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호 【법무】 뉴스레터

특허청 지역 단체 상표에 특화한 판매회를 첫 개최

특허청은, 지역 단체 상표 제도의 한층 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단체 상표에 특화한 판매회 「매력 발견!지역 브랜드 페스타」를 도쿄역 개찰내의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최초 개최합니다. 개최 기간은 2025년 2월 28일(금)~3월 2일(일).

해당 이벤트는, 「호쿠리쿠와 연결되어 호쿠리쿠를 건강하게」를 테마로, 도야마현・이시카와현・후쿠이현의 지역 단체 상표권자를 출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호쿠리쿠의 음식과 공예품 등의 판매나 체험 워크숍, 퀴즈 랠리 등이 행해집니다.

참가 단체가 가지는 지역 단체 상표를, 일부 이하에 소개합니다.

・「도야마만의 새우」(등록 제5560063호)
권리자:신미나토 어업 협동조합, 도야마시 어업 협동조합, 도야마현 어업 협동조합 연합회
지정상품：제29류 도야마만산의 흰새우

・「가나자와 불단」(등록 제5003045호)
권리자: 가나자와 불단 상공업 협동조합
지정 상품：제20류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어서 주요한 생산 공정이 행해진 불단

・「와카사 도젓가락」(등록 제5067438호)
권리자: 와카사 도젓가락 협동조합
지정 상품：제21류 후쿠이현 오바마시산의 도젓가락

지역 단체 상표 제도는, 「지역 브랜드」의 보호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이면 식별력의 점에서 등록이 어려운 「지역의 명칭」과 「상품(서비스)명」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하에 등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등록을 위해, 지역의 명칭과 상품(서비스)에 관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지정 상품·역무는 「○○(지역명)산의 ○○(상품명)」등이 됩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지역 단체 상표 제도와 그 활용이 한층 넓어지는 것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산업 진흥이 진행될 것이 기대됩니다.

[참고]
「매력 발견! 지역 브랜드 축제」(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brand-festa/index.html

「지역 단체 상표 제도란」(특허청)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t_dantai_syouhyo.html
(2025년 2월 10일 일부 당소에서 발췌·요약해서 이용)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 제17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

2025년 2월 10일, 특허청에서 제17회 의장 제도
위원회가 개최되어, 의장 제도에 관한 이하의 과제가 검토되었습니다.

1.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 제도의 존재
2. 의장법 조약을 확정하고 채택하기 위한 외교회의의 결과에 관한 보고에 대해서

당해 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서」로부터, 이번,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디자인에 관한 의장 제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 다룹니다.

가상 공간 활용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확산
VR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상 공간의 실재감이나 몰입감이 향상된 것으로, 현실 공간과 손색없는 체험이 가능하게 되어, 가상 공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의 주체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1) 현실 공간에 관한 비즈니스를 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현실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
(2) 가상 공간에 관한 비즈니스를 주로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가상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

가상 공간의 활용을 전제로 한 비즈니스 사례
① 가상 공간에서의 이용을 상정한 3D 모델 등의 제작·판매
② 가상 공간을 이용한 플랫폼 제공
③ 가상 공간에서의 이벤트 개최
④ 3D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영업·판매 촉진
⑤ 디지털 트윈(현실 공간의 물체·상황을 가상 공간상에 「쌍둥이」와 같이 재현한 것)을 활용한 업무 등의 최적화・효율화

소위원회에서 "가상 공간"을 파악하는 방법
「가상 공간」에 대해 확립한 정의는 없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가상 공간」을 「현실 공간(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3차원 공간)과는 별도로, VR 디바이스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간의 지각상에서는 3차원적으로 존재한다고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으로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의장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가상 공간」의 파악 방법과는 반드시 연동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과 아울러 검토를 깊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새로운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에 대해
2023년 이후,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가상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 및 현실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를 대상으로,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이하 ①②) 등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 ①: 현행 유형(물품·건축물·이미지의 일부) 이외에 등록 가능 유형을 확대하는 방향성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 ②: 물품 및 건축물의 의장권에 대해 실시의 범위를 가상 공간상에 연장시키는 방향성

가상 공간에서의 모방의 실태를 근거로, 현실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가상 공간의 비즈니스 주체 쌍방에 있어서의 보호와 이용의 밸런스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의견 청취로부터 얻어진 각 방향성의 과제를 근거로, 현행 의장법과 정합하는 형태로 새로운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이하 ③)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 ③: 가상 공간에서의 디자인을 현행의 등록 가능 유형인 이미지의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방향성

제도적 조치의 방향성③은, 현행의 등록 가능 유형인 화상의 의장에 있어서, 조작 화상 및 표시 화상에 가세해, 물품등의 형상등을 나타낸 화상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의장제도 소위원회는, 2025년 3월 또는 4월에 개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소에서는 앞으로도 특허청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디자인에 관한 의장제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 주목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특허청)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17-shiryou/03_shiryo-1.pdf
(2025년 2월 17일에 이용)

국립국회도서관, 원격복사(PDF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국립국회도서관은, 2025년 2월 6일, 종래부터 실시해 온 종이의 복사물을 우송하는 「원격 복사(우송 수취)」에 더해, PDF 파일로 복사물을 제공하는 「원격 복사(PDF 다운로드)」의 서비스를 같은 해 2월 20일부터 개시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해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고 복사를 신청하여 복사물의 PDF파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및 PDF 파일의 다운로드는 「국립 국회 도서관 검색」(https://ndlsearch.ndl.go.jp/#ndls)에서합니다.

덧붙여 저작권법의 정에 의해, 복사 가능한 범위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로 제한되는 점에 유의를 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자료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자료(디지털화자료 포함)
※악보의 출판물, 지도의 출판물, 사진집, 화집, 발행 후 1년 이내의 잡지 등은, 저작권법 그 외의 규정에 의해 대상외

■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국립국회도서관의 개인 등록 이용자(본 등록)
※간이등록 이용자 및 도서관 등의 기관으로부터의 신청은 불가

■복사 요금
다음 1과 2의 합계
1. 복제물 작성에 필요한 비용
　　※복사하는 자료의 종류와 복사 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2.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주)에 상당하는 금액

(주) 도서관 등 공중 송신 보상금 제도
2021년에 성립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종래 인정되고 있던, 도서관의 내관자에 대해서 조사 연구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해 제공하는 것에 가세해, 원격지의 이용자에 대해서 메일 첨부 등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그에 의해 저작권자·출판자가 받는 불이익을 보전한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参考]
국립 국회 도서관 뉴스
https://www.ndl.go.jp/jp/news/fy2024/250206_01.html
국립 국회 도서관 복제 서비스
https://www.ndl.go.jp/jp/copy/remote/index.html
도서관 등 공중 송신 보상금 관리 협회(SARLIB) 도서관 등 공중 송신 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https://www.sarlib.or.jp/system/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일본 Patent Office to Hold First Sales Event Dedicated to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the Japan Patent Office will hold for the first time a sales event dedicated to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s. The event, titled “Discover the Charm! Festival of Local Brands” will be held at the event space inside the Ticket y, March 28, 2.

The event has a theme of “Connecting With and Energizing Hokuriku,” and will be open to participation by holders of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rights in Toyama, Ishikawa and Fukui prefectures, which are located in the Hokuriku region of Japan. It will feature sales shops and quizzes.

Some of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s held by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re listed below.

– Toyama Bay White Shrimp (도야마만 흰새우, Registration No. 5560063)
Rights holders: Shinminato Fishery Cooperative, Toyama City Fishery Cooperative, Toyama Prefecture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Designated goods: (Class 29) White shrimp from Toyama Bay

– Kanazawa Buddhist Altar (가나자와 불단, Registration No. 5003045)
Rights holder: Kanazawa Buddhist Altar Merchant Cooperative
Designated goods: (Category 20) Buddhist altars for which the principal production process is carried out in Kanazawa City, Ishikawa Prefecture

– Wakasa-nuri Lacquered Chopsticks (와카사 젓가락, Registration No. 5067438)
Right holder: Wakasa-nuri Lacquered Chopsticks Cooperative
Designated goods: Class 21 Lacquered chopsticks made in Obama City, Fukui Prefecture

The purpose of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is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ies by protecting “regional brand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a trademark consisting of a combination of a regional name and a product (service) name, etc., which would normally be difficult to register from the standpoint of distinctiveness, are relaxed.

Since the name of the region and the goods or services must be related in order to be registered, the designated goods and services are in the format “XX (name of product) from XX (name of region)” etc. as indicated above.

It is hoped that further expansion of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and its utilization through events such as this will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that makes the most of regional characteristics.

[출처]
“Discover the Charm! Festival of Local Brands” (Japan Patent Office)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brand-festa/index.html

“What is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t_dantai_syouhyo.html
(Summarized in part by our firm on February 10, 2025)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 17th Subcommittee on Design System

On February 10, 2025, the 17th meeting of the Design System Subcommittee was held at the JPO to discuss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the design system:

1. The current state of the design system for designs in virtual spaces.
2. A report on the outcome of the diplomatic conference to finalize and adopt the Design Law Treaty.

Based on the document “Issues for Consideration Regarding the Design System” distributed at said subcommittee meeting, we will examine the issue of the “current state of the design system for designs in virtual spaces”.

Expansion of business based on utilization of virtual space
The development of VR technology has improved the realism and immersion of virtual spaces, enabling experiences that are comparable to those in real space, and various businesses are developing based on utilization of virtual spaces.
Business entities that are based on utilizing virtual spaces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wo categories:
(1) Business entities primarily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real space (“real space business entities”)
(2) Business entities primarily engaged in business related to virtual spaces (“virtual space business entities”)

Examples of businesses based on utilizing virtual spaces
(i) Production and sale of 3D models and other products for use in virtual spaces
(ii) Providing a platform using a virtual space
(iii) Holding events in a virtual space
(iv) Sales and sales promotion using 3D simulations
(v) Optimization and streamlining of operations, etc. by utilizing digital twins (objects and situations that exist in real space that have a matching “twin” created in a virtual space)

How “virtual spaces” are viewed by the Subcommittee
There is no established definition of a “virtual space”, but for now, the discussion will proceed with the term “virtual space” understood to mean “a space, other than a 'real space' (a 3D space that exists physically) which appe or the like.”
Since the subject matter to be protected by design law does not necessarily need to be linked to the way a “virtual space” is viewed, consideration of this issue is deepened in conjunction with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 measures.

Direction of new institutional measures
From 2023 onwards, opinions were heard on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measures ((1) and (2) below), etc. which target both business entities (including creators) based in virtual spaces and business entities based in real space.

Direction (1) of the institutional measures: Expansion of registrable types beyond the current types (goods, buildings, and some images).
Direction (2) of the institutional measures: Expansion of the scope of implementation of design rights for goods and buildings to include virtual spaces.

In light of the actual situation regarding imitations in virtual spaces, the committee decided to consider the directions of new institutional measure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urrent Design Law (see (iii) below),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lance between protection and utilization for both business entites in reals space directions that were obtained from opinion hearings.

Direction (3) of the institutional measures: A design in a virtual space should be protected as an image design, which is a current registrable type of design.

Direction (3) of the institutional measures is to make images representing the shape of goods, etc. protectable as image designs, in addition to images indicating operation and display, which are the current registrable types.

The next meeting of the Design System Subcommittee will be held in March or April 2025.
We will continu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Design System with regard to designs in virtual spaces that are currently being considered by the JPO.

[출처]
Issues for Consideration Concerning the Design System (JPO)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17-shiryou/03_shiryo-1.pdf
(Accessed on February 17, 2025; the above article prepared by our firm based on pages 4, 9, 10, 21, 27, and 28)

National Diet Library Launches Remote Copying (PDF Download) Service

On February 6, 2025, the National Diet Library announced that it will launch a “remote copying (PDF download)” service on February 20, 2025, providing copies in PDF format in addition to its existing “remote copyingwhere

This service allows users to request photocopies of materials hel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without visiting the library and receive PDF files of the photocopied materials. Applications and PDF files can be made through “National Diet Library Search” (https://ndlsearch.ndl.go.jp/#ndls).

Note that, in principle, the scope of photocopying is limited to a part of a work,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pyright Act.

■ Materials Subject to the Service
Materials held by the National Diet Library (including digitized materials)
● Publications of sheet music, publications of maps, collections of photographs, art books, magazines within one year of publication, etc. are exempt from the service under the Copyright Act and other regulations.

■ Users Eligible for the Service
Registered individual users of the National Diet Library (with formal registrations)
● Applications for use by users with simplified registrations and by libraries and other institutions are not accepted.

■ Copying Fees
The total fee includes the following (1 and 2):
1. The cost of making copies
● Costs will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materials to be copied and the copying method.
2. An amount equivalent to the compensation to be paid to the copyright holder*.

* Public Transmission Compensation System for Libraries, etc.
Under the revised Copyright Act enacted in 2021, in addition to the previously permitted copying and provision of a part of a work to library visitor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study, it is also now possible to send a part of a work to users in remote areas an for the disadvantages suffered by copyright holders and publishers as a result.

[출처]
National Diet Library, 'News'
https://www.ndl.go.jp/jp/news/fy2024/250206_01.html
National Diet Library, 'Photocopying Service'
https://www.ndl.go.jp/jp/copy/remote/index.html
Society for Administration of Remuneration for Public Transmission by Libraries or Similar Facilities (SARLIB), 'Regarding the Compensation Scheme for Public Transmission by Libraries or Similar Facilities'
https://www.sarlib.or.jp/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