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월호 【법무】 뉴스레터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새벽 북한 참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격화, 이란의 반격, 시리아 국가 정권의 전복, 등등이 발발하여 제 3 차 세계 대전의 전초전 냄새가 풍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운 40년 주기설에 의하면, 2025년은 일본의 국운이 하강으로부터 상승으로 바뀌는 정확히 전환점에 해당하는 기념해야 할 한 해입니다. 인지 지금부터 크게 기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한편, 당 사무소에서는, 작년은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다난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진지하게 일을 재검토해, 전소원에서 큰 껍질을 단번에 깨뜨린 한 년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에 대해서도, 평소의 고객의 후정에 깊은 감사를 잊지 않고, 고전문성·고품질·영속성·안정성·국제 대응력·신속성, 등등을 유의해, 고품위 서비스의 제공 , 나아가서는 고객 여러분에게의 최대한의 만족과 이익의 제공을 추구해 가고 싶다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애고에 진심으로 감사해, 올해에 대해서도 계속 변함없는 후정을 드리도록,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 하라 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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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작년은 국내외 정세의 선행에 대한 불투명감의 특히 강한 1년이었던 것처럼 느꼈습니다. 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여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로부터 80년의 고비가 됩니다.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나 분쟁은 심각도를 늘릴 뿐입니다만, 이 고비의 해를 계기로, 모두 평화롭게 향해 호전해 가기를 바라 멈추지 않습니다.
올해도 결코 앞서가 전망하기 쉬운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각종 기술 혁신을 비롯해, 모든 것들이 더욱 속도감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밝은 장래에의 가능성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성을 파악하면서, 고객님과 함께 한층 더 발전을 향해 약진해 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 후쿠이 키요
프리랜서 신법의 개요와 지적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정 수탁 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통칭 「프리랜스 신법」 또는 「프리랜스법」)이, 2002년 1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개인으로서 업무 위탁을 받는 프리랜서(사업자)와 기업 등의 발주 사업자간의 「거래의 적정화」, 프리랜서의 「취업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 「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주 사업자에 대해, 프리랜서에 업무 위탁했을 때의 거래 조건의 명시 등을 의무화해, 보수의 감액이나 수령 거부 등을 금지하는 것과 동시에,
(2) 「취업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발주 사업자에 대해, 프리랜서의 육아 개호 등에 대한 배려나 괴롭힘 행위에 관련된 상담 체제의 정비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업무 위탁으로 계약하여 제작한 것에 대해 지적 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탁하는 업무 내용이나 성과물의 내용에 의합니다만, 예를 들면 연구·개발 등에서는 특허권, 실용 신안권이나 의장권,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는 저작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로고 마크 제작 등의 의뢰이면 상표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발주사업자 중 어느 쪽에 권리가 귀속되는지는 개별 업무내용 등에 따릅니다만, 수주 단계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 지적재산권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발주사업자가 무상양도나 부당가격으로 양도를 요구하거나 한 경우에는 독점금지법이나 하청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이하, 프리랜서 신법의 개요를 소개합니다.
발주 사업자로부터 프리랜서에의 업무 위탁(사업자간 거래)
※프리랜스: 업무 위탁의 상대방인 사업자로, 종업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발주 사업자:프리랜스에 업무 위탁하는 사업자로,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
※업무위탁:사업자가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 정보 성과물의 작성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탁하는 것
발주 사업자가 만족하는 요건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의무의 내용이 다릅니다.
의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⑦).
거래 적정화
①서면 등에 의한 거래 조건의 명시
→ 프리랜서의 지적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에 업무위탁의 목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을 양도·허락시킬 때에는 양도·허락의 범위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 예
→ 프리랜서 지적재산권의 양도·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수에 가할 필요가
② 보상 지불 기일의 설정 · 기일 내 지불
③금지행위(수령허가부, 보수감액, 반품, 구매, 구매·이용강제,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요청, 부당한 구내용의 변경·재실행)
취업환경 정비
④모집 정보의 적확 표시
→업무 내용 : 성과물의 지적재산권 허락·양도 범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성과물의 지적재산권의 양도·허락의 대가 등
⑤육아 개호 등과 업무의 양립에 대한 배려
⑥ 괴롭힘 대책에 관련된 체제 정비
⑦ 중도 해제 등의 사전 예고·이유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장관 또는 후생노동대신은 발주사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해 조언, 지도, 보고징수·입입검사, 권고, 공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거부 등에 대하여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参考]
내각 관방 프리랜서·사업자간 거래 적정화 등법 개요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dai1/siryou1.pdf
내각 관방 프리랜서·사업자간 거래 적정화 등법 팜플렛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pdf/pamphlet.pdf
내각 관방 프리랜서·사업자간 거래 적정화 등법 리플릿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dai1/siryou3.pdf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개별 수수료의 개정에 대해서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 등록 출원 비용 및 갱신 비용에 관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에는, 이하의 체약국의 개별 수수료가 변경됩니다(집필 시점의 정보).
- 라오스(2024년 12월 7일~)
- 산마리노(2024년 12월 25일~)
- 브라질(2024년 12월 21일~)
- 잠비아(2024년 12월 21일~)
- 그리스(2024년 12월 28일~)
- 우즈베키스탄(2025년 1월 1일~)
- 콜롬비아(2025년 1월 1일~)
- 아이슬란드(2025년 2월 16일~)
- 미국(2025년 2월 18일~)
변경 전후의 비용은 특허청 HP에서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개별 수수료 일람'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WIPO의 HP 내Madrid System Fee Calculator에서 "Date"란을 변경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출원·갱신의 개별수수료는 각 체약국에 의한 금액변경의 선언에 따라 변경된다(마드리드협정의정서 제8조(7)) 그 외 체약국의 통화와 스위스 통화의 국제연합 공식 환율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도, 변경됩니다(마드리드 협정 의정서 규칙 제35 규칙(2)(c)(d)).
위 변경 중 라오스, 브라질, 잠비아 및 그리스의 변경은 요율 변동 때문입니다.
또한 개별 수수료는 모든 당사국에 대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등록출원·갱신의 비용은 ①기본수수료, ②구분수가 3을 넘었을 경우의 1구분마다의 추가수수료, ③지정국수에 따른 부가수수료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만, 체약국 는 추가 수수료·부가 수수료 대신 개별 수수료를 희망하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독일·스페인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개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부가 수수료의 지불을 실시하게 됩니다. 개별 수수료를 수령하는 당사국만을 지정한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부가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参考]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에 근거하는 규칙(2024년 11월 1일 발효)」(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kisoku/document/index/hyoumado0131.pdf
「마드리드 의정서」(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laws/gaikoku/madrid/mp/chap1.html#law8
「국제 출원 관계 수수료」(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tesuryo/madopro_syutugan_fee.html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 제16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
2005년 12월 6일, 특허청에서 제16회 의장 제도 위원회가 개최되어, 이하의 의제에 대해 검토되었습니다.
-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제도의 존재
- 성 AI 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한 의장 제도상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
당해 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서」로부터, 앞으로의 의장 제도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에 관한 의장 제도의 존재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
과제: 가상 객체와 디자인권
<현황>
가상 오브젝트(예; 가상 공간의 임의의 장소에 놓여 있는 볼펜의 화상)는 조작 화상, 표시 화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장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등록된 이미지 디자인과 모양이 유사한 가상 객체는 이미지의 용도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비유사가 되어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향후 검토의 방향성>
제도 검토의 필요성과 허용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의 유형(물품·건축물·이미지의 일부) 이외에 등록 가능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성”
「물품 및 건축물의 의장권에 대해 실시의 범위를 가상 공간상에 연장시키는 방향성」
"기타 방향성"
이상의 것으로부터, 현행의 보호 대상, 「물품・건축물・이미지의 일부」 이외에,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장권의 구현 범위를 가상 공간 상에 연장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소에서는 한층 더, 특허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의장 제도의 향후에 대해서 주목해 가겠습니다.
[출처]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특허청)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16-shiryou/03.pdf
(2024년 12월 12일에 이용)※14, 23페이지를 기초로 당소에서 가공하여 작성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New Year's greetings
I would like to wish you a very happy New Year.
This past year saw the continuation and outbreak of many conflicts worldwide, including the ongoing Russian invasion of Ukraine,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 in that war, the intensification of the Israeli assault on Palestine/Gaza, the counterattack by Iran, the toppling of the government in Syria and so on. It was a year full of events that felt like they might be preliminary skirmishes in advance of a third World War.
However, according the theory of the 40-year cycle of Korean national fortune, 2025 will be a significant year marking a turning point in which the decline in Japan's national fortune will be reversed. I look forward to seeing what the instigating event will be that will lead to this upturn in fortune.
Meanwhile, regardless of the current period of global economic upheaval and the many challenges it presents, at our firm we have redoubled our efforts to strive diligently in the harsh economic environment, and can take pride in a year in which our staff as able to swiftly adapt and overcome previous restrictions.
In the coming year, we will bear in mind daily our deep appreciation and gratitude for our clients, continue to pursue a high degree of specialization, high quality standards, persistence, stability, international response capability, speediness and so on, and strive to provide a superior service and the utmost satisfaction and benefit for our clients.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your patronage in 2024,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provide you with our services in the coming yea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ongoing support.
켄조하라
집행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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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ould like to wish you all a very happy New Year.
2024 was a year of particularly strong uncertainty regarding the future state of affairs in Japan and abroad. However, against this backdrop our firm remained highly active throughout the year, thanks to your continued support.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his year mark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lthough we are living in a time when wars and conflicts breaking out around the world are worsening in severity, we must continue to hope that this milestone year will be a turning point towards peace.
This year, it is once again not easy to predict what lies in store, but with all kinds of major changes taking place with seemingly increasing speed,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many technological innovations, there is a much hidden potential for a. Focusing on this potential, we will continue to advance together with our clients toward greater development and progress.
I wish you all the best for the coming year, and would like to thank you again for your ongoing support.
기요시 후쿠이
사무 총장
Overview of the New Freelance Act and its Impac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Act on Ensuring Proper Transactions Involving Specified Entrusted Business Operators” (commonly known as the “New Freelance Act” or “Freelance Act”)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1, 2024.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ensure proper transactions” between freelancers (business operators) who receive outsourced work as individuals and ordering business operators (of enterprises etc.), and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freelancers.
(1) In order to ensure “proper transactions”, this law obliges ordering business operators to clearly state the terms of the transaction when entrusting work to freelancers and prohibits reduction in remuneration or refusal of receipt, etc.
(2)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the law obliges ordering business operators to consider the balance between work and childcare, nursing care, etc. for freelancers and to establish a consultation system for dealing with harassment.
There are cases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e in relation to output produced by freelance workers under contract. Although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work and the deliverables, as examples, issues may arise regarding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and design rights in the ca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regarding copyrights in the case of program creation, and regarding tramark rights in the case of a request to create a company logo.
Whether the rights belong to the freelancer or the ordering business operator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particular work, etc., but it is advisable to draw up a contract at the order stage to clearly determine these matters. In the event that the freelance worker is entitl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f the ordering business operator demands free assignment or assignment at an unreasonable price, it may violate the Antimonopoly Law or the Subcontract Law.
Below is an overview of the new Freelance Act.
Business entrustment from ordering business operators to freelancers (business-to-business transactions)
- Freelancer: A business operator who is the other party to a business entrustment and has no employees.
- Ordering business operator: A business operator who entrusts work to freelancers and has employees.
- Business entrustment: The entrustment of the manufacture of goods, the creation of information deliverable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y a first business operator to a second business operator for the purpose of the first business operator's business.
The nature of the obligations to freelancers varies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met by the ordering business operator. The obligatory items are as follows (1) through (7).
Ensuring proper transactions
(1) Clear statement of transaction terms and conditions in writing, etc.
→Wh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freelancer are produced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ransferred or licensed beyond the scope of use for the purpose of business entrustment, the scope of the transfer or license must also be clearly stated.
→If there is an assignment or licen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freelancer, the compensation for the assignment or license must be added to the remuneration.
(2) Establishment of remuneration payment date and payment by the due date
(3) Prohibited acts (refusal of receipt, reduction of remuneration, return of goods, beating down prices, coercion to purchase or use, request for provision of unjust economic benefits, unjustified change or redo of old content)
Improvement of the working environment
(4) Accurate display of recruitment information
→Description of work: Scope of licensing and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eliverables, etc.
→Matters related to remuneration: Compensation for assignment or licens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deliverables, etc.
(5) Consideration of balancing work with childcare, nursing care, etc.
(6)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anti-harassment measures
(7) Prior notice and disclosure of reasons for mid-term termination, etc.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Director-General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gency, or the Minister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ay give advice, guidance, collect reports/conduct on-site inspection, and make recommendations, public announcements, or orders to the entrusting business operator regarding the violation.
A fine of up to 500,000 yen shall be imposed for violation of the order and refusal of inspection. There are provisions for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penalties.
[참고]
Cabinet Secretariat Outline of the Act on Ensuring Prop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Operators, etc.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dai1/siryou1.pdf
Cabinet Secretariat Pamphlet on the Act on Ensuring Prop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Operators, etc.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pdf/pamphlet.pdf
Cabinet Secretariat Leaflet on the Act on Ensuring Proper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 Operators, etc.
https://www.cas.go.jp/jp/seisaku/atarashii_sihonsyugi/freelance/dai1/siryou3.pdf
Revision of Individual Fees under the Madrid Protocol
With regard to the filing and renewal of applications for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the Madrid Protocol, from December 2024 to February 2025, the individual fees for the following Contracting Parties will change (information is that available at the time of writing)
- Laos (from December 7, 2024)
- San Marino (from December 25, 2024)
- Brazil (from December 21, 2024)
- Zambia (from December 21, 2024)
- Greece (from December 28, 2024)
- Uzbekistan (from January 1, 2025)
- Colombia (from January 1, 2025)
- Iceland (from February 16, 2025)
- United States (from February 18, 2025)
The fees before and after the change can be calculated by changing the “Date” column in the “Madrid System Fee Calculator” on the WIPO website, in addition to the “Madrid Agreement Protocol Individual Fee List” which is updated on the JPO website as necessary.
The fees for application or renewal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e subject to change upon declaration of a change in the amount by each Contracting State (Article 8(7) of the Madrid Protocol) and also in the event of a change in the official United Nations exchange rate between the currency of a Contracting State and the Swiss currency (Rule 35 (2) (c) and (d) of the Madrid Protocol).
Of the above changes, those for Laos, Brazil, Zambia, and Greece are due to rate fluctuations.
Note that individual fees are not set for all Contracting States.
The fees for application or renewal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are based on (1) a basic fee, (2) an additional fee per class when the number of classes exceeds 3, and (3) a supplementary fee based on the number of designated countries , although a Contracting State may declare its preference for an individual fee in place of the additional and supplementary fees.
For example, if France, Germany, Spain, etc. are designated, no individual fee will be charged, but additional/supplementary fees are to be paid. If only a Contracting State receiving an individual fee is designated, no additional or supplementary fees will be charged.
[참고]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to the Madrid Agreement on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effective November 1, 2024)” (KRW)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kisoku/document/index/hyoumado0131.pdf
“Madrid Protocol” (JPO)
https://www.jpo.go.jp/e/system/laws/gaikoku/madrid-mp/chap1.html#art8
“International Application Fees” (JPO)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madrid/tesuryo/madopro_syutugan_fee.html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 16th Design System Subcommittee
On December 6, 2024, the 16th meeting of the Design System Subcommittee was held at the Japan Patent Office to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 The state of the design system regarding designs in virtual spaces
- Appropriate measures to be taken in the design system in light of the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y
Based on the document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distributed at the subcommittee, we will explain the issues being considered by the JPO regarding the future of the design system. In particular, we will focus this time on the state of the design system regarding designs in virtual spaces.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Topic: Virtual Objects and Design Rights
현재 상태
Virtual objects (eg an image of a ballpoint pen placed anywhere in a virtual space)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operation or display images, and therefore, design rights cannot be obtained.
A virtual object that is similar in shape to a registered image design is dissimilar because the use and function of the image is different, and the design right cannot be enforced.
Future Consideration of Courses of Action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necessity and permissibility of a system revis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deeper consideration of a re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ourses of action.
- Course of action whereby types of registrable items are expanded beyond the current types (goods, buildings, and some images)
- Course of action whereby the scope of implementation of design rights for goods and buildings is extended to virtual spaces
- Other courses of action
From the above, it is understood that expansion of types of registrable items beyond the current types (goods, buildings, and some images) and extension of the scope of implementation of design rights for goods and buildings to virtual spaces is under consideration.
Our firm will 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uture of the design system that is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Patent Office.
[참고문헌]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JPO)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16-shiryou/03.pdf
(Retrieved on December 12, 2024) *This article produced by our firm based on pages 14 and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