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호 【법무】 뉴스레터

상표 조기 심사 가이드라인의 개정(2025년 10월 1일 시행)

2025년 10월 1일에 「상표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어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에 관한 출원이 조기 심사의 대상에 추가되게 되었다.

2024년 4월 1일 이후는, 「타인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고, 상표중의 성명과 출원인과의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또한 부정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타인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의해, 「타인의 이름을 포함한 상표」의 심사에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2024년 3월 29일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의해 조기 심사의 대상외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 라인 개정에 의해, 이들의 출원에 대해서도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이하의 출원은, 현재도 조기 심사의 대상외로 되어 있다.

• 새로운 타입의 상표(움직임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 음상표, 위치상표)의 출원
• 사무소, 사업소, 시설 등의 외관·내장으로 이루어지는 입체 상표의 출원
• 상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가지는 입체상표(상표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출원
• 콘센트 제도의 적용을 주장하는 출원
•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근거하는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일본을 지정국으로 하는 것)

2025년 10월 1일의 기타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기 심사의 대상 1의 요건 c에는, 출원 상표의 사용 허가를 타인에게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사용 허락을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취지 개정.
• 공동출원에 있어서, 조기심사의 대상1의 요건e를 이용하는 경우에, 「국제등록출원의 의사에 관한 선서서」를 제출할 때에는, 출원인 전원의 이름을 가지고 선서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명기.
• 출원 상표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출원인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출원인의 사용으로 간주하는 취지 개정.
• 조기 심사의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통상의 심사 착수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있어서의 선정 결과의 통지에 관련된 운용을 기재.

(※) 조기 심사의 대상이 되는 상표 등록 출원
대상 1：출원인(또는 라이센시)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지정역무의 일부에 벌써 사용하고 있고(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어), 또한, 권리화에 대해 「긴급성을 필요로 하는」안건
* "긴급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를 말한다.

1. 제3자가 출원상표를 무단으로 사용(사용의 예비적 행위 포함한다)
2. 출원 상표의 사용(사용의 예비적 행위 포함)에 대해서 제삼자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
3. 출원 상표에 대해 타인에게 사용 허락을 요구받거나 또는 허가를 하고 있다
4. 출원 상표에 대해서 일본 이외에도 출원중이다
5. 조기 심사의 신청에 관련된 출원을 마드프로 출원의 기초 출원으로 할 예정이 있다

대상 2：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품·역무(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품·역무) “만”을 지정하고 있는 안건

대상 3：출원인이,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지정역무의 일부에 벌써 사용하고 있고(또는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어), 또한,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등에 게재되고 있는 상품·역무“만”을 지정하고 있는 안건

교토, 돗토리, 후쿠오카의 청주가 지리적 표시(GI)로 지정

국세청은 2025년 10월 1일 청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등록 산품 정보로 '교토', '돗토리', '후쿠오카'를 공시했다. 국세청이 지정한 주류의 GI는 누계로 31건이었다.

GI란, WTO의 협정이 정하는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며, 특정 산지만의 특성(품질 등)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산지 내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생산기준을 충족한 상품만이 그 산지명을 독점적으로 명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당초 GI제도의 주류 대상은 포도주 및 증류주뿐이었지만, 2005년 9월에 청주를 추가, 2015년 10월에 전주류가 대상이 되었다. 국세청은 국가 수준의 GI로서 2015년 12월 25일자로 GI '일본술'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원료미에 국내산미만을 사용하고, 일본 국내에서 제조된 청주만이 '일본술'을 독점적으로 자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I에 관해서는 특정 농림 수산물 등(주류 등을 제외한 농림 수산물이나 음식료품, 일부 비식용 농림 수산물)이 농림 수산성, 주류가 국세청의 관할이 되고 있다.

<참고> 지역 단체 상표 제도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로 GI 보호 제도 이외에 지역 단체 상표 제도가 있다.
지역 단체 상표는, 지역 브랜드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의 명칭＋상품·서비스의 명칭(등)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상표이며, 등록 가능한 지적 재산권의 하나이다.
지역단체상표는 상표권으로서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GI는 산품의 품질을 지역과의 결합으로 증명하고 지역의 공유재산으로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 것인가는,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나 목적에 의해 판단하고, 양쪽의 등록도 가능하다.

<참고>
국세청 HP 「주류의 지리적 표시 일람」
https://www.nta.go.jp/taxes/sake/hyoji/chiri/ichiran.htm
특허청 HP 「지역 브랜드의 보호는, 지역 단체 상표 제도로」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index.html
지역 단체 상표와 지리적 표시(GI)의 활용 Q&A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document/faq/t_dantai_syouhyou.pdf

「영화 7년도 의장 심사의 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의 발행

특허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7년 9월, 「2017년도 의장 심사의 질에 대한 유저 평가 조사 보고서」가 특허청에 의해 발행되었다. 본 조사는, 유저의 평가, 의견등을 수집해, 의장 심사의 질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해, 매년 특허청에 의해 행해지고 있지만, 출원인 등에 있어서도, 특허청의 심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흥미로운 곳이다.

조사 대상자
일본 의장 분류의 그룹마다(A~N)의 의장 등록 건수 상위의 출원인(재외 출원인의 경우는, 대리인이 회답)

조사 방법
조사표에 온라인으로 해답, 무기명 조사표
하기 ①～⑦의 개별 항목에 대해서, 5단계 평가로 집계
① 거절이유통지 등(거절사정 제외)의 기재의 알기 쉬움
② 거절 사정의 기재의 알기 쉬움
③ 판단의 균질성
④ 검색(선행 의장 조사)의 적확성
⑤ 의장 심사관의 의장의 물품 분야 등에 관한 전문 지식 레벨
⑥ 면접, 전화, 메일 등에 있어서의 심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⑦ 국제 의장 등록 출원의 심사 전반의 질

조사 결과
본 조사의 결과로부터 '거절사정의 기재', '판단의 균질성', '전문지식 수준'이 앞으로 특히 주력하고 임해야 할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Revision of Guidelines for Accelerated Examinations for Trademarks (Effective October 1, 2025)

The “Guidelines for Accelerated Examinations/Appeal Examinations for Trademarks” were revised on October 1, 2025, to include applications for trademarks containing another person's name a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Since April 1, 2024,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trademarks containing another person's name” have been relaxed. If there is no other person with a certain degree of public recognition, there is a substantial connection between the name in the trademark registration will be allowed without obtaining consent of another person.

As a result, due to the careful judgment required for examining such “trademarks containing another person's name”, these application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accelerated examination under the guideline revision of March 29, 2024. However also be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ollowing types of applications remain excluded from accelerated examination:

• • Applications for new types of trademarks (motion trademarks, hologram trademarks, color-only trademarks, sound trademarks, and position trademarks)
  • Applications for three-dimensional trademarks representing the exterior or interior design of offices, business establishments, facilities, etc.
  • Applications for three-dimensional trademarks with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trademark (including cases where such description is deemed necessary to identify the trademark)
  • Applications claiming the use of the consent system
  •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trademark registration under the Madrid Protocol designating Japan

Other key amendments effective as of October 1, 2025 are as follows:

• The requirements under Item c of Accelerated Examination Category 1 have been revised to include cases where a license for trademark application has been granted to another party, not limited to where said license has been requested by the other party.
• For joint applications utilizing Item e of Accelerated Examination Category 1, it has been clarified that the “Declaration of Intent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must be made in the name of all applicants.
• Where the user of the applied-for trademark is deemed to be substantially under the control of the applicant, such use will be regarded as use by the applicant.
• The operation regarding notification of the selection result is now specified for cases where the normal examination commencement date arrives before the selection result of the accelerated examination is determined.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s Eligible for Accelerated Examination
Category 1: Cases where the applicant (or licensee) is already using, or has made substantial preparations to use, the applied-for trademark for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and urgently requires rights acquisition.
“Urgently requires rights acquisition” refers to cases where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1. A third party is using (including preparatory acts of use) the applied-for trademark without authorization.
2. The applicant has received a warning from a third party concerning the use (including preparatory acts of use) of the applied-for trademark.
3. The applicant has been requested to grant or has granted a license for the use of the applied-for trademark.
4. An application for the trademark is also pending outside Japan.
5. The application subject to the request for accelerated examination is intended to serve as the basic application for a Madrid Protocol application.

Category 2: Cases where the applicant designates only those goods or services that are already in use (or for which substantial preparation for use has been made).

Category 3: Cases where the applicant is already using, or has made substantial preparations to use, the applied-for trademark for some of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and designates only those goods or services that are listed in the “ equivalent.

Kyoto, Tottori, and Fukuoka Designated as Geographical Indications (GI) for Sake

On October 1, 2025, the National Tax Agency (NTA) announced the registration of “Kyoto”, “Tottori”, and “Fukuoka” as Geographical Indications (GI) for sake. With this designation, the total number of GI registrations for alcoholic beverage

A Geographical Indication is 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ipulated under WTO agreements. It is a system that allows products produced within a specific region and meeting certain production standards to exclusively use that region's name, provided that the distinctivechchar well established.

Initially, the GI system for alcoholic beverages applied only to wine and distilled spirits. In September 2005, the scope was expanded to include sake, and in October 2015, it was further expanded to cover all alcohol designated “Japanese Sake (Nihonshu)” on December 25, 2015. Consequently, only sake made exclusively from domestically produced rice and brewed within Japan may be labeled as “Japanese Sake”.

With regard to GIs, specific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excluding alcoholic beverages, includ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food and beverages, and certain non-edibl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roduct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while alcoholic beverage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Tax Agency.

<Referenc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In addition to the GI protection system,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exists to protect regional brands.
A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is a word mark consisting of a regional name, which is often used as a regional brand, combined with the name of a product or service (or similar), and is one of the typ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can be registered.
While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allows the exclusive use of a name as a trademark right, the GI system certifies the quality of a product through its association with a specific region and protects it as a shared asset of that region.
Which system to utiliz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ubject matter and purpose of protection. It is also possible to register under both systems.

＜참고문헌>
National Tax Agency website: “Information on GIs protected in Japan”
https://www.nta.go.jp/english/taxes/liquor_administration/geographical/02.htm
Japan Patent Office website: “Protection of Regional Brands through the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index.html
Utilization Q&A on Regional Collective 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GI)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chidan/document/faq/t_dantai_syouhyou.pdf

Publication of “2025 User Evaluation Survey Report on the Quality of Design Examination”

The Japan Patent Office (JPO) has reported on its website that it published the “2025 User Evaluation Survey Report on the Quality of Design Examination” in September 2025. This annual survey is conducted by the JPO to collect user evaluations and of design examination. For applicants and other stakeholders, it also provides valuable insight into how the JPO's examinations are generally evaluated.

설문 조사 참여자
Applicants with the highest number of registered designs within each group (AN) of the Japan Design Classification (for foreign applicants, responses were provided by their representatives).

조사 방법
Responses were submitted online via an anonymous questionnaire form.

Questionnaire Form
The following seven items were evaluated using a five-point rating scale:
(1) Clarity of the content of Notices of Reasons for Refusal, etc. (excluding Decisions of Refusal)
(2) Clarity of the content of Decisions of Refusal
(3) Consistency of judgments
(4) Accuracy of prior design searches
(5) Level of expertise of design examiners regarding the relevant field of articles
(6) Communication with examiners during interviews, telephone calls, or email correspondence
(7) Overall quality of examination for international design applications

설문 조사 결과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urvey, it was reported that the “content of Decisions of Refusal”, “consistency of judgments”, and “level of expertise” were identified as items that should be given particular focus in future eff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