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호【종합】뉴스레터

특허행정년차 보고서 2026연판

　특허청은 7월 27일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에 대한 특허출원건수는 2020년 이후 평평한 경향이었으나 2025년은 전년대비 16.8% 증가한 358,317건이었다. 또한 일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한 특허협력조약에 근거한 국제출원(PCT국제출원)의 건수는 2025년 46,305건으로 전년(2024년) 46,751건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심사청구건수는 가로로 추이하고 있으며, 2025년은 223,235건이었다.

　또 특허청은 2024년도 이후의 목표로써 10년 후인 2033년도에도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평균 14개월 이내에 유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에 따르면 2025년도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은 평균 13.2개월이며, 2025년도 '1차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은 평균 9.4개월이었다. 따라서, 2025년도에 있어서의 「권리화까지의 기간」 및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은, 2024년도 특허의 「권리화까지의 기간」: 평균 13.0개월 및 「1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 평균 9.1개월과 동등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허행정연차보고서 2026년판에 따르면 특허등록 건수는 최근 18만건 전후로 추이하고 있다. 또한 특허출원건수에 대한 특허등록건수의 비율(특허등록률)은 증가세로 2025년에는 76.5%였다.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출원인에 의한 특허 출원의 엄선이 진행되고 있고, 기업 등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전략에 있어서 양으로부터 질로의 전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본에서 해외로의 특허출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거의 가로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20년 이후는 감소세이다. 외국인에 의한 일본에서의 특허등록 건수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각 지역에서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미국이 35.1%, 유럽이 29.0%, 중국이 16.3%, 한국이 12.7%로 되어 있다.

태국 지적재산국(DIP)의 심사관에 대한 특허심사실무연수

　2026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가운데 총 5일간 일본 특허청(JPO)은 태국 지적재산국(DIP)의 특허심사관에게 신인을 위한 특허심사 실무연수의 후속 조치로 자리매김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JPO는 DIP의 특허심사관에 대해 동시에 2026년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에 그린테크놀로지 분야에서 특허심사실무연수를 실시하고, 2026년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 총 3일간 화학분야에서 특허심사실무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JPO는 2023년 및 2024년에도 DIP의 특허심사관에 대해 동일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었다.

　상기 연수에서는, 강사와 수강생과의 대면 형식으로, 실안건을 이용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특허 심사에 있어서의 선행 기술 조사의 수법 및 신규성·진보성의 판단 등에 대해서 강의가 행해졌다.

　수강생은, 상기 연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하에 나타내는 감상을 나타냈다.

　상기 연수의 결과,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 및 화학 분야에 있어서, 일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 태국에서도 특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하에 나타내는 이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JPO의 심사 수법을 해외 도상국의 특허 심사관에 침투시킴으로써 JPO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되고 JPO에서 특허가 된 발명에 대해 그대로 태국에서 특허 될 가능성이 향상된다. 또한 태국의 심사관의 심사능력이 향상되어 심사가 빨라진다. 이것에 의해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한 기업이 태국에서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JPO AI비전 '공표

　일본 특허청은 2026년 7월 27일 인간 중심의 원칙 하에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활용을 추진해 고품질·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JPO AI 비전’을 책정·공표했다.

　향후, 상기 「JPO AI 비전」에 따라, 특허청의 행정 서비스, 예를 들면, 심사 등에 있어서 AI의 도입 및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상기 「JPO AI 비전」의 내용은 이하와 같다.

목표

· 고품질 ·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

· 책임있는 AI 활용

· AI 활용 생태계의 기반 강화

키 컨셉①: AI 활용 촉진

・AI 활용의 가속: 적극적인 AI 활용을 진행하는 것.

・최신의 기술 동향을 근거로 한 최적의 AI 활용：AI의 진전의 계속적인 파악 및 적절하고 효과적인 AI 활용 방법의 모색을 진행하는 것.

・민첩한 AI 활용：AI 활용 계획의 수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

키 컨셉 ② : 인간 중심의 AI

・직원의 관여：AI의 출력 결과에 대해 직원에 의한 검증 및 최종 판단을 실시하는 것.

・투명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프로세스 등의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의 정보를 개시하는 것.

・어카운터빌리티：AI가 생성한 정보에 근거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책임을 특허청이 완수하는 것.

핵심 개념 ③ : 위험에 대한 적절한 조치

· 기밀 정보 유출 방지 : AI의 출력 결과로부터 기밀 정보 누설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리스크의 상정：AI에 의한 리스크의 세출 및 대응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는 것.

핵심 개념 ④ :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유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일본국의 지적 재산등의 유저와의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것.

・해외 지재청 등과의 연계：해외 지재청과의 제휴 및 모범 사례의 공유에 의해 AI 활용의 효율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

・국내기관과의 협조：정부 및 관련기관의 방침・방향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

・외부유식자와의 의견교환：AI에 관한 외부유식자와의 의견교환을 실시해,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으로, 보다 효과적인 AI 활용을 목표로 하는 것.

키 컨셉 ⑤ : AI 활용을 위한 조직 만들기

・업무・조직의 개혁：AI의 효율적인 활용, 및 자유로운 발상으로 검토 및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및 조직을 개혁하는 것.

· AI 거버넌스의 구축 : AI에 관한 사항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조성하는 것, 및 AI에 관한 책임자를 정하는 것.

・인재육성：직원 전체의 AI 리터러시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AI 기술을 수시로 도입할 수 있는 AI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

INPIT규슈본부(INPIT-KYUSHU) 개설

　독립 행정법인 공업 소유권 정보·연수관(이하 「INPIT」이라고 한다.)은, 2026년 10월 1일에, 후쿠오카시(구체적으로는, 텐진 비즈니스 센터 II(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텐진 1-10-10))에 새로운 지역 블록의 거점으로서, INPIT 규슈 본부(INPIT-KYUSHU)를

　이는 일본국 특허청(JPO)과 INPIT가 추진해 온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지역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 중요한 경영자원인 지적재산이 지역기업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NPIT 기능의 지방전개 노력의 일환이다. 덧붙여 이번 INPIT-KYUSHU의 개설은, 킨키 블록의 「INPIT-KANSAI」에 이은, 전국 2번째가 되는 지역 거점의 개설이 된다.

　INPIT-KYUSHU는 주로 다음과 같은 1. ~3. 에 나타내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규슈 지역에 있어서의 지재 경영을 지원해, 기업등의 벌 수 있는 힘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1. 「지재 전략 전문가」에 의한 고도로 신속한 반주 지원을 제공한다.
2. '지재경영지원네트워크'를 비롯해 지자체, 지원기관, 금융기관 등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포괄적인 기업지원을 추진한다.
3. 지역의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해서, 아카데미아에 있어서의 지재 활용의 중요성을 발신하는 등, 지재 리터러시의 향상에 임한다.

　상기 1. 에 기재된 「지재 전략 전문가」란, 고도의 지재 전략의 지견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지는 전문 지원 인재이다.

　상기 2. 에 기재된 「지재경영지원네트워크」란, 지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에의 지재경영지원의 강화·충실화에 임하기 위해, JPO, 중소기업청, INPIT, 일본 변리사회, 일본 상공 회의소의 5자에 의해 구축된 네트워크이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일본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26

On July 27, 2026, the Japan Patent Office (JPO) announced that it had compiled the Japan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26.

According to the Japan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26,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iled with the JPO had previously remained at the same level since 2020, but in 2025, it increased by 16.8% year-on-year to 358,317, applications filed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with the JPO as the receiving office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was 46,305 in 2025. Although this is a decrease from 46,751 in the previous year (2024), it examination has remained flat, at 223,235 in 2025.

Furthermore, as a goal for fiscal year 2024 and beyond, the JPO set a target of maintaining the average “period to patent acquisition” within 14 months for 10 years (until fiscal 2033).

According to the Japan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26, the average “period to patent acquisition” in fiscal year 2025 was 13.2 months, and the average “period to the first notice of examination results” in fiscal year 2025 was 9.4 month ” period to the first notice of examination results” in fiscal year 2025 were maintained at good levels, similar to the average “period to patent acquisition” of 13.0 months and the average ” period to the first notice of examination result9.1 2024

According to the Japan Patent Office Annual Report 2026,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has hovered around 180,000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ratio of patent registrations to the number of patent filings (patent registration rate) is on an upward trend, reach.

These trends suggest that applicants are becoming more selective with their patent applications and that the shift from quantity to quality in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ies at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is steadily progressing.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rom Japan to other countries had previously remained at almost the same level since 2014, but has been on a downward trend since 2020. The number of patent registrations in Japan from non-Japanese applicants has been on an US, Europe, China, and South Korea, with the US accounting for 35.1% of such registrations, Europe for 29.0%, China for 16.3%, and South Korea for 12.7%.

Patent Examination Practice Training for Examiners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of Thailand

For a total of five days between July 15 and 21, 2026, the Japan Patent Office (JPO) conducted training for patent examiners of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of Thailand, which serves as a follow-up to the patent examination practice.

At the same time, the JPO conducted patent examination practice training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y for three days (July 15 to 17, 2026), and patent examination practice training in the field of chemistry for a total of threu e 2026), for the patent examiners of the DIP.

The JPO also conducted similar training for the patent examiners of the DIP in 2023 and 2024.

During the training, lectures were provided in a face-to-face format between instructors and trainees on prior art search methodologies in patent examination and the assessment of novelty and inventive step through case studies using actual cases.

Trainees provided feedback on the training, such as the following:

As a result of the training, when a company that has acquired a patent in Japan aims to acquire a patent in Thailand in the fields of green technology and chemistry, the following advantages may arise:

·Disseminating JPO examination methodologies to patent examiners in developing countries overseas enhances the reliability of JPO examinations. This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an invention patented at the JPO will be patented in Thailand as-is.

·In addition, the examination capabilities of Thai examiners will be improved, leading to faster examinations. As a result, companies that have acquired patents in Japan will be able to smoothly and quickly acquire the patents in Thailand as well.

Publication of the “JPO AI Vision”

On July 27, 2026, the Japan Patent Office formulated and published the “JPO AI Vision,” which outlines the basic direction of promoting AI utilization while appropriately addressing risks under human-centric principles,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

Going forward, the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AI are expected to be promoted in the JPO's administrative services, such as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JPO AI Vision.”

The details of the “JPO AI Vision” are as follows:

목표

·Provision of high-quality and prompt administrative services

· Responsible utilization of AI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the AI ​​utilization ecosystem

Key Concept 1: Promotion of AI Utilization

· Acceleration of AI utilization : Promotion of active AI utilization.

· Optimal AI utilization based on the latest technological trends: Continuous monitoring of developments in AI and seeking of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s to utilize AI.

· Agile AI utilization: Reviewing AI utilization plans as needed.

Key Concept 2: Human-Centric AI

·Involvement of staff: Having staff verify and make final decisions on the output results of AI.

· Transparency: Disclosing necessary and possible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sses in which AI is utilized.

· Accountability: Ensuring the JPO fulfills its accountability for services based on information generated by AI.

Key Concept 3: Appropriate Response to Risks

· Preven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leakage:Taking measures to prevent the leakag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AI output results.

· Risk assumption:Identifying risks associated with AI and conduct preliminary reviews on countermeasures.

Key Concept 4: Cooperation with Stakeholders

·Communication with users:Engaging in continuous communication with users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services in Korea.

·Cooperation with overseas IP offices, etc.: Seeking efficient ways of AI utiliz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overseas IP offices and sharing best practices.

·Cooperation with domestic institutions: Ensuring consistency with the policies and directions of the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Exchange of opinions with external experts:Exchanging opinions with and receiving advice from external experts on AI to aim for more effective AI utilization.

Key Concept 5: Organization Building for AI Utilization

·Reform of operations and organization: Reforming operations and the organization to enable efficient utilization of AI, as well as examination and discussion with free thinking.

· Establishment of AI governance:Forming an organization that centrally manages AI-related matters and designating persons responsible for AI.

·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stering AI specialists who can introduce new AI technologies as needed, while striving to improve the overall AI literacy of staff.

Establishment of INPIT Kyushu Headquarters (INPIT-KYUSHU)

On October 1, 2026, the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PIT') will establish the INPIT Kyushu Headquarters (INPIT-KYUSHU) in Fukuoka City (specifically at the Tenjin Tenjku Businessin Center Fukuoka Prefecture) as a new regional hub.

This is part of the regional expansion initiative of INPIT's functions, promoted by the JPO and INPIT, which aims to ensure that intellectual property, an important management resource, is effectively utilized by regional companies to link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o local value second regional hub established nationwide, following “INPIT-KANSAI” in the Kinki region.

INPIT-KYUSHU aims to support IP management in the Kyushu region and improve the earning power of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mainly by carrying out the activities shown in 1. to 3. below:

The “IP Strategy Experts” described in 1. above are professional support personnel who possess knowledge of advanced IP strategies and abundant practical experience.

The “IP Management Support Network” described in 2. above is a network established by five parties, ie the JP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INPIT, the 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nd the Jap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to strengthen and enhance- enterprises and start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