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호【종합】뉴스레터

G7 지재청⻑관급회담 개최

2025년 12월 12일(금요일), G7참가국 지적재산청(G7지재청)의 장관급이 한자리에 만나는 G7지재청 장관급 회담(G7 Heads of IP Office Conversation)이 온라인 회의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이탈리아 특허상표청(UIBM)에서 마르세티 유럽·국제담당장, 캐나다 지적재산청(CIPO)에서 조유리 장관, 독일 연방사법성(BMJ)에서 비하이드 DDG,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스쿠와이어스 장관, 영국 지적재산청(UKIPO)에서 참가한 윌리엄스 장관. 일본국특허청(JPO)에서는 허니시 장관이 참석했다.

본 회담에서는 디지털 경제를 향한 지재청의 현대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적재산 활용 지원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서장은 G7 지재청에 디지털 경제를 향한 지재청의 현대화에 대해 JPO의 AI에 관한 대처를 소개했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위한 지적재산 활용 지원에 대해 특허심사 고속도로(PPH)와 스타트업 지원의 대처에 대해 소개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기업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지적재산제도임을 지적재산을 기업에 활용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USPTO, 특허심판부(PTAB)에서 심판실무가이드 개정

USPTO는 특허심판부(PTAB)에서 당사자 검토(IPR)와 부여후 검토(PGR) 절차에 관한 심판실무가이드(Trial Practice Guide)의 개정을 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구두심리 전에 사전협의(pre-hearing conference)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 실무 가이드 섹션 II.M.(Oral Hearing)>
PTAB는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형태로 사전협의를 구두심리 15일 전까지 실시한다.
사전협의의 목적은, 클레임 해석이나 비자명성에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 등, 구두 심리 중에서 당사자에 대해서 특히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논점에 대해서, 사전에 PTAB로부터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
사전협의에는 당사자가 구두심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논점에 대해 사전에 제시할 기회를 주는 의의도 있다.

이 사전협의는 2025년 10월의 운용 변경 후의 PTAB 심리개시결정 절차에 근거하여 스쿠와이즈 장관에 의해 심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해 실시되게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라도 당사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USPTO는 이 사전협의의 유용성에 관하여 외부로부터의 의견·피드백을 널리 모집하고 있다.

이번 심판실무가이드 개정에서는 비즈니스방법 발명에 관한 잠정적인 리뷰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CBM)가 종료됨에 따라 관련 기재 삭제 등의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USPTO는 PTAB 판단에 대한 장관 검토 절차에 대해서도 운용의 변경을 공표했다. 이는 연방순회구 항소법원(CAFC)의 항소심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장관 리뷰 청구를 각하할 수 없다는 판시된 재판례에 근거하여 장관 리뷰 청구에 대한 판단은 CAFC가 장관 리뷰의 심리를 장관에게 명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까지 보류한다.

특허 품질을 높이기 위한 EPO의 노력

EPO에서는 2025년 12월부터 제3자가 공개된 특허출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온라인 양식이 도입된다. 또, 「PACE(유럽 특허 출원 신속 심사 프로그램)」에 의한 신속한 절차 취급은, 심사 단계에 한정되게 된다.

제3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도구
2025년 12월 15일부터 제3자는 MyEPO, 기타 온라인 서비스 또는 EPO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유럽 특허 출원 및 이의제기 중 특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뒷받침되는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제출 가능. 다만, 성명을 밝힌 제출은 심사의 신속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출된 모든 의견은 심사부 또는 이의부에 의해 검토되어 유럽 특허 등록부(European Patent Register)의 공개 파일에 추가된다. 이 도구를 통해 EPO는 일반으로부터의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고 높은 특허 품질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사단계에 특화된 신속화 조치(Targeted Acceleration)
2026년 2월 1일 이후 EPO는 '유럽 특허출원 신속심사 프로그램(PACE)'의 적용을 심사단계에만 한정한다. 이로써 EPO의 전문 지식을 절차 전체의 처리 기간을 가장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단계에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EPO의 검색 업무는 이미 6개월 이내(또는 그 이하)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의 가속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EPO는 이용자로부터의 문의 대응을 합리화하고, 전체적인 서포트를 더욱 강화한다고 하고 있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상황 조사

특허청은 2007년 간이형 기술동향조사 '비즈니스 관련 발명'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이 진전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활용에 주목을 받고 있다. 게다가 2022년 이후 생성 AI에 관한 기술과 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하여 기업·교육·의료·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 AI의 도입이 진행되어 비즈니스 활동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본 조사는, 국내외에서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상황을 밝히기 위해, 2023년까지의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실시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 상황 조사이다. 또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비즈니스 방법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 통신 기술)를 이용하여 실현된 발명이며, 본 조사에서는 IPC 또는 FI로서 G06Q가 부여된 특허 출원이 비즈니스 관련 발명으로 정의되어 있다.

2000년에 생긴 '비즈니스 관련 발명' 출원 붐 후 감소 경향은 2012년경부터 증가로 바뀌었고, 2023년에는 특허출원 건수는 19,870건에 달해 2000년 출원 붐 건수를 넘어섰다. 2000년에 출원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특허사정률은 ​​13%였으나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80%를 넘어서고 있다.

2023년에 출원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 중 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다음 3개 분야이다.
(1) 서비스업 일반(특정 분야(※) 제외)
(※) 「특정 분야」란, 제2차 산업, 에너지, 제1차 산업, 공공 서비스, 교육.
(2) 관리·경영
(3) EC·마케팅

위 3개 분야는 2015년 이후 증가세로 2023년 급증하고 있다. 상위 3개 분야에 이어 출원규모가 큰 분야는 금융이며 2015년부터 2023년에 걸쳐 2.7배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3년에 있어서 대폭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또 교육의 특허출원건수는 2020년까지 100건 이하, 2022년 시점에서도 112건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6배로 증가했다.

또 '비즈니스 관련 발명'은 AI와 친화성이 높고, AI를 활용해 비즈니스상의 과제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22년 이후 '생성 AI'와 '대화형 AI'를 이용한 기술이 급속히 보급되어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업무 변화를 주고 있다.

USPTO, 표준 필수 특허(SEP)에 관한 워킹 그룹 설치

USPTO는 2025년 12월 29일 표준 필수 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에 관한 워킹 그룹(WG)을 설치한다는 취지를 공표했다. 이 WG는 스쿠와이즈 USPTO 장관 직할의 조직으로서 설치되는 것으로, USPTO 지적재산법 담당 부법률 고문 겸 법무관의 니콜라스 마티치 씨와 USPTO 상석 법률 고문의 오스틴 메론 씨가 공동 좌장을 맡는다.

USPTO에 따르면, 본 WG는 주로 다음의 3점을 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1. 특허권자에게 견고한 구제 수단 제공
SEP를 포함한 유효한 특허권이 견고하고 예견 가능성이 높은 권리 집행 (강력) 가능한 것임을 명확히한다.

2. 표준화 프로세스에의 참여의 장려
표준화 단체·조직에 대해 미국의 중소규모 사업체를 비롯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계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검토한다.

3. 혁신·에코시스템에서의 관계자 제휴와 투명성의 향상
특허권자, 사업주체, 표준화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에 각각이 갖고 있는 과제의 공유·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을 창설하여 SEP의 라이센스협상 및 표준화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향상을 지원한다.

USPTO는 2025년 6월에 연방지법(텍사스주 동부지구), 같은 해 11월에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하여 특허권에 근거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s)과 배제명령(Exclusion Orders)을 인정하는 중요성에 대해 미국 사법성(Department of Justice)와 연명으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 SEP에 관한 WG 설치도 유효한 특허권에 대해 견고한 구제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념은 공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G7 Heads of IP Office Conversation

On Friday, December 12, 2025, the G7 Heads of IP Offices Conversation, a gathering of the head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of the G7 member countries (hereinafter, the G7 IP Offices), was held in an online meeting format.

The attendees of the meeting were as follows: Ms. Marzetti, Head of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at the Italian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IBM); Mr. Georgaras,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 Mr. Justice (BMJ); Mr. Squires,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Mr. Williams, Chief Executiv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United Kingdom (UKIPO); Mr. Faure, Director General of the French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INPI) and (JPO).

During the meeting,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modernization of IP offices for the digital economy and support for companies in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to drive economic growth.

Commissioner Kasai introduced the JPO's AI-related initiatives to the G7 IP Offices in the context of modernizing IP offices for the digital economy. Furthermore, with respect to supporting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economic growth, he introduced the JPO's iPPH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n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that enables companies to create value through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the significance of encouraging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businesses.

USPTO Revises Trial Practice Guide for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has announced a revision to the Trial Practice Guide concerning Inter Partes Review (IPR) and Post-Grant Review (PGR) proceedings before the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 This revision mandates the holding of prear are as follows.

Trial Practice Guide Section II.M. (Oral Hearing)
The PTAB will conduct a pre-hearing conference no later than 15 days before the oral hearing, in which the partie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The purpose of the pre-hearing conference is for the PTAB to provide advance guidance on issues for which it specifically seeks explanation from the parties during the oral hearing, such as claim construction or objective indicia of non-obviousness.
The pre-hearing conference will also provide the parties an opportunity to identify, in advance, the issues they wish to address during the oral hearing.

These pre-hearing conferences will be conducted for petitions in which a decision to institute proceedings has been made by Director Squires based on the PTAB's procedures for instituting proceedings, which were updated following operational changes carried out in October 2025 other cases, upon request by the parties. The USPTO stated that it is widely seeking public comments and feedback regarding the utility of these pre-hearing conferences.

In this revision of the Trial Practice Guide, the USPTO also made adjustments such as the removal of provisions related to the now-terminated transitional review program for inventions related to business methods (Covered Business Method: CBM).

Furthermore, the USPTO announced changes to the procedures for Director Review of PTAB decisions. This update is based on a recent court precedent, which held that a request for Director Review cannot be dismissed for lack of jurisdiction due to a pending appeal before the Accordingly, decisions on Director Review requests will be stayed until the CAFC determines whether to order the Director to conduct a review.

EPO Initiatives to Enhance Patent Quality

In December 2025, the European Patent Office (EPO) introduced a new online form designed to make it easier for third parties to submit observations on published patent applications. In addition, accelerated processing under the Programme for Accelerated Prosecution of European PatentApplication

New Online Tool for Third-Party Observations
As of December 15, 2025, third parties are able to use a new online tool to submit observations concerning European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s under opposition via MyEPO, other online services, or the official EPO website.
Supporting evidence may be attached to the observations, and submissions can also be made anonymously. However, submissions that disclose the name of the provider may help expedite examination process.
All submitted observations will be reviewed by the Examining Division or the Opposition Division and will be added to the public file in the European Patent Register. The EPO believes that this tool will expand opportunities for the public to submit observations and will play a vital role in maintain.

Targeted Acceleration Focused on the Examination Phase
From February 1, 2026, the EPO will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PACE program to the examination phase only. This measure will enable the EPO to focus its expertise on the stage where the overall processing time can be reduced most efficiently.
As EPO search operations are already completed within six months or less, the Office considers that acceleration at this stage is no longer necessary.
Furthermore, the EPO announced that it will streamline the handling of user inquiries and further enhance overall support.

Survey on Status of Patent Applications for Business-Related Inventions

The Japan Patent Office (JPO) has published the report for the 2025 Simplified Technical Trend Survey on “Business-Related Inventions”. In recent years, as new technologies have progressed that driv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IoT (Internet ofing has increasingly turned to the utilization of business-related inventions. Since 2022, technologies and services related to generative AI have developed rapidly, leading to the introduction of generative AI in diverse fields such as corporate, education, healthcare, and public administration, activities. This survey examines the status of patent applications for business-related inventions, based on application data up to 2023, in order to clarify filing trends both within Japan and overseas. For the purpose of this survey, business-related inventions are defi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pecifically, patent applications assigned G06Q as the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or FI (File Index) are treated as business-related inventions.

Following the “Business-Related Invention” filing boom that occurred in 2000, application numbers declined for a period but began to rise again around 2012. In 2023,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reached 19,870 2000 boom. The patent allowance rate for “Business-Related Inventions” filed in 2000 was 13%, but it has since increased, exceeding 80% in 2023.

The top three fields among the business-related inventions filed in 2023 were as follows:
(1) General service industry (excluding specific fields (※))
(※) “Specific fields” refers to the secondary sector of industry, energy, the primary sector of industry, public services, and education.
(2)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3) E-commerce and marketing

These three fields have shown on a steady upward trend since 2015 and experienced a sharp increase in 2023. The next largest field in terms of application volume was finance, which increased 2.7-fold from 2035 observed in 2023. Additionally,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in education was 100 or less until 2020 and remained at 112 as of 2022, but increased approximately 6-fold year-on-year in 2023.

Furthermore, “Business-Related Inventions” exhibit a high affinity with AI, and the number of cases utilizing AI to address business challenges continues to grow. Since 2022, technologies using “generative AI” and “conversational AI” have proliferated of business fields.

USPTO Establishes Working Group on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On December 29, 2025,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Group (WG) on Standards Essential Patents (SEPs). This WG will report directly to USPTO Director Squires, and will be co-chaired by Mr. Nicho Property Law and Solicitor, and Mr. Austin Mayron, USPTO Senior Legal Advisor.

According to the USPTO, this WG will primarily pursue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1. Providing robust remedies for patent owners
Clarifying that valid patent rights, including SEPs, are strong and predictable in their enforcement.

2.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the standardization process
Examining mechanisms for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bodies to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of a broader range of stakeholders, including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the United States.

3. Enhancing stakeholder collaboration and transparency in the innovation ecosystem
Establishing a forum for discussion among patent owners, businesses,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to share and resolve their respective challenges, while promoting greater transparency in SEP license negotiations and the standardization process.

In June 2025, the USPTO, together with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ubmitted a joint comment of interest to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and in November to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regarding the importance of granting preliminary injunctions and exclude explain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current WG on SEPs shares a common philosophy in that robust remedies should be available for valid patent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