is also important for private strengthen their ability to promote standardizatio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y establishing a strategic standardization activity system centered on a “command post function” at each company and by expanding the number of personnel dispatched to focused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by utilizing the support Communications, etc., as necessary.”
In addition, in “Chapter 3.3.2: Securing Human Resources for Standardization”, the following is stated under the heading “(2) Future Orienta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standardization activities should be integrated with management commitment and business strategi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it is important for private companies to strengthen standardization activities based on their business strategies and strategic frameworks for these activities, including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companies that are serious about social implementation and overseas deployment of “strategic products” under the new fund project. It is also crucial for private companies to strengthen and expand their efforts to secure and foster human resources involved in , in addition to having commitment at the management level. Moreover, in order for Japan to respond to important standardization activities in a sustainable manner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it is important for the Beyond 5G New Management Strategy Center to take the lead and develop the next generation of human resources in a manner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nd to promote cross-industry and cross-sectoral initiatives that fully utilize the capabilities of these human resources, while obtaining consensus organizations inv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