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호 【법무】 뉴스레터

「신형의 상표」의 출원・등록 건수의 추이

일본에 있어서 새로운 타입의 상표(음상표, 움직임 상표, 위치 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 홀로그램 상표)의 등록 제도가 시작되고 나서, 2024년에서 10년이 경과했습니다. 「특허 행정 연차 보고서 2025년판」에 있어서, 제도가 시작된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10년간에 있어서의 각 상표 유형별의 출원·등록 건수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소개합니다.

제도가 시작된 2015년에는,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의 출원 건수가 4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음상표가 365건, 위치 상표가 243건, 움직임 상표가 80건, 홀로그램 상표가 14건 출원되었습니다. 015년의 출원 건수가 가장 많아, 다음 2016년에는 반수 이하로 감소하고 있습니다.특히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에 대해서는, 제도 개시시에는 가장 출원 건수가 많았지만, 2016년에는 42건까지 감소해, 2019년 이후는 거의 1자리대가 되고 있습니다.

등록 건수에 대해서는, 음상표와 위치 상표에서는 2017년이 10년간에서 가장 많아, 움직임 상표와 홀로그램 상표에서는 2016년이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또,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에 대해서는, 2015년·2016년에는 등록 건이 없고, 2017년에 처음으로 등록이 행해졌습니다.

10년간의 전체 등록 건수를 보면, 소리 상표가 출원 779건에 대해 등록 374건(10년 등록율 약 48%), 위치 상표가 출원 645건에 대해 등록 175건(동약 27 %), 움직임 상표가 등록 272건에 대해 등록 208건(동약 76%), 홀로그램 상표가 출원 21건에 대해 등록 16건(동약 76%)인 한편, 색채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표는 출 원 574건에 대해 등록 11건(동약 2%)과 압도적으로 등록 건수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타입의 상표 전체의 2024년의 출원 건수는 95건, 등록 건수는 50건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 이러한 상표류형의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많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해당 등록 제도의 활용은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 배경에는, 종래의 문자나 도형의 상표 등록과는 다른 생각

그러나 새로운 유형의 상표는 다양한 매체에서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 연차 보고서 2025년판”을 작성·공표

2025년 7월 7일 특허청 국제협력과 해외 전개 지원실(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은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 연차 보고서 2025년판을 공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적재산추진계획 2005'(지적재산전략본부 결정)에 근거하여 2024년 상담접수 업무 등의 내용을 '연차보고서'로 정리한 것이다.

보고서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상담・정보 제공의 접수의 개황

• 2024년의 접수 건수의 총수는 1,007건.
• 2024년 접수 건수 중 정보 제공은 798건, 상담 건수는 209건.
• 인터넷 거래 관련 상담·정보 제공은 항목 기준으로 802건.
• 정보제공으로는 프리마 앱이나 사기적인 SNS 광고를 통한 모방품 판매에 관한 것이 많다.
• 상담으로는 국외사안을 포함한 권리행사방법 등에 관한 법적인 문제 확인, 수입차단신청 등의 신청처, 무료상담이 가능한 전문기관 소개 의뢰가 많다.

■상담 접수의 내역(피해 발생국·지역별, 상품 분야별)

• 2024년 상담안건 중 제조(발생) 국가·지역이 판명된 것은 항목 기준으로 일본·중국이 동률로 많다.
• 2024년 상담안건 가운데 상품 종별이 분명한 것은 항목 기반으로 일반기계·산업기계, 섬유 순으로 많다.

■상담·정보 제공의 접수의 내역(지적 재산권·관련 법령별)

• 2024년 상담안건 중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분명한 것은 항목기반으로 상표권, 저작권 순으로 많다.
• 2024년 정보제공안건 중 대상이 되는 권리의 내용이 분명한 것은 항목기반으로 저작권, 상표권 순으로 많다.

[참고] 문화청에서의 대처

문화청에 있어서도, 관계성청·관계 단체 등과 제휴를 취하면서 해외에 있어서의 해적판 대책 등 저작권의 보호에 임하고 있어,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을 공표하고 있다. '등에 대해 정리함과 동시에, 국내에서의 '공통의 대응'을 실시해도 주공하지 않는 경우, 각국의 법제도에 근거한 침해 대응 실무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 논편에 있어서 각국마다 구체적인 법제도 및 이에 근거한 권리 행사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있다.

<참고 URL>
특허청 “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 연차 보고서 2025년판”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mohohin/document/nenji/nenjihoukokugaiou2025.pdf
문화청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해적판) 대책 핸드북”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kaizokuban/handbook/seminar.html

「생성 AI 기술의 발달을 근거로 한 의장 제도에 대해」 제20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 배포 자료로부터

당소 뉴스레터에서는 특허청 주최의 의장제도
위원회에서의 검토과제에 대해, 특히 '가상공간에서의 디자인과 의장제도'에 대해 소개해 왔다.

이번은, 2007년 6월 30일에 개최된 제20회 의장 제도
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로부터, 「생성 AI 기술의 발달과 의장 제도」에 대한 검토 과제를 소개한다. 배포 자료 1(특허청)에서 발췌)

①의장, ②창작자, ③인준장 적격성, ④신규성 상실의 예외, ⑤창작비 용이성, 및 ⑥기재요건이라는 6가지 논점 중 ①~④의 4가지 논점에 대해 본 자료에 근거하여 향후 검토의 방향성이 정리된 것 같다.

①의장에 대해서

<향후 검토의 방향성>
생성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디자인 가운데, (적어도)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의 의장」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방향성으로 검토를 진행시켜서는 어떨까.

<유의 사항>
생성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디자인 가운데 사람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AI 자율 디자인 포함)이 '법상의 의장'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한다.

※「AI 자율 디자인」이란, 생성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디자인 가운데, (사람이 창작에 관여하지 않고) 생성 AI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디자인을 말한다.

②창작자에 대해서

<향후 검토의 방향성>
생성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디자인에 대해, 창작자에 관한 종전의 사고방식을 적용한 경우, 누가 어떠한 경우에 창작자가 될 수 있는지, 정리해서는 어떨까.
또, AI 자율 디자인에 대해서, 생성 AI를 창작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으로 검토를 진행시켜서는 어떨까.

<유의 사항>
AI 자율 디자인에 대해서, 생성 AI를 창작자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 특정의 자연인을 창작자라고 거짓 출원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른바 「승칭 문제」) 등

③인장 장인 적격성에 대해서

<향후 검토의 방향성>
비교적 용이하게 저비용으로 대량으로 생성할 수 있는 생성 AI를 이용한 디자인을 신규성·창작 용이성에 관한 거절 이유의 인례로 했을 경우에 등록 요건인 신규성·창작 용이성의 존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분석해서는 안 된다.
생성 AI를 이용하여 창작된 것인지 사후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생성 AI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요건이나 기준이 아닌 대응을 검토해서는 안 되는가.

④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해서

<향후 검토의 방향성>
출원 전에 출원인의 기존 디자인에 근거하여 제3자가 생성 AI를 이용하는 등 작성·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만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계속 검토해도 되지 않을까.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Trends in the Filing and Registration of “New Types of Trademarks”

As of 2024, ten years have passed since Japan introduced a registration system for “new types of trademarks,” which include sound marks, motion marks, position marks, color marks (composed solely of colors), and hologram marks. The “Annual Report on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numbers for each type of trademark over the ten years from 2025, when the system began, to 2015. Below is an overview.

(The above table is a translation of a table found on p.101 of the Annual Report on Patent Administration 2025 Edition).

In 2015, the first year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the number of applications for color marks was the highest, at 448 applications, followed by sound marks with 365 applications, position marks with 243 applications, motion marks applications. Across all categories, the application numbers peaked in 80, the year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subsequently dropped by more than half in 14. Notably, applications for color marks, despite their initial prominence, decreased sharply to in single digits since 2015.

Regarding registrations, sound marks and position marks saw their highest numbers in 2017, whereas motion marks and hologram marks reached their peak in 2016. For color marks, there were no registrations in 2015 or 2016, with the fir

Looking at the overall registration numbers over the past decade, there were 779 applications for sound marks, of which 374 were registered (a ten-year registration rate of approximately 48%). There were 645 applications for position marks, with 175 registrations (about 27%), 272 applications for motion marks, with 208 registrations (around 76%), and 21 application for hologram marks, with 16 registrations (approximately 76 In contrast, there were 574 applications for color marks, but only 11 registrations (a mere 2%). The notably low registration rate for color marks reflects the inherent difficulty in securing their registration. As a general rule, color marks are not considered inherently distinctive, meaning applicants must demonstrate acquired distinctiveness through usage to achieve registration. The low number of registrations underscores the high hurdles involved in registering color marks.

In 2024, there were 95 total applications for all new types of trademarks, with 50 registrations. These figures suggest that the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activity for these trademark categories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dicating restricted utilization of the registration system. This limited usage may be attributed to the uniqu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e associated challenges in addressing grounds for refusal, which differ from those for traditional word and design trademarks.

Nonetheless, new types of trademarks have the potential to leave a strong impression on consumers across diverse media platforms. As registrations for these trademarks progress and their utilization as registered marks expands, they are expected to play a strategic role in corporate brand building.

Publication of the Japan Patent Office's “Counterfeit and Piracy Countermeasure Comprehensive Contact Point Annual Report 2025 Edition”

On July 7, 2025, the Overseas Expansion Support Section (Counterfeit and Piracy Countermeasure Comprehensive Contact Point) of the Japan Patent Office (JPO)'s International Cooperation Division released the Counterfeit and Piracy Countermeasure ComprehensiveContact This report consolidates the activities of consultation services and related operations conducted in 2025 into an annual report, based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motion Plan 2024” (as determin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Headquarters).

Below is an outline of the report:

■ Overview of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Services

• In 2024, a total of 1,007 cases were received, with 86.6% of submissions made via email.
• Of the above total, 798 cases involved information provision, while 209 cases were consultations.
• 802 cases involved issues related to internet transactions (item-based count).
• A significant proportion of information provision cases concerned counterfeit product sales through flea market apps and fraudulent advertisements on social media platforms.
• Common consultation topics included legal issues related to exercising rights (including cases overseas), inquiries about filing applications for import suspension measures, and requests for referrals to specialized agencies offering free consultations.

■ Breakdown of Consultation Cases by Country/Region of Origin and Product Category

• Among consultation cases in 2024 for which the manufacturing (origin) country or region was identified, Japan and China were equally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item-based count).
• Among consultation cases in 2024 for which the type of product was identified, general machinery and industrial machinery ranked highest, followed by textiles (item-based count).

■ Breakdown of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Cases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Related Legal Provisions

• Among consultation cases in 2024 for which th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volved were identified, trademark rights ranked highest, followed by copyrights (item-based count).
• Among information provision cases in 2024 for which the types of rights involved were identified, copyrights ranked highest, followed by trademark rights (item-based count).

[Reference] Efforts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in collaboration with other governmental agenc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is also actively working to protect copyrights overseas and combat piracy. As part of these efforts, the agency has published the Handbook for Countermeasures Against Copyright Infringement (Piracy) on the Internet.

The General Explanations section of the handbook organizes “common approaches” that are not country-specific. In cases where such common approaches within Japan prove ineffective, it highlights the need for practical measures based on each country's legal system. Accordingly, the Detailed Explanations section of the handbook investigates and summarizes specific legal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corresponding practices for exercising rights under those systems.

“The Design System in Light of Advances in Generative AI Technology” – from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20th Design System Subcommittee

In previous newsletters, our office has highlighted key issues deliberated by the Design System Subcommittee organized by the Japan Patent Office (JPO), with particular focus on topics such as “Designs in Virtual Spaces and the Design System.” This time, we will introduce the topic of “Advances in Generative AI Technology and the Design System,” based on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20th Design System Subcommittee held on June 30, 2025. The materials provide insights into potential directions for future amendments to the Design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Document 1 of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20th Design System Subcommittee (JPO)).

Among the six identified points of discussion—(1) design, (2) creator, (3) eligibility of cited designs, (4)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5) non-obviousness, and (6) description requirements—the deliberations outlined in the materials primarily address. The findings of these discussions will be reported in future updates.

(1) Regarding Designs

Direction for Future Deliberation
For design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the proposal is to consider that designs where (at least) humans have substantively contributed to the creative process may qualify as “statutory designs” under the law.

참고 사항
Further deliberation is required regarding whether design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without substantive human involvement (including autonomous AI-generated designs) may qualify as “statutory designs” under the law. Note: “autonomous AI-generated designs” refers to design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that are autonomously generated without human involvement in the creative process.

(2) Regarding the Creator

Direction for Future Deliberation
For design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the deliberation involves organizing the criteria under which someone may be considered a creator, based on traditional concepts of authorship.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o proceed with the deliberation on the premise that autonomous AI-generated designs should not recognize generative AI as the creator.

참고 사항
If generative AI is not recognized as the creator for autonomous AI-generated designs, there is a risk of issues such as individuals falsely claiming to be the creator when filing applications (commonly referred to as “misrepresentation problems”).

(3) Regarding Eligibility of Cited Designs

Direction for Future Deliberation
When designs created using generative AI, which can be generated relatively easily and at low cost in large quantities, are used as prior art in novelty and non-obviousness rejections,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to evaluate the impact on the criteria for registration (novioty and non
Since it is challenging to retrospectively determine whether generative AI was utilized in the creation process, it is proposed not to directly incorporate the use of generative AI as part of the requirements or standards for eligibility.

(4) Regarding Exceptions to Loss of Novelty

Direction for Future Deliberation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uses generative AI to create and publicly disclose designs based on the applicant's existing designs prior to the filing of an application, deliberation is ongoing regarding whether such scenarios should fall under the scope of exceptions to If not, further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possible measures to address these situ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