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호 【법무】 뉴스레터

총무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용 「불법 정보 가이드라인」을 공표

2025년 4월 1일부터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일부 개정한 '정보 유통 플랫폼 대처법'(통칭 '정플라법')이 시행되었다. 정플라법은 비방중상 등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SNS사업자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삭제 대응 신속화(권리 침해 정보)

• 삭제 신청 창구·절차의 정비·공표
• 삭제 신청에의 대응 체제의 정비(충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사람의 선임 등)
• 삭제신청에 대한 판단·통지(원칙, 일정기간내)

운영 상황 투명화

• 삭제 기준의 책정·공표(운용 상황의 공표를 포함한다)
• 삭제한 경우 발신자에게 알림

정프라법의 시행에 있어서 2025년 3월 11일, 이하의 성령·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성령

• 「대규모 특정 전기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지정 요건(평균 월간 발신자수 1000만명 등)
• 삭제 신청에 대한 판단·통지까지의 「일정 기간」의 명확화(7일간)
• 운용 상황의 공표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공표 항목

등을 규정.

법률의 해석을 보여주는 지침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것」의 해석, 「침해 정보 조사 전문원」의 구체적인 요건등을 기재.

불법 정보 가이드라인

어떤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권리 침해나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화. 또한 대규모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가 "송신방지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책정할 때 포함시킬 불법정보를 예시한다.

불법 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대상이 되는 권리·이익으로서 이하가 예시되고, 법령이나 판례를 섞은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상이 되는 권리·이익

1. 명예권
2. 명예감정
3. 개인 정보 보호
4. 사생활의 평온
5. 초상권
6. 성명권
7. 퍼블리시티권
8. 저작권 및 저작권 인접권
9. 상표권
10. 영업상의 이익

<참고 URL>
총무성 HP: 인터넷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ihoyugai.html

세관 HP: 불법 정보 가이드라인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01531.pdf

세관HP：성령・가이드라인 개요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01532.pdf

「콘센트 제도」를 이용한 최초의 상표 등록

'콘센트 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상표등록이 특허청에 의해 행해진 것이 경제산업성의 뉴스 릴리스에 의해 밝혀졌다.

「콘센트 제도」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역무를 포함한 선행상표가 있는 경우에도 선행상표의 권리자의 승낙이 있고, 또한 선행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등록이 인정 되는 제도.중소·스타트업 기업의 브랜드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나, 같은 제도를 가지는 제국과의 제도 조화의 관점으로부터, 2024년 4월 1일에 출원된 건보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콘센트 제도 적용에 의해 처음 등록된 상표는 다음과 같다.

상기 상표의 등록을 승낙한 것은, 등록 제5991116호를 가지는 샤디 주식회사. 등록 제5991116호는, 지정역무에 제35류 「주류의 소매 또는 도매의 업무에서 행해지는 고객에 대한 편익의 제공」을 포함하고 있어, 이것이 상기 후원 상표의 지정 상품과 저촉하고 있었다.

선행 상표: (등록 제5991116호)

이번에 등록된 등록 제6916217호의 J-Plat Pat 경과 정보에 의하면, 출원인은, 출원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상신서에서, 「다른 사람의 승낙을 얻고 있을 수 있는 자료」로서 승낙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를 밝히는 자료」로서 합의서 및 출원인·선행 상표의 권리자 각각의 업무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 그 후, 거절 이유.

덧붙여 등록상표가 콘센트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는 2025년 3월 23일에 릴리스된 J-Plat Pat 기능 개선에 의해, J-Plat Pat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J-Plat Pat에서는, 검색 옵션으로 「동의 병존 등록」의 유무에 의한 좁은 검색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각 상표의 「상표 출원·등록 정보」화면, 「홍보 표시」화면 및 「경과 정보 조회」화면의 「출원 정보」탭에서, 동의 병존 등록인가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다.

참조 :

「『콘센트 제도』를 적용한 최초의 상표 등록을 실시했습니다」(경제산업성)
https://www.meti.go.jp/press/2025/04/20250407001/20250407001.html

「J-PlatPat 기능 개선에 대해」(독립 행정법인 공업 소유권 정보·연수관)
https://www.inpit.go.jp/content/100883922.pdf
(2025년 4월 10일 일부 당소에서 발췌·요약해서 이용)

의장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
스타트업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에도 적용

디자인의 조기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기심사·조기심리제도가 있지만, 7년 4년 1일부터 '스타트업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이 새롭게 조기심사·조기심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하 조기심사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조기심사 대상

이하의 요건을 갖춘 의장 등록 출원은 조기 심사의 대상이다. 또한, 복수 의장 일괄 출원에 대해서는 대상외이다.

(1)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

　출원인, 라이센시 등이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권리화에 대하여 긴급성을 필요로 하고,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스타트 업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

　스타트업에 의한 출원으로서, 출원인, 라이센시 등이, 그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 것.

　본 제도에 의하면, 1차 심사 결과 통지 전에 실시하는 면접을 통해, 전략적인 의장권의 취득에 연결해, 조기 심사의 스피드로 대응해, 질 높은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다.

(2-1) 스타트업에 의한 출원이란

출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인 것.

(2-2) 실시 관련 출원이란

의장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의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출원이다.

(3) 외국 관련 출원

출원인이 일본국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관에도 출원하고 있는 출원인 것.

조기 심사 신청 절차

　조기심사 신청에는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

 (1) 제출자:출원인
 (2) 제출 시기：출원일 이후에 제출 가능
 (3) 제출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4) 주요 기재 항목 :
     ①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요하는 실시 관련 출원의 경우
         실시 상황 설명
         긴급성이 필요한 상황 설명
         선행 의장 조사

      ②스타트업에 의한 실시 관련 출원의 경우
         스타트업이라는 설명
         실시 상황 설명

      ③ 외국 관련 출원의 경우
         일본국 특허청 이외의 특허청에의 출원의 표시
         선행 의장 조사

    ※덧붙여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는, 등록 후에 열람 가능하게 된다.

  (5) 수수료: 불필요

특허청 HP에서
URL : https://www.jpo.go.jp/system/design/shinsa/soki/isyou_soukisinri.html

JATAFF에 의한 신규 해외 상표 출원 등에의 경비 지원 공모 개시(2025/5/20 마감)

7년부터 일본의 농산물·품종을 지키고, 수출력 강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식물 품종 등 해외 유출 방지 긴급 대책 사업으로서, 공익 사단법인 농림 수산·식품 산업 기술 진흥 협회(JATAFF)에서 “해외 상표 등록 출원 지원” 및 “해외 침해 대책 지원”의 공모가 스타트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 육성·생산된 품종이나 농산물등이, 해외에서 모방·무단 사용되는 리스크에의 대책으로서, 지적 재산권의 출원 및 계쟁 등에 걸리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수출 확대에 임하는 육종자·농업법인에 있어서, 브랜드 가치의 유지와 시장 경쟁력 확보의 양면으로, 큰 뒷받침이 되는 지원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공모 기간중(2025년 4월 16일~2025년 5월 20일)에, 응모처인 JATAFF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harakenzo.com/project/jataff-trademark/

해외 상표 등 등록 출원 지원

일본산의 농산물·가공품등의 브랜드 보호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의장, 특허, 지리적 표시등의 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침해 대책 지원

일본의 육성 품종이나 농산물 등에 대한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모방 행위에의 대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고, 계쟁, 조사 등 침해에 관한 폭넓은 대응이 대상이 됩니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Publishes “Illegal Information Guidelines” for Large-scale Platform Operators.

On April 1, 2025, the “Information Distribution Platform Act ” (IDPA), which partially amends th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came into effect. The IDPA obliges large-scale platform operator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 operators to take the following such as defamation.

Prompt action regarding removals (rights-infringement information)

• Establishment and public announcement of removal request contact points and procedures
•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responding to removal requests (eg, appointment of a person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
• Judgement and notification of removal requests (generally,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Transparency of operational status

•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removal standards (including publication of operational status)
• Notification to users sending information when posts are deleted

The following ministerial ordinances and guidelines were published on March 11, 2025, in order to implement the IDPA.

Ministerial Ordinances

•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as a “Large-Scale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eg average of 10 million users sending information per month, etc.)
• Clarification of “certain period of time” for judgement and notification of removal request (7 days)
• Specific items to be disclosed in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operational status

Other provisions exist in addition to the above.

Guidelines for Interpretation of Laws

The interpretation of “shall not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a person who intends to make a request” and specific requirements for “infringement information investigation specialists” are described.

Illegal Information Guidelines

Clarifies what kind of information distribution constitutes infringement of rights and viol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t also provides examples of illegal information that should be included when a large-scale specifi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formulates “Standards for Implementation of Transmission Prevention Measures”.

The Illegal Information Guidelines provide the following examples of rights and interests to be covered by the guidelines, and explain them with examples of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precedents.

Rights and interests to be covered

1. Right to reputation
2. Emotional self-esteem
3. 개인정보보호
4. Peace in private life
5. 초상권
6. 이름 오른쪽
7. Publicity rights
8. Copyrights and adjacent rights
9. 상표권
10. 비즈니스 관심사

<Reference URL> (Japanese only)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website: Response to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d_syohi/ihoyugai.html

Customs website: Illegal Information Guidelines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01531.pdf

Customs website: Summary of Ministerial Ordinances and Guidelines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1001532.pdf

First Trademark Registrations Using “Consent System”

The first trademark registrations in which the “Consent System” was applied have been made by the Japan Patent Office, according to a new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The “Consent System” is a system under which a trademark may be registered even if there is a prior trademark that includes identical or similar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provided that the prior trademark owner's consent is obtained and it is confusion with the prior trademark. In view of the need to broaden the range of brand choices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tart-ups, and to harmonize the system with other countries that have similar systems, the system has been made available for applications filed on or after1

The trademarks registered for the first time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Consent System are as follows.

Registration of the above trademark was approved by Shaddy Co., Ltd., which holds registration No. 5991116. The registration No. 5991116 included in the designated services “provision of convenience to customers in the course of retail or wwhlesale conflicted with the designated goods of the above subsequent application trademark.

Prior Trademark: (Registration No. 5991116)

According to the case history records in the J-Plat Pat database for registration No. 6916217, which was registered this time, the applicant submitted approximately three months after the application was filed a Written Statement with a letter of consent as “materials proving that the applicant has obtained “materials clarifying that 'there is no likelihood of confusion'”, and materials o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applicant and right holder of the prior trademark. Thereafter, the trademark was granted without an Office Action being issued.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ow possible to check on J-Plat Pat whether a registered trademark is covered by the Consent System or not, thanks to the J-Plat Pat functional improvement that was re-released on March 23, 2025.

J-Plat Pat allows users to narrow down searches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current Registrations by Consent”. In addition, users can check whether or not a trademark is registered with consent on the “Application Information” tabs of the “Trademark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screen, “Publication Display” screen, and “Case History Information Inquiry” screen for each trademark.

참조 :

“Registration of first trademark in which 'Consent System' was applied”.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https://www.meti.go.jp/press/2025/04/20250407001/20250407001.html

“J-PlatPat Functional Improvement” (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Institute)
https://www.inpit.go.jp/content/100883922.pdf

(Extracted and summarized by the firm in part on April 10, 2025)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also Applicable to Working-related Applications by Startups.

In order to accurately respond to the social need for early protection of designs, an accelerated examination/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From April 1, 2025, “working-related applications by start-ups” have new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The following is a brief explanation of the 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The accelerated appeal system will be explained in a subsequent newsletter.

Subjects to Acceleration Examination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s tha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However, collective applications for multiple designs are not eligible. In addition, designs related to graphic images are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f filed by a start-up, but are still not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n other cases, as extensive search and careful judgment is required.

(1) Working-related applications that require urgent action to obtain rights

　Cases in which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the applicant or licensee, etc. is working or preparing to work the design to a considerable extent, and urgent action is required with regards to grant of rights.

(2) Working-related applications by startups

　The application must have been filed by a start-up and the applicant, licensee, etc. must be working the design or preparing to work the design to a significant degree.

　Under this system, through interviews conducted prior to the notification of the first examination result, the applicant can strategically acquire design rights, respond with the speed of an accelerated examination, and acquire high-quality design rights.

(2-1) What constitutes an application filed by a start-up?

The application is one in which one or more of the applicants is in any of the following categories:

(2-2) What is an working-related application?

The application is one in which the design is being worked or is being prepared to be worked to a considerable extent.

(3) Foreign-related applications

(2) The application is one which the applicant has also filed with a patent office other than the Japan Patent Office or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Procedures for Requesting Accelerated Examination

　To request accelerated Examination, a “Statement of Circumstances Regarding Accelerated Examination” must be submitted.

“Statement of Circumstances Regarding Accelerated Review”

  (1) Submitter: Applicant
  (2) Time of submission: Can be submitted on or after the application date
  (3) Submission method: Online or in writing
  (4) Main items to be described:
     ① In the case of a working-related application that requires urgent action regarding the grant of rights
         Explanation of the working status
         Explanation of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Prior design search
      ② For working-related applications by startups
         Explanation that the applicant is a start-up
         Explanation of the working status
      ③ In the case of a foreign-related application
         Indication of an application filed with a patent office other than the Korean Patent Office
         Prior design search

    *The “Statement of Circumstances Regarding Accelerated Examination” wi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after registration. If trade secrets are included, the statement of trade secrets may be omitted by indicating that they will be clarified during a hearing, etc.

  (5) Official fee: Not required

From the JPO website
URL : https://www.jpo.go.jp/system/design/shinsa/soki/isyou_soukisinri.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