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호【종합】뉴스레터

산업대신 정무관, 특허청장관 및 특허기감과 WIPO 사무국장과의 회담

2026년 1월 29일 세계지적소유권기관(WIPO)의 다렌탄(Daren Tang) 사무국장과 에치 지경제산업대신 정무관과의 회담이 실시됐다. 당회담에서는 에치 지경제산업대신 정무관으로부터 탄 사무국장의 오사카·간사이 박람회에의 협력에 대한 사의가 전해졌다. 또한 양자는 지적재산을 통한 혁신의 촉진을 위해 국제출원·등록제도의 한층 더 편리성 향상 등에 대해 더욱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하서특허청장관 및 야스다특허기감과 탄사무국과의 회담도 실시됐다. 당회담에서는 재팬·펀드를 통한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에 관해서 WIPO GREEN 및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등의 대처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회담에서는 JPO에서 ePCT 도입을 향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당해 회담에서는 AI에 관한 향후의 대처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가운데 특히 ePCT는 WIPO가 제공하는 PCT국제출원의 온라인관리시스템이며, 출원의 제출, 보정, 경과확인, 국제사무국이나 조사기관과의 통신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웹 기반 절차 플랫폼이며, 최근 JPO에 있어서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2025년 12월부터는 시행이 개시되어, 예를 들면, 이하의 서류가 ePCT로부터 열람·입수가 가능해지고 있다.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서(PCT/RO/105)
• 조사용 사본의 수리 통지(PCT/ISA/202)
• 국제조사보고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결정의 송부의 통지서(PCT/ISA/220)

JPO에서 ePCT가 정식으로 도입된 경우, 현재는 우송도 되고 있는 WIPO로부터 발행되는 주요 서류의 우송에 의한 발송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JPO를 수리관청으로 e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이 가능해져 국제출원의 편리성이 향상되어 출원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트남 국가지적재산청 특허심사관에 대한 심사실무연수

2026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5일간 일본 특허청(JPO)은 베트남 국가지적재산청(IP Viet Nam)의 특허심사관에게 의약분야에서 특허심사실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상기 연수는, 강사와의 대면 형식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의약 분야의 실안건을 이용하여, 각각의 기술 분야만이 가능한 검색 및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기준 등을 배운 것이었다.

또한, 수강생 측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마카시 형식으로 기재된 화합물을 포함하는 클레임에 대해서, 화합물의 구조식 검색을 이용한 검색에 관한 강의나,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법에 관한 강의도 행해졌다.

수강생은, 상기 연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하에 나타내는 감상을 나타냈다.
“강사는 알기 쉬운 자료를 준비해 주었고, 열심히 지도해 주었다. 마커쉬 형식의 화합물을 포함한 클레임에 대해, 검색의 방법, 신규성, 진보성의 판단에 대한 의미있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상기 연수와 같은 JPO에 의한 베트남 등 일본국 기업의 추가 사업 전개가 전망되는 신흥국의 특허심사관에 대한 연수는 앞으로도 실시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상기 신흥국에서 특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일본국 기업에, 예를 들면, 이하에 나타내는 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JPO의 심사 수법을, 상기 신흥국의 특허 심사관에 침투시킴으로써, JPO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JPO에서 특허가 된 발명에 대해서, 그대로 상기 신흥국에서 특허될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신흥국에서 권리 취득할 때의 예견성을 향상시켜 원활한 권리 취득이 가능해진다.
• 상기 신흥국의 심사관의 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기 신흥국에서의 심사의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신흥국에서 신속한 권리 취득이 가능해진다.

일 · 방글라데시 경제 연계 협정

일본국과 방글라데시에서 양국간 '일·방글라데시 경제연계협정'이 2026년 2월 6일 서명됐다.

상기 '일·방글라데시 경제연계협정'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차의 간소화·투명화
(1) 국제 협정
다음 국제협정에 가입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다만, 방글라데시에는 본 규정 이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일괄하여 특허출원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협력조약」
・국제적으로 일괄하여 상표등록출원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2) 심사 기준의 공개
방글라데시에서 심사기준의 공개에 대해 작성 후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3) 특허 출원 공개
방글라데시에서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을 경과한 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2. 지적 재산 보호 강화
(1) 상표권 보호 강화
주지상표라고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국 또는 타국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규정되었다. 또한 악의적으로 행해진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2) 의장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의장에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물의 공중에의 공개 중 일정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유예기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3) 특허의 보호대상
의약·농약을 포함한 모든 기술 분야를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3. 강화 강화
(1) 사법 당국에 의한 침해 물품의 폐기 명령 권한
민사상의 사법절차에 있어서 사법당국이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명령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방글라데시에는 본 규정 이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2) 국경 조치에 있어서의 침해 물품의 폐기 명령 권한과 직권에 의한 금지 절차의 확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이 폐기명령권한을 가지는 것(제12.61조) 및 수입 또는 수출되는 침해물품에 관한 직권차지권한을 세관당국에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되었다.
(3) 침해물품의 수입에 대한 형사벌(제12.63조)
고의로 인한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상업적 규모의 수입을 형사상의 절차 및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다만, 방글라데시에는 본 규정 이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장래적으로, 상기 「일·방글라데시 경제 연계 협정」에 의해, 방글라데시에 있어서의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 정비가 진행되고, 또한 국제 출원의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 기업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추가 사업 전개가 진행되어 일본 기업의 방글라데시에서의 특허 출원이 증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연결하는 특허청 in 가고시마」의 개최

최근부터 특허청은 일본 각지를 방문하여 비즈니스의 지재 활용을 지원하는 이벤트 '연결하는 특허청'을 일본국의 각 지방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1월 19일에, 「도전하는 수출, 대비하는 리스크. 지재로 지키고 키우는 가고시마 브랜드의 「벌는 힘」을 테마로 가고시마시에서 「연결하는 특허청 in 가고시마」가 개최되었다.

상기 ‘연결하는 특허청 in 가고시마’에서는 3개의 세션이 열렸다.

세션 1에서는 국립대학법인 규슈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원 준교수 사토 아키코씨에 의해 “일계기업의 신흥국에의 해외진출과 국제비즈니스에 숨어 있는 다양한 리스크 왜 신흥국에서는 지재보호가 중요한가?”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었다.

세션 2에서는 야마구치 산업 주식회사 이사 야마구치 노부유키씨에 의해 “지역 기업에서 세계로 ― 배우기를 전략으로 바꾸는 해외 전개의 실천”에 대한 강연이 실시되고, LINK SPIRITS 주식회사 대표 이사 토미나가 사키씨에 의해 “가고시마의 소주를 세계에 ─ 도전하는 수출과 준비 리스크”

세션 3에서는, 국립 대학 법인 가고시마 대학 학장 보좌(사회 제휴) 교수 미나미큐슈·남서 제도역 혁신 센터 부센터장 변리사 무라카미 카나코씨가 모더레이터를 맡고, 주식회사 규슈 츠키지 대표 이사 츠키지 가요코 씨, LINK SPIRITS 주식회사 대표 이사 지적재산실 나카무라 타쿠야씨의 3명의 패널리스트를 초청해, 「해외에서 벌는 규슈 기업의 지적 재산 활동」을 테마로 패널 토론 형식으로 논의가 행해졌다.

상기 ‘연결하는 특허청 in 가고시마’ 등의 ‘연결되는 특허청’ 이벤트가 앞으로 각지에서 실시되어 나가면 지방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어 해외에서의 특허건 등 지적재산 취득 흐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Meeting between Parliamentary Vice-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Commissioner and Director General for Technical Affairs of the Japan Patent Office, and Director General of WIPO

On January 29, 2026, a meeting was held between Mr. Daren Tang,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Mr. Toshiyuki Ochi, Parliamentary Vice‑Minister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In the meeting, the Parliamentary Vice‑Minister expressed his gratitude to Director General Tang for his cooperation regarding the Osaka–Kansai Expo.
Both sides also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their collaboration in order to promote innova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improving the convenienc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systems.

On the same day, a meeting was also held between WIPO Director General Tang, JPO Commissioner Yasuyuki Kasai and JPO Director General for Technical Affairs Futoshi Yasuda.
At that meeting, it was confirmed that cooperation through the Japan Fund in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would continue, specifically with regard to WIPO GREEN and initiatives supporting SMEs and start‑ups.
It was also confirmed that both sides would continue working together toward the introduction of ePCT at the JPO.
Further, the parties exchanged views on upcoming initiativ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mong the matters raised above, particular attention was given to ePCT, which is an online management system for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provided by WIPO. It is a web‑based procedural platform enabling secure submission, amendment, monitoring of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Authorities.
In recent years, the JPO has been advancing towards the introduction of ePCT. A trial began in December 2025, and currently, for example, the following documents can be viewed and obtained through ePCT:

• No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and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PCT/RO/105)
• Notification of Receipt of Search Copy (PCT/ISA/202)
• Notification of Transmittal of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and the Written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or of the Decision not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Search Report (PCT/ISA/220)

Once ePCT is formally introduced at the JPO, postal transmission of major documents issued by WIPO, which are currently still mailed, will be discontinued.
Moreover, it will be possible to file international applications using ePCT with the JPO as the receiving office, making international filing more convenient and potenti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applications.

Patent Examination Training for Exami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

From January 26 to 30, 2026, the Japan Patent Office (JPO) conducted a five-day training program on patent examination practice in the pharmaceutical field for patent examiner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 Nam (IP Viet Nam).

This training, through face‑to‑face case studies with lecturers, used actual cases in the pharmaceutical field as a basis for studying search methods and the criteria for assess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specific to each technical field.

At the request of the participants, lectures were also given on conducting searches using structural‑formula search methods for claims including compounds written in Markush form, as well as on methods of assessing novelty and inventive step.

Participants made the following comments about the training:
“The lecturer prepared easy‑to‑understand materials and gave thorough instruction. I gained valuable knowledge on how to conduct searches and assess novelty and inventive step for claims containing compounds in Markush form.”

Training such as the above, conducted by the JPO for patent examiners in emerging countries such as Viet Nam, where further business expansion by Korean companies is expected,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uture. Potential benefits for Korean enterpriseseeing include, for example:

• Spreading the JPO's examination methods among examiners in those countries can improve the reliability of JPO examination, such that it is more likely that inventions patented at the JPO can be similarly patented in those countries. This, in turn, en turn, obtaining rights abroad and enables smoother acquisition of rights.
• Improving the examination skills of examiners in those countries can increase the speed of examination, enabling Korean companies to obtain rights more quickly.

Japan-Banglades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Japan and Bangladesh signed the “Japan-Banglades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n February 6, 2026.

The Agreement includes provisions concern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Its main content is summarized below.

1.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Procedures
(1) International Agreements
Accession to the following international agreements was prescribed (with Bangladesh being granted a transition period before implementation):
·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enabling unified international patent filing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enabling unified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s
(2) Publication of Examination Guidelines
Bangladesh is to endeavor to publish its examination guidelines following preparation.
(3) Publication of Patent Applications
Bangladesh is to endeavor to publish patent applications promptly after 18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r from the earliest date of priority claimed.

2.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1) Enhancement of Trademark Protection
It was stipulated that, in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a well‑known mark, registration of that mark either domestically or abroad shall not be required. It was also stipulated that Bangladesh will endeavor to refuseapplica.
(2) Exception to Loss of Novelty for Designs
It was stipulated that, in assessing whether an industrial design has novelty or originality, the importance of a grace period during which certain disclosures to the public are not taken into account shall be recognized.
(3) Subject Matter of Patent Protection
It was stipulated that all technical fields, including pharmaceuticals and agrochemicals, shall be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3. Strengthening of Enforcement
(1) Authority of Judicial Bodies to Order Disposal of Infringing Goods
It was stipulated that, in civil judicial proceedings, judicial authorities shall have the power to order the destruction of goods infringing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with Bangladesh being granted a transition period be.
(2) Authority of Border Authorities and Ex Officio Action
It was stipulated that authorities shall have the power to order destruction of goods infringing trademark or copyright rights (Article 12.61), and that customs authorities shall be empowered to take ex officio suspension meas exported.
(3) Criminal Penalty for Importation of Infringing Goods (Article 12.63)
It was stipulated that the deliberate importation, on a commercial scale, of goods infringing trademark rights or copyrights shall be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and penalties (with Bangladesh being granted a transition period before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the “Japan-Bangladesh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s expected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legal frameworks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in Bangladesh, and to encourage us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systems. Furthermore, Bangladesh is anticipated, along with an increase in Korean patent filings there.

Holding of “tsunagaru-tokkyocho in Kagoshima”

In recent years, the Japan Patent Office has been holding “tsunagaru-tokkyocho” (“Connected JPO”) events across Japan, visiting various regions to support th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business.

This time, on January 19, 2026, “tsunagaru-tokkyocho in Kagoshima” was held in Kagoshima City under the theme of “Taking on Export Challenges, Preparing for Risks - Building the Earning Power of the Kagoshima Brand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At “tsunagaru-tokkyocho in Kagoshima”, three sessions were held.

In Session 1, Associate Professor Akiko Sato of the Graduate School of Economics, Kyushu University, gave a lecture titled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into Emerging Countries and the Various Risks Hidden in International Business - Why i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Session 2, Mr. Nobuyuki Yamaguchi, Director at Yamaguchi Industry Co., Ltd., delivered a lecture titled “From Regional Company to the World - Turning Learning into Strategy for Overseas Expansion,” and Ms. Saki Tominaga, Representative Director of LINK SPIRITS Shochu to the World - Taking on Export Challenges and Preparing for Risks.”

In Session 3, Professor Kanako Murakami, Patent Attorney and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Social Collaboration) of Kagoshima University and Deputy Director of the Southern Kyushu and Nansei Islands Innovation Center, served as moderator. Ms. Kayoko Tsukiji, President and CEO of Kyus. Representative Director of LINK SPIRITS Co., Ltd., and Mr. Takuya Nakamura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yushu Bureau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participated in a panel discussion on the theme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of Kyushu Companies Earning Abroad.”

With future implementation of “tsunagaru-tokkyocho” events such as this across Japan, overseas expansion by local companies is expected to proceed further, and the trend of acqui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abroad is likely to exp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