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레터

2025년 7월호 【종합】 뉴스레터

7월호【종합】뉴스레터

특허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포 및 시행

2025년 5월 30일에 특허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되어 같은 날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의 성령에 의한 개정은, 특허법, 실용 신안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재정을 청구할 때에 제출하는 재정 청구서의 양식에 관한 수정입니다.

(1)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이하 「ADR」이라 한다.)가 주목되고 있는 바, 통상 실시권의 허락을 요구하는 타인은, 협의가 부성립에 끝난 경우라도, 즉시 재정의 청구를 실시한다 하지 않고, 우선은 ADR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상정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구체적인 쟁점 및 판단 재료가 명확화하고, 재정의 심의를 효율화하는 관점에서, ADR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정 청구서에의 기재를 요구한다.

(2)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마라케시 협정 부속서-C의 지적 소유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고 한다.) 제31조 (b) 제1 문장에서 "다른 사용은 다른 사용 전에 사용자가 되려고하는 사람이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 하에서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노력 힘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 거기서, 재정에 관한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관점에서, 재정 청구가 TRIPS 협정 제31조(b) 제1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명확화하기 위해, 특허권자에게 제시한 해당 조건을 협의의 경과로서

상기 개정에 의해, 재정 청구시에, ADR등의 재정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협의 내용을 명확화하는 것이 규정되어, 그 결과, 재정에 있어서의 심의의 효율화가 촉진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기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특허청 HP에 기재된 「성령 개정의 개요」(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tokkyo/document/tokkyohou_20250530/01_gaiyo.pdf) 및 '성령'(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tokkyo/document/tokkyohou_20250530/02_shorei.pdf)をご参照ください.

 

라오스 상공성 및 태국 상업성 지적재산국에 대한 일본 특허청 특허기감 방문

일본국 특허청(JPO)의 야스다 특허기감은, 2025년 6월 11일에, 라오스 상공성을 방문해, 계속해, 2025년 6월 13일에는, 태국 상업성 지적 재산국을 방문했습니다.

라오스 상공성에서는 본사와 라오스 상공성 지적 재산국 간의 새로운 공동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재는 특허 실체 심사는 실시되지 않고, 예를 들면, 라오스와 일본 사이의 특허 부여 원활화에 관한 협력(CPG)에 관한 각서에 근거해 대응 일본 특허의 심사 결과를 채용하는 등, 라오스 이외의 나라에서의 심사 결과를 채용해 심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래적으로는, 상기 공동 성명에 근거하는 대처가 진행되어, 라오스 국내에서 특허의 실체 심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태국 상업성 지적 재산국에서는 향후 특허 심사 고속도로 (PPH) 및 특허 심사관의 인재 육성 협력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일본국과 태국간의 PPH 시행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 예정입니다만, 상기 의견 교환의 결과, 해당 PPH 시행 프로그램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청장관회의 및 오청장관·유저회의 개최

일본국 특허청(J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연합지적재산청(EUIPO),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한국특허청(KIP) O)의 5청간에 있어서, 2025년 5월 28일에, 제18회 오청 장관 회합이 개최되었습니다.또, 이어서, 같은 날, 오청 장관·유저 회합이 개최되었습니다.

상기 장관회의에서는, 경제발전에 대한 지재의 역할에 대해 논의되고, 구체적으로는, 이하의 (a) 및 (b)에 나타내는 의견교환 및 논의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a)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재의 활용과 상업화의 촉진을 주제로, 주로 특허의 라이센스나 지재 금융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각 청의 시책에 대한 의견 교환.

(b) 향후의 5청의 협력에 대한 논의 및 2021년에 책정한 작업 로드맵에 근거해 신기술 및 AI에 관한 5청의 협력을 계속하는 것의 확인.

상기 오청 장관·유저 회합에서는, 지재의 활용과 상업화에 관한 오청과 오청 유저 단체와의 제휴의 강화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행해졌습니다.또, 해당 오청 장관·유저 회합에서는, 2024년도의 장관 회합의 성과물인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지재의 역할」에 관한 리포트의 완성이

 

일본을 포함한 각국에서의 AI 관련 발명의 출원 상황 조사 결과 보고의 공표

2025년 6월에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일본, 미국, 중국 및 한국에 있어서의 AI 관련 발명의 최근의 출원 상황 조사의 결과 보고가 공표되었습니다.

상기 조사 보고에서는, (1) AI 코어, (2) 화상·영상 처리 AI 관련, (3) 자연언어 처리 AI 관련, (4) 신경망, (5) CNN 관련, (6) RNN/LSTM 관련, (7) 심층 강화 학습 관련 및 (8) Transformer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 상황의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의 내용의 요약을 이하의 표 A에 나타냅니다.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gidou-houkoku/tokkyo/document/index/2025_report_ai.pdf)をご参照ください.

표 A

발명 분야

최근의 출원 상황

AI 코어

중국 및 한국: 출원 건수가 기세를 늘려 증가 중.

미국 : 출원건수가 2020년도보다 감소 중.

일본 : 전체 출원 건수가 감소 중인 가운데 양자 컴퓨터 및 해 탐색에 관한 출원 건수가 증가.

화상·영상 처리 AI 관련

세계 : 영상 처리 관련 출원 건수가 증가하는 대신, 화상 처리 관련 출원 건수가 감소.

미국에서는 아키텍처에 관한 출원 건수가 많고 일본에서는 응용 기술에 관한 출원 건수가 많다는 구도가 있다.

일본 : 처리 관련 출원 건수가 타국보다는 비교적 유지되고 있다.

자연 언어 처리 AI 관련

세계 : SNS, 동영상 전달에의 적응이 진행되어 이들에 관한 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 : 의료 문서 및 2D 화상 생성이 주류이며, 이들에 관한 출원 건수가 많다.

신경망

한국 : 출원건수가 기세를 늘려 증가 중.

미국 : 기초기술개발에 관한 출원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중국 : 기초기술에 관한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대신 응용기술에 관한 출원건수가 증가.

일본:출원건수가 급격히 감소중.

CNN 관련

중국 : 영상인식에 관한 출원건수가 많다.

미국: 자연언어처리에 관한 발명의 개발에 주력 중.

일본: 의료(예를 들어, 내시경, 초음파 및 방사선)에 관한 출원 건수가 많다.

RNN/LSTM 관련

미국: 추론계에 관한 발명의 개발이 선행되고 있다.

중국 및 한국 : 응용 기술에 관한 출원 건수가 급증 중.

일본:화상 분석의 대처가 계속중.

심층 강화 학습 관련

각국에 있어서 적응처에 특색이 있고, 이하에 나타내는 발명에 관한 출원건수가 많다.

중국 : 자동 조종에 관한 발명 및 앱 시스템에 관한 발명.

미국 : 항공기에 관한 발명 및 VTOL에 관한 발명.

한국: 스마트폰에 관한 발명.

일본 : 로보 제어에 관한 발명 및 내시경에 관한 발명.

Transformer 관련

중국과 미국: 추론계에 대한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 중국과 미국의 2개국의 스타트 대시에 대해 늦어지고 있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Promulgation and Enforcement of Ordinance to Partially Amend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n May 30, 2025, an ordinance to partially amend the Patent Act Enforcement Regulations was promulgated and came into effect on the same day.

The amendments introduced by this ordinance pertain to revisions of the format of arbitration request forms submitted pursuant to provisions under the Patent Act, Utility Model Act, and Design Act. Specifically, in the notes section of the form, in which the process of negotiations leading up to the arbitration request is recorded, the following two items (1) and (2) are now required as specific details to be included regarding the negotiation process:

(1)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R”) is gaining attention as a means of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cases where parties seeking a non-exclusive license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hroug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first attempt resolution through ADR before immediately proceeding with arbitration requests. Including the progression and outcome of ADR in the arbitration request form will help clarify specific points of contention and evidence in such cases, thereb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arbitration deliberations.

(2)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1(b)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IPS Agreement), which is Annex C to the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tates the following prior to such use, the proposed user has made efforts to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right holder on reasonable commercial terms and conditions and that such efforts have not been successfu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o facilitate the smooth def conditions proposed to the patent holder be explicitly recorded in the arbitration request form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1(b) of the TRIPS Agreement.

With these amendments, the content of negotiations leading up to arbitration requests, including ADR proceedings, will be further clarified in the arbitration request.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deliberations in arbitration is expected to improve.

For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content of the amendments, please refer to the “Outline of the Revision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tokkyo/document/tokkyohou_20250530/01_gaiyo.pdf) and “Ministerial Ordinance”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syoreikaisei/tokkyo/document/tokkyohou_20250530/02_shorei.pdf) on the JPO website.

 

UVisit by JPO Deputy Commissioner to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of Laos and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On June 11, 2025, Deputy Commissioner Yasuda of the Japan Patent Office (JPO) visited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of Laos. This was followed by a visit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on June 13, .

A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of Laos, a new joint statement was agreed upon between the JPO and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of Laos, in the presence of Vice-Minister Vongsay. The statement marks a step toward initiating substantive patent examination in Laos.

Currently, Laos does not conduct substantive patent examinations. Instead, the country relies on examination results from other countries. For example, Laos adopts examination results from corresponding Korean patents based on the memorandum regarding 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 (CPG) between Laos and Japan.

Looking ahead, efforts based on the newly signed joint statement are expected to progress, paving the way for substantive patent examinations to be conducted within Laos in the future.

Meanwhile, at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the Ministry of Commerce of Thailand, discussions were held on topics including the future of the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and cooperation in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patent examiners.

The current PPH pilot program between Japan and Thailand is scheduled to conclude on December 31, 2025. However, as a result of the aforementioned discuss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PH pilot program may be extended.

 

IP5 Heads of Office Meeting and Meeting of IP5 Heads of Office with IP5 Industry Held

The 18th IP5 Heads of Office Meeting was held on May 28, 2025, involving the Japan Patent Office (JP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 (KIPO). This was followed by a meeting of the IP5 Heads of Office with IP5 Industry, which was convened on the same day.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IP) in driving economic development was discussed during the Heads of Office Meeting. In particular, the following exchanges of opinions and discussions ((a) and (b)) were conducted.

(a) An exchange of views took place on initiatives taken by the IP5 Offices to promote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P in order to support 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economy, with particular focus on areas such as patent licens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

(b) The future collaborations between the Offices were discussed, and the Offices' commitment to continuing joint efforts on emerging technologies and AI based on the work roadmap formulated in 2021 was confirmed.  

During the meeting of the IP5 Heads of Office with IP5 Industry, discussions were held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IP5 Offices and IP5 user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IP. Additionally, during this meeting the IP5 Offices reported the completion of the 2024 report titled “The Role of IP in Promoting the Growth of SMEs”, which was an outcome of the Heads of Office Meeting in 2024. The report was made publicly avail

 

Publication of Survey Results on Patent Applications for AI-Related Inventions across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In June 2025, the Japan Patent Office (JPO) published a report summarizing the findings of a survey on recent trends in application filings for AI-related inventions across Jap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South Korea.

The report highlights application trends across various categories of AI-related inventions, including inventions related to (1) AI Cores, (2) Image and Video Processing AI, (3)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I, (4) Neural Networks, (5) CNN, (6) RNN/LSTM, Transformers.

A summary of the findings is presented in Table A below. For further detail on the survey results, please refer to the report available on the JPO website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gidou-houkoku/tokkyo/document/index/2025_report_ai.pdf).

표 A

Field of Invention

Recent application trends

AI Cores

China and South Korea: The number of applications is rapidly increasing.

United States: Application numbers have been declining since 2020.

Korea: While overall application numbers are decreasing, applications related to quantum computing and solution searches are on the rise.

Image and Video Processing AI

Global: Applications related to video processing are increasing, whereas applications related to image processing are declining.

United States: A notable focus on applications related to architecture, whereas Japan has a stronger emphasis on applications for applied technologies

Japan: A relatively steady number of applications in processing-related technolog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Natural Language Processing AI

Global: Advancements are being made in applying the field to social media and video streaming platforms,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orresponding applications.

Korea: Applica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fields of medical documentation and 2D image generation, and thus the number of related applications is high.

신경망

South Korea: Application numbers are rapidly increasing.

United States: Applications related to foundational technology development remain steady.

China: Applications for foundational technologies are decreasing, while applications for applied technologies are increasing.

Japan: Applications are declining sharply.

현지 시간

China: A strong focus on applications related to video recognition.

United States: Efforts are concentrated on developing inventions related to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apan: Applications are prevalent in medical fields, such as endoscopy, ultrasound, and radiation.

RNN/LSTM

United States: Leading developments in inference-related inventions.

China and South Korea: Applications for applied technologies are surging.

Korea: Continued efforts are being made in image analysis.

Deep Reinforcement Learning-related

Each country demonstrates distinct areas of application, with high application numbers for the following inventions.

China: Inventions related to autonomous driving and apps.

United States: Inventions related to aircraft and VTOL.

South Korea: Inventions related to smartphones.

Japan: Inventions related to robot control and endoscopy.

변압기

China and United States: Intensified efforts in inference-related inventions.

South Korea and Japan: Lagging behind the early advancements made by Chin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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