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3월호 【법무】 뉴스레터

재무성 「영화 7년의 전국의 세관에 있어서의 관세법 위반 사건의 단속 상황」을 발표
재무부는 2026년 2월 17일 영화 7년(2025년) 1년간 전국 세관이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적발한 관세법 위반 사건 단속 상황을 공표했다.
부정 약물(=각성제, 대마, 아편, 마약, 향정신약 및 지정 약물을 말한다) 전체의 압수량은 약 3,211kg으로 증가(전년대비 15% 증가)해, 2024년(2024년) 만에 3톤을 넘어, 과거 2번째를 기록해, 계속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금지금의 적발 건수는 192건(동 61% 감소), 압수량은 약 425kg(동 68% 감소)로 감소.
지적재산 침해 물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인형 10개 및 위조 외국 통화 40점의 밀수입 사건을 5건 고발했다.
■세관에 있어서의 지적 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지적재산침해물품은 관세법 제69조의2 및 제69조의11에 따라 수출 및 수입해서는 안되는 화물로 정해져 있으며 세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다.
· 수출이 금지된 지적 재산 물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 수입이 금지된 지적 재산 물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 이용권 또는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
지적재산침해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수출을 시도한 자, 수입한 자 또는 수입을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관세법 제108조의 4제2항·제3항, 제109조제2항).
또한 지적재산침해물품은 세관에 의해 몰수, 폐기된다(관세법 제69조의2제2항, 제69조의11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참고 URL>
재무부 HP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mitsuyu/cy2025/index.html
세관 HP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a_003.htm
https://www.customs.go.jp/mizugiwa/kinshi.htm
상표 심사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 제38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에 있어서,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안이 심의되어, 그 결과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 승낙되었다.
개정 후의 상표심사기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예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콘센트 제도에 있어서, 출원인·인용 상표권자간에 「지배 관계」가 있는 경우의 취급의 명확화
상표법 제4조제4항의 콘센트제도의 대상으로서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 사이에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취지가 명기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 관계」로서 이하의 관계가 명기된다.
- 인용상표권자가 출원인을 지배하는 경우
- 출원인이 인용상표권자를 지배하는 경우
-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가 동일한 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
2. 콘센트 시스템에서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취급의 명확화
콘센트 제도에 있어서, 출원 상표 및 인용 상표에 관한 상품·역무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취지가 명기된다.
이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된다.
-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의 관계성
- 상품·역무에 관한 사업의 실시 상황
- 상표의 사용 형태
- 거래 실정 등
3. 관련 심사기준 정리
상기 개정에 따라, 이하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11호의 심사 기준으로부터, 이하의 기재를 삭제한다.
① 인용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역무가 유사하지 않다”고 진술한 경우의 취급,
② 출원인과 인용상표권자에게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의 취급, - 상표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심사기준에서도 제11호의 상기②의 취급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삭제한다.
이러한 개정은, 콘센트 제도의 도입 이후에 실제로 적용된 안건을 근거로 하여 제도를 보다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적용 사례의 축적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표심사기준으로 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산업 구조 심의회 지적 재산 분과회 상표 제도 소위원회 제38회 상표 심사 기준 워킹 그룹 의사 요지”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38-gijiyoushi.html
특허청 “상표 심사 기준 개정안”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document/38-shiryou/shiryo01.pdf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제37회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 회의록”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document/index/new37_gjiroku.pdf
(2026년 2월 25일 일부 당소에서 발췌하여 이용)
「제21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의 배포 자료 공개(그 2)
전회의 뉴스레터(2월호)에서는, 2007년 12월 15일에, 특허청에서 개최된 제21회 의장 제도 소위원회의 배포 자료로부터, 3개의 논점 중 1개 「①실시 행위에 대해」를 거론했다. 이번에는 「②보호대상에 대해」를 다룬다. 당해 자료로부터, 장래의 의장법 개정의 방향성을 알 수 있으므로, 참고로 된다.
가상 공간에서 보호 대상으로 허용되는 요구 사항
보호 대상은 「가상 물품 등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화상」이다.
「가상 물품 등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화상」의 요건
1. 가상 물품 등의 형상 등이, 하나의 입체적 형상을 갖고, 임의의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인 것
2. 가상 물품 등이 가상 물품 등으로서의 용도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것
보호 대상에 관한 이번 청문회의 의견
(1) 가상 물품 등의 형상 등을 나타내는 화상의 보호에 대해서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것, 예를 들면, 게임에 등장하는 자동차나 물건, 건물에서 상징적인 것이 있으면, 의장권으로 보호하여 제3자에 의한 모방을 방지하는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가상공간 비즈니스 단체에서는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없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디자인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2) 공간의 보호에 대해서
가상 공간 그 자체의 「아늑함」, 레이아웃이나 색채에 대해서도 궁리하면서 제작되고 있어, 공간 전체를 의장으로 보호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가 존재한다.
(3) 아바타 캐릭터의 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과 의장법 모두의 법률로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신중론
캐릭터의 지재보호는, 법률의 성립의 관점에서 봐도 저작권이나 상표권에서의 보호이며, 물품을 베이스로 발전해 온 디자인법에 의한 보호는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
향후 검토 사항
「가상 물품 등에 해당한다고는 즉시 말하기 어려운 대상」을 어떻게 취급할까
예를 들어, 단순한 배경 객체, 독립적 인 거래 대상이되지 않는 공간의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을 널리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면,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클리어런스 조사(권리 침해 조사)의 부담이 과대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URL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21-shiryou/03_shiryo-1.pdf
(2026년 2월 24일에 이용) ※당소에서 가공하여 작성
Newsletter translated into English

Ministry of Finance Announces “Status of Enforcement in Customs Act Violation Cases at Customs Offices Nationwide in 2025”
On February 17, 2026, the Ministry of Finance announced the status of enforcement in Customs Act violation cases detected by customs offices across the country at airports, seaports, and other locations during the one‑year period of 2025.
The total amount of illicit drugs (meaning stimulants, cannabis, opium, narcotics, psychotropic substances, and designated drugs) seized increased to approximately 3,211 kg (an increase of 15% from the previous year), exceeding 2024 and marking the second largest total on record, indicating that the situation remains extremely serious.
The number of gold bullion smuggling cases decreased to 192 cases (a 61% decrease year‑on‑year), and the amount seized decreased to about 425 kg (a 68% decrease).
With respect to intellectual‑property‑infringing goods, five smuggling cases were prosecuted involving ten dolls infringing trademark rights and forty counterfeit foreign currency notes.
Enforcement against intellectual‑property‑infringing goods at customs
Intellectual‑property‑infringing goods are defined under Articles 69‑2 and 69‑11 of the Customs Act as goods prohibited from export and import, and customs authorities enforce this prohibition.
- Intellectual‑property goods for which export is prohibited:
Goods that infringe a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trademark right, copyright, neighboring right, or breeder's right. - Intellectual‑property goods for which import is prohibited:
Goods that infringe a patent righ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trademark right, copyright, neighboring right, layout‑design exploitation right, or breeder's right.
Any person who exports or attempts to export, or imports or attempts to import, intellectual‑property‑infringing good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ten million yen, or both 3 and Article 109 paragraphs 2 and 3).
In addition, intellectual-property-infringing goods shall be confiscated and destroyed by customs (Customs Act Articles 69-2 paragraph 2, 69-11 paragraph 2, and 118 paragraphs 1 and 2).
참고자료
Ministry of Finance website: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mitsuyu/cy2025/index.html
Customs website: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pages/a_003.htm
https://www.customs.go.jp/mizugiwa/kinshi.htm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 Proposed Revisions (to be applied from April 1, 2026)
At 38th Meeting of th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Working Group of the Subcommittee on the Trademark System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proposed revisions to th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were deliberated, and implementation of revisions bas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are scheduled to be applied from April 1, 2026.
The planned revisions are as follows.
1. Clarification of handling of cases where a “contro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under the consent system
It will be expressly stated that, under the consent system in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Trademark Act, in cases where a “contro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the marks shall be treated as not likely.
The following relationships will be explicitly defined as constituting “control relationships.”
- Where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controls the applicant
- Where the applicant controls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 Where both the applicant and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same person
2. Clarification of handling of cases where the origin (source) is substantially identical under the consent system
In the consent system, it will be expressly stated that when goods or services to which the applied‑for trademark and the cited trademark relate have a source that is substantially identical, they shall be regarded as not likely to cause confusion.
In determining this “substantial identity,” the following specific circumstances are to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 The status of business operations regarding the goods or services
- The manner in which the trademarks are used
- The actual conditions of trade, etc.
3. Organization of related examination guidelines
Along with the above revisions, the following amendments will be made.
- The following descriptions will be deleted from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Article 4 paragraph 1 item (xi) of the Trademark Act:
1. Handling of cases where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asserts that “the designated goods or services are not similar.”
2. Handling of cases where a control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cited trademark right holder. - Matters applying the handling in description 2 of item (xi) above will also be deleted from the examination guidelines for Article 4 paragraph 1 item (x) of the Trademark Act.
These revisions are intended to make the system easier to use, taking into account actual cases appli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nsent system. As further cases accumulate in practice, the guidelines are expected to continue to be revised to become clearer and eas.
참고자료
일본 Patent Office (JPO), “Summary of the 38th Meeting of th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Working Group, Subcommittee on the Trademark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38-gijiyoushi.html
JPO, “Proposed Revisions to th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document/38-shiryou/shiryo01.pdf
JPO, “Minutes of the 37th Meeting of the Trademark Examination Guidelines Working Group, Subcommittee on the Trademark System,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ndustrial Structure Council”: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shohyo_wg/document/index/new37_gjiroku.pdf
(Partially extracted and used by our office on February 25, 2026)
Publication of Materials from 21st Design System Subcommittee (Part 2)
In our previous newsletter (February issue), we featured, from the materials distributed at the 21st Design System Subcommittee meeting held at the JPO on December 15, 2025, one of the three discussion points, “(1) Acts of work “(2) Subjects of Protection”. We recommend referring to these materials since they allow us to grasp the direction of potential future revisions of the Design Act.
Requirements for a subject to be recognized as protectable in virtual space
The subject of protection is defined as “an image depicting the shape or the like of a virtual article.”
Requirements for “an image depicting the shape or the like of a virtual article”
1.The shape and the like of the virtual article must have a single three-dimensional form that can be viewed from any arbitrary viewpoint.
2.The virtual article must possess the intended use and function of a virtual article.
Opinions expressed in the hearing on subjects of protection
(1) On the protection of images depicting the shapes and the like of virtual articles
When a subject is difficult to protect under copyright law (for example, if the subject is a symbolic item such as a car, object, or buildings appearing in a game), one course of action may be to protect the object using a design right to prevent imitation.
Although the virtual space business alone has not yet achieved significant profits, it is recognized that demand has arisen over the past few years, and protection under the Design Act is considered useful.
(2) On the protection of space
Virtual spaces themselves are created with attention to the comfort of the space as well as the layout and use of colors, and there exists a need to protect entire spaces using design rights.
(3) On the protection of avatars and characters
Affirmative opinions:
There is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but there are also voices seeking protection under both copyright law and the Design Act.
Cautious opinions:
From the standpoint of the legislative basi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characters, protection is considered appropriate under copyright or trademark law; since the Design Act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angible articles, protection under the Design Act may not be appropriate.
Future issues for discussion
How to handle “subjects that cannot readily be regarded as virtual articles”.
Examples include mere background objects or portions of spaces that are not independent objects of trade. If these are broadly included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it may discourage creators' activities and impose an excessive burden on clearance searches is required.
출처
“Regarding Issues for Discussion on the Design System” (Japan Patent Office):
https://www.jpo.go.jp/resources/shingikai/sangyo-kouzou/shousai/isho_shoi/document/21-shiryou/03_shiryo-1.pdf
(Accessed on February 24, 2026. This article was produced by our firm based on the above source.)