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0월호 【법무】 뉴스레터

특허청:【상표】거절되지 않는 상표출원을 하기 위한 포인트
특허청은 처음으로 상표출원하는 사용자를 향해 거절되지 않는 상표출원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알기 쉽게 해설한 가이드를 공표했다. 본 가이드에서는, 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를 5개의 스텝으로 나누어 기재해, 스텝마다, 일반적인 거절 이유(상표를 등록할 수 없는 이유)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포인트를 소개하고 있다.
1. 상표등록의 Step는 5개!
1단계
로고 마크 및 명명(TM) 결정
★자주 있는 거절 이유★
「상표에 식별력이 없다!」(상표법 제3조 제1항 각호)
식별력이란, 어느 로고 마크나 네이밍(상표)에 대해, 자신의 상품·서비스가,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되도록 인식시키는 힘을 말한다. 식별력의 유무는,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와의 관계로 판단되는 바, 예를 들면, 지정 상품을 과일로서 상표 「BANANA」에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포인트☆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등을 상표에 포함하는 경우는, 독창성 넘치는 상표(식별력이 있는 상표)로 하면 된다.
2단계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 지정
★자주 있는 거절 이유★
「상품・서비스의 기재에 문제가 있다!」(상표법 제6조 제1항·제2항)
「상품·서비스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가장 많은 거절의 이유이다. 상품·서비스는 명확하게, 또 올바른 카테고리(구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
원서에 기재하는 상품·서비스의 표시는 특허 정보 플랫폼 J-PlatPat(https://www.j-platpat.inpit.go.jp/)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선택하면 좋다.
3단계
비슷한 등록 상표가 있는지 조사
★자주 있는 거절 이유★
"유사한 선행 등록 상표 있음!"(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서비스가 비슷할 경우 거절이유통지가 발행된다.
☆포인트☆
출원 전에 J-PlatPat에서 비슷한 등록 상표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좋다.
4단계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자주 있는 거절 이유★
"넓은 범위의 상품 및 서비스 지정"(상표법 제3조 제1항 주서)
등록할 수 있는 상표는 실제로 취급하거나 취급할 예정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다. 상표의 심사에서는, 출원하는 사람이 ①한 구분내에서 넓은 범위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을 때, 또는 ②제1류의 소매 서비스를 복수 지정하고 있을 때는 거절 이유를 통지해, 정말로 상표를 취급할 예정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되어 있다.
☆포인트☆
넓은 범위의 상품·서비스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상표의 사용을 개시할 의사를 나타내는 서면 등 원서 이외에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다.
5단계
신청 후 흐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의 권리기간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10년 후에 갱신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갱신료의 납부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포인트☆
갱신관리에 불안이 있는 경우는 특허청의 통지서비스 혹은 변리사 사무소에 관리를 의뢰하면 된다.
정리
이런 경우는 지재의 전문가, 변리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서비스에 맞는 표시가 J-PlatPat에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
・그림이나 로고 마크가 들어 있는 상표로, J-PlatPat에서의 선행 상표의 검색이 어려운 경우
・상표가 비슷한지 헤매는 경우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서비스도 비슷한 등록상표를 찾은 경우
・광범위의 지정 상품역무의 지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외에서의 사업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밖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안한 점이 있는 경우는, 지재의 전문가, 변리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거절되지 않는 상표출원을 해설! 「상표출원은 어떻게 하는 거야?」제4판」(특허청) URL :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utugan_shien.pdf (2024년 9월 13일 일부 당소에서 요약하여 이용) |
재무성 「영화 6년 상반기의 세관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금지 상황」을 발표
재무부는 2024년 9월 6일 영화 XNUMX년 상반기 전국 세관에서 가짜 브랜드품 등 지적재산 침해물품의 차단 상황을 웹사이트에서 발표했다.
전체적으로는 18,153년 상반기 수입차지 건수는 16.2건(전년 동기 대비 2022% 증가)으로 지난 최다를 갱신했다. 이 배경에는 10년 729,549월 개정관세법 시행으로 해외사업자로부터 발송되는 모방품은 개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단속의 대상이 된 것 등이 있다. 또 수입차지점수는 5.6점(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으로 XNUMX년 연속 XNUMX만점을 넘고 있다.
■제출국(지역)별 수입 금지 실적
건수·점수 모두 중국의 구성비가 80%를 넘고 있는 것 외에 건수에서는 베트남의 구성비가 중국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구성비가 증가했다.
■지적재산별 수입 실적
수입차지 건수는, 가짜 브랜드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17,334건(전년 동기 대비 15.4%증가)으로, 계속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 가짜 캐릭터 상품 등의 저작권 침해 물품이 685건(전년 동기비 82.2% 증가)였다.
수입차지점수는 상표권 침해물품이 258,527점(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으로 이어 특허권 침해 물품이 230,561점(전년 동기 대비 2,681.9% 증가), 저작권 침해 물품이 226,342점(전년 동기 비 447.0% 증가)였다.
■품목별 수입 금지 실적
수입차지건수는 의류가 6,630건으로 최다, 이어 지갑이나 핸드백 등의 가방류가 4,166건, 신발류가 2,302건, 신변세화류(주)가 1,290건이었다.
수입차지점수는 담배 및 흡연용구가 176,825점으로 최다, 이어 의류가 43,594점, 의약품이 36,458점, 종이제품이 32,637점이었다. 사용 또는 섭취함으로써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는 물품의 수입차단이 계속되고 있다.
(주) 「신변 세화류」란, 소형의 신변용 장식품(예를 들면, 반지, 브로치, 귀걸이, 펜던트, 넥타이 핀 등)이나, 통상 포켓 혹은 핸드백에 넣어 휴대하거나 착용하여 사용 하는 신변용품(예를 들면, 시가 케이스, 정제 넣어 등)을 말한다.
<참고 URL>
재무부 HP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4_1/index.html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4_1/index.html
"사례에서 배우는 디자인 제도 활동⽤가이드 '발행
2024년 9월에 특허청으로부터 「사례로부터 배우는 의장 제도활동 가이드」최신 제6판이 발행되었다. 당해 가이드에서는 디자인을 보호하는 의장제도의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 의하면, 본 가이드의 사례 소개의 컷은 「의장권에 기대되는 효과」이다. 의장권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타인의 모방을 막는 효과, 모방품을 배제하는 효과등이 있지만, 기업, 중기업, 디자이너, 학교·연구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의장권의 다양한 효과에 기대해 의장제도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게재 사례를 참고로 새로운 디자인, 비즈니스, 혁신에 도전할 때의 힌트로 할 수 있다.
이하에 본 가이드의 일부를 소개한다.
출처:「사례로부터 배우는 의장 제도활동 가이드」(특허청) URL :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info/document/2907_jirei_katsuyou/jirei_katsuyou.pdf (2024년 9월 17일에 이용) ※2,11,17페이지를 기초로 당소에서 가공하여 작성 |

디자인 제도 활용 사례 N0.1

디자인 제도 활용 사례 N0.7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JPO: [Trademark] Points for filing trademark applications that will not be rejected
The JPO has published a guide for applicants filing their first trademark application, which provides easy-to-understand explanations of the key points for filing a trademark application that will not be rejected. The guide describes the five steps f each step introduces common reasons for refusal (reasons why a trademark cannot be registered) and points for avoiding them.
There are five steps in the trademark registration process!
1단계
Determination of logo and naming (trademark)
★Common Reasons for Refusal★
“The trademark has no distinctiveness!” (items of Article 3(1) of the Trademark Law)
Distinctiveness refers to the power to have one's goods or services recognized as distinct from the goods or services of others with respect to a certain logo mark or naming (trademark). The existence of distinctiveness is judged in relation to the go example, if the designated good is fruits, the trademark “BANANA” is judged to have no distinctiveness.
☆Points☆
If you want to include features of your products or services in your trademark, you should make your trademark full of originality (a mark with distinctiveness).
2단계
Design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which the trademark is to be used
★Common Reasons for Refusal★
“There is a problem with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or services!” (Article 6(1) and 6(2) of the Trademark Law)
“Lack of a clear description of goods and services” is the most common reason for refusal. Goods and services must be described clearly and in the correct category (class).
☆Points☆
The ind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o written in the application should be selected from those listed on the patent information platform J-PlatPat (https://www.j-platpat.inpit.go.jp/).
3단계
Search for similar registered trademarks
★Common Reasons for Rejection★
“There is a similar prior registered trademark!” (Article 4(1)(xi) of the Trademark Law)
If trademarks are similar and the goods/services are similar, a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ill be issued.
☆Points☆
Before filing an application, it is advisable to search for similar registered trademarks in J-PlatPat.
4단계
Preparation and Filing of Application
★Common Reasons for Rejection★
“Designation of a broad scope of goods and services” (Main Paragraph of Article 3(1) of the Trademark Law)
Trademarks that may be registered are limited to goods and services that are actually handled or planned to be handled. In the trademark examination, when an applicant (1) designates a broad scope of goods or services within one class, or retail services in category 2, the applicant will be notified of the reasons for refusal and if will be confirm whether he/she really intends to handle the trademark.
☆Points☆
If you are designating a broad scope of goods or services, you should prepare documents to be submitted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such as a letter indicating your intention to start using the trademark.
5단계
Flow after Application
★Please note★
The term of trademark rights can be renewed every 10 years. If there is a possibility of renewal after 10 years, care should be taken not to forget the deadline for payment of the renewal fee.
☆Points☆
If you are concerned about the renewal management, you may request the JPO's notification service or entrust a patent attorney's office to manage the renewal.
제품 개요
In the following cases, please consult an IP specialist or patent attorney.
· If you cannot find indications on J-PlatPat that match your goods and service.
·If your trademark includes designs or logos and the search for prior trademarks on J-PlatPat is difficult.
·If you are not sure whether the trademarks are similar or not.
·If you find a registered trademark whose mark is similar and whose goods or services are also similar.
·In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the designation falls under broad scope of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 If you plan to do business overseas.
There are also other points to note. If you have any concerns, we recommend that you consult with with an IP specialist or patent attorney.
Source: “Trademark Application without Rejection Explained! How Do You File a Trademark Application?” Fourth Edition” (Japan Patent Office) URL :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sonota-info/document/panhu/shutugan_shien.pdf (September 13, 2024, partially abridged and used by our firm) |
Ministry of Finance announces “Status of Injun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ing Goods at Customs in the First Half of 2024
On September 6, 2024, the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on its website the status of the seizure of counterfeit brand goods and other IP infringing goods at customs offices nationwide during the first half of 2024.
Overall, there were 18,153 cases of import injunctions in the first half of 2024 (up 16.2%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a record high. This is due in part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Customs Law in October 2022 counterfeit products shipped from overseas businesses subject to a crackdown even when used for personal use. In addition,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import injunctions totaled 729,549 (up 5.6%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exceeding 600,000 행.
■Injunction against imports by country (region) of origin
China accounted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in both number of cases and number of items, while Vietnam continued to be second only to China in the number of cases, and Malaysia increased its share.
■Imports by Intellectual Property
The number of import injunctions continued to be dominated by trademark-infringing goods, such as counterfeit brand goods, at 17,334 cases (up 15.4%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followed by copyright-infringing goods, 685 cases (up 82.2%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number of items subject to import injunctions was 258,527 trademark-infringing goods (down 4.3%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followed by 230,561 patent-infringing goods (up 2,681.9%226,342-447.0 inging goods (up XNUMX%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Import Injunctions by Product Category
Clothing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mport suspensions (6,630 cases), followed by purses, handbags, and other bags (4,166 cases), shoes (2,302 cases), and small personal effects (see note) (1,290
Cigarettes and smoking paraphernalia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tems subject to import injunctions at 176,825 items, followed by clothing at 43,594 items, pharmaceuticals at 36,458 items, and32,637 products on articles that pose a risk to health or safety when used or ingested.
(참고) “Personal effects” means small personal ornaments (eg rings, brooches, earrings, pendants, tie pins, etc.) and personal effects normally carried or worn in a pocket or handbag (eg cigar cases, pill cases, etc.) .
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4_1/index.html
Publication of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안내 사용법 - Design System”
On September, 2024, the Japan Patent Office issued the 6th edition of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Guide to Using the Design System”. This guide introduces how to use the design system to protect designs, citing specific examples.
According to this guide, the introduction to the case studies contained therein is based on the “expected effects of design rights”. The expected effects of design rights include the prevention of imitation by others and the elimination of counterfeit products, etc. Various large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esigner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rying to utilize the design system in anticipation of the various effects of design rights. The case studies in this guide can serve as hints when one tries new designs, businesses, and innovations.
The following is a partial list of this guide.
Source: “Learning from Case Studies: A Guide to Using the Design System” (JPO) URL :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info/document/2907_jirei_katsuyou/jirei_katsuyou.pdf (Visited on September 17, 2024) Created by our firm based on pages 2, 11, and 17 |

Examples of design system utilization: No. 1

Examples of design system utilization: No.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