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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호 【법무】 뉴스레터

특허청,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국제 분류 제13-2026판 대응〕」을 공표
2026년 1월 특허청은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국제분류 제13-2026판 대응]”을 공표했다.
당해 자료는, 상표등록에 있어서의 상품 및 용역의 구분이나 그 표시의 이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 시행 규칙 별표」 및 대응하는 「유사 상품·역무 심사 기준〔국제 분류 제13-2026판 대응」」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은 유사상품·역무심사기준에서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표제의 상품·역무(이른바 '단책표기')에 대해 유사군 코드의 순서로 정리되어 어떠한 상품·역무가 해당되는지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다른 구분에 속하는 유사군 코드가 동일한 상품·역무의 예시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제3류 「화장품」(유사군 코드: 04C01)의 해설에서는, 「화장품」에 해당하는 상품이 이하와 같이 나타내어져 있다.
・「화장품」의 대부분 및 「의약부외품」 중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
・사람의 신체를 청결하게 해, 미화해, 매력을 늘리고, 외모를 바꾸거나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체에 도찰,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여성용뿐만 아니라, 남성용 또는 유아용의 상품도 포함된다
이 상품에는, 주로, 의약품, 의료 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기법」이라고 합니다.)에 규정하는 「화장품」의 대부분 및 「의약부외품」 중,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으로, 사람의 신체를 청결하게 해, 미화해, 매력을 늘리고, 외모를 바꾸거나 피부 혹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체에 도찰,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해, 여성용 뿐만 아니라, 남성용 또는 유아용의 상품도 포함됩니다. 또, 「애완동물용 화장품」도, 이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본류에 포함됩니다.
덧붙여 「베이비 오일」이나 「베이비 파우더」 중, 「베이비 오일(의료용의 것을 제외한다.)」 및 「베이비 파우더(의료용의 것을 제외한다.)」가 본류에 속해, 「의료용 베이비 오일」 및 「의료용 베이비 파우더」는 제5류에 속합니다.
게다가, 이 상품과는 유사군이 다릅니다만, 관련하는 상품으로서, 제3류 「붙여 붙이 속눈썹」, 제8류 「수염 기구 넣어」, 제10류 「귀걸이」, 제18류 「휴대용 화장 도구 넣어」, 제20류 「회중경 거울 주머니", 제21류"화장용구(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 제26류"붙여 수염 수염 콧수염 헤어 컬러(전기식의 것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상품 등이 존재합니다.
참조: 상품의 알파벳순 일람표
제3류 「cosmetics for animals」(애완동물용 화장품 04C01)
제5류 「medicated toiletry preparations」(의료용 화장품, 비누류 및 치약 01B01)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국제 분류 제13-2026판 대응〕」에서 발췌)
또한, 국제 분류의 연차 개정에 의해 표시 변경이나 종류 이행이 행해진 상품·역무에 대해서는, 그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26년에 표시 변경이 행해진 제3류 「향료(향향용의 것에 한정한다.)」(유사군 코드:04D01)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이 붙어 있다.
이 상품에는, 방이나 공기중에 향기를 발하는 것을 기능 또는 목적으로 하는 등, 향기용의 식물성 천연 향료, 그 외의 각종 향료가 포함됩니다.
또한, 국제 분류 제12-2025판까지는, 「정유」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제3류에 속하고 있었습니다만, 국제 분류 제13-2026판 이후는, 정유 등은, 그 용도에 따라, 제1류(제조용 정유), 제3류(향료(향향용의 것에 한정한다.)), 제5류(아로마테라피용 오일), 제30류(식품 향료) 및 제34류(담배용 향미료)에 속합니다.
참조: 상품의 알파벳순 일람표
제3류 「essential oils for fragrancing」(향향용 정유 04D01)
제3류 “scented water for fragrancing”(향향용 아로마 워터 04D01)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국제 분류 제13-2026판 대응〕」에서 발췌)
이와 같이,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을 참조함으로써, 각 구분에 속하는 상품·역무의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표출원시에 있어서의 구분·지정상품(역무)을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브랜드 전략이나 권리 구축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상품 및 용역의 구분해설〔국제 분류 제13-2026판 대응〕」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kubun_kaisetsu_13-2026.html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document/kubun_kaisetsu_13-2026/kubun_kaisetsu_13-2026.pdf
(2026년 1월 26일 일부 당소에서 발췌하여 이용)
문화청, 가수나 레코드 회사에도 BGM 사용료 분배에, 저작권법 개정에
2026년 1월 9일 문화청은 카페, 레스토랑, 의류점, 미용실, 호텔 등 상업시설에서 흐르는 BGM의 사용료를 가수나 레코드 회사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할 방침을 굳히고 보고서 소안을 문화심의회에 제시했다.
가수나 연주가 등의 실연가나 레코드 회사는 저작 인접권자이며, CD음원 이용의 허락권을 가지지만, 해외에서는 가수에 대한 대가 지불이 주류가 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연주권(레코드 연주·전달권)은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일부 예외 있음). 즉, 상업시설에서 음악을 BGM으로 흘리는 경우, 작사가나 작곡가 등의 저작권자에게만 사용료가 지급되고, 저작인접권자는 사용료 청구의 대상외였다. 이번 개정방침에는 국제사회와 발길을 모아 아티스트의 권리보호와 활동지원에 연결해 일본 콘텐츠의 벌기력과 창출력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문화청은 심의회의 논의도 근거로 조정을 진행해, 올해의 통상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에 대한 배려나 국민에게의 주지가 필요해, 도입까지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마련해, 사용료의 구체액이나 징수 방법을 향후 포장한다.
문화청 HP “저작 인접권”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_rinsetsuken.html
문화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정책 소위원회 보고서(초안)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ownload?seqNo=0000305107
「제21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의 배포 자료 공개
2007년 12월 15일에 제21회 의장제도 소위원회가 특허청에서 개최되었다. 「가상 공간에 있어서의 디자인에 관한 의장 제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 논의된 것 같다. 해당 소위원회에서 배포된 자료가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로부터, 장래의 의장법 개정의 방향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본 자료에는 다음의 3가지 논점이 기재되어 있다. 이번은 그 중에서 ①실시행위에 대해 주로 다룬다.
①실시행위에 대하여
②보호 대상에 대해서
③의장의 유부 판단
실시 행위에 관한 이번 청문회의 의견
(1)제작 단계에서
・연습, 아이디어 내기 등으로서 3D모델을 「업으로서」제작하는 행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소극적인 의견이 많았다
(2)유통단계에서
· 3D 모델을 가상 공간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등에서 제 3 자에게 "업으로서" 제공하는 행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적극적인 의견이 많았다
・3D 모델을 기록한 화상 기록 매체 등(예: USB, SD 카드, 디스크)을 「업으로서」양도, 대여, 수출, 수입, 양도·대여 신청(양도·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적극적인 의견이 많았다
(3)사용 단계에서
・가상 공간 플랫폼의 유저가 월드 내에 배치 또는 내장된 3D 모델을 월드 내에서 그 용도 및 기능을 발휘시키는 형태로 「업으로서」 이용하는 행위
의장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에 적극적인 의견, 소극적인 의견 모두 보였다
(4)다수의 요소로 구성된 공간의 하나의 요소로 통합되는 경우
다양한 의견이 전해졌다
· 독립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의장권의 효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임베디드 공간에서의 3D 모델의 사용 방법에 따라 디자인권의 효력을 미쳐야한다.
출처:「의장 제도에 관한 검토 과제에 대해」(특허청)
URL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21-shiryou/03_shiryo-1.pdf
(2026년 1월 23일에 이용)※당소에서 가공하여 작성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JPO Publishes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In January 2026, the Japan Patent Office (JPO) published the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This material was created to assist users in understanding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in trademark registration and their indications. It is based on the amended “Appended Table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Trademark Act” (effective January 1, 2026) and the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The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organizes goods and services that appear as headings enclosed in rectangular boxes in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Similar Goods and Services according to their Similarity Group Codes. It provides exfall each heading, including examples of goods and services that belong to different classes but share the same Similarity Group Code.
For example, in the explanation for Class 3 “Cosmetics” (Similarity Group Code: 04C01), the products falling under “Cosmetics” are indicated as follows:
– The majority of “cosmetics” and those “quasi-pharmaceutical products” with mild action on the human body.
– Products applied, sprayed, or otherwise used on the body for the purpose of cleaning, beautifying, increasing attractiveness, changing appearance, or maintaining healthy skin or hair.
– Includes products not only for women but also for men or infants.
This item primarily includes the majority of “cosmetics” and those “quasi-pharmaceutical products” defined in the Act on Securing Quality, Efficacy and Safety of Products Including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MD Acve” used by application, spraying, or similar methods on the body for the purpose of cleaning, beautifying, increasing attractiveness, changing appearance, or keeping the skin or hair healthy. It includes products not only for women but also men included in this class as goods similar to this item.
Furthermore, regarding “baby oils” and “baby powders”, “baby oils (not for medical purposes)” and “baby powders (not for medical purposes)” belong to this class, while “medicated baby oils” and “medicated baby powder
Although they belong to different similarity groups from this item, related products include those belonging to Class 3 “false nails, false eyelashes”, Class 8 “shaving cases”, Class 10 “ear picks”, Class 18 “vanity cases, not pocket mirror bags”, Class 21 “cosmetic utensils (non-electric)”, and Class 26 “false beards, false moustaches, hair curlers (non-electric)”.
Reference: Alphabetical List of Goods
Class 3 “cosmetics for animals” (04C01)
Class 5 “medicated toiletry preparations” (Medicated toiletry preparations 01B01)
(Excerpt from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Furthermore, for goods and services where indications have been changed or class migrations have occurred due to the annual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explanations regarding the details of those revisions may be provided.
For example, regarding Class 3 “perfumery for fragrancing” (Similarity Group Code: 04D01), for which an indication change was made in 2026, the following explanation is given:
This item includes plant-based natural fragrances for perfuming and various other fragrances whose function or purpose is to release a scent into a room or the air.
Note that until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2th Edition, 2025 Version, all “essential oils” belonged to Class 3 regardless of their use. However, from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onwards, essential oils and similar product belong manufacture), Class 3 (perfumery for fragrancing), Class 5 (aromatherapy oils), Class 30 (aromatic preparations for food), or Class 34 (flavorings for tobacco), depending on their use.
Reference: Alphabetical List of Goods
Class 3 “essential oils for fragrancing” (04D01)
Class 3 “scented water for fragrancing” (04D01)
(Excerpt from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By referring to the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scope of goods and services belonging to each class can be understood more precisely. This facilitates the appropriate selection of classes and designated goods (services) at the time brand strategy and the establishment of rights.
“Explanatory Notes on the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3th Edition, 2026 Version]”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kubun_kaisetsu_13-2026.html
https://www.jpo.go.jp/system/trademark/gaiyo/bunrui/document/kubun_kaisetsu_13-2026/kubun_kaisetsu_13-2026.pdf
(Accessed and used in part by our firm on January 26, 2026)
Agency for Cultural Affairs to Distribute BGM Royalties to Singers and Record Companies – Moving Towards Copyright Act Revision
On January 9, 2026,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ACA) finalized a policy to revise the current system to allow singers and record companies to claim usage fees for background music (BGM) played in commercial facilities such as cafes, restaurants, apparel draft report to the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Performers, such as singers and musicians, as well as record companies, are neighboring rights holders. While they have the right to authorize the use of CD sound recording and payment of compensation to singers is common practice overseas, the “right of communicate sound recording) has not yet been fully recognized in Japan, except in limited circumstances. As a result, royalties for BGM in commercial facilities are currently paid only to copyright holders, such as lyricists and composers, while from receiving such fees. The purpose of this policy revision is to align Japa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otect artists' rights, and support their activities, thereby enhancing the “earning power” and “creative potential” of Korean content.
The ACA will move forward with adjustments based on council's discussions and aims to submit a bill to amend the Copyright Act during the ordinary session of the Diet this year. Recognizing the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burden on small-scale businesses and the importance period of approximately three years before enforcement. Specific royalty amounts and collection methods will be finalized in the coming months.
Agency for Cultural Affairs Website: “Neighboring Rights”
https://www.bunka.go.jp/seisaku/chosakuken/seidokaisetsu/gaiyo/chosaku_rinsetsuken.html
Report of the Policy Subcommittee, Copyright Subdivision, Council for Cultural Affairs (Draft)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ownload?seqNo=0000305107
Release of Distributed Materials from “21st Design System Subcommittee”
On December 15, 2025, the 21st Design System Subcommittee was convened at the Japan Patent Office (JPO). Discussions appear to have focused on “The Future of the Design System for Designs in Virtual Spaces”. The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subcommittee meeting have been these materials provide insight into the direction of future amendments to the Design Act, am excerpt is introduced below. The materials identify the following three key discussion points. In this article, we will primarily focus on “(1) Acts of working”.
(1) Acts of working
(2)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3) Determination of similarity of designs
Opinions expressed in the recent hearing regarding “Acts of Working”
1. At the production stage
· The act of producing 3D models “as a business” for practice, ideation, etc.
– There were many negative opin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extending to such acts.
2. At the distribution stage
· The act of providing 3D models to third parties “as a business” on virtual space platforms, content platforms, etc.
– There were many positive opin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extending to such acts.
· The act of assigning, leasing, exporting, importing, or offering for assignment or lease (including display for the purpose of assignment or lease) image recording media, etc. (eg, USB, SD cards, discs) recording 3D models “as a business”.
– There were many positive opin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extending to such acts.
3. At the usage stage
· The act of a user of a virtual space platform utilizing a 3D model, placed or incorporated within a world, “as a business” in a manner that allows it to fulfill its intended use and function within that world.
–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were observ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design rights extending to such acts.
4. Cases where a model is incorporated as one element of a space composed of numerous elements
Various opinions were received:
·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right should not extend to cases where the model is not an independent object of trade.
·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 right should extend depending on how the said 3D model is used within the incorporated space.
URL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21-shiryou/03_shiryo-1.pdf
(Accessed and used in part by our firm on January 2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