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8월호【종합】뉴스레터
제17회 오청장관회의 개최
2024년 6월 20일 일본 특허청(J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유럽 특허청(E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한국특허청(KIPO)사이에 제17회 오청장관회합이 개최되었다. 또 당해 제17회 오청장관회합에 앞서 그 전날인 2024년 6월 19일에는 오청장관·유저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7회 오청장관회합에서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괄적인 지재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재의 역할과 당업계에서의 다섯 청의 협력의 존재 방식에 대해 논의되었다.
덧붙여 전년에 실시된 제16회 오청 장관 회합에서는, AI 관련 발명에 관한 오청의 심사 실무에 관해서, JPO가 주도하여 작성한 오청의 법률·심사 기준·심사 사례 등을 정리한 비교 테이블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제16회 오청장관회합에서는 이하에 나타내는 새로운 오청비전이 합의되었다.
“포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특허제도를 통해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한다. 제공을 통해 특허 보호를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 환경을 실현한다.
한편, 상기 제17회 오청장관회합에서는, 상기 비교표 중의 심사 사례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분류한 새로운 비교표가 승인되었다. 또 상기 새로운 오청 비전의 실현을 향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쌓기 위한 지침'을 향후 책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임해 나갈 것에 합의가 되었다.
게다가 상기 5청장관·유저회합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5청과 5청 사용자단체와의 연계 강화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전술 한 사항으로부터, 상기 5 청에서, 향후, 특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대처, 및, AI 관련 발명의 심사에 관한 대처가, 더욱 진행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특허상표청(DPMA) 및 한국특허청(KIPO)과의 심사관 협의
일본국 특허청(JPO)은 2024년 5월 20일부터 24일에 걸쳐 한국특허청(KIPO)과의 사이에서 심사관 협의를 했다. 또한 JPO는 2024년 6월 10일부터 14일에 걸쳐 독일 특허상표청(DPMA)과의 사이에서 심사관 협의를 실시했다.
「심사관 협의」는, 해외 지재청 심사관과의 서로의 선행 기술 문헌 조사의 수법이나 심사 실무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뢰감을 양성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선행 기술 조사 결과·심사 결과 상호 이용 등의 추진을 도모하는 대처이다.
JPO는 해외 지재청과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심사관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KIPO와 및 DPMA 사이에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심사관 협의를 실시해 왔다.
이번 심사관 협의에서는, KIPO와의 사이에서는 광 디바이스(일렉트로루미네센스 광원) 분야에서, 및, DPMA와의 사이에서는 자연 자원(주 환경) 및 의료 기기(치료 기기) 분야에서, 양청 공통 의 특허안건의 협의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선행 기술 문헌 조사의 수법이나 심사 기준의 운용 등의 정보 교환이 행해졌다.
향후는, 광 디바이스의 분야에 있어서, 일본 및 한국의 각각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실시하는 경우에, JPO 및 KIPO는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고, 같은 내용으로 특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된다. 마찬가지로, 자연자원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일본 및 독일 각각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JPO 및 DPMA는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고 유사한 내용으로 특허될 가능성이 있다. 있다고 생각된다.
F 텀의 개정 정보
특허청에서는 특허문헌을 기술범위별로 구분하는 「F텀」이 작성되어, 심사시 국내 특허문헌의 검색키로서 이용되고 있다. 상기 「F 텀」은 기술의 진전에 대응하여 적절한 검색 키로서 기능하도록, 필요에 따라 메인터넌스가 행해져 왔다. 상기 메인터넌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테마 통합·분할 및 F 기간 목록 재작성 등의 테마의 개정, 및 신규 테마의 작성 및 F 기간 테마의 FI 테마화 등에 수반하는 신규 문헌의 F 기간 분석 정지 등을 들 수 있다.
유지 보수 된 "F 기간"에 대해, 유지 보수 전의 F 기간이 부여 된 공보 발행 문헌에 새로운 F 기간을 재 부여함으로써 재분석이 수행된다. 따라서, 유지 보수 된 "F 기간"에 관한 분야에서, F 기간을 이용한 검색을 수행 할 때는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2024년 6월 12일에, 메인터넌스 되어 재분석중의 F텀이 공표되었다. 재분석 중인 주요 F-텀은 다음과 같다.
테마코드 |
테마 이름 |
개정 정보 |
해석년범위 |
신 F 텀부여 개시 |
재분석종료 예정 |
5L010 |
관리·경영 |
5L049에서 분할 |
전년 |
2024년4월 |
미정 |
5L020 |
지불·결제 |
5L055에서 분할 |
전년 |
2024년4월 |
미정 |
5L030 |
전자상거래 |
5L049에서 분할 |
전년 |
2024년4월 |
미정 |
5L040 |
금융·보험 관련 업무 |
5L055에서 분할 |
전년 |
2024년4월 |
미정 |
5L050 |
비즈니스 시스템 |
5L049에서 분할 |
전년 |
2024년4월 |
미정 |
4F501 |
타이어 성형 |
리스트 재작성 구 4F215, 목록 부분 개정 |
전년 |
2024년4월 |
2027년4월 |
4H127 |
액정 물질 |
목록 재생성 이전 4H027 |
1986 년 1⽉1⽇~ |
2024년4월 |
미정 |
3B211 |
직업, 사업 또는 스포츠 및 보호 |
목록 재생성 이전 3B011 |
전년 |
2023년4월 |
미정 |
4C131 |
수술 로봇 |
4C030에서 분할, 목록 작성 |
전년 |
2023년4월 |
미정 |
5F149 |
수광 소자 |
리스트 부분 개정 구 5F849 |
전년 |
2023년4월 |
2026년3월 |
5F251 |
광기전력장치 |
리스트 부분 개정 구 5F151 |
전년 |
2023년4월 |
2026년3월 |
5C101 |
하전입자선장치 |
테마 통합 및 목록 재작성 (구 5C001, 5C002, 5C030, 5C033, 5C034) |
전년 |
2021년4월 |
2025년3월 |
2C518 |
슬롯 머신 게임 룰 및 연출 |
2C082에서 분할 |
2005 년 1⽉1⽇~ |
2019년4월 |
미정 |
4D116 |
액체 여과 |
리스트 재작성 구 4D016, 4D018, 4D026, 4D041, 4D064, 4D066 통합 |
전년 |
2017년4월 |
2025년3월 |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17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On June 20, 2024, the 17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was held between the Japan Patent Office (JP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 CNIPA),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A meeting of the IP5 Heads of Office with IP5 Industry was held one day earlier on June 19, 2024 as a precursor to the 17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At the aforementioned 17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under the theme of building a comprehensive IP system for sustainable innovation, the main topic of discussion was the role of IP in promoting the growth of SMEs and the nature of cooperation in this area among the offices.
At the 16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held last year, a comparative table of laws, examination standards, examination cases, etc. of the five offices with regard to their examination practices for AI-related inventions, which had been prepared on the JPO's i , was approved. In addition, at the 16th meeting, the following new vision for the five offices was agreed upon.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by fostering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an inclusive and accessible patent system. Promoting patent protection through harmonization of practices and procedures, high-quality and timely search and examination results, worksharing and access to patent cost-effective and user-friendly international patent landscape.”
Meanwhile, the aforementioned 17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approved a new comparative table in which the section on examination case studies of the aforementioned comparative table is classified in more detail. It was also agreed that “Guidelines for Build in the future to realize the aforementioned new vision of the five offices and to work on it in the mid- to long-term.
In addition, at the aforementioned meeting of the IP5 Heads of Office with IP5 Industry, opinions were exchanged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five offices and the IP5 user groups regarding support for SMEs.
Based on the above, it is expected that the five offices will make further efforts to suppor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o examine AI-related inventions in particular in the future.
Examiner consultations with the Germ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DPMA) an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he Japan Patent Office (JPO) held examiner consultations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from May 20 to 24, 2024. The JPO also held examiner consultations with the Germ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DPMA) from June 10 to 14, 2024 .
The “Examiner Consultation” is an initiative to promote mutual use of prior art search and examination results, etc. by fostering a sense of trust and deepening mutual understanding through discussions with examiners of overseas IP offices regarding each other's prior art document practices, etc.
The JPO has been continuously consulting with examiners at overseas IP offices, and has held examiner consultations with the KIPO and the DPMA continuously since 2000.
During the Examiners' Meetings, the two offices discussed common patent cases – with the KIPO in the field of optical devices (electroluminescent light sources) and with the DPMA in the fields of natural resources (living environment) and medical devices (therapeutic devices) and exchanged information on methods of prior art document searches and the operation of examination standards.
In the future, it is likely that the JPO and KIPO will take a similar view and might grant patents for the same contents in the field of optical devices when the same invention is filed in Japan and Korea, respectively. Similarly, if the same invention in the fields of natural resources and medical devices is filed in Japan and Germany, it is expected that the JPO and the DPMA will take a similar view and might grant patents for the same contents.
F-term Revision Information
The JPO has created “F-terms”, which classify patent documents by technical scope, and are used as search keys for domestic patent documents in the examination process. The “F-terms” have undergone maintenance as necessary in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so that they may continue to function as appropriate search key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aforementioned maintenance includes theme revisions such as theme merging, splitting, and F-term list re-creation, as well as the suspension of F-term analysis of due to the creation of new themes and the conversion of F-term themes into FI themes, etc.
For a maintained “F-term,” reanalysis is performed by reassigning a new F-term to the published literature to which the pre-maintenance F-term was assigned. Therefore, care should be taken when conducting searches using F-terms in fields related to the maintained “F-terms”.
The F-terms that have been maintained and are being reanalyzed were published on June 12, 2024. The main F-terms under reanalysis are listed below.
테마암호 |
상품 설명 |
정비 정보 |
Period of analysis |
Start of assigned new F-term |
Reanalysis scheduled to end |
5L010 |
관리 및 관리 |
Divided from 5L049 |
모든 년 |
2024년 4월 |
미정 |
5L020 |
Payment and settlement |
Divided from 55L055 |
모든 년 |
2024년 4월 |
미정 |
5L030 |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
Divided from 55L049 |
모든 년 |
2024년 4월 |
미정 |
5L040 |
Financial and insurance |
Divided from 55L055 |
모든 년 |
2024년 4월 |
미정 |
5L050 |
Business operation systems |
Divided from 55L049 |
모든 년 |
2024년 4월 |
미정 |
4F501 |
Tyre molding |
F-term list revised from 4F215, list partially revised |
모든 년 |
2024년 4월 |
2027년 4월 |
4H127 |
Liquid crystal substances |
Revised the F-term list from 4H027 |
1 년 1986 월 XNUMX 일부터 |
2024년 4월 |
미정 |
3B211 |
Professional, industrial or sporting protective garments |
Revised the F-term list from 3B011 |
모든 년 |
2023년 4월 |
미정 |
4C131 |
수술 로봇 |
Divided from 4C030 F-term list constructed |
모든 년 |
2023년 4월 |
미정 |
5F149 |
Light receiving elements |
F-term list partially revised from 5F849 |
모든 년 |
2023년 4월 |
2026년 3월 |
5F251 |
Photovoltaic devices |
F-term list partially revised from 5F151 |
모든 년 |
2023년 4월 |
2026년 3월 |
5C101 |
Charged particle beam devices |
Themes unified, F-term list reconstructed from 5C001, 5C002, 5C030, 5C033, 5C034 |
모든 년 |
2021년 4월 |
2025년 3월 |
2C518 |
Game rules and presentations of slot machines |
Divided from 2C082 |
1 년 2005 월 XNUMX 일부터 |
2019년 4월 |
미정 |
4D116 |
Filtration of liquid |
F-term list reconstructed, unified from 4D016, 4D018, 4D026, 4D041, 4D064, 4D066 |
모든 년 |
2017년 4월 |
2025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