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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호 【종합】뉴스레터 제6회일 ASEAN 특허 전문가 회합 3월 10일 일본 특허청(JPO)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의 지적재산청에 의한 제6회일 ASEAN 특허 전문가 회합이 이번에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의약 및 바이오 분야
4월호 【법무】 뉴스레터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 2026년 4월부터 개시 2026년 4월부터,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가 개시된다. 종래의 권리자 불명의 경우의 재정제도는 「권리자가 누군가, 어디에 있는지 불명」인 경우가 대상이었지만, 신제도는 저작권자의 「연락처는 알지만 응답이 없는」 경우를 구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